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으로 선출된 백상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 구민들의 삶의 질,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역시 위원님들의 요구에 아무 이상없이 잘 받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좋으신 인사의 말씀하셨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박수는 칠 수 없고 마음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월 15일과 16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7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에는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0명으로 총 8개팀에서 세계글로벌금융위기 범정부지원 민생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TF팀 4명, 민생안정 TF팀 1명으로 해서 현원은 29명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보다 1,199가구에 1,605명이 추가책정되어 6,237가구에 1만243명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입니다. 6,640세대에 1만96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심신장애인등록현황, 사회복지시설현황, 취업알선기관현황, 유관단체는 지난 12월 30일자하고 변동사항이 극히 적어서 이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남구보훈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로 162번지 용현3동 450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 건축물로 대지면적이 311제곱미터, 연면적 296.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비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시비로 9억을 받아서 2009년 2월20일날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구예산 3천만원으로 건물개보수 집기류를 구입하여 2009년 6월 15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회원들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복지지원, 상반기 장학금지원 등 해서 총 9,56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명절 위문하고 하반기 장학금지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 출연금 1억2천만원, 이자 6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그간 추진실적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122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7만8,57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인천종합복지관은 95개 프로그램으로 6만1,59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구비 해서 10억4,145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적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장비용징수 제외대상자 선정 및 징수대상자 선정 49건,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및 연장심의등 161건 등을 심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6회 개최를 했고, 실무분과별 정기회의를 4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인터넷 카페 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5월 28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구홈페이지에 3회 공지를 한 바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연계를 활성화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유기적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ㆍ민간기관의 주민서비스 자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연계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이웃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358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서비스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와 우리구에서 개발한 아동ㆍ청소년 희망뮤직Q, 우리집깔끔이환경서비스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서비스실시하고 지역모니터 6명 내외를 구성해서 이용자만족도 등 4회 정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6억8,3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경제상황악화로 영세자영업 휴폐업자를 확대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은 347건에4억2,6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쪽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은 긴급복지지원사업홍보를 강화를 해서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119콜센터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도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7억9,1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신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복지급여 신규 신청현황은 2,4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급여 보장종류별 처리현황은 2,700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해서 통합조사결과에 대한 수혜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하고 또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재산조회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내실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등으로 해서 7월 30일 현재 157억3,38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융재산조회후 수급자격 및 급여 여부 재판정을 매월 실시해서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하여 293억9,6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효율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병원이용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221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설명을 안내하고 있으며 선택 병의원제 승인 및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을 768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종, 2종 본인신청자에 대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58건을 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도 4,02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9,191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게 건강한 삶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9,9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주거지원으로 80호를 지원을 했고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지원으로 115호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1호를 공급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119건에 1억2,28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은 재산기준에 의거해서 125대가 신청을 했는데 입주는 31호가 입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접수 및 추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거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현황은 총 인원이 46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6쪽하고 27쪽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 만족도 조사 및 자활참여사업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더 나은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48억3,9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2009년 2월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9개 업체에서 구인수를 603명이 됐고 구직수는 1,770명, 알선은 7,155건, 취업은 589명을 취업을 저희가 알선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신청인원은 833명에서 선발인원 302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시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많은 구직자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개최 및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2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남구청년인턴사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구역내에서 저소득 위주의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72명이 접수를 해서 3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실과부서, 어린이 작은도서관에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배치와 소양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원자가 발생이 되면 재배치를 하고 경력기록 보관 등 사후관리를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재능희망영재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위기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실업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곤의 세대별 순환방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공인력은 30세 미만의 대졸자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대상자는 남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 5세 유아중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지도교사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재능대학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명이 신청이 되어서 8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에는 교육훈련수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연수자중에서 우수영재교육교사 22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월 1백만원을 해서 교육기관에 3개월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발된 58명 연수자는 민간 교육기관등으로 100% 취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 소외계층 영재아동의 잠재적 개발등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에는 110명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유아들이 348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사업단 인건비중에서 사업단장 인건비를 서비스비용으로 전환해서 280명에게 서비스가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학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2쪽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급여 지원은 표에 되어 있는데 계가 없습니다. 계는 2만672명에게 13억8,045만5천원을 지원했고 장애아동수당 대상자2,663명에게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대상자 조사를 6월달에 실시해서 51명을 신규발굴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로 해서 20억5,2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미추클린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1월 1일날 개관해서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시는데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장애인 20명을 고용해서 우리 작업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장애인 근로자에게 10명이 1인당 월 83만6천원을 봉급을 주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5,1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탁열로 해서 환기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위탁기관인 법인에서 132만원을 들여서 유리창을 개조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 층에 대해서 환기시설 개량사업으로 국시비를 요청해서 4,200만원으로 환기시설을 전면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09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14명으로 해서 이 장애인일자리는 주 3일 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급여가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7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19명에게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월급여를 85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 2명, 장애인행정도우미 4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로 해서 2억5,1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을 하는데 배정인원은 1,856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은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로 해서 총 17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7월 30일 현재 772명, 동주민센터에 910명, 학교에 124명 등으로 해서 총 1,80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친서민적인 지원사업,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26억5,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민생안정을 위한 한시생계보호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로서 노인, 장애인, 아동등 해서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지원대상은 신청은 3,277세대를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7월말 현재 857세대 2억3,810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30억9,5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저희과 특수시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위기 가정 행복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저희가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 책정제외자 및 긴급지원 사후연계대상자, 또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상자에다가 5만원 상당의 쌀, 김치, 라면, 김 등을 넣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서 110세대에게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위기가정 도시가스 연체요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남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급여우수리 모금액과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재원을 523만3천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봉급중지예정가구라든가 봉급중지로 해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실적은 14건에 135만8,420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저소득층자녀 무료교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가 8개 학원하고 연계해서 11명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남구 후원의 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으며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음회와 연계해서 소득공제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알리미추 정보시스템구축인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개월동안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기간은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완료해서 2010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2천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싸이트 구축은 인천남구청 홈페이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약자 및 장애자한테 관공서, 공공시설, 대형음식점, 병원, 전철역, 터미널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를 많이 조사해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딱 30분이 걸렸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되지 않는 공직자분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되지 않는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언제든 찾아오는 명절이 있어요. 올해 추석명절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위문품을 장만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할 것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쌀소비가 어렵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안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살리기 해서 상품권하고 요즘은 또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 해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그들이 잘 쓸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봐주세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해서 요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많이 있어서 취업난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취업율을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5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취업자수가 589명이에요. 그런데 이 취업자수가 정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용직으로 단순노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파악한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정보센터를 저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직원이랑 상담사 1명이 했는데 올해는 2명을 늘려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취업알선을 설문서로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구직해서 일하는 것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관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59개 업체에 구인을 원하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보내주고 한 내용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예산을 몇 % 정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쪽에는 지난 번에 40 내지 50%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해서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50%가 넘지 않을까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53%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면 남구의 53%를 집행하다가 보면 물론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불우가정지원이나 소외계층, 명절위문에 대해서 장학사업, 노인복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구에 어려운데를 긁어주는 데가 박과장님의 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보면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소외계층 명절위문 및 화재로 인한 사고 등 불우가정 지원,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 하게 되면 깊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가 지역에서 보면 화재를 당해 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억8천이죠? 그랬을때 혹시 초등학생이나 학생들도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올해 긴급지원제도가 교육비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긴급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초등학생이 발굴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다행이고요, 여기 보면 정기예금이 23억6,4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무슨 정기예금입니까?

