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한승정·김정량·옥영복·박혜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의견 제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시에 우리와 함께 현장에 나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16일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사항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난과 관련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찬 재난관리담당, 박경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1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 총괄현황입니다. 재산피해는 46억 6800만원으로 사유시설 201건 공공시설 80건입니다. 민간손실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은 사망자 1명 1000만원, 부상자 1명 500만원, 전파 2동 1950만원, 반파 4동 2050만원, 침수 91동 9100만원, 점포 침수 9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항구복구계획입니다. 중앙복구비 지원결정 내역입니다. 국비는 30억 6900만원, 시비 15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실적입니다. 경미한 사업 완료 9건을 빼고 나면 거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50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구비 확정지원대상자 내역입니다. 국비 지원대상은 15건입니다. 소방방재청 6건, 국토해양부 7건, 환경부 한 건, 산림청 7건,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한 건, 산림청 7건이며 학교시설은 6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4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지역 침수 흔적도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예방 작성을 위해서 장림지역 상습침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무단경작지를 정비하고 산지 인접지역 등 배수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동별 피해신고는 총 283이 신고 되었고 280건이 응급복구가 되었으며 세 건은 주택이 전파나 반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피해가 굉장히 많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보고 이 페이지를 보면 거의 현황이 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말이지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조성아파트 뒷면 벽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지요?

(자료 찾음) (응답 없음)

됐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대1동 다대초등학교 밑에 주택지에 대한 것은 혹시 현황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사실은 각과에서 취합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또 보고받은 것을 시 본청을 경유해서 NDMS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거든요. 상세한 것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계만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는 건데요, 재난안전과에서 복구팀에서 전혀 이게 접수가 안 됐다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각 과에서 각 동에서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재난안전과는 총괄 정리를 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복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다대1동 파출소 인근에 주택이 침수가 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집중호우에 대해서 피해지역은 맞잖아요. 피해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구 하수계에서도 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 말씀이 이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애꿎은 학교에서 배수구 잘못돼서 주택을 침수시켜버리고 사하경찰서 하수구를 정비를 안 해서 물이 범람이 돼서 도로가 침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 말이지요. 원인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몇 건 외 얼마 국비, 시비 지원받은 것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됐다 말이지요. 많이 빠졌거든요. 다대1·2동을 통틀어서 열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열여섯 군데가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하수구다 또 옹벽이다 이것은 사실은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부서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거기에 침수가 되면 침수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현황을 알아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하고 이래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관리는 사실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추진 부서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구를 하는데 부족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름 그대로 복구 지원이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데는 지역경제과 산림계, 어떤 데는 건설과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서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왜 그러는지 건설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이거 누가 분리해주신 거지요? 소관 부서를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사태다 하면 지역경제과, 또 아파트와 관련된 옹벽이다 이것은 건설과 상식적으로 업무 분장할 적에 기획실에서 업무 분장을 다해놨습니다.

그러면 현황이 취합돼야 되지요?

예, 취합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취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든지 주민의 신고가 없어서 누락시켰든지 아니면 우리가 각종 파악을 못 해서 누락을 시켰든지 그런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서도 많이 빠졌다 말이에요.

예, 많이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하수구 같은 것은 집중호우가 지나고 하면 원상태로 되거든요. 거기에서 빠진 하수구 안을 우리가 이물질을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대2동에 현대아파트 있지요? 다대 현대아파트에 옹벽 무너진 것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지요?

다대2동 현대아파트 내에......

아, 죄송합니다. 다대2동이 아니고 장림2동입니다.

현대아파트 옹벽은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예, 옹벽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지요?

