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9페이지에 관련해서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포역 앞 경관개선 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요구 예산 중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포역 앞은 지역이 가지는 제반특성과 도로교통망 측면에서 볼 때 구포역 앞 일원 경관개선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시비가 구비보다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됐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포역에 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북구로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관문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서……. 문제는 시비 1억 5000을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3억 5000은-윤덕봉위원님 혹시 착각하셨는지-구비가 아니고 이것이 기획실 세입란에 보시면 저희 도시디자인과 세입란에는 빠져 있는데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을 받아서 사실상 이 내용은 5억 전체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여기는 구비로 돼 있는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표현이, 기획실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획실 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벽천분수하고 그쪽을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받은 그 돈에 3억 5000이 포함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표시를 확실히 좀 해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건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비로 표현 안 하고 저희 구 자주재원으로 해서, 표기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이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은 시 교부금으로 3억 5000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포함 3억 5000 돼 있는데 그게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인데 이것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세입 들어온 게 그렇게 안 많거든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특별교부금인 것 같으면 국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다 이 말이죠?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거고 교부금으로 가면 특별교부금이 조정교부금 안에 일반재원으로 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특별교부금이 같이 포함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 이거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벽천분수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혹시 설계용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용역을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벽천분수대 하고 낙동대교라든지 낙동강 둔치라든지 연관성을 고려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경관개선 분야만 용역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애초에 출발이 구포 2단 접속도로 하면서 벽천분수도 별도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덕천분수 쪽은 건설과에서 추진했고 구포역 쪽은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청장님 지시로 벽천분수 안(案)을 구포역 용역 안 하고 같이 접목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새로 설계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작품이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뒤늦게나마 그런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연관은 되겠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관계로 5억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디자인에 저도 전문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경비가 사실은 돈 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1, 2억 정도로 구상하다가-저희 구 재정형편도 있고-5억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경관 조명까지 완료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은 된다고 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 업무를 보면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북구의 향후 미래의 중심이 낙동강, 구포역 이 시스템으로 나가지 싶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자들은 구포역 육교를 흉물로 보는 말도 나오곤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그렇게 된 입장에 있어서 지금 경관 개선하는 분야에 벽천분수가 하나의 조화가 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의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본 위원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내 자신이 모자라면 전문가를 불러서 정말 아름다운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중에 예산안 291페이지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21일 날 새벽 4시에 만덕사거리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지점은 220m지점에 역주행해서 네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명이 추가로 죽은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 하고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전문기관에 지적을 받아서 일단은 현재 거기에, 25m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일단 올해는 구에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약 6억 내지 7억 됩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만덕?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광덕물산 앞에 그쪽에서 약 200m 지점에 S코스로 들어가는 곳.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만덕터널 지나서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진입해서 기능대학 근방입니다. 기능대학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 위에 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고속도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남해고속도로는 아니고 고속도로 진입도로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하는 바람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도로가 4차선인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4차선이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왕복 4차선이면 도로 폭이 몇 미터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도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처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지점이 어디냐 하면 교량입구에,
강효
최강효위원
교량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줄을 그어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도로가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1십 2, 3미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딱 들어와서 천주교회 가기 전에 거기가 왕복 8차선 정도 되는데 그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의 관리가,
강효
최강효위원
폭에 따라서 틀린다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이 25m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25m 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해서 진입도로 구간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다 이 이야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한국도로공사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우리가 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선형을 개선하는 건 아니고 중앙분리대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미설치 구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자전거주차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포역 앞에 추경전 사용절차에 의해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몇 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육교 밑에 보면 자전거주차대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주차대수는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열 대 정도.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해외연수 교육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리에 가니까 자전거주차대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화려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 설치돼 있던데 자전거주차대 고정대 재질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재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태리에는 전부 고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같으면 거기에는 100만 원씩 해서 군데군데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다가 고정대만 설치해서 자물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분산시켜서 군데군데 다 있었습니다. 