그것은 현황을 안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실 때 무슨 정기예금에 무엇으로 어떻게 몇 %로 해서 TF인지 NB인지 이것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바쁘고 힘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24페이지 제가 약사이다 보니까 의료쪽에 관심이 있는데 신종플루관여해서 전문적인 것은 보건소 관할이겠지만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들에 대해서 조금 지방자치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환자들로부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약국에 왔는데 신종플루같은 경우 지금 거점약국에서는 타미플루를 제공할 때 약값을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약값을 안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약사들하고 갈등이 있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이건 거의 법정전염병식으로 되다시피 지금 상당히 전염률이 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자체에서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물론 이 문제를 생각을 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슈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한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국가적차원이 너무 늦어지면 지자체에서도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주거급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주거에, 사는 집을 어려운 가정에다가 대한주택공사 이런데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예산은 안들어갑니다.

주거급여는 뭐죠?

급여는 생계급여라고 해서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달라요. 이것은 가구, 사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거고 주거급여는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건가요?

네.

29페이지 직업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더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해서 인원을 전문훈련기관에 배치를 합니다. 본인하고 상담을 해서. 그런데 중간에 취업이 되거나 도저히 못하는 분이 한두명 생깁니다. 예산이 조금

그러면 예산 줄어든게 작년이나 재작년경우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재작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재능희망영재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이번으로 한시적입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아마 경제위기하고 또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가 내려 와서 저희가 재능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러면 한시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네, 한시적으로 그리고 내년도는 이 사업을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같거든요.

저희 재능희망영재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요?

네.

이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 급여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장애인일 때 이것을 하는거죠?

이 사업은 무조건 장애가 되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거기 다 포함이 되는데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여기 위에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지금 착각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신규발굴이 50명이 됐는데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장애인 350명중에 신규발굴하는게

저희가 신규로 또 발굴을 하는 겁니다. 6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급여를 못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혹시 새로이 장애가 발생해서

네. 그전까지는 그런 건 다 지급이 되신 것이죠?

네.

하고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대상자발굴을 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아닌 분들중에 장애인인데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긴급제도라고 생겨서 총망라해서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나 119콜센터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 가정을 방문해서 긴급지원에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이라기 보다는 정말 상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들은 다 특수시책들이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1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6회 개최하셨네요. 회의를 하신 결과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협의체를 운영하는 조례에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6월달에 발령을 받고 계속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협의체 회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협의체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사회복지협의체 구성목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우리구에서 회의할 때마다 구에서 제시하는 그런 안만 가지고 검토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있는 복지사 각지역에 있는 사람,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못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5월 28일날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하고 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워크샵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동주민센터쪽에 사각지대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이라든지 수당이 나가죠?

네.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수를 확충하겠다니까 이왕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충해서 하는 마당인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1쪽에 재능희망영재 청년사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청년실업 구제대책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영세서민들 자녀중에 영재가 있는데 영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2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영재아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재아동요?

네.

저희가 재능대학에서 영재테스트를 합니다. 신청이 348명이 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는 영재같다. 그런데 또 선생님이 판단해서 추천해 주면

그게 추천서라든지 확인서가 있습니까?

확인서는 없고요, 재능대학에서 나름대로 서식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네, 좋고요, 본위원이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영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사회에서 교육혜택을 못받는 부모들은 영재라니까 특별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과연 재능대학과 협조를 해서 재능대학 학생들이 나와서 영재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하는 학생들 수준이 과연 영재를 교육할 만한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 일자리, 청년들은 재능대학 졸업생들이 아니고 저희 인천시 전체 서울도 포함되고

재능대학과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재능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재능대학 졸업생은 아닙니다.

그럼 재능대학에서 교사들을 영재교육을 시킬만한 능력있는 교사들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22명을 가려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 구제책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는데 80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학이상 졸업자중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80명으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22명을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재능대학에서 100%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육기관으로 취업이 됩니까? 보육시설 이런데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재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꼭 보육시설만 아니고 영재교육 주로 재능, 교재 있잖아요? 그런 사업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개월 교육후에는 3개월만 딱 하고 연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하고 진단해서 내년에는 바우처제도로 제가 지난 번에 팀장하고 설명회를 갔습니다. 내년도 우리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지금 교육법인가 거기에서는 영재라는 말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보기는 했는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대학에서 우리나라 5세, 6세에다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굉장히 아이한테 지능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런 것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영재라는 말이 조금 우리 복지파트에서 어감이 좀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 영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부들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좀 자기 자녀를 교육을 위탁하기 위해서 과열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어려운 가정들, 그러니까 빈곤의 대물림을 받지 않도록 설명을 사전에 유치원 원장님, 보육시설 원장님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남구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에 보훈가족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훈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보훈가족들이 보훈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설면이라든지 공간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이 보훈회관을 건립한 이유는 거기가 재개발되면 더 크게 복지회관을 확보를 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그 목적이 더 큽니다. 앞으로 거기가 재개발되어서 회관이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면이나 공간면에서도 부족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 되면 실질적인 남구의 위용을 갖추는데 보훈회관을 건축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라도 공간은 적지만 보훈가족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 보니까 휠체어가 진입로가 없어서 장애인 보훈가족들이 어떻게 보훈회관에 휠체어가 진입될 수 있는 시설이 없느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시에서 공사비를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 의결이 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올려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휠체어, 장애인 보훈가족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휠체어 진입로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항상 저소득층, 생계가 위험한 집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 아까 설명중에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1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지원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에 임대주택주거지원 80호, 방 1개짜리 31호, 방 2개 이상이 49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7월 30일까지 지원한 주거사항입니다.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에다 저희 남구에 수혜자한테 다 지원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 실적은 임대주택이 있고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도 아마 7천만원까지 빌려주는데 이자가 2% 해서 350만원 정도 임대보증금을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구분이 지금 임대주택이 있고 전세임대주택이 있고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영구임대주택은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중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냥 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는

차상위계층 밑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한테 우리가 해주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지원자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는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현황을 안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좀 상세하게 전세가 얼마이고 전세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겠죠? 전세자금은. 하여튼 임대주택 그것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이 작년 실적하고 금년 현재까지의 그것을 서류로 자세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데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를 저희가 저소득계층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통고를 받았고요. 이 과다 이용한 사례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자주 이용하거나 약을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약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례관리이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승인이라든가 연장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의료비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건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해서 약물을 많이 복용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어떤 해가 된다면 이런 것도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21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적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에요. 올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작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봤었을때 558명이었어요. 이 업무보고할 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줄어서 지금 466명이에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본인이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자활을 나오게 된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으로 조금 빠져 나간, 봉급이 조금 많다 보니까 희망근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희망근로사업과 자활사업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펼쳐서 나눠서 쪼개 갖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수치적으로는 줄어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자활사업의 특성이 그냥 기존에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까페가 운영되고 있는데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게 뭐가 있냐 하면 자활사업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자활사업을 우리는 방치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게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급여를 받아요. 얼마죠? 정확하게 급여가.