옹벽은 해당이 안 될 텐데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라도 우리가 주민을 지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홍순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홍순찬 위원님 질의하신 충분한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현황 확정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피해를 해 가지고 국고 지원받아야 될 NDMS 피해상황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각 부서에서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고 지원 대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NDMS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방자치 기준에 26억 이상이 돼야 피해액이 국고지원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30억 정도 각 과에서 그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하니까 행자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전부 다 합동점검반이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며칠 째 부서별로 해 가지고 현장합동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과대 보고다, 안 된다, 30억 안 된다 다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피해액 15억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체 조사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붙었습니다.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피해액을 26억 이상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각과에 전부 다 받아서 앞으로 복구비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끌어 모았습니다. 원래 자체 사업은 중앙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 사업에 돈이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니까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해 가지고 또 이것이 안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겨우 통과를 해 가지고 부산시 여덟 개 구청이 통과됐습니다. 16개 구청이 반은 탈락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고 지원 대상 구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지역 다대 이런 것은 피해 조사 신고를 우리가 내역을 전부 현황을 파악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하고 현황관리는 동에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이 있는데 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산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유 업무 지역경제과, 건축, 건설, 도시개발 이 네 개의 부서가 현업부서인데 애매모호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갖고 티격태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현대아파트 경우입니다. 현대아파트 경우 산물이 하수구 물이 범람할 적에 이 원인이 아파트 쪽에서 당초 설치할 때 아파트 배수로 산에서 승수로 내려온 부분이 아파트의 귀책사유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 공사할 적에 준공할 적에 배수로 승수로했는데 이게 부실하니까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이래 나옵니다. 또 산림계에 요구를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아파트 쪽에 했으니까 산림하고 관련이 없고 이런 부서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건축과에 하라 지시를 공문을 내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그러면 좋다 건축 관리 부서에서 초장에 해결을 해라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가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 회의로부터 앞으로 이래 이래하라 하는데 그게 항구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응급복구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흙 내려오는 거 덤프트럭, 포클레인 시켜서 긁어내고 뭐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못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있는 것도 이번에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관내 전부 다 했습니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게 여기에 누락된 부분 경미하게 앞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것은 보고 자체가 안 되지요. 위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록은 우리가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만 각 부서에서 받은 거고 그 위에 있는 현황은 우리가 신고 동별로 죽 받은 거 침수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 사진첩 만들어놓은 현황을 보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고 받은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도시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각 동에 돌아가면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답변 자료가 없다 말이지요. 사전에 이것을 현황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어디 과와 어디 과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 일은 추진 중이고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계신 것을 요즘 소통 정치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복구팀장님 같은 경우에 제 얼굴 압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복구지원계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면식을 넓히고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식 넓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구팀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구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답변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피해상황 보고가 동을 통해서 다 집계되어 있지요?

각 부서에서......

아니 각 부서가 아니고 16개 동별, 동에 집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보고가 다 내려가지요?

우리가 이 집계는 사업추진 부서에서부터 다 받은 거고......

아니 말고, 처음에 각 동별로 피해상황을 구청으로 보고하라 해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장 상황하고 피해 내역하고 그것은 기록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역으로 각 동별로 이 건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 건은 어떻게 한다 하달을 했습니까?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어제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오면 동으로 시달됩니다.

그게 오면 우리 구 의원들한테도 각 동별로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복구 하느라 여태까지 휴가도 못 가시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전에도 감사기간 동안에도 이야기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는 경작지 문제 때문에 동래구도 뉴스를 하면서 인터뷰하는데 “직원 한 명이라서 관내 전체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다” 이 얘길 하던데 지금 여기 우리도 향후 제가 그날 보니까 현장 둘러보니까 토사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토사 때문에 하수구가 막힌단 말이지. 하수구가 막히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범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 대책은 산지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해야 재난이 사실 안 옵니다. 이번에도 군데군데 산사태가 난 이유는 주민이 만들어놓은 무단 경작지 때문에 90%가 사실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방사업인데 무단 경작지 정비 및 산지 인접 지역 배수시설 보강해서 무단 경작지에 보면 물통 같은 거나 필요 없는 비료포대 이런 게 비가 오니까 떠내려가면서 하수구를 막는다 말이죠. 거기다가 토사까지 쏟아지니까 인력 부분도 있고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를 동원해서라도 지역경제과에만 일임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 전 부서가 한 마음으로 해줘야지. 또 하나는 불법 경작지를 단속하려고 하면 다면(多面)이 있다 말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관청에서 강력하게 이번에 뿌리를 뽑고 거기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재난안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응급복구 시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쓴 거 있어요? 복구에 포괄사업비를 당겨서 쓴 적이 있느냐고요?

응급복구 할 때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로써 썼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비는 안 썼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선보공업주식회사 피해에 6491만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6491만원 들어가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과장님 모르시죠?

이것은 아마 산사태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6400만원이다. 상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하수관 때문에 피해 입은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일종의 피해지역도 선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안 줘야 될 부분도 해주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신중히 따져야 될 것 같은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완전히 개조해야 될 사업인데 어떤 사항인지 물어볼 예정인데 이것도 신중히 따져서 공사 총괄부가 재난안전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덜해서...... 질문 이만 그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 이 자료는 중앙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자료상에 보면 총괄현황을 보면 201건인데 여기 자료는 201건이 안 되잖아요. 자료에 제출된 것과 누락된 것의 차이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유시설 201건은 점포가 침수된 것,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된 것이 사유시설이고 공공시설은......