지붕도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과장님, 우리 구에서 너무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붕도 있고 스테인리스에다가 화려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고 좀 가면 없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할 때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면수를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군데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 시책은 사실은 올해 2009년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사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전거주차대의 모델은 조달청에서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따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체적인 통일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주차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10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구포시장 주변노점 특별정비 추진 급량비 해서 당초예산이 252만 원이었는데 1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가 잘 아시겠지만 단속부서입니다. 주로 현업직과 공익요원들 저희들 업무가 노점상이라든지 도로관리인데 사실 단속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로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수막 관계 광고물, 특히 현수막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주로 저녁이나 공휴일에 많이 나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주요지점 구포시장 쪽이나 덕천로터리, 화명 이런 쪽에 단속을 계속 시키면서 직원들 밥을 한 그릇 먹이는 그런 돈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야간에 특정지역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보통 나가면 전 직원하고 3, 4십 명 정도 나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특별단속을 한다 이래 생각을, 단속 횟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 문제로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가 표현을 구포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속위주 보다는 개도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전액 밥값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국회 연수교육이 있어서 강남이나 영등포 이런 쪽을 가봤는데 영등포역 앞에도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특별시에도 역 앞에 노점상이 그대로 규격화해서 그 비좁은 역 바로 맞은편에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양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인도에.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노점상들이 형편이 좋아서 노점상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화된 노점상도 있지만.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할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강남에도 역삼동이나 선릉역이나 그쪽으로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그 나름대로 서울에서도 노점상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로터리에 노점상 단속이 너무 심하고, 국민은행 앞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플라워박스로 다 해놔도 사이사이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플라워박스로 큰 것을 놔두면 내나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물론 외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야간에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24시간 단속한다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화명역 육교철거 쉼터조성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쉼터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먼저 동감하기 전에 이 화명역 육교를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철거예산은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철거하는 데만 8000만 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육교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면 교통체계, 신호기, 주변 다 포함해서 철거합니다. 단순하게 육교만 덜어내는 게 아니고.
상천
안상천위원
신호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또 보행도로까지 포괄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나서 철거 잔재물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에 다 포함시켜서 일괄 설계합니다. 따로 따로 분리하는 건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철근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확인된 것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목에 설계부분인데 잠시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설계 하면서 설계예산서에 반영돼 있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관내 업체에 철거하시는 모 단체께서 우리 구에 넣었는데 우리 관내가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 다른 업체가 됐다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우리 구청에서 돈 한 푼 더 주는 데 주지. 만약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같이 의논을 나눴는데 그 내용관계의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 화명역 육교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와 철도청의 협의에 의해서 또 화명동에 단지조성을 할 때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상가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육교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당시의 주체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 철거하는지? 우리 구에서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쉼터조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육교 철거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교철거에 부대해서 횡단보도, 신호기 죽 포함해서 시비를 8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육교철거가 만덕3동 현대레포츠 앞에 육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5500만 원 돼 있고, 백산초등학교 후문에 그것은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1억 원을 따로 통학로 정비로 해서, 결국 만덕3동 경우는 1억 5000 되는 턱이고 화명 경우에는 육교 크기가 만덕3보다 큽니다. 또 거기에 역 앞에 보면 수림대공원이 돼 있습니다. 이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그 광장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단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육교를 철거하면 보행 개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3000만 원 더 구비를 넣어서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취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재론을 하자면 이 주체가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또-그 광장을 잘 꾸미면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철도청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조성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철도청과 도시개발공사 측에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 3000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더 예산을 가져와서 더 예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육교가 2001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육교 철거하고 난 역 앞은 철도청 부지는 아니고 부산시의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명대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못 합니다마는 교각이 조금 위치변동 사항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2택지 조성하면서 수림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 복지시설 하는데 꼭 육교철거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한 30억이라든지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행자 위주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두 개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육교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쉼터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3000만 원 들여서는 수박겉핥기식입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안 그래도 앞으로 고가도로 되면 슬럼화 될 그런 위치에……. 이 좋은 위치에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화명2동 때문에 돈 많이 벌어먹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계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야말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30억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고가도로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진정을 넣어서라도, 좋은 계기거든요, 이 장소가. 어쨌든 과장님 우선 지금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치에 더욱더 큰일을 하셔서 화명신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앞에 자전거주차대 설치를 동료위원인 김형민위원께서 고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철이 아니고 표현이 고철이라 하면, 철 종류가 서스, SS41이 있는데 일반 철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민공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보면 당초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29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시설 설치 보수비 말씀이죠?