자활조건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그러면 평균 60만원 정도를 잡읍시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학자금이 지원이 나오죠. 생계지원비가 나오죠. 의료등 모든 것을 합했을 때 자활대상자가 받는 월급여가 180만원 된답니다. 이것은 자활소득에 마지노선이 어디인가요?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죠? 이건 결국은 우리구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근무지를 왜 이탈하는가라는 까페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희망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이름만 다르지, 자활사업은 그대로 양산되어 가고 숫자는 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정책의 실패다. 이런 부분들을 남구에서 많이 건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어떤 대책이라든지 정책들을 계속 제시를 해 주셔야만이 정말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도 정말 타성에 젖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좀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책에 대한 안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가 정확히 듣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41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스폰뱅크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민생안정대책일환 위기가정 스폰뱅크 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이라고 되어 있죠? 협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인천시 공동모금회 있잖아요. 남구 관내 신세계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측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우리 남구 관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어려운 가정을 발굴을 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공동모금액 1,400만원을 후원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행복상자지급 등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가정을 많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2009 여기 보면 36쪽에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엄청난 추진실적이 많이 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안부로부터 8월 25일날 수상을 했죠? 우수사례를 살펴보니까 용정초등학교 환경정비사업, 용현2동 철로변 공원화사업, 주안예비군교장 산책로 조성 및 개방 이런 부분으로 우수사례를 받았네요. 이런 모든 부분은 박윤주 과장님께서 선두로 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그 이하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어디 앉아 계세요?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서로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고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우수상을 또 받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효율적 의료급여지원 관련해서 과다 이용자가 221명 나왔는데 자료로 요청할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할게 과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점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생아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325명에 대해서 4,771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117명에 대해서 5,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출산을 위해서 가족문화제 외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운영도 398가정에 3,739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한국적응프로그램등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현재 한글교실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등 6,264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해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지난 7월에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도 민방위 교육대상자와 희망근로 대상자에게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사업으로 환경지킴이 등 5개 사업으로 1,0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660명이 되겠습니다. 660명이 참여해서 11억5백여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교육형으로 실버유아강사 등 2개 사업으로 70명이 참여해서 8,60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형으로 실버야간지킴이 등 10개 사업으로 589명이 참여해서 10억9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력파견형으로 노인주유원등 6개 사업에 235명이 참여해서 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형으로 공동작업장 2개소에 110명이 참여해서 8,9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로 850명이 증가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경로당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에 127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은 113개소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식지원은 3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안정적 정착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강, 보육, 복지 3개 분야에 51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한의원, 학원, 학습지 등 사업협력기관과 협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원은 17개 기관과 협약하였고 병원은 6개 기관, 학습지는 2개 기관으로 협약을 실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해서 지난 6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의 달 행사에 노래, 댄스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름방학 농촌체험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운영을 18회에 걸쳐 2,588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합창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립보육시설은 15개소, 정부지원은 4개소, 민간은 112개소, 가정은 88개소, 직장 4개소로 총 223개소가 있으며, 1,33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수는 7,9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립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등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연 1회 또는 매월 차질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확충입니다. 중장기 확충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2개소, 2007년도에 3개소, 2008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 보육시설을 완료했으며 3개소는 9월중에 착공예정에 있고 3개소는 2010년에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숭의2동, 용현3동,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을 지난 6월에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학익2동, 주안5동, 도화3동은 9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으며 문학동공립어린이집은 2010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주안5동 20-3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구 교통관제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1,989.40평방미터로 연면적은 1,077.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여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 교통관제센터 부지 매입 및 계획수립을 4월중에 했으며 구 구정조정위원회 승인, 공유재산취득 의회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6월달에 마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시 의뢰를 해서 8월중에 받았습니다. 시상수도사업본부 매매계약 체결은 제2회 추경예산에 매매계약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의결이 되면 바로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사정에 따라서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노인문화센터 개관은 다소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복지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가보면 요즘 너무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점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업무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에 지금 여러 가지 욕구를 굉장히 요청하고 있죠,무엇무엇해 달라, 왜 우리는 이거 안해 주냐 이러는데 경로당이 지난 예산 작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 각 경로당에서 요청을 해서 다 해 준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 있죠,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현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청장님이 연초에 방문하셨고 다음에 각 지역구에서 구의원님들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집기구입 등을 저희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다 해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현지출장을 나가서 꼭 필요하냐고 다시 한번 여쭤봐서 그분들이 그 당시 말씀하신 것하고 직접 나가서 여쭤보면 말씀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총무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항에서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필요품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이해시켜드릴 것은 이해시켜드리고 필요한 것은 바로 바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까지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쪽을 보시면 장애아보육시설의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4개소를 수시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인데요, 장애전담 및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아전담은 한아름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아통합 3개소가 한울타리, 무궁화, 애향이 있습니다. 각 3백만원씩 지원해 줬고 장애아전담 1개소에는 6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장애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을 하잖아요. 비장애와 장애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장애아가 계속 집에서만 있지 말고 그렇게 보육시설에 와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왜 실업본부에서 하는 행복도시락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지급 하는 것 있죠ㆍ그런데 독거노인 급식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때문에 많이 힘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월 2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운영을 주체하고 있는 운영주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구청에아마 협조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본부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학생애들한테 무료급식도 배달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 8월달에 7백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공동모금회라도 연결해서 그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무료급식소를 남구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주안7동 경로당 건립하는 것은 언제 할 것이에요?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주변에 범위를 한정시켜 놔 가지고 저희가 3억5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예산이 4월달에 성립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기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데 있으면 추천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니까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수시로 업무보고좀 자주 해 주셔야지 물색도 같이 하고 그러지, 어제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속으로 끙끙 앓고 혼자만 하는 거에요?

동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해서 부동산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예산이 섰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잖아. 언제 할 것이에요.

다 하게 되면 보고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잘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리 지역의 어른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생활집기와 경로당 내부의 개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요구사항이 왔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용현4동의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용현4동에는 용현4동분소와 성당안에 있는 향주경로당 2곳 밖에 없습니다. 용정경로당은 용현3동에 있는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주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향주경로당이 성당 밑에 지하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성당에서 자리를 비워달라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이 부득이 성당에서 쫓겨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용현4동에 경로당을 하나 더 신설해 달라. 왜냐 하면 용현4동 노인수에 비해서 경로당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향주경로당에 20년동안 운영되던 것이 폐쇄가 된다면 지금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불만이 많고 지역에서도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본위원이 거기 박광현 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찾아뵙고 시의회에도 찾아뵈었습니다. 그 결과 남구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이웃에다가 단독주택이라든지 경로당으로 쓸만한 건물을 매입해서 향주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하면 1개 경로당하고 남을 것 같아요. 본위원 판단에는 용현2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내에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조건에 부합치 못해 가지고 경로당으로서 공식인가를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삼익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도 이웃에다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확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위원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이나 6억 정도면 2곳의 경로당을 매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시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도 긴박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울러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용현1,4동에 노인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도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남구의 현실에 있어서 노인문화센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노인복지센터가 먼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문화와 복지 거기 에다가 노인건강까지 관련되는 그런 공공시설이 필요한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생각되어져서 본위원의 판단은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문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만족하는데 복지를 추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발시설이라든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노인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노인문화센터라고 규정 짓지 마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문화와 복지, 노인건강, 웰빙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센터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해 주시는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1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노인문화센터 명명은 시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규모가 있어요. 300평방미터 이상이고 직원은 6명만 조직되어 있고 또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인데 노인문화센터는 6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어 가지고 규모가 맞아야지만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더 증축을 하든지 다시 신축을 하든지

증축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건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용현1,4동에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센터지만 기능이 상당히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부권에 노인문화센터를 신설하시겠다니까 이왕에 신설하시려면 노인분들이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어 져야 되겠다. 조금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번에 제대로 된 문화센터, 복지센터 이런 것이 건축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용현2동 지역에 인천시노인복지센터죠. 복지회관이30년전부터 자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시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남구에 인천시노인복지회관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자리 할 바에야 우리구에서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에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소유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라든지 기능보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의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그렇게 놔 둘바에는 차라리 다른데 옮겨라, 왜냐하면 거기가 숭의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있으니까 시에다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확실하게 자료요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하셔가지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원도 해 주시면 좋은데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유도를 하고 방안을 제시해야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우리 남구가 칭찬받고 있는 것이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잖아요. 그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어린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학습능력이라든지 인격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육프로그램에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도 갖고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1동에 시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시다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는데 담장허물기를 요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담장을 전부 허물어가지고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주민이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주간에는 몰라도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력도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숭의4동에 보면 구동청사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그러니까 분회가 있어요. 경로당요.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영수 청장님이 청장님 되시고부터 연두순시라든지 오실 때마다 노인어르신들이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특별히 요구한 부분은 처음에는 개보수를 해 달라 그 이유는 옥내에 화장실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의해서 또 주방하고 같이 있어요. 개보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안 됐어요. 청장은 검토해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다 말입니다.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신들이 방향전환을 했어요. 자, 리모델링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옆에 있는 가정집을 매입해 가지고 차라리 노인정을 하나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도 우리 이영수 청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해 주세요.