과장님, 제 이야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에 보면 201건 아닙니까? 그럼 자료는 201건이 안 되거든요.

그 뒤 부분은......

여기에 제출된 자료와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은 72건은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유시설 201건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에 보면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하고 소상공인 점포 침수된 그것이 사유시설이고 공공시설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내역 3페이지, 그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나오는 그 숫자가 딱 맞습니다. 그것을 공공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이 공공시설 사유시설 뒤에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제출된 겁니까?

예, 예. 뒤에 3페이지부터요. (재난관리팀장 의석으로 가서 자료전달)

그래서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공공시설에는 있고 사유시설에는 내역이 없죠.

잠깐만, 아까 홍 계장님께서 보고를, 이 보고 자료는 아까 이야기를 답변을 할 때 중앙에 복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라고 그 한해서만 제출됐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어떤 피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조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문제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 제출된 이 자료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자료......

예.

그 외에 제출되지 않은 그러한 현황은 어찌 되냐 이거죠.

우리가 그 현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보수할 대상의 시설물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야 되고 예산이 지금도 우리 구비가 한 40억, 37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칭할 부분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우선 국비 내려오는, 시비 내려오는 부분만 매칭할 구비가 한 37억 정도니까 이것도 이번에 확보가 될는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한 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산사태 이런 부분도 지금 빠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자료가 미비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러한 자료를 할 때는 사진을 좀, 산사태는 경미한 부분은 못하겠지마는 지역경제권이나 임야 이런 부분에 산사태나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써도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외에 그러한 대책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많은 민원이 걸리잖아요 지금도 보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현재 10%도 안 되는 설계 중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떤 소상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다할 수는 없고 업무에 어떤 편리를 위해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감천 1·2동, 구평 정도 이렇게 현황, 이번에 폭우로 해서 발생한 현황을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진이 첨부가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가 재난대장이 있습니다. 재난대장에 보면 사진도 있고 어떻게 대책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3개동만 주시면 저도 알아야할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또 미비한 부분은 다시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오늘 같은 날 저는 은근히 빔 프로젝트를 상영을 하면서 현황보고를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피해지역에 이런 원인, 이런 문제, 앞으로 향후대책은 이런 거 대안인데 여기에서 하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요 아까 산사태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공공시설 즉 학교, 경찰서 이런 데가 하수구가 막히고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려올 때는 50mm 파이프인데 나갈 때는 이게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범람되어서 주택을 침수했던 지역이 우리 사하구에 다반사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지금 현재에 1개 도로만 하수구를 정비할 뿐이지 각 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재난안전과에서 공공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 하수계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의논해서, 자기들이 보내주면 제일 좋죠.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하수구 단면이 좁다 넓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수도면이 다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내줘야 되고 도시개발과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일례를 들어볼게요. 여름철에 말이죠. 비가 왔을 때 다대초등학교에 나오는 물이 용량이 안 되어서 인도로 범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거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안 해 줘요. 물론 준공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신분으로 무려 2개월 교육청하고 싸웠어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6000만원인가 들여서 교육청에서 하자보수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피해가 다 간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대포에 예를 들게요. 다대초등학교, 다송초등학교 때문에 물벼락을 맞아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청 잘못, 학교 잘못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하 도시가 한 1970년도부터 도시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는 하수구를 전부 다 45, 50이나 단면이 좁은 걸 했거든요. 지금은 도시가 커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수구는 얼마로 만드느냐 하면 박스를 한 1×1 정도로 냅니다. 근래에 지으면 전부다, 근래에 만든 하수시설은 넓은데 옛날에 지은 것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수구 단면이 좁은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넓혀야 됩니다. 일시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다대초등학교는 이제 10년도 안 되었어요. 이제 지어서 신축공사다 말이에요. 그 넓은 데에서 물 나오는 게 하수관거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범람되어서 물벼락을 맞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문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 보내고 기술적인 면은 하수계에서 다시 보내는 걸로, 그래서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이것은 꼭해야 돼요.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그 다음에 사하경찰서 한번 가 보십시오. 사하경찰서에는요 나중에 가시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사하경찰서 내에 하수구는 전부 다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부 다 도로에 범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이 확실히 안 됐는데 총괄현황이 201건이고 사유시설이 공공시설 80건입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281건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지금 내역을 피해를 현황을 보면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렇죠? 누락이 많이 됐다 말이죠. 여기에 총 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자료하고 보고되지 않은 현황이 어떤 차이냐, 그걸 좀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시설이 80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국비 지원되는 게 15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4페이지에 시비 지원되는 게 8건, 그 다음에 학교시설 6건, 그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이 43건 이러면 공공시설이 아마 80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유시설 201건은 지금 주택 전파, 반파된 것, 점포가 침수된 것 이렇게 해서 사유시설 201건......

