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위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올 가을은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듯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신종플루의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서 무탈하게 신종플루가 물러가길 기원해 보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달서천 복개도로의 연장에 관한 건과 달서천 복개도로 주변 중심상업지역 지정건과 암진단 국가지원금 지급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서천 복개도로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동서간 교통소통 해소와 달서천변의 악취 등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개도로가 성서까지 쭉 이어가지 못하고 평리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의 취지였던 동서간 교통소통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개도로가 염색공단과 금호강을 지나 성서 쪽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의 기능이 안되다보니 성서방면이나 구미방면으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개도로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인근 공단근로자들에게 복개도로 주변이 주거지역으로서 매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복개도로 조성 당시에 복개도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가졌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면 복개도로 주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세천에 성서5차 산업단지가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천공단은 복개도로만 공단까지 시원하게 연결해 주면 공단근로자들의 서구 주거도 기대할 수 있고 도로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구가 세천공단뿐만 아니라 성서공단이나 구미, 고령, 성주방면으로 가는 관문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구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도로가 사통팔달로 뻗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교통도 막혀있고 경제도 막혀있는 답답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는 금호강 구역 도로 조성은 시 관할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세천공단 개발이 시작될 때 서구방면에서 세천 쪽으로 도로확장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개도로 연장건설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지금까지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와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종구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구가 정주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서구 주민이 다 공감하시는 사안입니다. 특히 건폐율 70%의 일반상업지역 지정이나 건폐율 80%의 중심상업지역 지정이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서구지역 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본 의원이 제140회 1차 정례회 때 이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고 구민들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개도로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복개도로 주변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개도로 주변은 복개도로가 완공되면서 이미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 상업지역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요식업 거리로 더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 아직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가 되어 있어 주변에 빌라라든지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지를 못 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폐율 80%인 중심상업지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개발업자나 주민들이 빌라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폐율 80%인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세천공단 완공과 맞물려 복개도로가 세천공단까지 확장되고 복개도로 주변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만 한다면 이 지역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더불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대구시 소관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회피성 변명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지금이라도 복개도로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환자 치료비 국가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한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인 모든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의 치료비에 한하여 법정 본인부담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1인당 연간 최대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보지 못 하고 높은 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혜를 입은 암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구민 여러분! 학년이 바뀌면 타지역으로 전학 간 학생들로 인해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주택경기도 바닥을 허덕이고 있고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가게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런저런 여건만 탓하고 손놓고 있기에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서구의 올해 예산조달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주변 여건이 좋을 때야 누가 일을 못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앞을 내다보는 일처리와 구성원 간에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진정 유능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세천공단개발 같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발 빠르게 도로를 넓히고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택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구의 살림을 책임진 모든 분들이 좀더 각성하고 분발해서 침체를 거듭하는 서구에 발전의 물꼬를 터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종플루가 서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구민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임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천 복개도로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우리 구 관할은 원대동 경부선 철로에서 평리교까지 1888m이며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리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7km의 달서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천환경의 중요성과 하천법 관련규정 법 제46조5항에 의거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복개된 구간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거나 복원하는 추세로 잔여구간 복개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조성 중인 성서5차 산업단지와 금호, 죽곡, 세천 택지개발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인 평리교～금호대교～서재간은 도시계획상 대로1류 30호선으로 폭35m, 연장 4577m입니다. 현재는 2차로에서 4차로로 건설되어 있으나 일부구간 병목현상과 정체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좁은 제방도로 구간인 이현펌프장에서 다사읍 방천리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1951m를 양방향 4차로 폭17.5m로 확장공사를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8월 개통계획으로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평리교에서 금호대교를 거쳐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성서5차 산업단지까지 전구간 양방향 4차로가 건설되어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제구간확장 즉, 폭17.5m에서 35m로의 확장공사는 대구광역시 중기재정계획상 201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도로이용과 통행량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확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복개도로 주변의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 고시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복개도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토지의 용도를 달리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달서천 복개도로변 상업용지로의 변경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혜를 입은 암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료비지원 대상은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로서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5대 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의 신규 발견자와 암 조기검진과 관계없이 폐암 환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가 지원 대상이며, 무료 암조기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인 자와 직장보험가입자 중 6만원, 지역보험가입자는 7만 2000원 이하인 자입니다. 의료비 지원방법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5대 암이 발견된 경우에 당해연도 치료비부터 3년 동안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 환자에 대하여 3년 동안 연간 2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폐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와 국가 조기암 검진대상자인 경우 연간 100만원씩 3년 동안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인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그리고 백혈병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를 만18세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혜를 입은 암환자는 몇 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은 2007년도에 199명 233건에 1억 622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263명에 360건 2억 156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9년 8월 말 현재 182명 245건 1억 53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홍보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로는 보건소 홈페이지 및 서구광장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역신문에도 홍보한 바가 있으며, 홍보물 5000매를 자체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복지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작된 리플렛 및 전단지를 각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각종 행사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암예방센터인 경북대학병원과도 연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홍보한 바 있으며 가두캠페인을 통한 주민홍보와 관내 병 인원에 대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역 내 버스승강장에 암검진 관련 대형포스터를 설치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관련 홍보 배너를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 입구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도 연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를 발굴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과 연계한 의료비지급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들이 직접 재가암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료비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전 대상자에게 다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 중에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개별 통보하는 등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충분 못합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늘 질문을 할 때는 이번에는 어떤 시원한 답변이 안 있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데 매번 답변은 제자리걸음만 한다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복개도로는 복개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개를 꼭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도로를 서구 교통요충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하면 바닥도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위로 한다든지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게 제도상으로 안 되니까 서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천 복개는 현행 법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천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대구광역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35m 도로로 확장하는 것은 2012년 이후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더 당길 수 있도록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차선 도로는 금년에 완공된다고 했지요, 아까 답변에?