숭의4동 경로당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려는 것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거나 리모델링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죠? 본위원도 시에 모모인하고 면담도 하고 모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구 본청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루트를 통해서 요청하면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좋아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하고 우회해서 우리들도 돕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3개동에서 노인정이 제일 열악한 데가 숭의4동 지금 이 경로당이에요. 이런데를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력하게 시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따오게 되면 지금 거의 보면 타시나 구에도 앞으로 복합적인 노인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남구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따 와 가지고 신축했다가 활용가치가 없다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의 자산이 된다 이 말이죠.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에 강력하게... 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분명하게 숭의4동 구 동청사 경로당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보다 이건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도 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청장님한테 면담해 보세요. 분명히 청장님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힘닿는데까지 시에 가서 부족하지만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와 7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45개교에 11억8,1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교부 후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고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에 적극 반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 6개교에 초등영어체험교실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6개교에 2억5천만원 교부했는데 이중 4개 학교는 구축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연학초와 학익초는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명강사 양성과정 등 특성화 프로그램, 남구아카데미 운영,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 향후 2009년도 특성화 프로그램이 금년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9천만원을 선정되었습니다. 자금이 교부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남구아카데미 11월과 12월에는 강선숙 등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과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은 금년도 극단 마임 등 6개 단체에 지원해서 지금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을 10월경에 지도 점검하고 11월에 통합 발표회를 하는 등 내년도 사업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제8회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9월 24일부터 3일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50개 기관이 접수돼서 며칠 앞둔 축제에 되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자원봉사자 인정사업이라든지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 기타 시책사업 추진 등이 있었고 향후에는 12월초에 2009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11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단체는 총 33개 단체에 4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지금 교부금 지원은 32개 단체에 4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개 단체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500만원을 11월경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더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워크숍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자치위원 특별 심화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2010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학나래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11월달에는 학나래도서관 도서를 추가로 구입도 하고 독서의 달과 문화의 달인 10월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동 1 도서관 조성을 계획해서 지금 다양하게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정골 어린이도서관과 복사꽃 어린이도서관이 7월과 8월에 개관이 되었고 지금 현재 숭의, 쑥골, 석바위, 관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숭의2동과 주안1동에 시비예산 4억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주안5동과 주안7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설계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벤치마킹은 당초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와 또한 저희가 도시축전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 후인 11월중 에 개최하기 위해 조금 지연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의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지자체 방문 대회홍보단이 방문 홍보중에 있고 지금 경기장에는 대형 텐트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월달에는 발대식과교육을 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했고 오늘 2시부터 운영요원 팀의 조장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외 각종 시설물 소형텐트라든지 메인게이트, 특설무대 등은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9월 24일에는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학나래 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나래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가정의 달과 10월 문화의 달에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학나래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라든지 가족을 위한 도서관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옥란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막바지까지 너무 팀원들이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부탁드리겠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8쪽 봐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원이 되면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일의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 성과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도 함께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안.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에 33개 단체인데 현황을 보면 32개 단체고 31개 단체가 지원됐고 1개는 시기가 미도래돼 11월에 하신다 하셨고 업무보고 지금 하시면서. 이중에 여성단체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게 몇 개 단체가 되나요?

여성단체로 따로 제가 몇개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일단 여성단체협의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 아니면 그런 단체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단체로 따로 하는 것은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시행되잖아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의 제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지원금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생겼으니까 여성단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바르게살기에 여성회가 있다든지 새마을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회에 예산을 주면 다시 부녀회로 나눠지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녹색어머니회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성들만 구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단체 2군데는 기억나는게 녹색어머니회하고 학교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돼 있는데 여성만으로 구성돼 단체에 지원 안됐으면 그것은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단체가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한 중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있으니까 아까 2010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조례를 활성화시켜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9쪽 보시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어요. 한가지 여쭤볼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와의 협약이라든지 계약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각 센터별로

센터별로 조례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수당 지급에 대한 것만 있지 강사로서 센터와의 계약이라든지 예를 들어 2년이고 강사가 어떻게 했을 때는 강사 교체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게 있나요?

저희는 조례와 규칙이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세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센터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한 것은 강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 파악한게 없으신거죠. 그것 한번 각 동별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온 프로그램이 한 강사가 다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좋은 남구를 알려드리기 위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외홍보단이 운영되고 있죠 구성해서.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8월하고 9월에 진행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원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50만원 지원하고 중간 점검 하셨나요?

지금 온데는 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 보고를 몇 개 동에서 받으셨나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 방문계획서 제출하죠 방문계획서대로 잘 이행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진행중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들어오는 것은 다시 금액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이 돼서 대회홍보도 하는게 맞죠. 그런데 구에 올리고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방문계획서 했는데 그것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공무원으로 동장 팀장 담당자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과연 홍보계획단의 운영에 맞는 건가요?

만약 대외홍보단이 그렇게 갔다 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몰라도 대외홍보단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해야 되고 거기에 보좌 역할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담당 팀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공무원으로 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연락도 하지 않고 함께 하는 운영보고서에는 누구 누구 가겠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않을 뿐 연락조차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책임의 소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초거든요. 대외홍보단 구성한 것은.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출석요구를 하고 싶은데 요구를 합니다.

어느 동장님이시죠?

관교동장님입니다.

좋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과장님과 질의 답변하던 중 관교동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교동 동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침이 내려왔을 때 공무원이 가면 안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공무원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 자치위원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 못간다. 시간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끼리 가는게 명단은 올렸지만 부득이 해서 다른 사람이 갔을 때 법에 저촉되는게 있어요? 명확히 한 다음에 동장이 법에 저촉됐다면 동장을 불러야지 그것부터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동장 오라 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법에 잘못됐다 동장이 한 행위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다 명확히 답변부터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외홍보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뒀기 때문에 공무원 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구성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교동 얘기가 나왔는데 관교동에서 대외홍보단을 그렇게 구성해 갔는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공무원끼리 갔다 하면 대외홍보단이 아니라 관교동같은 경우 전시관 우수사례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갔는지 대외홍보만을 위해 갔는지 이게 제가 파악 안됐기 때문에 통보가 오거나 이런게 확인 안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심지어 주민자치위원장에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가

