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9월 15일부터 9월 16일 2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관련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서 동축제 사항들을 취소한 곳이 몇 군데지요?

큰 축제를 하는게 4건이 취소내지 연기했습니다. 웃음축제, 낙섬축제, 학골축제, 사미축제 4건이 취소됐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사항과 맞아서 취소됐나요?

일단은 행안부와 시에서 지시된 사항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그렇죠. 원칙적 금지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도 있잖아요. 대상, 기간 천명이상과 이틀이상 하는 곳 동행사들이 이틀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침을 내려보냈고 말씀드렸듯이 세부내용에 보면 대원칙은 말씀하셨듯이 1일 천명이상 계속되는

그런데 동에서 축제하는게 인원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2일 이상하는데 대한 적용예산 왜냐면 예산이 세워진 시점이고 동에서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달, 세달 전부터 준비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임박해 있는 축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사항에서 천명이상과 2일 이상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서 축제를 금지하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만 주장하신 거예요. 동행사행사는.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공문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 안 하시고 인플루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겠다 전면취소 적용이니까 그래서 하신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원칙금지를 해서 이번에 행사를 조사를 해 보니까 33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10월까지 그 중에서 7건이 취소됐고, 2건 연기됐고 나머지 행사는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용현5동 낙섬축제같은게 천명이상 모여요?

행사와 관련해서는 동 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33건중에서 7건 취소했고 2건 연기했고 나머지 23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4개 취소된데 어디에요?

웃음축제, 학골, 낙섬, 신기 이렇게

신기에 있는 거와 학골같은데 천명이상 안 모입니다. 그리고 다 하루행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 취소하신 거예요?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면 지금 23군데 사항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셔야 맞는 겁니다. 원칙적 취소면 그렇죠?

네.

국민적으로 전염성이 호흡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거리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 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행사는 취소하고, 어느 행사를 하다보면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아요. 학골축제나 신기축제를 보면 다른 동네행사는 하는데 왜 우리행사는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안미디어축제도 지역지방자치의 행사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맞물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행하잖아요. 인구가 어디가 더 많고 일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동에가 많아요? 너무 지침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형평성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에 대해서 강행하셨다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에

형평성의 논리가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 인원이 많습니까? 기간도 그렇고 국가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행사 저도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행사는 인플루 안 걸리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행사는 인플루 걸린다는 논리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같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남구청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33개 전면금지면 전면금지를 시키시고 그런 사항으로 가셔야지 4군데는 하시고 형평성에 안 맞게 동네에서 혼란만 오고 서로에 대해서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공문지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와 시의 지침을 받아서 각 동에전달했고 어쨌든 각 실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1,000명 이상 기점이 적용대상이 행사운영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부합돼서 2일 이상하는데나 1,000명 이상하는데 잘 동사무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하셔야지 1일 행사들도 다 취소하고 어떤데는 1일 행사 1,000명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안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용어선택이라든가 행사관련 돼서는 진지 하게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학골, 석바위 축제 같은 경우 같이 부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향후에 연기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로 했으면 여러 폭들이 넓어지는데 갑자기 전면취소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장님들과 어쩔 수 없이 동장님 사항에 대해서 하시니까 하겠지만 연수구에 있는 동춘4동에 있는 축제를 지금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본 게 있어요. 거기는 강행합니다. 거기도 1,000명 이상하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청량축제라는 건데 너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아요. 신종인플루 지침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게 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취소된 부분들도 어차피 축제사항에 대해서 불용액 사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주민들 사항이 동행사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인 행사 사항에 대해서 승인받는데는 인플루 안 걸리고 동에서 조그맣게 하는데는 걸립니까? 위험성은 되레 전국행사나 그리고 나서 미디어축제 같은 지방자치 미디어축제 사항들 했을 때 만약에 한명이라도 인플루 걸렸을 때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국대회 주민자치박람회 행안부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책임집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하실 때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지침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검토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들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은 앞으로 펴지 마세요.

잘 알았습니다.