성희
박성희위원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동원공영주차장 민원 때문에 2000만 원을 썼습니다. 오는데 보면 구포대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부지로 장기 방치돼 있다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한 2500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공영주차장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보면 덕천1동에 숙등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시설이 저번에 소방점검 결과 불합격 받아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500만 원 정도가 선집행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동원공영주차장하고 구포대교에 5000만 원 다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추경 되고 나면 숙등하고 구포3동에 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2000만 원은 숙등지하주차장 그 부분하고 구포대교 쪽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포3동 공영주차장 휀스 도색.
성희
박성희위원
도색?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50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동원공영주차장하고 구포대교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하나는 민원에 의해서고 하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보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시설보수비가 경감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경비절감 차원에서 정말 페인트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 5년, 1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화려해야 되지만 동료위원이신 김형민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태리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정말 실용적입니다. 소득이 3만 8000불, 6만 불, 4만 불 되는 선진 국가들이 정말 실용적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 철에 페인트 해서 정말 서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잘사는 나라는 뭔가 틀려도 틀리는 구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설주차장 같은 데 보면 정말 시설해 놓고 페인트 안 바릅니다. 그냥 쓰고 있어요. 쓰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외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더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페인트는-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10년 동안 놔둬도 페인트 안 칠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는데 향후에는 더더욱 이런 보수비에 쓸데없이 돈이 안 들어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현재 예비비 남아 있는 게 5억 2000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특별한 용도로 쓸 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재원이 여력이 없습니다. 예비비 5억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편성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지출되어야 될 게 10억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예비비가 5억 금년도에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것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상관없는 비용은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본래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70% 지원을 받습니다. 70% 시비가 되더라도 30%는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로 5억 돼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우리가 6억 59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억 5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뽑아 썼더라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원주차장을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원아파트 101동입니까? 거기에 시설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있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방음벽.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대충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1억 정도 드는 걸로 지난번에 답변이 됐다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 5억 정도 있으면 거기서 한 1억 정도 해서 금년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어떻느냐? 어차피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했고 또 주민들도 일부 진입도로가 폐쇄되면서 방음벽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예비비를 특별하게 쓸 일이 없으면 거기에 1억 정도 다음 추경에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것 외는 설치해 준다고는 안 되어 있고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위원님이나 저나 이것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고생한 사항입니다. 방음벽이 약 2, 3천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보면 증액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차장 본연의 사업비도 부족한데 그것 1억 얼마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 선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안 된다고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우리가 대충 하면 당분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여력이 없습니다.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구 재정이 빈약한데 절약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주민들 요구는 많으니까 주민들 요구를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상충됩니다. 여러분들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거고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어떤 측면에는 아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원아파트 부분도 어찌 보면 주차장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를 받아서 다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되지만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동원아파트 주민이 십 몇 년간, 아파트하고 딱 붙어있는 주차장은 동원주차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고통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차만 지나가도 시끄러운데 겨울에 새벽이나 이런 때 화물차가 시동 건다고 부릉부릉 하면 실제로 매연도 많이 나고 시끄럽기도 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충되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교통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아껴야 되지만 주민들 불편이 십 몇 년, 주민들 주장대로 하면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북구청은 돈을 많이 벌었지 않느냐? 돈을 1, 2십 억 벌은 게 아니고 100억 넘게 벌었으니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라’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또 응당 일리 있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셔서 도저히 금년도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시지 마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시면 됩니까? 우리 위원님이 간곡하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속기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2년 동안에 30번 이상 진정서, 구청 방문이 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고질민원이 돼서 해결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구두사항으로든 구청장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상에 애로가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이 많이 있었으니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하여튼 이상문 과장님, 적극 노력하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말 못 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답을 안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하단부분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약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그 다음에 내집마당주차장 집행잔액에 대해 일단 올해 세입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절차상은 절차상인데 돈 없는 구청에서 돈 없다 하지 말고 민간이전 하는데 보면 제로 제로로 해서 나오는데 1700만 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국·시비인데 제로 제로로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은 10억입니다. 10억에서 여러 가지 고심해서 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전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 절제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200억의 사회복지 예산이 나가는데 아직까지 이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들어온 게 없거든요, 집행잔액이요.