어찌 됐든 위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동료위원이 궁금한 사안이 있어 동장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교동 동장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오시라 하는 것은 좋은데 올때까지 정회하는 것보다 회의 진행은 계속 하고 온 다음에 대기하고 계시다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옳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개의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교동 동장은 출석요구했으니까 통보해서 오시는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토론회같은데 갔는데 우수사례로 남구의 사례를 드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학나래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정골 어린이도서관과 복사꽃 어린이도서관이 서로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화1동 복사꽃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책이 없다 하면 복사꽃 어린이도서관에서 학나래 도서관과 독정골 도서관에 있는 책을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대출증도 지금 학나래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복사꽃에 가서 대출 회원증을 하면 다 발행이 됩니다. 시스템이 2개 3개 연결이 됐고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은 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독정골 도서관하고 복사꽃 도서관이 어느 정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용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독정골 어린이도서관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악한 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여름에는 동시에 60여명 이상 애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는 것을 보고 왔는데 평상시에도 그렇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트워크가 잘 돼서 모범적 사례로 남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서 7월초까지 3차에 거쳐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미협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0일 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협의 및 공탁을 실시한 후 11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신기.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서 6월초까지 3차에 거쳐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미협의건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 주차장도 앞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협의 및 공탁을 실시한 후 11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익시장 지주간판 및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용현시장 돌출간판 및 전기 등 보수사업의 경우는 용현시장 상인회의 민간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사업 포기됨에 따라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부족예산으로 변경 대체하였고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경우는 사업 규모의 변경 등 절차를 거쳐 10월중 공사 착공하여 12월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석유판매업소 96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거쳐 지도 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 사업정지 2건, 과징금 부과 3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총 7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 불법 판매행위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판매중지명령 및 고발을 각 16건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총 117통 18리터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보급확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가스시설 15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정사용시설 296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 안내 및 개선지시를 하였으며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무료점검 및 시설교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연휴 및 동절기에 주요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미설치 기관인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총 22개소에 대해서 지난 2월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학나래도서관에 지난 3월에 추가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남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에서 7월말 현재 총 1,233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고,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 지난 6월 22일에서 27일까지 베트남 및 싱가폴에 관내기업 10개 업체를 파견하여 약 18만여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제6회 미추홀창업경진대회는 오는 12월중에 개최하여 예비 청년사업 창업가 등이 참여한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기간에는 중소기업 우수생산품 전시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7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은 26억3,500만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관내중소기업인들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인당 융자 규모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관내기업인들의 애로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아울러 관내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금년도 자랑스러운 남구 기업인상 시상에 있어서는 환경부분을 추가 확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9쪽 관내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및 국제 결혼가정 등을 대상으로 7월말 현재 2,096건의 상담을 한 바 있으며 외국인대상 체육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여 이주민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기간에는 베트남, 중국 등 총 9개국을 대상으로 이주민다문화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0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에 우리구 관내 청소년대표단을 몽골로 파견하여 청소년교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시와의 우호도시 협약을 지난 7월에 체결하여 북미 선진도시와의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기간에는 우호 도시인 몽골 준모드시가 참석하여 보다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지속 가능한 신 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주안동 일원에 문화산업 진흥과 연계하여 해당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을 전담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하여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5억원을 교부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승인을 지난 6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 관련하여 시비확보 지원 및 어려운 구 재정여건 둥을 감안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 시설을 주안1동에 위치한 대지 304.1㎡ 연면적 2,672.08㎡지하2층 지상10층 규모로 총 17억이 소요되는 당초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변경하여 금번 의회 회기에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및 소요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및 각 학교 등 총 32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1차로 2억2,900여만원 그리고 6월에 2차로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경 3차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 학교급식비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7월말 현재 유기동물 처리 현황은 개, 고양이 등 총 392두이며 향후 내년도 1월 시행 예정인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27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물가대책 피해특징 구성 및 물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분기별 가격 조사 후 최저가 공개, 월 1회 생필품에 대한 가격조사, 개인서비스 업소 등에 대한 주기적 가격조사를 통해 남구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한 바 있으며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하여 관련 시민단체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총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내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21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것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된 과가 경제지원과하고 문화홍보실 같이 관여되지 않나요?

시는 문화재과라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결정합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보면 문화홍보실도 관련되는데 산업적 부분에서 조금은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현재는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만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가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대충 들었는데 아직도 저는 마땅치 않은게 많이 있고 그 부분에서 질의하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선정됐다해서 기뻐했고 자랑스러워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하고 정보산업진흥하고 저희구가 인천에 문화산업에 대한 산업을 키우고 그런 성장동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받았다해서 꼭 관련된 국ㆍ시비가 바로 저희한테 지원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좀더 발전시키고 문화산업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의 산업적 신 성장동력으로 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올초부터 관련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때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보고 못드렸는데 올초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5억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한 20억보다 적은 금액이 내려와 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어려움 있었지만 이런 문화산업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해야만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국ㆍ시비 사업 뿐만 아니라 시비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남구가 살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반론이 없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게 맞는데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돼서 좋아했던 이유는 국시비로 남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환영한 겁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다 하지만 5억에 17억 넣어서 인프라 만든다는 자체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과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도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못받아온 면에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추경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해서 시에서 받아오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올초부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하기 위해 시하고 계속 협의했습니다. 다만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 재정 부담 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부담도 국가에서 부분 있고 시같은 경우도 금년도 실시하는 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게임 등등해서 재정적 부담이 많다보니까 시비를 그만큼 생각한만큼 시에서 명확히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사항들을 저희가 결정을 못받았어요.

과장님도 상당히 노력 했을거라 생각 들고 도시축전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양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 사업이고 다른 것에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잖아요. 도시축전에 비해 그런 것때문에 지원 못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금년도 시의 2회 추경때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의 제2회 추경때도 제가 알기로 지방채 발행해 재원 마련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의 추경때 그전에 올렸지만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2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시도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어요. 다만 문화 콘텐츠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시도 진행중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 가는 것은 시에서 문화쪽에 과가 하나 더 신설됐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과가 신설됐습니다.

문화재과가 이 업무를 맡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문화재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이것을 맡아 했던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들었거든요. 인식의 부족이 예산에 장애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검토가 늦고 이런 부분이라 단정적 얘기할 수 없지만 시도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 문화재과가 분리해 나가다보니까 조금은 조직적 개편때문에 후임자 뿐만 아니라 문화재과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업무보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되고 그러다보면 변경된 장소로 부지 매입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좀더 늦춰서 의원들하고 같이 시에 한 목소리를 내서 다시 받아온 다음에 그래봤자 불과 몇 개월 차이 안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때문에 올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생각한만큼 시비를 못받아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가져봤으면 어떨까요. 시에 건의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문광부에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2011년에 있습니다. 2011년에 있다 보니까 2010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각 지역에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실태조사 문광부에서 할 때 저희같은 경우 인프라가 전혀 없이 2011년에 국가사업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비나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기에 구축해야지만 개원을 3월 예정하고 있는데 만약 시비 확보를 위해 본예산 그래서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내년 6월중에도 개원하기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 센터 구축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내 대상 물건들을 연초부터 많이 조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신축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 문제 위치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대상 물건을 선정해서 마땅한 물건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물건을 놓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구입해야 한다 봐야 하나요?

꼭 그런건 아닌데요.

아니면 3개월만 뒤로 미룰 수 있지 않을까요.

2010년 초에는 개원을 해야지만 이 관련된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기업 유치 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련 사업 건에 있어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협의중 있고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축물이 있지 못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3개월정도 늦는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뭐가 틀려지겠냐 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구축하게 되면 생각할 때 6월 이후나 개원이 가능할 것 같고 사전에 문광부의 실태조사시 그런 면에서 문광부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 연초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기본적 사업신청도 할 수 있지 만약 내년도 6월 이후나 된다 하면

6월 이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6월 이후가 되나요?