아니, 그것은 알았어요. 아는데 내역이 보고 자료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은 뭐고 지금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이해를 했고 총괄재해발생, 총괄현황에 사유시설 201건입니다. 그런데 201건이 보고 자료에는 현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건 뭐고 안 된 것과의 보고된 것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여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주택의 침수, 반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역은 안 붙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은 우리가 구청에서 꼭 보수를 해주고 해서 재해가 예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우리 재난대장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사유시설이 201건인데 여기 보고현황에 보면 몇 건이 안 나와 있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건 뭐냐 이거죠.

그 자료에는 201건

아니 아까 홍 계장님이 답변할 때 이 자료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자료를 살펴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을 안 붙여놨습니다. 공공시설만 붙여놨습니다. 사유시설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재난안전과에서 임의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안 나온 건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보고가 안 됐고 보고가 된 것은 어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명확해야 되는데

사유시설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놓고 공공시설은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고 안 된 건 구에서는 전혀 어떤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그것도 아니죠?

사유시설은 기이 다 지원이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안냈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된 것은 사유시설은 보고 안 된 건 이미 완료가 된 건 보고 안 됐고......

이것은 위원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 사유시설 201건은 지금 주택에 대한 전파, 반파, 침수 또 점포 침수 이러면 총 이것하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기이 우리가 점포 침수에 대해서는 100만원, 주택침수도 100만원 또 주택의 전파, 반파,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 기이 지원이 됐습니다. 단지 여기서 한 7, 8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 옹벽이나 축대가 부서졌다 그것은 사유시설 소유자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역을 안 냈는데 그 내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미집행된 거고 자료에 보고되지 않은 건 모든 복구나 어떤 피해에 대한 집행이 다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꼭 한번 집행현황, 미집행 현황 내역을 자세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빼주십시오.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단2동에 보면 주택하고 공장, 상가 침수가 9건, 8건이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이게 에덴공원 산책도로 만들고 난 후에 하수시설이 잘 안 됐는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난리더라고. 나를 보더니 침수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주택, 공장, 상가 에덴공원 주위입니까?

지금 에덴공원 주변에 구비나 시비로써 집행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으면 자체 사업비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만나면 에덴공원 산책로 만들고 하수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주택 쪽으로 다 흘러내렸다고 말 좀 하라고 해서 혹시 그 주위 주택, 상가들이 난리가 났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언제 되시지요?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번 7월 7일부터 7월 16일 그 다음에 모라곳까지 집중호우가 왔다 말이지요. 제가 보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창목재 배수구 문제 때문에 주택이 침수가 됐다 말이에요. 성창목재에서 배수구 문제 때문에 물이 범람이 되고 그 일대가 침수가 됐던 사항도 있고요. 다대초등학교 배수구 문제 때문에 용량이 초과가 돼서 인근 주택에 지금 범람이 됐다말이지요. 다송초등학교 배수구 문제 때문에 인근에 도로가 침수가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애꿎은 사하구청이 지금 욕먹고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공공시설에서 엄연히 잘못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공공시설의 하수구 문제를 과연 누가 지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책임이 있다 라고 보면 교육청에서 피해복구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 피해복구 책임이 있는데 기타 관리청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이런 데에 대해서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인 분석을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피해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아닐까요. 우리 사하구청이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용량도 충분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준설 잘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초등학교의 대용량의 물이 용량 초과가 돼서 범람이 돼 가지고 주택 침수가 됐다 말이에요. 또요,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201동 뒤에 무너진 것은 아파트의 배수관거가 범람이 돼서 일어났던 거지 이거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은 분명히 하수관거 배수로를 잘못 관리했던 아파트, 학교, 관공서 그 다음에 성창 목재 같은 데 여기에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이 책임은 누가 되지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학교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범람이 됐다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과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재난안전과는 전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수관거 준설을 요구하는 것만 그러나 도시개발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원인 분석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특히 다대1동에 파출소 그 부근에는 이것은 완전히 인재입니다. 다대초등학교 그 물이 주택을 완전히 침범 다 했어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청에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성창목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하수관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자연 원목 세워놓은 쪽에 보면 자연침하식이거든요. 물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집들이 침수가 된 사항인데 앞전에 하수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찻집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자체 용역을 실시해봐라 하고 권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은데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만나 뵙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몇 번 했는데 또 구의원들이 그래 하라 하더라고 일러주지 말고 공무원들은 말만 하면 구의원들이 지시해서 왔다고 그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부서에는 가면 지시만 하면 구의원이 시켜서 우리도 귀찮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그런 민원이 역민원을 받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구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 하수계가 억수로 부각이 됩니다. 앞전에는 하수계가 할일 없는 부서로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할일 많은 부서로 부각이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부서 편제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일 할일 많은데 인원은 제일 적다하더라고, 시키면 손이 딸려서 위원님,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원을 두 명 늘려주세요. 딴 부서에 다른 팀에서 빼서 지금은 할일이 많은 부서로 생각되고 또 희망근로 차출할 때 우리 하수구 집중호우 전에 희망근로를 차출했을 때인데 지금 준설 펌프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전부 다 할아버지들 옛날 같으면 작대기 짚고 이런 할아버지들만 다 편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 산림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천지인데 하수관거 뚫고 밑에 준설해내고 메고 지고 자루에 넣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인력으로 힘이 필요한 분들을 써야 되는데 내년도 희망근로 2차 모집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 가지고 젊은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수준설 펌프카 우리 사하구청에 있었다는데 없앴는데 지금 사하구가 많이 추접다고,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평소도 우리 계장님이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시는가 과장님도 모르겠지만 장림이나 다대1동 밑 동네 걸어가면 하수구 옆에 가면 냄새가 나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정기적으로 준설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펌프카가 이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옛날에 없앴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사하구가 자꾸 커나가고 발전해가는 우리 사하구에 유지비 좀 든다고 해서 펌프카 없앨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청구해 가지고 내년쯤은 미리 청구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데