주안7동 신기축제는 주안7동에서 담당하시나요?

축제 지금 4군데가 취소됐습니다.

아는데요. 신기는 주안7동이지요?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주안3동입니다.

주안3동 동장님 신기축제 하시면 몇 명 모이세요?

저희가 신기축제가 아니고요. 사미골축제

사미노인정 축제지요?

네.

작년에도 하셨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대충 500명 600명 모여요. 사미노인정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계획은 미추홀공원 근린공원이 준공이 되면서 그쪽에서 사미골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행사참가 인원사항들 기준이 어디에요?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석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미추홀공원 같은데서 계획 가진 바로는

1,000명 넘는다고 하겠지요.

당연히 넘지요.

이틀 합니까?

하루 합니다.

이상입니다. 1,000명 확실히 넘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미노인정 할때는 5, 600명 정도 이런 규모의 지방자치축제에 대한 것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없어 질 축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저희는 먼저 번에는 사미어린이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플루와 관련 돼서 과연 전면취소될 소지입니까? 주안미디어 축제나 주민자치박람회와 겸해서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1,000명 이상 모이는 장소는 취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왜 강행합니까? 1,000명이 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미축제 같은 경우도 규모 상으로 취소돼야 하는 사항이에요. 주안미디어축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이나 행사규모 면에서는 축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주안미디어축제가 크냐, 사미노인축제가 큽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형평성 그럴때 강력히 동장님이 주안미디어도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하는데 왜 우리 축제만 이렇게 하냐고 총무과에 건의해 보신적이 있세요?

저희는 동단위에서는 별도로 항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집행해 놓고 주민들이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지침사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나서 추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경계조치사항들 그런데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들도 해제됐을 때 12월 안에 그런 사항들이 주어 졌을 때 다시 구에다 말씀하셔서 축제를 강행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사실상은 신종인플루가 10월, 11월에 확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모든 구민들이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항으로 갔을 때 지금 전면취소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은 거지요? 행사 안 하실 거지요?

행사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행사 22군데에 대한 동네지침사항과 인원규모그리고 인원의 기준이 뭔가, 며칠 행사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단된 배경과 지속되는 배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동사무소 하기 전까지 3일이면 되지 않겠어요? 파악다하셨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러시는데 보건소 보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하는데서 인플루엔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남구에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요?

네. 많지 않습니다.

저번에 문학운동장에서 한류가수콘서트하고 야구를 같이 했는데 4만명이 젊은 사람이 많이 왔어요. 보건소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서 걸린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확진환자는 없었고요. 4명 발열환자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 안 하도록 다시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어도 큰 확산은 없었지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전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하는데 행안부지침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을 안에 따라 줄 수 없어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따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일인데요. 너무 인플루엔자에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신거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 행사 사실 그냥 넘어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걸리는 사람은 걸리는 거지 남구에 29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건 다른 선진국 보면 독감의 하나예요. 일종의 신종독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행사 스므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독감 때문에 먼저 총무과 보건소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돌리겠습니다. 세계도시축전이다 주민자치박람회다해서 각 동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매결연사업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10쪽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사랑의 발마사지 지원사업이 올라 와 있거든요. 사랑의 발마사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어려우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 발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업체가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한달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이 서비스업체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지요?

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봉사해 준다.

업체로 가서

독거노인들이 업체로 가서

네.

실적이 있어요?

지금 일전에 한 번 했고요. 영업관계상 그 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가셨어요?

15분 정도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네.

알았고요. 17쪽에 보면 지역의료서비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의사들이 진료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저소득 질환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분 정도는 추천해서 관내 하나로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렇죠.

진성토건이라는데서 협찬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성토건에서 무제한이에요?

