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희 위원님, 정재서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상 6명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정재서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재승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지식으로 봐서나 또 재선의원이시고 여러 가지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잘 하셔서 우리들을 잘 이끌고 계시는 박종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의 권한 가운데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현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3.3%로 507억 2595만원이 증가한 4318억 3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감소분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변경내시분 등 의존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 수입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13억 3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9802만원, 부동산교부세 24억 8414만원, 조정교부금 116억 415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변경분 168억 1787만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387억 54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 등이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향후 세수 확보계획 및 탄력 있는 예산편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480억 중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196억 7947만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49억 13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로개설사업에 31억원, 녹지조성사업에 5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긴축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 삭감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된 금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 1540만원이 증가한 123억 96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에 2561만 2000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9건에 11억 78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456만원, 총 12건에 12억 81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목으로는 1층 로비 엘이디실내조명 설치라고 돼 있지만 이 사진과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인테리어 부분 같은데,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컴퓨터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발광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고요, 우리 형광등 이런 것을 엘이디로 바꾸는 차원.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안이 너무 껌껌하고 차가운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상기 조감도는 그래픽합성이고 엘이디조명 밝기는 형광등보다 약간 선명한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명은 지금 있는 형광등만 제대로 잘 교체를 해도 이만한 밝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저께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위원들이 조명만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도 안 되겠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술집 조명하는 것 같이 돼 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되겠다고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설명 들어도 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그런데 1층 내부를 벽면부터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엘이디조명 바(bar : 막대) 그걸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뜯어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형광이잖아요? 형광등을 빼고 거기다……, 천장은 다 뜯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측면, 정면의 벽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밑으로, 옆으로 한다?

벽에다 하고 저쪽 엘리베이터 쪽하고 화장실 쪽에 거기도 밝게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엘이디가 저도 놀랐는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은 뭐…….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면 몇 백만원 정도를 삭감해야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원 들여서 조명 시설한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엘이디를 했을 때 형광시설보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내지 30% 절감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추경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국장실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구입비 있는데 이것 꼭 이번 추경에 하셔야 하겠습니까?

꼭이라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저희 의회에 있는 TV가 아주 초창기에 산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본청에서 보여주는 회의실이라든가 그것이 나오지 않고 음향도 그렇고 해서 그런 비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청도 지금 거의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성격이 추경이거든요. 성격이 추경이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예산안 141쪽요. 본 위원이 도시경제위원이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141쪽에 시설비에 청사 재배치공사 부족분, 이렇게 해갖고 7000만원이 된 것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공사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현재 청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규모 전시공간을 겸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장을 하고 저희 희망복지센터가 8층에 청사 공간이라든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생계비를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8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그 8층에 있는 희망근로센터라든지 이것을 1층으로 사무실 배치하고 이런 것에 따른 청사 재배치공사로 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전시장 철거해갖고 거기 있는 것을 어디다 옮겨요? 1층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림 거기에 전시장이 돼 있는 걸로 해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장을 철거를 해서 거기로 옮기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여기 포함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 쪽에 아마 예산을 한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철거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500만원 저희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경제과에서 재배치할 때 이사비용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어쩌는지 해서.

포함이 그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1층 전시장 철거 및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른 예산 부족분” 이렇게만 나와서 전시장을 옮기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됐나 해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송태욱 문화체육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안 216쪽에 거기 백운공원 통합막사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7억원이 신규로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금년도 12월이면 부평아트센터가 준공이 되고요. 내년에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백운공원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송학사 통합막사가 그대로 거기 건립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지역에, 부평이 ‘문화도시’라고 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또 육성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막사를 통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7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데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 있어서 시에다 일부를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구비로 7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시에다 7억원을.

시에다가는 14억을 올렸습니다.

14억! 그리고 우리는 여기 7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시에서.

