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세입부문 증액과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규모는 129억 5200만원이 증가한 272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3400만원이 증가한 2616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1800만원이 증가한 10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가분 111억 3400만원 중에 지방세가 1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5억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97억 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정상분으로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로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지정재원 교부세는 1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를 교부세 결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8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84억 2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7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 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경상경비 계상내역입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준비금 부족분 8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부족분 3500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금년도 부담금 62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1억원, 골프연습장 비품 구입비 5400만원, 온천운영 LPG 연료부족분 4000만원, 조각공원 조성 작품공모비 부족분 3000만원, 친환경 바이오센터 미생물배지 구입비 3000만원,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비 1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정세출예산을 31억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지보면 한대지구 간이오수시설 개체사업비 2억 2000만원, 감천면 현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체사업비 2억원, 별관청사 화장실 증축사업비 1억 6000만원,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1900만원, 삼강주막 주변 공원조성비 부족분 1억원, 도청유치 기념누각 건립비 부족분 1억원, 도청유치 기념누각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5000만원, 곤충생태원 조성 군비부담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3억 5000만원은 재원부족으로 채무부담으로 정리를 하고 내년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14억 8800만원, 한시 생계보호비 9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2억 4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2억 3200만원,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억 81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비 11억 1000만원, 하수관거 정비비 2개소에 12억 3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17억 29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비 1억 2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1억 4900만원. 8페이지입니다. 감천면 미석소교량 개체비 5억원, 풍양면 오지-우망간 도로 확포장 3억 6000만원, 예천읍 우계-통명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 호명면 원곡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8000만원, 예천읍 남본-우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용문면 오미자 유통시설 설치 사업비 1억원,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 1억 3200만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14억 1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또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정리차원의 추경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