저희한테 일주에 15포 정도 하고요. 저희한테 직접 오는게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도화2ㆍ3동장님. 경로당급식 후원문제 때문에 잠깐설명을 들으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이 사항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인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위탁아동이라고 있거든요. 15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국가차원에서 생계비라든가 지원을 해 줬을 때 통장관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해서 부모, 형제 아니면 혈연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연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년소녀가장 현재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위탁아동인데

제 얘기는 지금처럼 혈연관계 찾아서 해 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희는 그런 학생은 없고요. 혼자 있는 학생은 없고 혈연관계친척에 위탁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알았는데요. 지금 주안4동은 혈연관계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지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대책도 세워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동 자체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연계를 해 주는 거지요. 가족이 없을 때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재산세 과징현황에서 감소추세로 가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신게 있나요?

현재 나와 있는거 7월에 부과된 거예요. 여기에서 감소요인은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세율구간이 3단계였던 것이 4단계로 되어서 세분화돼서 거기서 감소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세율부분 때문에요?

그렇죠.

재산세 과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커버하세요?

9월 부과된 게 개별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9월정기분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감해서 8억1,500만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7월분은 감소하고 9월분은 증가해서 가감해서 2008년도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는 추후에도 지장이 없다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징수액이 목표액 보다 많이 징수하신 걸로 도표상에는 나오는데

55쪽에 세외수입 현황은 현년도 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 안에 구세외수입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취득세 등록세 2% 인하되면서 그때는 종부세 사항들도 주어 졌는데 지금은 부동산 교부세 사항들이 들어오는게 전에 거래세 2% 감소된 부분 그리고 나서 종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사항들은 손실은 없나요? 정부에서 나오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입도 발생해서 이것은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거래세 하기 전에 금액보다는 줄지요?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세요?

대책은 1과에서 하는 부분이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메울 수 있는 만큼 메워 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고질채권이 우리한테 이관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료부실한 거 이미 납부능력이 상실된 것은 이런 것은 결손쪽으로 정리하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걷으면 알아서 주고 그럽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작년에 수시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 없는데 거래세 사항들이 국가차원에서 법률적인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는데 종부세 사항들도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부동산 교부세는 이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건의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려해 가면서 세무과장님이 세입확보하고 손실이 없도록 하반기때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시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여를 통한 체납액 정리 여기에 그간 추진실적이 542개를 영치해서 1억6,500만원을 징수했네요?

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차원에서 희망근로들이 투입돼서 한 겁니까?

원래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업무 이외에 자기 순번이 되면 나가서 영치하던 업무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전담인력 3명을 받았어요. 전에는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던 일을 지금은 직원 1개조에 3명씩 나가던게 직원한명만 나가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나가서 하거든요. 번호판 떼서 오면 민원인들이 바로 바로 들어 와서 돈을 내야 번호판을 내주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차원에서 희망근로자들이 이 업무에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발생된게 1억6,700만원을 더 징수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전에 직원들이 하던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무과에 그러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는 전직원이 조를 짜는 전직원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건 희망근로자를 투입하므로해서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자기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자동차영치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체납정리팀에서만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서 희망근로자들이 투입돼서 평균징수했던 수입액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증가했지요.

증가한 금액이 이겁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두달동안 한 실적이 이거고 직원들이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하나요?

직원들이 할때는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일 때는 매일 오전오후나가는데 그밖에 기간중에는 일주에 2번이고 3번이고 한 번 나가면

이 사람들이 투입됐을 때 세무공무원들이 순수세무공무원들이 집행할 때와 징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 졌느냐는 거지요. 이게 다는 아니지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할때 보다 배는 증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분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의 격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1억6,700만원이 더 징수했다고 보면 계속 그렇게 해야 지요 그렇잖아요? 희망근로자 3명 투입하면 기간이 6월 1일부터 했는데 6월 1일부터 1억6,700만원 더 받았다면 계속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건데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전년대비해서 그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세에 대해서 결손이나 미수액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97.3%을 목표해서 90.9% 정도 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일단은 중요한 기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 사항에서는 취득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취득하면 납부사항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미수사항이 나오지요? 20억 정도가

자진납부를 하지만 자진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직권고지를 합니다.

본인이 취득을 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 안 하고도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지만 취득세는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권고지를 하는 거지요.

결손액이 생기지 않으면 미수액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20억까지가요?