만약 이 시설물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로 한다 하면 또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3개월 후까지는 안되냐 얘기죠.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이 구비로 되면 시비를 받아오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드리면 협의 과정이 시는 만약 매입비를 시비로 어느 정도 지원한다 하면 시의 입장은 소유물을 시 소유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과정이 시비 지원을 받았다해서 시 소유권으로 한다 하면 남구가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행할 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로봇산업 관련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구 소유로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시에서는 시가 지원한다면 이것은 시가 지원하는 만큼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일단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구가 갖고 있어야지만 차후 사업을 펼칠 때 이 사업을 펼칠 때 저희가 로봇산업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남구소유로 해야지만 저희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 자산이 되는 문제도 있고해서 가능하면 시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협의과정에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구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있었지만 일단 구비로 확보해서 소유권을 남구로 하고 계속적으로 시비 지원사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본 위원은 아무래도 부지 매입부터 시비를 더 받아와야만 확실할 것 같다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서 지정된 받는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부지를 구비로 매입한다 했을 때 시에서 그 외 것을 받아오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내년도 구축물 시설 관련해 리모델링비 포함해 12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12억 신청했지만 꼭 12억 다 내려올지 시에서도 의회 심의를 거치고 과정 거쳐 결정되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시도 지원해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다만 시 재정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억 신청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시설물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12억 신청해 놓고 시도 가능하면 그 범위속에서 지원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돈 들여 한다 해도 앞으로 시비를 받아 국비를 받아 관련사업을 펼쳐나갈 때 지속적으로 노력 기울일 거고 이런 시설물 구축하고 난 이후 시에서도 지원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 의회때 시 문화재과에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이 올라갑니다. 거기 조례안 보면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서 그 관련 사업자뿐만 아니라 관할 하는 군수 구청장한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를 둬서 시비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저희가 주안동 일원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그런 부분 감안했기 때문에 문광부에 신청한거지 단순히 표본적으로 샘플적으로 해서 시도 해 보자하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금년도 의회때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시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시에서 시 소유 건물로 안해주겠다 때문에 지원 안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추경때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때 지원이 어렵다 보고 현재 검토 과정에 시에서도 용역중 있습니다. 시가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육성해 나가느냐 문제에 용역중 있는데 시가 이런 부분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사실상 시에서 필요하다 우리한테 얘기했었고 다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기에 구축해야 2011년도 국가사업 지원을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 방향 등등을 조금 더 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검토가 필요해요?

앞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키우고 예를들어 시는 이런 생각 갖고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시설물을 했을 때 이것보다 커져야 큰 규모로 할 필요 있겠다 했어요. 근데 시도 재정이 어려운 부분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시기를 늦춰 한다하면 이 산업 관련해 12개 시도에서 지역에서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같은 경우 상당히 디자인 관련해서 대구가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대구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너무 열악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앞으로 대구정도까지 쫓아가려면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본적 인프라조차 구성이 안 되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이 시설물에 대해서 조기 구축하고 시같은 경우는 만약 규모가 더 커진다 하면 새로운 구축물을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시범적으로 2010년도는 남구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외 지원범위나 등등 사업범위는 용역결과 나오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지원사업부터 해서 결정해 주겠다 현재 입장이고 2010년도는 시범사업으로 남구가 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겠다 지원하겠다 입장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약속된 건가요?

4월달에 받았습니다.

내년도 추가 국비지원은 요구할 수 없나요? 추가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가 어려움 놓여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억 신청해 놓고 가능하면 그 범위속에서 시도 지원해 주려고 문화재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도 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억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로서

우리 남구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구에 미래를 위해 남구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신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주안지역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을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다 지구가 지정되고 지구지정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니까 수순대로 해 나가는 것이다 본 위원 입장에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한가지 좀더 경제지원과에 주문을 드리고싶은 사항이 인천시나 남구가 구도심 재개발 사업 일환으로 해서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이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대부분 걱정되시는 부분이 동시다발 재개발 후에 과연 도시재생사업같으면 주상복합이고 주상복합이면 상가지역도 많이 들어가는데 상가가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인가 공급이 과다해서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양된 후 영업이 잘 안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콘텐츠진흥센터를 짓듯이 도심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어떤 인프라 테마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그 지역이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도시재생과와 개발 주체 추진위원이면 위원회 개발 주체들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앞장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아이티산업이라든지 학원과 관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테마를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용현동 지역에 예를 들어 용현3구역같은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주상복합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짓고 상가 지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테마를 인프라 구축해 주어야 하겠다 우리구에서 경제지원과가 앞장서서 개발해 주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현동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 많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지역 인하대학교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가 조성할 때 젊은 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화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을 생각하시는게 있습니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구에 새로운 재개발사업지역이나 촉진지구 사업에 가능한 남구의 경제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가 활력을 보일 수 있는 테마적 사업이나 이런 것 나름대로 도시재생과하고도 기본적 협의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화학 SK부지 같은데는 어떤 테마적 산업을 유치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남구에 현실적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유치하고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저희 지역에 유치되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추진 주체들은 아파트나 상가나 지어서 분양하면 된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남구에 인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지만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이 됐고 거기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물론 구비가 많이 책정된 부분과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고 지금 시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 걱정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구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도시건설해서 로봇랜드 로봇콤플렉스 유치사업 해서 선정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열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아무 것도 거둬들인게 없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이 돼서 효과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산업인프라든지 모든게 잘 진행되면 더 의회에서 뒷받침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들이 잘 안되니까 이 사업도 잘 될 것인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될 것인가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정되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센터가 꼭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산업 육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 봐주시겠어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우리 남구 청소년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했어요 청소년 교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구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상을 10명 해서 지난 2월에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 학생들 설문을 조사합니다. 대부분 조사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보완할 문제점이나 등등 나오지만 좋은 기회라고 항상 나오는 설문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령 얘기만 듣다 몽골이란 나라를 가다보면 우리보다 못사는 이런 나라가 있구나 물론 못사는 나라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사실상 저는 몽골을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경제지원과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5, 60년대 수준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우리도 한때는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 있었다 그런 부분을 어른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부분에서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힐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본인들의 생각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도 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인데 다녀오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동의 제재를 많이 느꼈다 어느 범위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아이들이 느꼈을까 싶어서

요새 학생들이 저희때보다 자유스럽고 통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몽골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생들 교류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나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거기가 치안적으로나 우리나라만큼 안전하다 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규제도 하고 통제하는 범위속 있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단순히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한게 아니고 분명한 양국우호도시속에 청소년 교류의 행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너무 통제가 있고 규제가 있고 그런 부분 아니냐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면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아직 몽골이 공산주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애들한테 인지시켜 줘서 본인들이 우리가 청소년교류를 하는 주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그런 부분 있었다 이렇게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충분한 인지를 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관내에서 외국인 본다는게 생소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다문화 가정이 되고 앞으로 2030년 되면 거의 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된다 얘기도 많이 있긴한데지금 보면 외국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상담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4천만원 구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은 상담소 운영이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만 저희가 그런 시설면이나 또 운영 인력면이나 그쪽에서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전문인력을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있다 하면 확대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고 저희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아닌 인근 김포나 등등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옵니다. 지방 기초 단체가 상담소 운영하는게 남구밖에 없습니다. 다만 남구뿐만 아니라 관내도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 감안해서 주안5동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해서 확대운영할 필요 있다 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요.

상담소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얘기들이 공단이라든지 밖에서 우리 남구가 아닌 밖에서도 오는데 잠시 시설면에서 물론 쉰다는 것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거에요. 같이 라운딩하고 자기네끼리 쉴 수 있는 시설이 좀더 보완됐으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상담소에 와서 애로사항 얘기하고 정보 교류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은가 아까 얘기 하신 남구만이 운영한다 남구의 특색으로서 좀더 상담소 역할을 잘하고 편안하게 들어와 상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저희가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봐서 보면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20평도 안 되잖아요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은 다문화세대니까 그 부분에 재정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입니다. 동장님 죄송합니다. 지역 업무도 바쁘고 한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동장님 출석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27일 이틀동안에 광산구를 방문하셨나요? 신가동 첨단2동 운남동 이렇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약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일정 변경 부분은 괜찮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외홍보단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대외홍보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가셨나요?