2011년 8월에 개통 계획입니다.

2011년 8월에 개통, 4차선으로 개통이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고 다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17.5m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아직도 완전 소통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35m 도로는 되어야 완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낙후된 서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동시에 완전 소통이 될 수 있는 도로가 하루속히 개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우리 서구와 세천 간의 이 도로는 대구의 주요한 관문이면서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될 필요성의 긴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2년 이후에 이 건설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되도록이면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생각하지 말고 노선버스도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노선버스가 다니면 절대 못 다닙니다. 노선버스가 좋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사도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요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노선버스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노선버스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세분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비종세분화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복개도로에 여기…….

상업지역으로의 건의는 아니고 3종으로 종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각을 한 번도 못 해 보셨네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절차상 상위 관계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이 안 바뀐다면 평생 그렇게 낙후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정비는 20년 주기로 정비 계획을 하는데 대구는 5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비는 2007년 2월에 정비하였는데 2012년 정비 시에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어떤 건의사항도 한번 말씀 못 드리겠네요?

2007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5년 주기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제도에 묶여서 못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종세분화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종세분화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종세분화 계획으로 3종 지역이 타 구 지역보다 적은 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조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5년마다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구가 16.8%밖에 3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대구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이고 이것은 우리 서구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날을 아무리 탓해도 지금 돌이킬 수는 없고, 금년도 종세분화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홍사덕 국회의원님이 대구시장께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상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종세분화할 때 그때 책임질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수성구라든지 다른 구에는 거의 대구시청 앞에서 살다시피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미진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시장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종세분화에 대해서?

……

모르고 계시지요?

시장님의 심중을 …….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종세분화에 대해서 3종으로도 타 구 지역보다 떨어지고 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구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확대되면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3종 지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구에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서구 전체를 봐서 3종을 많이 풀어주면 더 미분양아파트가 속출되기 때문에 지정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안 해준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수성구, 달서구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구에는 더 이상 아파트 짓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뜻인데 그런 논리는 우리 서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종세분화 재조정 작업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통계적으로 서구가 타 지역보다 낮은 것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당정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질타를 또 하셨기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다수의 변경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뿐이지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른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청장님 본인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 5년 전에 종세분화에 대해서 타지역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미리 3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를 많이 지었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짓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활성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님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과연 했어야 되는지 안 했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안 됩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재직기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관계 국·과장과 협의를 했는데 대구의 평균수준까지는 3종을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대구광역시의 도시재정비 기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칙과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적어도 대구광역시의 평균수준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24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변경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결과발표가 나지요? 그때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후임 청장님이 오셔서 과연 서 청장님 재직 시에는 서구발전을 위해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직 서구발전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한 2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항상 얘기하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 다시 들으려고 답변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혜자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자료가 다 나왔는데,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광장지,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널리 알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보험료는 7만 6000원 이하, 직장보험료는 6만원 이하, 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했을 당시에 암환자 지원금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한다고 봅니까, 못 한다고 봅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해도 일반 주민들, 저 본인도 알아듣기가 힘든데 홍보지나 광장지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주민이 암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해서 암진단 결과가 나왔는데도 혜택을 못 입고 있느냐?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이고 서구청이 뭐하는 데냐? 다른 구에서는 광장지에 매월 기사를 싣는데 우리 서구에는 수년을 봐도 본 적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지면을 활용하더라도, 광장지 귀퉁이에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지 말고 톱기사로 계속 연속적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 통우회라든지 이런 데,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데, 동장님이 나오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관계상 더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볼 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가, 그냥 형식적인 홈페이지, 광장지, 글만 읽어서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보건소 직원님들이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갈 때 얘기를 하시고, 또 각 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한 1년간.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원성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2·3, 4, 6동, 평리1, 3동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방금 임태상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중에 도시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우리 홍사덕 의원님께서 당정협의가 시에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할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당정협의 내용이요?