그렇죠.

종류별로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별로 보면 어느게 제일 많습니까?

부동산 취득이지요. 자동차는 그렇고요. 20억 가까이 있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용현동 주택조합에서 쌍떼빌아파트 주택조합에서 미수가 10억 정도 됩니다.

조합에 미수예요?

네.

조합에서 왜 미수를 하지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이 부분들은 조합사항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처분할 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세체납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해서 계속 직권고지를 하고 3개월 압류 물건이 있으면 하지요.

조합사항들에 대해서 10억 정도될 경우에는 조합한테 하지만 입주하는 분들한테 관리처분할 때 안 될 경우에 이분들한테 각각 건물에 압류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압류가 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세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으면 3개월 지나서 바로 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미만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2월 까지 갖고 가지요.

결손사항들을 말씀드리는건 시세가 부과되는 포인트점들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는데 기준점이 되잖아요. 10억 사항들이 불가항력적인 거지만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세 부분들도 등기를 하는데 1억9천 정도 징수에 미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수되는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권고지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사 안 하고 직권고지 안 하면 등록세는 100%...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세부분에 대해서 결손액이 생기는 부분들이 주민세 생기는 부분들이 결손액이 생기는데 1억5,0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차피 미수액 사항들은 이유가 분명하지만 결손처리되는 부분들은 두 번을 납부하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를 가신부분들인가

여기에서 결손은 고지를 했는데 주로 법인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 같은 거거든요. 재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 결손을 일단 하고요. 이건 3개월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로 종합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에서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90.9% 현년도 시세과징현황을 하셨는데 최종목표가 전년도 97%였다가 이번에 부과액이 97.3% 목표로 잡으신거에 대해서 인기성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보면 총 금액이 5억600만원 걷어야 되거든요.

계속 징수하는데 계속 부과가 있잖아요.

0.3%는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전년에 대비 해서 전년에 물론 97%를 해서 저희가 전년도96.4%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최소한 시에서 주는 평균에다 저희가 목표치를 미달로 잡을 수 없고요. 우리 한 번 해 보자 하는 의지로 잡았습니다. 시세사항들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받는 부분들이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3페이지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점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이것을 기초로해서 할 수 있는 표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월에 하나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지가

표준지가가 왔을 때 지적과에서 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주민들한테?

표준지가 열람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공고합니까? 저는 개별공시지가만 공고하는걸로 아는데 법률적으로 공고 안 하게 돼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만 공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자체로 오면 열람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재개발에 가장 그 분들이 생각하는 보상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세요. 표준지가라고 생각하세요?

표준지가지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표준지가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개별공시지가 사항들은 다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하잖습니까? 보통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세금과 맞물리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 상향조정이 218필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것에 의해서 실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상향조정은

집단민원이 많았습니까?

네. 일반인들이 주로 도시재개발 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는지 알고 일부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가를 상대로 보상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도 감정평가에 반영은 되지요. 어느 것이 어떠하다 말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상향조정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고 하향조정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최근 일어난 상향조정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들이 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지 알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하향은 일반인들 세금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지역을 아시나요? 하향조정한 지역들은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531만5,000원인데 이건 왜 징수가 왜 안 됐어요?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에 중가산금이 붙다보니까 그 부분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분이 지금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제외하고 그것만 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건 아닌데 이분이 공교롭게 행방불명돼서

4,900만원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일인인가요?

한사람입니다.

4,300만원까지 냈잖아요.

이분은 중가산금 가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할 때 같이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납기후면 통지서에 납기내는 얼마 가산금 얼마해서 한꺼번에 되는데 이 부분들은 531만5,000원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라면 체납액 징수할 때 통보할 때 가산금이 얼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별도로 징수되나요?

별도로 징수는 안 되고요. 한사람에 대해서 530만원이 한사람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590만원이 한 건 아니세요?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23건인데 법인과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몇 건이고 개인은 몇 건이지요? 118페이지입니다.

법인은 2개소이고요. 개인은 21명입니다.