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 예산 쓰듯이 보조받은 부분은 100%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공사 부서하고 가능하면 반납 안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젊음의 거리 토털디자인 개선에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북부산농협이 새로 들어선 무궁화마트 쪽에서 파리바게뜨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통상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7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북부산농협에서 기탁을 6억 6000을 지난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0만 원 추가된 이것은 구비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는 돈은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보도도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북부산농협이 6억 6000만 원을 기탁했으니까 자기 집 앞에 조금 깔끔하게 해 달라 해서 40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했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내역은 우선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배전선지중선로 작업이 5억 8000만 원 그렇게 6억 6000에다가 농협 쪽에 보도를 인조화강석이라든지 깔끔한 재질로 시범적으로 그 구간에만 하는 보도정비 4000만 원 해서 도합 7억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쪽에는 과장님, 차는 통행하고 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차가 농협 주차장도 앞쪽으로 되어 있어서 차도 주차나 상가에도 물건들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구·군에 차 없는 거리의 지역하고 우리 젊음의 거리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농협 쪽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너무 주차장 입구에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뒤쪽 땅을 사서 뒤쪽으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몇 분 지주분이 땅을 못 팔겠다는 그런 쪽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디자인 개선용역 시범가로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해놓고 차 다니면 사람 좀 편하고 멋있게 다니도록 만들어서 농협 쪽에도 개인적으로 뒤땅을 빨리 사서 출입로가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걸로, 또 차 없는 거리 쪽도 같이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도정비 하면 인도를 개설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사실 노폭이 좁아서 인도 개설할 공간은 좀 부족합니다. 보도 전체를 인조화강석이라든지 깔끔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마 이 지역이 이렇게 하면 주위에 집값, 땅값도 오를 거고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도 4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 지역이 다른 구·군이 발전하는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과장님 답변 중에 전선선로 지중화에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한전선하고 통신선하고 다 들어가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포함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5억 몇 천 들어가 있는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5억 8000,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전선을 지중화 하는데 한전이나 KT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비용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한전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업초기에 5 대 5로 같이, 100원이 들면 저희들 자치단체가 50원 한전이 50원을 부담했는데 아시다시피 한전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그 기준을 없애고 최근에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는데 지금 여건이 어려우니까 총 공사비를 정산해서 50%를 3년 후에 돌려주겠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늘 11시 반에 청장님 실에서 한전 지사장하고 협약식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3년 후에 50%를 받기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통신선에 대해서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통신선 쪽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통신에서 직접 공사를 하되 저희들이 돈은 50%만 주기로 돼 있습니다. KT나 이런 통신사들 하고는 바로 5 대 5로 들어가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통신선도 전화선 KT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 쪽도 있을 거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티브로드 이런 쪽도 다 포함해서 모든 선로들을 지중화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쨌든 오늘 한전을 만나봐야 3년 뒤에 돌려받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 이거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 되고 오늘 청장님하고 지사장님하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돈을 우리가 3년 뒤에 받든 2년 뒤에 받든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들이 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질의한 건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불법주정차 현장지도단속은 18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용인부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1일 현재로 5명으로 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인건비가 1839만 5000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이동단속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두 대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다음에 주차원이 타고 다니면서 주차단속하는 차량이?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동주행차량 두 대인데,
형민
김형민간사
그 두 대 가지고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주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한 대에 몇 명이 탑승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직원 한 명, 공익 한, 명, 일용 한 명 이래 가지고 3명이 탑승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다섯 명인데 두 명은 어떤 식으로?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두 명은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하루 일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출발할 시부터 도착 시까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침에 9시 10분경쯤 되면 관내를 나갑니다.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주 1회 정도는 아침에도 근무를 합니다, 학교 때문에. 특히 경혜여고, 낙동고등학교, 금명여고 이래 가지고 아침에도 주 1회 정도 순찰합니다. 그 때는 아침 7시에 나와 가지고 순찰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은 5시 30분경 들어와서 그날 한 일지를 전부 작성하고 단속된 것 입력을 넣습니다. 