당초 계획서상에는 네 분의 주민자치위원님이 가시는 것으로 했었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총무과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가 담당과입니다. 주민자치.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행사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합의하기 8월말안에 자매결연이나 방문 홍보하는 것으로 결정하다보니까 광산구에 저희가 7월달 8월 이때쯤 내려가겠다 의사 표시했는데 광산구에서 갑자기 일정이 잡혔어요. 저희가 향후 나중에 알은 사항이지만 거기가 분동되고 이런 사항 있었습니다. 9월 1일자로. 26일 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위원장님도 개인 사업 있고 해서 갑자기 못가시고 부득이하게 간사님이 대표로 가고 저하고 담당팀장 저희 직원 갔다오는 경우가 됐습니다.

광산 총무과를 다녀오시는데 분동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갑자기 일정변경도 됐고 해서 직원 셋하고 간사님하고 가시게 됐다

위원장님은 아침에 못가시겠다 저희가 새벽에 떠났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저희가 갔다 오는 것으로

총무과 가시면서 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없었겠네요.

동은 신가동하고 첨단2동하고 방문해서 저희가 당초 원하는 것은 동에 담당팀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해 달라 했더니 어렵다해서 총무과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미팅이 잘됐고 동같은 경우 동장하고 몇 분 관계자 되시는 분들 만나서 가는 곳마다 버스 한 대씩 3대정도가 대형버스로 박람회때 오는 것으로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성과는 좋으시네요. 대외홍보단 꾸려 가는 상황에서 성과는 좋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조율이 제대로 잘 안됐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보면 명단 올리셨는데 그분들조차 언제 가는지 몰랐다 갔다 오고 나서 잘 모르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홍보하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아까 서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게 아니고 단순하게 주민자치 홍보해서 아까 좋은 성과 갖고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왜 자치위원들하고 조율이 잘 안돼서 이렇게 동장님을 뵙고자 요청하게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고 행사가 이번에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열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다섯분이 참석했거든요. 생업들 하시다보니까 아시겠지만 광주라는 데가 원거리고 1박을 계획하고 밤늦게 왔지만 저희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장님께서 어쨌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조율하시고 그러실 생각은 미처 못하셨나요?

이렇게까지 될 줄 미처 생각 못했고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가 좋다보니까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세 분 가고 간사님 한 분 가셔서 대외홍보하는데 잘못이 있냐 대외 홍보하는데 다 같이 갈 수 있죠. 공무원 안가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자치박람회를 홍보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연결이 안됐다 가고 싶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못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바쁘신 업무에도 신속히 오셔서 답변을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옥란 위원님도 궁금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화합하는 취지에서 질의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주민자치위원들과 9월 24일부터 시작되잖아요 26일까지 동장님께서 여지 것 노력하신 열매들을 맺기 위해 관교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함께 같이 의논하고 해 주시면 설혹 동장님께서 미비한 점 있더라도 그런게 묻어가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원활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누구를 출석요구할 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잘못이 있었을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때 출석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 질문하고 동장님 답변을 보니까 바쁜 시간에 출석요구해서 따져야 할 사안인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출석요구를 승인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활동하는데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출석요구하는 위원님이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 출석요구 할 수 있다 보고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어떤 무게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해야 맞다 봅니다. 다음부터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서로 협의하고 검토해서 출석요구하는데 절대로 위원님들이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우옥란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출석요구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에서 잘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같이 가고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이러 이런 면에서 동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동장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환경보전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60㎡이상 상가건물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25억6,700만원을 부과해서 19억5,300만원 징수로 76%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6억8,800만원 부과로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늘 푸른 환경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숭의초등학교 외 4개학교 45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익하수처리장을 견학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석암초등학교 외 5개학교 550여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0월까지 환경교실 순회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대상은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 등 총 16개소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총 255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 위주보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행정지도와 기술 지원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유중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을 저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총 54개 대상 주유소중에 전년도 9개소, 금년도 8개소 총 17개소의 주유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모든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으로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중 4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약수터 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경산 약수터 외 6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수질관리 및 주민건강 보호 및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수질관리를 월 1회 실시했으며 불량하고 노후된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경산 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해서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레포츠공원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에어건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청결활동 및 월 1회 수질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4개소의 정화조 청소, 시공 관리업체 및 대형 정화조 2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연1회 정화조 청소 실시 홍보 안내엽서와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해서 분뇨의 적정 처리 이행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 및 지도 점검으로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 만들기 1사 1도로 클린관리제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 도로 청소를 유도 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풍림산업 외 8개 사업장이 참여키로 협약식을 체결해서 총 연장 10여키로미터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돼서 자외선 살균기를 지난 예산을 해 드렸어요. 그 현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6월달 설치해서 7월 8월 9월 3회 수질검사 실시했는데 3개 약수터가 종전에는 한번 두번 세번 불합격 처리됐던 것이 설치후에는 3회 다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잘한 거네요. 근데 늘 걱정했던 살균기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난 2009년 5월 1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공중위생팀장이 시청 청소년과로 발령됐고 이번에 5월 18일자 김진옥 공중위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주요 현안사업 9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향토.개발음식 경진대회 및 품평회입니다. 제9회 남구제일향토음식 개발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5월 1일자로 31개소에 남구로봇경기장 지하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구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에 수상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품평회와 경진대회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모범음식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은 2009년 상반기에 10개소와 2008년 하반기 지정 25개소, 재지정 189개소로 하여 224개 총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를 행정처분 2건과 자진폐업으로 4건의 지정취소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9월 7일 모범음식점 대표자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파손된 모범 표지판을 교체 지원토록 할 것이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계속 모범업소 홍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으로 구비 시비를 합쳐 모범업소 지정 간판제작에 450만원과 모범업소 위생용품을 4,700만원 해서 5,150만원이 소요예산이었습니다. 다음 164쪽 음식문화개선 운동입니다. 특히 이번 음식문화개선은 그린푸드운동으로 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반찬 가짓수와 양 줄이기 먹을 만큼 반공기를 주문하기였습니다. 그동안 좋은 식단 실천 희망업소를 300개소를 접수 받아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와 포장 봉투를 지원해 주었으며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간판의 개보수 및 설치를 했습니다. 그린푸드 운동 실천 특화거리는 물텀벙이거리와 법조타운 거리 2개 지역에 44개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홈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판매 전시, 지역신문이나 나이스미추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특색음식거리 지정에 손씻는시설 750만원과 좋은 식단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 용기 등 1천만원과 음식문화 개선 홍보비 80만원해서 2,830만원이 시 구 합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체계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해서 대 구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7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였으며 식품위생 지도 점검을 831개소 점검업소를 지도 내용은 위생지도 및 매뉴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취급요령을 지도 하였습니다. 설과 명절에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20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9월과 11월에 추석 김장철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할 것이며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9월과 10월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부정. 불량식품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유통식품 안전성 강화와 부적합 제품의 유통여부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유통식품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지도 점검을 191건 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에 홍보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3건에 50만원있었습니다. 1건은 무신고 식품제조업소와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 2건에 대해서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해 식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부정.불량식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참여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소비자감시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원 12명으로 394일에 연인원으로 활동비를 지급했으며 식품안전관리 정보 제공과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위생계도 및 홍보에 따른 수시교육을 10회 했으며 활동내역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계도 및 수거검사와 부적합제품 유통여부 사후 관리와 재래시장 및 기타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계도를 하였으며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운영을 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전수조사 및 위생 점검을 477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시민 신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향후 추진계획은 소비자 감시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학교 주변과 부적합제품, 유통식품 수거 철저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식중독 및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와 뷔페 대형음식점의 위생점검을 했으며 취약계층 아동 급식시설 지도점검과 중국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 하절기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하절기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는 1월부터 7월까지 하였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으로 1개반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축전 주민자치박람회 대비 음식점 관리 강화로 전 직원을 근무 지정하여 위생관리 강화에 47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 홍보물품 제작과 반상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홍보했고 식중독 예보지수를 문자서비스로 운영했으며 위생교육을 일반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서 3,650멍을 교육하였습니다. 17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소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할 것이며 식품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검사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를 할 것이며 초등학교 주변 식품 접객업소 관리를 10월중에 할 것이며 야식 24시 야식 배달 전문업소에 대해 10월중에 점검할 것입니다. 하절기 식품 식중독 대비 비상체제를 확립토록 할 것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강화를 LED전광판, 반상회보, 구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 유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 주류제공 불법영업게시에 대해서 유흥 밀집 지역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하며 소비자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시.군.구 합동 분기 1회와 구 자체는 월 1회 했으며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하였고 주안역 2030거리에 특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관기관과 교체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주안역 2030거리 특별 지도 점검은 월 1회 이상 할 것이며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이행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운영 활성화는 월 2회 이상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4만원을 8명을 38일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는 공중위생업소 2,018개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원과 감시원, 공무원, 명예공중감시원, 민간인으로 해서 그간 추진실적은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독려 및 공중위생이용 시설에 대한 공기 질 측정과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제1회 미추 헤어쇼를 개최해 로봇경기장에서 했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등급 평가를 535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것이며 목욕장업소에 대한 수질 검사 및 지도 점검을 71개소에 할 것이며 공중위생업소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79쪽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위생관리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7번을 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사업에 대한 위생관리추진협의회 구성을 6월에 하였으며 위생관리 사업 지도 조사를 7월에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위생고무장갑을 7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균검사용 간이 킷트를 활용해서 현장 위생점검을 할 것이며 10월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위생수준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평가회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각종 행사 대비 숙박업소 관리입니다. 세계도시축전 및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비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공식숙박업소 관리 24개소와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비 숙박지원업소 200개소 공식 숙박업소 내.외부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지도 점검을 24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그간 9월 1일 현재 투숙인원은 87명이며 예약한 곳은 2개소에 4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숙박민원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할 것이며 2인 1조로 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공식숙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행사 종료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4페이지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리구 특색음식거리는 용현동에 있는 물텀벙이 거리와 학익동에 법조타운입니다. 그래서 지주간판하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 해 주었습니까?