법인 두군데는 일단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법인사항들에 대해서 했던 취득국가명과 법인명, 개인이 했던 어느 나라 분이 어디 소지를 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지 거래 계획허가 사항들이 121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 3월 25일날 주거지역은 180㎡, 사업지역을 200㎡인가요 완화 폭들이?

20㎡에서 180㎡ 까지 초과상향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상업지역은요? 제가 판단 하기에는

상업지역은 200㎡입니다.

토지 거래허가 하면서 제물포 역세권이나 주안2ㆍ4동에서 토지 거래허가 사항들 완화로 인해서 거래된 것은 지적과에서 알 수 있나요?

네.

몇 건이나 증가됐어요? 완화로 인해서? 왜냐 하면 토지거래허가 같은 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물포역세권은 토지 거래 2009년 3월 25일 이후에 주거지역 사항에 대한 거는 얼마나 증가되고 상업지역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그건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화동 측량불부합지역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측량은 다 끝났고 거기가 도근점이라든지 측량기준점이 너무나 없어서 무허가 건물이 증가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과장님, 재산회계과장님인데 재산회계과장님은 회의 언제 끝나세요?

2시에 시작해서

총무과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요?

담당팀장님 있으니까요.

출석요구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바로 올거예요.

회의예요, 민원인이에요.

회의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 사항들이 얼마나 길어지고 짧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님 오실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 주요 현안사업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포인트 범위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인 생명, 상해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로 일률 배정하고 변동포인트로는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 600%로 배정을 최고 1,200포인트까지 하였습니다만 일인당 평균포인트 배정액은 9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지항목 운영기준으로써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만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직원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및 시스템 오픈를 지난 1월 5일 오픈해서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사용은 약 5억4,700여만원으로서 월당 6,008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지금까지 단체보험 수혜현황으로는 55건에 약 9,206만2,000원을 수혜를 받았고 참고로 사망시 보험료는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자 확대로 노사협약에 의한 도로환경미화원까지도 수혜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고 11월에는 복지제도 운영평가 및 201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포인트 마감은 금년 12월 2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15쪽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기록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퇴직자 및 일용직에 대해서 문서로 보관되거나 별도 관리되고 있는 인사기록 자료 등에 전산화 추진으로 전산화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월에 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축대상 인사기록카드 매수는 약 2,200여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산화구축사업 완료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비교시찰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친절표창 및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체험을 토대로 한 한 차원 높은 행정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모범, 친절공무원 24명과 지난해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였고 10월까지는 14명을 추가 선정해서 총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상시학습체제운영이 되겠습니다.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연간 교육시간은 4급이 30시간 이상, 5급 이하 6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어서 신규자 28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은 2회에 약 3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밖에 사이버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과정개설운영으로서는 2009년도 사이버어학당 개설을 해서 연인원2,756명이 사이버어학당을 이용했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3회 영어방송을 개설하고 아울러 전화외국어교육개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는 집합교육 422명, 사이버교육이 206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마을체험 프로그램 추진으로서 10월초에 약 2박 3일간에 걸쳐서 인천영어마을에서 약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여행영어 등을 소재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강력범죄의 사전예방과 시민안전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관내239대를 본청 지하에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180대를 가지고 정식오픈한 이후에 2009년도 학교보호구역 CCTV 및 U-safety CCTV 설치를 5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2010년도에는 약 110개소를 추가로서 설치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안8동과 관교동 행정구역경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주안8동 및 관교동으로써 주안8동 삼양아파트 및 신비마을아파트와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지난해 11월에 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주안8동에서는 재개발예정지인 삼양아파트 인근지역을 포함을 해 달라는 요구가 돼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경계조정계획을 변경하여 자생단체간담회, 주민설명회4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통합돼지 않아서 현 행정구역을 유지하되 관교한신휴플러스 단지내 중앙도로를 중심으로해서 경계조정안으로 지난 7월 9일 확정해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을 하고 관련공고를 정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질서 생활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및 친절실천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국내외행사에 성공적 개최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질서 생활운동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을 6회 운영했고 홍보활동으로써 서명운동전개라든지 구민지원단이라든지 홍보포스터를 게첩 했고 이와 아울러서 기초질서실천 및 대청소의 날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기초질서 활성화 1동1시책운영 그리고 영상촬영을 활용한 주민참여 홍보활동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금년도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 행정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으로서는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등 8개동과 개인표창 6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기획감사 등 8개 분야로서 금년 10월 중에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는 시상금 및 상금을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첫 번째 사항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비교시찰 실시로서 금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24명 중 장기근속자 12명과 비교시찰 경험이 없는 청원경찰 2명 등 14명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를 비교시찰을 실시 한 바 있고 이에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원격인터넷포트 방송시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 및 동 주민센터간에 실시간으로 각종 지시사항 전파를 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내 인터넷망 24회선을 이용해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구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 24개소에 원격방송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고, 아울러 단말기 및 스피커 22대를 설치해서 그동안 영어방송이 71회라든지 아침방송, 점심 음악방송을 실시했고 이밖에 각종 지시사항 등 방송을 총 322회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례조회라든지 지시사항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가 하면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컨텐츠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CCTV 지금 238개를 이미 설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100여대 정도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인데 설치할 장소는 선정돼 있습니까?