입력 넣어서 주소보정작업을 마쳐서 3일 이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종전에 7명을 운영하다가 5명으로 운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현장 근무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업무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인력이 7명으로 운용할 적에는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휴가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연가도 거의 못 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정규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마는 10명이 전부 다 붙어도 휴가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날그날 민원해결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옛날보다는 지금은 마찰도 거의 없는 상태로 겨우겨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주차건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작년에는 1일 관내 4, 5백 건 이었는데 지금은 1일 145건 정도로 겨우 민원발생 지역만 해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을 과거처럼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인력을 증원하셔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신도시에 보면 그저께 모 상가의 대표 분이 찾아와서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몇 번이나 단골메뉴인데 여하튼 어디건 간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를 안 주는 것 같으면 탄력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답변은 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로굴착비가 기정액이 5억인데 이번에 4억 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로굴착비와 관련해서 연간 예상되는 수입액을 측정할 수 있었을 건데 당초 기정예산보다 80%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연초에 바로 확보해야 되고 또 이 돈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동액으로 굴착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인데 실무적으로 통상 연간 애초에 5억 요구해서 추경 때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로굴착복구비가 총 4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의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윤덕봉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연간수요를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은 80%나 기정예산보다 많으니까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17페이지 관련해서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덕천2지구 도개공아파트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 중에 시비가 2억 6000이고 구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개공아파트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왜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 설치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덕천2지구 도개공 승강기 설치가 표기상 시비가 2억 6000 돼 있고 구비가 2억 4000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5억이 모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이 5억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표기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2억 6000이고 시 특별교부금이 2억 4000입니다. 그 2억 4000은 앞에 세입부분에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게 잡다보니까 표기하는 말 자체가 구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전부 시비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개공 임대아파트가 8개 동이 있고 그 옆에 기비골아파트가 7개 동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5800여 명 정도 됩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비탈진 계단이 일동파크 옆에 담벼락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혹시 장애인용이라고 설치하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개공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다소 그것을 규제를 시켜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포2동 협진아파트 부근에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여섯 번 방문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열악한 환경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 도로가 장기미집행도로로써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도로개설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진태양아파트 뒤에는 지금 폭 8m, 연장 188m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지금 도로여건이 가운데 부분 종단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족한 예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6000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거기에 통학로라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21페이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후 잔여부지 매입비가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치안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업 후 잔여토지 매입비인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게 도로개설하고 난 이후에,
성희
박성희위원
지하도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맞은편에 잔여부지를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민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에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곳이 현대아파트도 있고 구포2동의 핵심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오신 지가 두 달여 됐다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북구의 건설현장들이 하고 있거나 현재 완공된 부분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된 상태가 깔끔하게 처리가 됐는지,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주로 개설부분과 기존 개설돼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보수 보강하는 부분이 건설공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도로개설 부분-개설이나 새롭게 만드는 신축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향후 유지관리 하기가 수월한데 그런 부분이 종전에는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보도를 다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집수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보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발주를 해서 인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사가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준공된 부분에는 정말 공사가 깔끔하게 됐는지 과장님 보는 견해가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현황이 어떻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저는 일주일에 4 내지 5회 외근을 나갑니다. 주 5일 중에 거의 현장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공 상태를 적어도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수준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앞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공된 부분은 제가 일일이 가보지 않았고 차 타고 지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해서 답변을,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번에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화명동, 덕천동 일원의 보도블록 깔린 상태나 이음새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아주 평가절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다음 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보시고 현 상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중에 예산안 222페이지 하천관리 연구용역비에 보면 소하천 정비계획 4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에 하천용역비가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소하천 네 군데가 어디인지? 원래 하천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정비계획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소하천 또는 구거는 다 물이 흐르는 길인데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천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소하천이면 소하천기본계획,
강효
최강효위원
다 돼 있을 건데 본예산에 해야 될 사항이 연간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추경에 갑자기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본예산이 편성하는 게 당연한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그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소하천정비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 구에 4개소가 있는데 사기천, 병풍천, 용두천, 용을천,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사기천, 병풍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두천, 용을천.