예.

저는 참석할 자격이 없어서 가지 못 했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참석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참석을 못 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는 드렸습니까?

예.

자료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2종에서 3종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

예,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는데 3종 확대하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그것은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지역은 없이 그냥 3종으로 해 달라?

예.

그러면 서구 전체를 3종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35% 이상은 3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대구의 평균 수치입니다.

대구 평균 수치를 그러면 우리 서구에 35%를,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35%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만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적어도 35% 정도면 지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임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천 주변과 그 일대가 3종으로 종 변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청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2002년도부터 우리가 종세분화 구분 지정에 따라서 대구시하고, 본 의원이 사실 4대 때 처음 혼자 갔습니다. 도시관리과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만 이 문제를 갖고 가서, 그 당시에 강황 시의장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서구 출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할 것을 못 하도록 보류시켜놓고 본 의원이 갔어요. 아마 비산4동하고 내당2동에는 3종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가 안고 있는 것은 종 지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안 흘렀습니까? 5, 6년 정도 흘렀는데…….

올해가 5년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발을 못 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문제점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점은 정말 낙후되어 떠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점을 강력하게 짚었습니다. 짚고, 그 당시에 우리 관계자들 다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청장님의 답변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가장 알고 집행해야 될 분이 청장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자면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할 때는 정말 35%에 안주하는 답변,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16.8%에서 두 배 정도 되는 35% 요청하는 건 대구광역시로서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5%도 중요하지만, 물론 대구시 평균 정도라도 우리는 하자 이런 청장님 의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24군데 재개발·재건축 했는 것도 포함시킨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외에 지금 종 때문에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법은 아직 폐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은 폐지되었는데 아직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해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해지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재개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3종 이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임태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원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는 게 틀리잖아요, 요지가?)

저기 제지 좀 시켜 주세요. (

의석에서 - 요지가 틀리는데 삭제를 하세요. 내려오세요. 왜 요지하고 틀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수준이…… 박재술 의원입니까? 저기서 박재술 의원님이 취지가 틀린다고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발언권도 안 받고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하는 행태는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우리 구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장님이 좀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24군데도 중요하지만 타지역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2종에 연루되어서 여러 가지 건설 경기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서 이분들이 주거환경의 열악한 환경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 정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다,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점은 지금 우리 당정협의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우리 서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때 쫙 나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7개동인데 17개동 중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정도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 서구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거환경계획에 대해서도 참고도 하고 앞으로 우리 서구 비전도 주거환경 쪽에는 감지할 수 있다 이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서구 전역에서 지금 3종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구 주거지역 100%를 다 3종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리겠습니다.

이 지정은 우리 청장님이 하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원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어제 조영래 의원님 하셨던 것과, 또 조금 전에 임태상 의원님이 하셨던 내용과 너무 동일하고 중복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는 본질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좀 피해서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스운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 주거환경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고 의원들이 가장 앞장서고 정말 현안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규정 안 어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재를 하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참 구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제까지 정말 24만……, 42만 구민이 이제까지 있던 데에서 자꾸 떠나 서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현실 문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부터 지하철 3호선까지 주거환경개선까지 모든 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열악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도 무슨 규정이 어떠니 따지고 이러는 행태가 정말 구민들한테 부끄럽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검증이 되어 주고 검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 우리 인기 발언하는 자리입니까?) (

의석에서 -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럼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