아직 239대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와 취약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서 설치했고 추가로 올라온게 110개소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 최종적으로 110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한대로 달아줄거냐 아니면 사전에 남부서 치안관계자와 협상을 벌여서 이 보다 더한데가 있다면 그러한 곳으로 한다든지 지금은 110건이지만 향후에도 주민민원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제기된 사항과 남부경찰서 치안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거같은데요. 숭의1ㆍ3동에 도원역 뒤에 철로주변에

알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 놔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고 전철 타고 갔다고 퇴근할 때 타고 가는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부 차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고 차를 파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군데는 성인천장례식장 뒷골목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주안8동 관교동 문제 20페이지 주안8동과 관교동 경계를 그어 놓잖았습니까? 집행부 안이지요? 굵은 경계선이

그렇습니다.

주안8동이나 관계교동이 동대 동으로 여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밀착돼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점선위에 원선이지요? 이 내부에 계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혹시

점선부분이 2개 동에 걸쳐서 종전 점선대로 할 경우에는 주안8동과 관교동이 양분이 됩니다. 112동과 114동 그래서 주안 굵은 실선이 정문도로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을 할 경우에는 114동과 112동이 관교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같은 112동이 일부는 주안8동으로 가고 일부는 관교동으로 가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는지 묻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해도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내용은 개별로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온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동 경계조정을 할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인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경계로 인해서 학군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생활권, 경제권을 판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판단해서 저희안을 확정했습니다. 저희안을 확정한게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해서 이 안을 가지고 주안8동과 관교동에 걸쳐서 자생단체장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각동에서는 관교한신휴플러스를 관교동에서는 관교동으로 편입을 요구했고 주안8동은 주안8동 나름대로 전부 주안8동으로 원해서 지속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원래 준공이 2010년도 2월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입주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금년도 10월말에 준공해서 11월부터 입주한다는 계획을 도시재생과로부터 받아서 합의를 계속 양쪽에 만나서 합의를 끌어가는게 당연한 최선책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전에 해야될 사항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을 하게되면 거의 한달이상 걸리고 또 확정측량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려면 주민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꼭 필요한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주민의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11월부터 입주를 하니까 어쨌든 확정측량하고 이전고시를 해서 보존등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돼야 주민들이보존등기라든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들이 합의는 안 됐지만 중간에 끊어놓고 이번 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동간 경계조정하고 다만 저희들도 향후에도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끝난 다음에도 주안8동 관교동 입주주민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일치해서 주민의견대로 가는게 저희들의 계획이고 다만 지금도 최선책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다만 입주하는데 주민들의 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마무리 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일단 경계조정이 1차적으로 할지라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협의가 돼서 한 개 안으로 확정이 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다룰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과의 타협이 안 된 상태이고 다만 입주문제 보존등기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어 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기초질서생활화운동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작이 꽤 오래 됐지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축전과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서 보다 열기 있게 추진했습니다.