강효
최강효위원
용운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을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기천이 어디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사기천은 만덕터널 넘어가기 전에 좌측 편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좌측 편에? 2터널 넘어가기 전에 좌측 편에 있는 것?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병풍천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병풍천도 그 주변에 있고요.
「메아리산장 있는 데」 하는 이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석불사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 부분을 병풍천이라 하고, 사기천은 계곡산장 옆에 있는 그게 사기천이고, 용두천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두천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지구 오른쪽으로 가는 곳」 하는 이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소 앞에서 한전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용두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보건소 바로 뒤에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을천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을천은 사기천 주변에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산성아파트 쪽으로 지류가 연결됩니다.」 하는 이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전체로 해서 덕천천이라 안 합니까? 동사무소부터 그것을 덕천천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천천은 만덕2동사에서부터, 그것은 지방하천으로 돼 있고」 하는 이 있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소하천은 그 위에 부분이다 이 이야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당초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소하천의 기본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재수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하천에 내려오는 물 양을 기준으로 해서 통수단면의 개념으로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기본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정비를 완전히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실시용역이 아니고 계획용역이다 이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 이야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한 하천에 평균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 이 네 개 하천을 하자면 한 1억 6000 정도 소요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이야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두 개 하천을 할 예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네 개소인데 두 개 하천만 하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도 확보해서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보면 용두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덕천천 지류거든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굳이, 같이 한꺼번에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쉽게 말하면 만덕2동사무소에서부터 위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맞아요, 그 하천이 중요하지. 옛날 같으면 거기가 북구에서 물이 제일 맑은 곳이거든요. 제일 맑은 물이 내려오던 곳인데 지금 동사무소 거기까지 보면 아마 차집관로가 안 돼 있고 복개 일부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 가지고 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다. 용두천을 제외하고는 3개 하천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하수시설 사유지 점용 보상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관내 순방은 다 한 번 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하수시설 사유지 지역은 어디 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3동에-그 주변에 큰 지형이 없어가지고-현대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계장님?
아, 다운 된데?
그것은 오래 됐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이 이번에 1억 6000 편성되었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실제 이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감정가로 한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실제 보상을 줄 때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금액을 1억 6000으로 잡은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감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겠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분에 벽천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이 추가 편성됐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시 재배정 예산 해서 17억이고 합치면 20억 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20억 같으면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자리도 중요한 자리이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포역 주변에 기존 이단도로를 평면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뭔가 조형적인 것을 하는데 거기에 벽천분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공사는 앞으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 두 달 정도.
