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예영동 의원 발언
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섭 의원, 간사에 장순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홍성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희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주범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희원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의원
성당1, 2동, 감삼동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를 사랑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온 열정을 바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3년 3개월의 달서구의원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향인 경북 칠곡군에서 봉사하기 위해 오는 9월 20일경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으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고향인 칠곡군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간 주민의 대표자로서 전반기 운영도시위원장과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몸을 담으면서 달서구의회의 혁신을 위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5대 달서구의회를 함께 시작하여 초국가화와 지방화 속에 지역혁신과 지역경쟁력이 살아 숨쉬는 달서구가 되도록 동고동락했던 여러 의원님들을 뒤로 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죄송스럽고 못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고향 선후배님과 은사님, 여러 지인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굳은 소신이 있기에 제2의 고향인 달서구를 떠나려 합니다. 앞으로 구의원에 출마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더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구정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해 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까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희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한 바를 꼭 이루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8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과 25만 명의 인력이 투입된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90여개 사업에 2,850여 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참여하여 달서구 관내에 일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에는 행정안전부에 실시한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초기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게 지원되는 상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본 의원은 조금 더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추진실적 초기평가에 대한 계획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기획에 50%, 시행관리에 20%, 사업성과 20%, 우수시책 및 업무협조 10%로 사업 전의 계획 즉, 준비단계의 점수영향평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학생들이 시험도 치기 전에 공부할 계획을 많이 세웠으니 100점은 당연히 맞는다고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이 나와야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 희망근로사업은 결과가 나오기 전 계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 사업결과도 우수기관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낙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희망근로의 주 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는 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 미만인 인원은 전체사업인원의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평가 잣대가 초기평가기준에는 사업의 성과항목 내에 차상위계층 선발률로 하여 100점 기준에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초기 급작스럽게 TF팀이 구성되고 사업인원을 모집하여 생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신청해 주어야 할 통장님들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은 초기평가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근로 90여개 사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분류의 희망근로자들은 공무원 눈치 보기가 바쁘고, 또 공무원과 떨어져 일하는 희망근로자들은 눈치껏 하면 되는 것이 현 희망근로의 실태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희망근로자들이 쉬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일을 하면서 한낮 더위나 힘든 일을 하고 난 뒤 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희망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희망근로자들은 동별로 거점지역, 즉 공원에 정자, 경로당 등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을 휴식처 공간으로 사용하여 어르신들의 충고에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근로자들의 교육부재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 대응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희망근로사업에 결과론적으로 성공된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희망근로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되는 반면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한 달서구의 90여개 사업은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내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인원 선정, 희망근로자 교육과 함께 일자리 사업 또한……. 단순 일자리가 아닌 희망근로자들의 자활과 사업 참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달여 남은 희망근로사업의 결과에 대한 진정한 우수기관의 선정은 달서구민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을 잊지 말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갑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순화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운영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순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신고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도덕성이 제고됨은 물론 지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장순화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8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권자의 연령 조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외국인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를 위한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로 조정하는 것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의 중복된 처리기간을 삭제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재 우수 향토 제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 신규투자를 촉진시키고 실업률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일정조건의 기업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의 일정조건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온 기업을 예우하고 신규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장순화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성자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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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각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심의와 자문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역할을 대행할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과정 수료자들에게 수료증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교육수료자의 사기 진작 등 타당성 있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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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중 다양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안정과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무·민방위, 경찰, 작전, 소방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또는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는 것은 지역안보와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민관군 통합방위 운영상 미비점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통합방위 협의회 활성화 및 전시와 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업무의 국가적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통합방위지역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코자 두는 제도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격이 비슷하므로 안 【제7조】에서 간사를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057억6,900만 원보다 19.3% 증가한 3,647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572억원이 증액되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보조사업 예산과 한시생계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와 기본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사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에 따라 4억5,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8년도 집행잔액 등에 따라 17억4,000만 원이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낭비적 예산의 편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 등 5개 항목에 1,67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대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구성하여 1년 1개월여 동안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상대 관측소는 기후관측소 주변 환경기준에 의거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에 입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예정지로 잠정 결정된 두류정수장 부지는 주변보다 높은 산지형 구릉지이며 두류공원과 접하고 있어 기상대 입지조건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또한, 두류정수장 주변지역은 제1종 및 제2종 주거지역이면서, 지역 개발을 위해 ‘성당·두류·감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데 대구기상대가 이전하면 도심이 슬럼화 되고 지역 주민의 재산적 피해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와 사유 등으로 인해 우리 의회에서는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부지 이전계획이 철회되도록 활동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 1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관련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기상대 이전 반대의 당위성을 도출 정리하여 반대 결의문을 작성 채택하여 지역 국회의원, 기상청,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대 이전 반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주민 서명과 현수막 게첨 등 대주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기상청,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하여 주민 반대 서명 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장에게 기상대 이전에 대한 부적절함을 공개 질의하고,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조원진 국회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두류정수장 현지 시찰시 두류정수장이 기상관측소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여 1년 1개월 동안 기상청,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기상대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 서한문 송부 등 반대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구기상대 이전 후보지에서 두류정수장이 제외 되었으며, 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과 인터넷뉴스 등에서 동촌유원지로의 이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9월 2일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기상대 이전 대상 부지가 두류정수장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두류정수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70회 임시회에서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 1개월 긴 시간 동안 함께 활동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준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박정숙 대책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성권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권 운영위원장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대구시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환경녹지국 등 10여개 산하 조직이 시청 밖에 별도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발족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 중점사업을 담당할 조직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이들을 모두 수용할 신청사의 건립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대구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우리 대구시는 조속히 신청사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한 대구시에서는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을 무기한 보류하였으며, 이것은 대구의 얼굴인 시청이 갖는 상징성과 대외 이미지 마케팅, 그리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폐쇄된 두류정수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류정수장 부지는 활용가능 면적이 13만여㎡로 시 산하에 산재된 모든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심지 녹색공간인 두류공원 및 우방랜드와 인접한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공원속의 시청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일대의 신 상권 형성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부지는 대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대로가 인접하고 주요 고속도로 등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청사 이전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는 60만 구민과 함께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가 유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관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동기립
재관
김재관의원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 최근 250만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문제가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에 의하면 올 12월 신청사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것은 대구시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위상정립 등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사 후보지로 5~6군데가 거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 현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대구시 소유토지로서 지하철 2호선, 달구벌대로 인접 및 주요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심 내에 위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청사이전 최적지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60만 구민과 함께 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 신청사는 부지규모 및 위치, 접근성,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최적지이며, 이곳에 신청사가 유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현 두류정수장을 시청사 부지로 최우선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 두류정수장 부지가 특정지역 발전이 아닌 우리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임을 인식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하나, 우리는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 내에 대구시 신청사가 유치될 때까지 인접 지자체와 연계하여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9년 9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영동
예영동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