매달 4일날 거리질서캠페인을 하는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나요?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나요?

대부분이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고 동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장소도 좋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라든지 교통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게 많고요. 고정된 장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지나가서 예방효과와 홍보효과는 많이 발휘돼서 동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활화운동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얻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나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을 비롯한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행정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구에서는 똑같이 받아 들이는 안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면 주안1동에는 재래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현상이 하루에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이런 질서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뿐만이 아닐 겁니다. 필요한 장소에는 이런 캠페인이 전혀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큰 대로변에서 거기는 필요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저라면 이런 캠페인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의 문제도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필요하다면 캠페인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년, 2년을 계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있는 어쩔 수 없어서 동장님 이하 각 동에 있는 여러 자생단체나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의 캠페인은 적어도 이 캠페인을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정말 필요한곳에서 이런 캠페인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은 장소도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개연성이라든지 실제로 많은 무단횡단하는 곳에 집중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도록 하고 다만 어쨌든 이런 캠페인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3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1,200포인트이지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도 1,200포인트인데 연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인사사항에서 불이익을 받는데도 의회에 맨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300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평균은 900포인트는 근속에 따른 거지요?

근속이 300포인트 되니까 1호봉이 되면

인천시 전체 평균는 얼마입니까?

중구 1,150, 옹진 1,050

그런데 우리가 900포인트 차이나는 이유는 뭐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인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행정을 펴시는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항들이 특히 남구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없잖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인사문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구에서 일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인천시 사항들에서 시험을 그 사람들은 다른데서 보고 온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각별히 인천시나 각 구의 변동사항을 봐가면서 뒤쳐지지 않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단체보험을 돈을 낸게 1억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수혜를 받은게 50분에 9,500만원을 받았고 또 불행하게 의장님 서거해서 받는다면 연말까지 받는다면 거의 1억6-7천 이상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은 잘 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천시나 각 구군사항을 봤을 때 남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천시 공무원과 틀린게 뭐가 있냐 시험도 같이 보고왔는데 뒤쳐지지 않는 복지제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잘 가미하셔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들은 구도심권인 우리 남구에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까지 큰 효과를 보고있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여쭤봤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2차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50대라도 추가해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지만 분명히 제가 그런 질의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셨겠지요?

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위원님을 질타를 겸허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사항들에 대해서는 못한다. 앞으로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추경때는 다만 50대라도 해서 전체 100%를 커버 못 하겠지만 2010년도 이번 추경때 돈사항들이 여유돈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데 쓰자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거 보면 인건비, 업무용시설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차 추경이 있을지 정리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리추경때 하면 시스템은 잘 돼 있어서 정리추경때라도 가능합니까? 설치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본 예산편성이 정리추경과 거의 한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달 정도 빨리 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리추경이 거의 20일 끝나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게 정리추경에 어차피 NIB 사항에 대해서 인프라는 다 구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치만 업자들한테 급히 필요한데는 달아 줄 수 있는 그런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안8동 관교동 행정구역은 조례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질의 대신 이부분 행정부분들에 대한 이것도 상당한 오류였다고 판단이 섭니다. 왜냐면 주민들 사항들도 그동안 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귀가 얇잖아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증폭시킨 사례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에 사항들에 구역으로 경계를 나눠서 의회에 핑퐁은 넘어왔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건가 수정가결해야 될 건가 고민 충분히 집행부에서 집행의 일관성만 있었다면 논쟁이나 민원사항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주안8동 관교동의 경계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조례들이 됐을 때 며칠 남았습니다. 고민하셔서 우리 주안8동 관교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종인플루와 관련돼서 축제와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공문내려 온 거있지요? 2차분으로