승걸
이승걸위원장
두 달 정도면 완전히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 자리가 구포역 인근이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빨리 끝내시고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장님 222페이지에 하수시설 사유지 점용 보상이 1억 6000인데 이게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질의를 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덕천2동 554-1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 8000만 원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LG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돼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17페이지, 아까 윤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줄 알고 있는데 덕천2지구라고 하면 덕천2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장애인승강기 설치 후에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전체의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이 설치 부분은 도개공에 민간자본 이래 가지고 5억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전기료고, 월 관리고 그것을 다 도개공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유지보수를 도개공 자체에서 하기로 돼 있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는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도 우리는 5억을 민간자본으로 도개공에 주면 도개공에서 전부 다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16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라 해서 500만 원 증액돼 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약수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에 있는 약수터 관리는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북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그 64개소 중에 상반기 점검한 결과 32개소가 다소 비상급수시설 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어탱크라든지 벽면타일 그리고 또 안내게시판이 훼손되고 해서 그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700만 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700만 원은 위치가 화명1동 보경그린아파트 거기에서 지하수 세 개 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세 개 공 중에 전부 다 폐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한 400t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개 공만 폐공하고 한 개 공은 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덕천2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빙상장 주변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이 부분을 혹시 빙상장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이 하루에 20t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폐수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이것과 연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단부에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집중호우에도 무난히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215페이지에 수방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시비입니다-1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 내용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자재 시비 1000만 원이 된 것은 지난 7월 16일 날 호우로 인해서 앞으로 추후 그러한 집중호우가 발생될 때는 각 구별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양수기 10대하고 수중펌프 1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에 전부 배부해서 비치돼 있는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양수기는 각 동별로 배부시켰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수기하고 해서 지금은 양수기가 북구 관내에 동하고 해서 35대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부하고 우리 자재 방재창고에 양수기가 비상용으로 한 9대 비치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동에서는 이 양수기가 잘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은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양수기를 우수기 전에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에 또 이런 재난이 올해 같이 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에 금곡1택지지구하고 공창마을 지구단위계획에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억은 금곡1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공창마을에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상업지역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한,
강효
최강효위원
이 지구에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최근에 입지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재개발사업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는 기존에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 도로도 양호하고, 금곡1택지지구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면으로, (도면을 펼쳐 보임)
강효
최강효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죠, 지구단위계획을?
이것이 ’95년도에 준공됐으니까 2005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2종주거지역인데 준주거로 바꾼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3종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상업지구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사항은 요구할 것 아닙니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상업지역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죠?
공창마을 부분은 아까 빨간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이 들어서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본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이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는지 왜 그러한지 혹시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추경에 2억을 요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재정상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에 올린 그런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내년도 시 도시재정비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작년 연말인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구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시에다 건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곡지역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부산시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북구에다가 다시 조정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굳이 이것만 올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한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또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찾아내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변동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번에 이 공창마을하고 금곡택지1지구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시급하다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시행 안 해도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안 돼도 크게 주민생활에 고통을 준다든지 시급한 그런 사항은 아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업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제1택지지구 및 공창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슬럼화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이 하루속히 지구단위 변경이 돼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도시계획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했죠? 이것이 금곡 주민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최강효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관할 동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빨리 수렴하셔서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죠. 사실은 이 관계가 아파트가 양쪽으로 이 기존상가로 벗어나다 보니까 상가로써 구실을 못 합니다. 그 점을 관할 동잠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다음에 이런 계기가 있으면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지역이 정말 슬럼화된 지역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816-2번지 일원에 도로침하가 돼 있는데 현재 도로상태가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모아횟집 앞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도로가 침하된 적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민원 접수된 시기가 언제쯤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수차례 침하가 된 적이 있어서 최초의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이 부분이 침하돼서 금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도 대여섯 번 가봤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재차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2억이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과업내용을 염두에 두고 용역비가 결정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견적을 한두 군데 받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유사한 용역과 연계한 추정치입니까?