네 보시면 개보수해서 작년에 지저분해진게 학익동에 깔끔히 개보수됐음을 아실겁니다.

특수시책 사업 작년에 하셔서 굉장히 성과 좋았잖아요. 작년에 했죠.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작게 4,850만 돼 있는데

추경이 되면 다시 보고드릴 것이고 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위해 세련돼졌습니다. 커다란 마트처럼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주차장이나 아케이트형으로 실제 안에 내용을 물건 파시는 분에 대한 위생관리는 조금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위생과에서 우리 위생과 인허가 관리업소는 아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구민이 이용하시는 거라 이번에 5개 재래시장을 한꺼번에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별로 보람이 없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적극 지원토록

이번에 하면 다하는 겁니까? 재래시장은

내년부터 우리사업으로 이것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4천을 요청하였습니다.

2차 추경이 되면 다 되는 거에요? 재래시장은

그동안 몇 군데밖에 몇 업소밖에 못했습니다. 5개소로 나누면 큰 혜택이 가서 위생에 굉장히 깔끔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특색음식거리 소요 예산이 식품진흥기금 시비에서 식품진흥기금하고 구비진흥기금하고 같이 되는 거에요? 시에서도 보조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이 우리구에서 과징금 걷으면 시에 갖다내서 시하고 구하고 우리구가 시 진흥기금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씻는 시설도 3개 구만 하는데 우리구가 돼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옥란입니다. 특수시책 맨끝 보시면 각종 행사 대비 숙박업소 관리 맨 끝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돼서 주민자치박람회 우리 관내 숙박시설에 숙박지원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들면 몇 개씩 갖고 있는데 가능하면 몇 개 정도는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공식숙박업소와 숙박지정업소로 나누어서 34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구관내도 74개 행사가 있는데 그게 취소된 것도 있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축전하고 맞물려 주민자치박람회도 50만을 확보하겠다 숙박시설을 그렇게 지원 요청하고 확보하고 있잖아요 도시축전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숙박시설에서 너무 지원요청에 있어서 그렇게 확보해 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숙박업소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측을 했었을 때 부분과 뒤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까지 했는데 과연 그게 숙박업소에 손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구가 특히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더 많은 요청을 하는 중인데 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방이 비었나 조사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가 어디 지역에서 누가 오시는데 몇 분이 하시겠다 하면 모텔이나 호텔을 지정해서 확실히 될 때까지 지정 날짜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전직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해서 무조건 묶어두는게 아니고 오시는 전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오시면 숙박업소부터 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안맞을 때 숙박업소 청소한 다음 가시도록 할 수 있게 전직원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인천도시축전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묶어놨데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는 좀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옥란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추진실적 보면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 특별환경정비를 해서 23톤 정비했어요23톤 정비한 비용이 이 예산으로 들어간거죠?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데하고 달라서 늘 이게 골치거리고 문제점이에요. 자동차정비단지내를 우리가 청소했어요. 단지내에 업체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예산 들여 우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가 이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비용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늘 하다보면 정비단지는 계속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게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렇게 많은 분량의 쓰레기에요. 여기 폐기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밑에 보면 사업체하고 간담회 하고 협약식도 체결하는데 협약식 내용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협약서는 어떻게 이뤄졌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예산을 들여 정비단지를 청소해 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무조건 치워주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단지의 당시 상황이 상당히 적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시작하기 어려웠다 판단이 돼서 우리가 한번 치워주면서 그 이후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협약식 내용이 자율적으로 청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개입해서 직접 치워준 것은 없었고 자율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단지는 협약서 사업 주체들이 모여 12개 업체라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으로

네 그 이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네요. 다음 200쪽 봐주시면 폐기물종합관리 올바로 시스템 그게 배출에서부터 처리 과정을 모두 다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성과를 가진게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올바로 시스템 대상은 폐기물을 배출할 때 한번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람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관련법에. 신고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환경자원봉사에서 전체를 관할하는데 어디서 발생되고 어느 업체가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는데까지를 각자가 올바로 시스템이라는데 등업해서 로그인해서 자체적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폐기물 발생은 됐는데 수집 운반 처리 이런게 안 된 부분을 공사에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관내에 5톤 이상을 배출하는 곳에 신고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봉락입니다. 그린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청소 행정이 전년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 상당히 수준이 향상이 되고 인천지역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취약한 부분이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겁니다. 거리질서라든지 아침에 나가 보면 버스정류장마다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치우는 청소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모습 볼 때 딱한 심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듯이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라도 벌여가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선도하고 계도하는 위주였는데 저도 엊그제 매스콤에서 봤습니다. 서울에서 담배꽁초 특별감시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도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담배꽁초도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재떨이를 만들어주고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아직 시설이 미비됐기 때문에 담배꽁초 단속까지는 더 있다 고려해야 될 것으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해하는 부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조례까지 제정해 놨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둔 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해야 한다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버스정류장에서 만큼은 담배를 못피우게 담배 투기를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말로는 명품 남구도시 거리환경 조성 명품 말이 들어가는데 담배꽁초가 있는데 무슨 명품도시가 나오고 깨끗한 청소 환경이 됐다고 얘기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도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둔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여 특별한 벌칙금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버스정류장에서 담패 피우는 사람에 대한 벌금조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조속한 시일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연환경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수봉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더 예산을 세워 주셔서 특별히 버스정류장 스쿨존 만큼은 담배를 못피우도록 표지판 부착을 해 놔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흡연자에 대한 건강보호도 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계획 어떠십니까?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