아까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옥외행사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을 해서 하라는 공문 내려온 거 모르세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오늘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형평성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옥외행사 사항이거든요. 실내행사 석바위축제나 미추홀축제 용현5동 축제같은 사항들은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지침 오면 동에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전면취소된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 하셔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하실 의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104.4%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했고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계획을 사전에 구홈페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부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종전에는 전산프로그램에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가 등록하고 지출액을 요청하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각 부서 회계담당자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기안한 사업담당자가 실명으로 전산프로그램에 품위등록하고 지출을 요청하는 제도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강화와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0쪽에 전자입찰과 발주계획도 상반기에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를 차단해서 대부를 유도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지 현형은 2,047필지인데 상반기에는 공부를 정리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를 상호대조를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처럼 관리이전을 13필지를 했는데 전부 도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리보전 2건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는겁니다. 등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목변경은 17건인데 도로개설하면서 대지에서 도로로 바뀐 내용을 정리했다는 말씀입니다. 면적이 상이하고 확정분할권도 지목변경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료랑 변상금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자한테 대부로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매각도 일부해서 419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에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입니다. 재물조사사항인데요. 종전에는 서면으로 재물조사를 했는데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바코드인데 전자태그로 이용해서 물품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지방자치단체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인데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차로 전자태그를 사업하기 때문에 종전에 서면으로 했던 재물조사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품의 위치, 명칭 사항을 조사를 했고요. 다음은 하반기때는 이런 물품조사를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서면으로 조사된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 바코드를 부착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 끝나면 부착된 물품에 대해서 리더기로 시험가동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사건립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지선정이 끝나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 총면적을 3만1,732㎡입니다. 건립규모는 계획하기를 지하2층에 지상8층부터 11층까지 구분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의회 새로이 신축하게 될 문화복지동 밖에 나가있는 보건소를 한 범위내로 짓는 종합 행정타운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만2,76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금 시작하면 2014년 말로 목표해서 5년 정도 걸리고 사업비는 1,05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선정 끝났고 아시는 것처럼 현 청사일대와 청소년회관 일대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변경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회관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와 지난 6월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땅인데 학교운동장인데 스포츠센터 있는 쪽이 학교땅이고요. 로봇경기장 있는 쪽이 구땅입니다. 그래서 아래위로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적정하게 교환하기로 교육청과 한 바가 있습니다. 44쪽에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계약을 8월 24일해서 내년 1월까지 하는 걸로 6개월 정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는 했습니다만 교환을 하기 위해서 부지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의 평가를 해서 맞바꾸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맡아야 되고요. 청사건립기금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청사건립기금 조성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목표액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개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자수의계약 SMS 문자 서비스 시행인데 상반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인 견적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사이트에 전자계약 추진하고 있고요. 투명하기 위해서. 각종 대금을 지급할 때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통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부지 무상양여 실무협의중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답변을 받은게 없어요?

지금 문서로는 요청한건 없고요.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부서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난 4월에 한 번 했고요. 최근에 엊그제 또 들어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구두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네.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 교환건이 나오지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래 위로 바꿔 달라고 하는 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래위로 바꿨을 때 우리가 토지이용율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아래위로 바꾸면. 그래서 아래위로 바꾸지 말고 옆으로 바꾸는게 어떠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권에 청사가 들어서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기획실장님 한테도 드릴 말씀이고 주변이 너무나 낙후돼 있어서 청사만 들어 설 때 너무나 주변이 보기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을 동반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나 해서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했지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청사가 아니고 복합청사로 구상하고 있는데 문화복지동이라고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복지동을 건립하려고합니다. 행정동 별도, 의회동 별도 문화복지동 별도 보건소 별도 이렇게 해서 부지 테두리 안에 복합으로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역내 뿐만 아니라 구역외 낙후된 도시를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 없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에서는 특별하게

아직은 없지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구청 건너편에 재개발지역이 있고요. 숭의동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해야할 과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수봉공원에 있던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갈곳이 없어요. 어린이들은 주변에 보면 늘어났어요. 가서 놀만한 장소가 없어서 도로나 이런데서 놀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놀이터는 소규모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만들어서 주변 어린이들이 다와서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재개발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