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역비는 통상적으로 과업내용의 조사범위라든지 구상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봐서 이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을 하실 텐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금액이 대충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통상 용역비의 결정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으로 책정돼 있으면 2억에 맞는 과업을 주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재무과에 가면 예가가 형성됩니다. 예가가 통상 설계과보다는 몇 퍼센트 낮게 됩니다. 그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설계과에 개략적으로 85% 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억5000 정도 용역비를 결정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100원을 주고도 만들 수가 있고 1000원을 주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0원이 들면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품질이 보증이 되는 것이고 적게 들면 또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볼 때-공사와 관련한 부분인데-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스펙을 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통을 하나 만들면 상부에는 어떻게 하고 하부에는 어떻게 하고 보온재는 무엇으로 하고 해서 견적을 설명하고 의뢰를 합니다. 어차피 뺄 것 다 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너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1억 5000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발전을 할지, 2억을 줬다 해서 어떤 내용으로 발전할지를 이미 감안하고 계신다는 것 같으면 1억 5000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과장님이 다 파악하셨다는 내용인데 1억 5000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돈 대로 설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설계라는 게 도시계획을 전부 하는데 정말 이게 이래 이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돈에 맞춰서 설계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의도는 계약이 되는 과정을 설명 드린 것이고 당초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가격이 딱 정해 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에 설계를 맞춰서 하라고 하면 1억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설계 내용이 재질이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가 들어가고 일반 철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이 조금 기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억 같으면 1억에 맞춰서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3억을 주면 3억에 맞춰서 설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러면 그 과업내용이 달라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과업에 따라서 조달청 단가입니까? 그런 단가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설계할 때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건 설계가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용역.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역도 용역설계를 할 때는 용역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가가 있잖습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의 대가가 있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가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대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돈이 얼마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니까 그 대가가 모여서 나중에 원가계산을 해서 전체 금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가 계산한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설계를 합니다. 그 시점에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1억 8000 정도 삭감해서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한다는 내용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모든 공사나 용역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분야에 보면 시설비 새주소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지난번에 토지정보과장이 계실 때 아주 성실히 잘했습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에 연이어 지역 중앙지 뉴스에 새도로주소 건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싶습니다. 새주소로 지역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어느 도로를 새주소로 표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천로인데 금곡로로 했다 이랬을 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새주소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면밀하게 준비를 못 해나가면 미래에 큰 재앙이 아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덕천로에서 금곡로까지 겹친 데가 덕천2동을 비롯해서 화명1, 2, 3, 금곡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일괄적으로 금곡로입니다. 화명1, 2, 3, 금곡 할 것 없이 모두 금곡로 몇 번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역주민의 바람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은 맞잖아요,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관계가 일전에 뉴스와 주민의 민원신청 건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우리 구에도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한 번 더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을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4년 3월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새주소 업무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도로명주소법」이 2007년 4월 5일 날 시행하면서 경과조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료된 줄 알고 ‘우리는 더 할 일이 없구나’ 했는데 이번 2009년 4월 1일부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 새주소법에서는 각 구 자체적으로 동래구는 동래구, 북구, 사상구 하면 구 자체적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상하고 북구하고 같은 도로인데 도로명이 틀린다 이거죠. 같이 연결은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명이 우리 북구 도로명하고 같은 연결도로가 사상에는 다른 도로명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도로명주소법」을 이번에 4월 1일날 개정해서 다시 하자 해서 시에서 국비, 시비 다시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가 추경하는 것도 거기에 따른 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급박한 법률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는 대상지가 몇 개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지금 새로 할 도로구간이 원래 373개인데 그 중에 307개를 정비해야 되고 도로명판도 752개 중에 629개, 건물번호판도 1만 3290개 중에 1만 1347개를 정비해야 됩니다. 거의 80% 정도 다 바꿔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헷갈리는 수도 많이 있겠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다시 도로명주소 설명회를 10월 달에 각 동별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변경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면 그야말로 주민들도 혼란이 일어나고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이 새주소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의 아무런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보면 기존 완성된 것에서 80%가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80% 바뀌는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안은 나와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나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전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준비가 되면 설명회 전에,
강효
최강효위원
준비해서 의원총회 할 때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그 문제는 방금 최강효위원님 말씀처럼 다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금곡동 걷고 싶은 숲길 진입로 주변 보안등 설치,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같으면 보안등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걷고 싶은 숲길은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이 거기에 23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23본이 너무 간격이 넓어서 야간 산책하는 분들이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본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 원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보안등이 모델별로 밝기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밝기의 규정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안등의 밝기는 35W입니다. 나트륨등 이래 가지고. 그런데 여기의 보안등은 35W보다 조도가 조금 더 밝은 메탈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더불어 금곡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민원해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축과 올해 예산이 1억 259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금회추경에 많이 안 해도 우리 북구의 건축문화는 발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을 기 부과한 658세대 9억 2500만 원을 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 환급한 사항은 538세대, 7억 6000만 원을 환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환급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반환금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국·시비 중에 지금 시비는 313만 2000원 돼 있죠? 반환금 기타 그 분야에 대해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금 기 반환한 금액이 현재 저희들이 538세대에 7억 6000만 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남은 세대에 대한 환급금액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것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별히 건축과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