시에서는 대화를 충분히 했고요. 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라고 해서 올린 상태인데 만약에 14억이 다 되게 되면 저희 7억은 구비를 삭감할 예정에 있고요. 7억은 아마 배정이 되면 합쳐서 14억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을 봐주시겠어요? 작은도서관 조성이라고 있죠. 작은도서관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런 게 갈산2동 사무관리비 및 갈산2동 작은도서관 조성 소모성물품 구입 또 갈산2동 작은도서관 조성 물품구입이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원래는 갈산1동을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갈산1동에 주민센터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갈산1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지의 전문가 의견과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갈산1동은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있어서 갈산2동에 현재 작은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번에 갈산1동의 예산을 갈산2동으로 변경 조치하고 갈산1동의 예산은 한 10억의 예산 범위로 한 2층 규모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계수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제일 많이 삭감이 됐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기후변화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가 30억으로 책정이 돼서 국비로 15억을 받아오고 시비로 8억을 시에다 요청하고 저희는 7억 5000을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설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목표는 12월 중이라도 공사 착공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비가 반영이 안 됐고 저희도 구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이 반영돼야만 시비도 요청하기가 쉽고 시 입장에서도 구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시비는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다들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그만큼 효과를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어저께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7억 4000만원이 거의 다 보면 한 가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 위원회 수당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제화 여비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관련 국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큰 흐름의 방침은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정확한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설비 같으면 설계용역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도 그게 그거고 긴가민가해요. 또 해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얘기는 하시지만 아직 정확한 게 나와 있는 게 없고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거든요.

이게 3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가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국비 만큼 지방비를 15억원 확보하는 걸로 조건이 됐고 이것이 각 분야별 자문을 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여기가 굴포천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거기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복합건축물(민방위교육장,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기존 갈산배수펌프장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량을 하고 이 부분에다 증축을 해서 아주 현대식으로 설치하면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배수펌프장 낡고 그런 거는 어차피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청송녹지내 국방부 토지매입비 이것 판결문까지 갖다 놔라 어쩌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요.

저희가 금년도 2월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가지고 변상금 6000 정도 부과하고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가격이 791㎡에 약 감정가가 20억원 정도.

그러면 국방부 땅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국방부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그렇죠.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어떤 결과냐 하면 저희 부평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도로, 공영주차장.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이 자리를.

이것은 저희가 녹지로 쓰고 있습니다.

녹지! 그러면 반환해버리면 되지!

예?

반환해버리면 되죠.

아니,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몇 평방미터나 돼요?

791㎡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기 전에 조정을 해서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전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건이 아닌 다른 건 하고도 얽혀가지고 국방부와 부평구 간에도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서 저희가 얻은 소득은 악화일로에 있던 국방부와 저희 부평구하고 관계가 많이 화해무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와 저희 구의 약속도 변상금 부과는 되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도 한꺼번에 보상이 부평구에서 어렵다면 5년 동안 연부로 해서 국방부에서 많이 양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총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4억원이라는 거는 20억원 중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가격이에요! 네, 잘 알았고요. 청소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300만원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자꾸 전화 여기저기서 와쌌고 왜 삭감을 했는지 다시 부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해쌌고 또 와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기가. 그런데 어저께 제가 되묻기를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왜 금년에 부족하냐 그러니까 희망근로요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물어봤느냐면 희망근로요원들이 지금 봉투를 쓰는데 그 봉투값을 누가 지불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희망근로비용이 대체적으로 구성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90%, 몇%보다도 그분들 수당은 물론 국비로 내려와서 국책사업이니까 주겠지만 쓰레기봉투값도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예. 희망근로 관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쪽으로 해가지고 재료비 명목에 같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그 국비 내려온 것 그 예산 중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줬느냐 안 사줬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 부분에서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확실히 담당이에요? 대충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하지 말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하고 국가 예산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줬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써야 할 쓰레기봉투가 당연히 모자란 거죠. 그러면 슈퍼나 판매점에 갖다 줘서 주민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써버렸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 구비로 안 쓰고 국비로 해줬다면 당연히 부활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제작해가지고 슈퍼라든지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희망근로라든지 아마 다른 사유로도 물론이지만 일단 구매량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가 슈퍼라든지 수요가 있을 때는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추정하기로는 7월까지 물량을 봐서 부족한 양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용입니다.