펌프카요?

예, 그래서 비용을 한번 산출해보니까 3억, 4억......

청소차는 80대......

하수도 준설차량 이야기합니다.

청소차는 지원해주는데 펌프카는 지원 안 해줘요?

예, 그것은 구 자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 내외정도 차량가격해서 상당히......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인원 문제는 실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화 민원을 올해 받은 게 1000여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의 전화에 매달려야 되는......

왜 펌프카가 필요하냐 하면 대통령 덕분에 희망근로가 있어서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펌프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준설을 할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하수구 요즘은 집중호우 때문에 조금씩 독려해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인력 없으면 인력을 사 가지고 할 겁니까? 차후 펌프카가 필요하지 않냐 준설차가 필요하지 않냐 분명히 우리 과장님 고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 우리 관내 20개소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완료 3개, 공사 중 2개, 설계 중이 15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설계는 10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0월 말 되면......

약간 늦어져도 그렇게 늦지 않게 금년 중으로 공사까지 마치려고

금년 중에?

예.

하여간 수고하셔서 불편을 최대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업무 체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와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재난안전과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현황이 좀 더 더 많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좀 적네요. 어찌된 겁니까?

저희들은 하수 관련 시설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제가 업무 체계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 소관이 재난안전과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과 보고 자료를 보면 현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현장이 자료와 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기초는 저희들에게서 나오고 취합은 재난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수해 때 복구작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구 준설 관계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중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급한 부분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구 쪽이니까요. 아까 동료위원도 인재냐 아니냐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인재로 생각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단경작 때문에 토사가 쏟아진다든가 안 그러면 부유물이 하수구를 막아서 침수가 된다든가 도로침수도 있고 가옥침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평소에 준설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하수구 역할을 못 해서 물이 범람하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수해복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도 하수관리라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수관거분리작업을 악취문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하수관거 분리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찻집관로를......

언제 끝납니까?

계속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에서도 관리감독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굴착 부분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관거 분리작업 하면서 관 자체가 예를 들어 100미리 관을 써야 되는데, 200미리 관을 써야 되는데 적은 관을 쓴다든가 앞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물량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넉넉하게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하수관거 분리작업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체크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비 오는 것 관계없이 지금 오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찻집관거 크기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1000통 전화를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했는데 하수구 준설작업 이 부분은 준설차량을 언제 없애버렸습니까?

2004년도에 없앴다고......

그런데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인구가 삼십칠만인데 지금 준설차량이 우리 부산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아마 구 별로 제가 정확하게 집계 못 했는데 반 정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는 필히 초에 구입을 하셔서 계획에 의해서 하수구 준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화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도 신평1동 같은 경우에 몇 건 얘기를 해서 준설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때 준설 안 하면 냄새도 나죠. 막히죠.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하수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