희망근로요원들이 청소를 함으로써 그 전보다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발생됐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발생이 되겠지만 많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방치하고 만날 놔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를 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더 좀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국비로 쓰레기봉투를 사줬냐, 안 사줬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희망근로담당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는 희망근로 재료비로 저희가 사드릴 수가 있고요. 청소과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듣기에는 제작비용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좋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본 위원이 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희망근로사업에서 쓰레기봉투 1억원어치를 사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제작돼 있는 쓰레기봉투가 8월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 인쇄를 해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그 희망근로사업 중에, 그 예산 중에 1억원 어치를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써야 할 봉투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꾸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의 구비로 사서 준 게 아니고 국비로 사서 줬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온 돈으로 샀어요. 그럼 우리 구민들이 써야 할 쓰레기봉투가 모자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데 힘들더라고, 그게. 그리고 주차관리과!

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45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출퇴근 및 휴일단속 특근매식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자세히 안 봤는데 오늘 이렇게 삭감이 돼서 여기 와서 그걸 자꾸 부활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보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단속요원이 저희가 구에서 총 40명 중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도시축전을 지금 80일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독촉하는 게 아니라 8개 군·구도 공히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제히. 그래서 저희가 지원 나가는 대상이 계약직 4명을 포함해서 직원 6명하고 서포터즈 8명 있습니다. 그래서 14분이 교대로 나가시게 되는데 1분당 평균 21일 정도가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걸 기간을 따져보시면 한 끼 5000원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150만원 부분은 물론 내부사정인데 그것도 도시축전에 기인한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휴일날 저희 구의 계도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명 정도가 매일 빠지니까 구에서는 사실은 평일 격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도시축전기간 전에 했던 계도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주말에 계도활동위주로 더 부족한 부분을 기존 인력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5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 1200만원 중에서 벌써 추진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한 200여 만원 갖고는 10월 중순되면 그다음부터는 급양비가 하나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456만원 부분은 한 마디로 도시축전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40일 정도 남았다고 대충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길에서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분들의 간식비나 식비라고 말씀하셨죠?

식비입니다. 1일 파견 나간 사람들이 5000원 곱하기 2식 해서 1인당 1만원 잡은 겁니다. 도시축전 파견자에 대해서.

아침에 몇 시에 가요?

10시까지 집합합니다. 점심, 저녁 5시, 6시 2교대를 하거든요.

저녁에 몇 시까지 하는데요?

저녁 6시 반까지 합니다.

그러면 집에 오시면 되잖아?

아니, 그런데요 거기서 5시쯤에 내일 임무조하고 다음 임무조하고 배치하는 관계로, 예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축전 측에서 안 해주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도시축전 측에서 8개 구 회의석상에서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8개 구가 그런 예산까지 미처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8개 구 공히 이번 추경 때 같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를 제공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서 위원님!

전현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115쪽 1층 로비 엘이디실내조명 설치비 1990만원 삭감, 115쪽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1600만원 삭감, 115쪽 3층 로비 엘씨디모니터 신규 구입비 571만 2000원 삭감, 문화체육관 214쪽 부평문화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삭감, 경제과 231쪽 무역사절단 파견 1000만원 부활, 231쪽 부평구청 생산품 전시장 철거공사비 500만원 부활, 청소과 237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2300만원 부활, 공원녹지과 305쪽 청송녹지내 국방부 토지매입비 4억원 부활, 도시디자인기획단 269쪽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자문비 외 2건 904만원 부활, 269쪽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관련 국외선진사례 벤치마킹 1000만원 부활, 270쪽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중 구비 부분 6억 9488만 3000원 부활, 270쪽 기후변화체험관 감리비 구비 부분 1607만 7000원 부활, 270쪽 기후변화체험관 시설부대비 1000만원 부활,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410페이지 사무관리비 456만원 부활. 삭감액 6361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각 특별회계 세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현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현준 위원님이 동의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대다수 위원님께서 전현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전현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종혁 전현준 김영희 이재승 정재서 정문희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