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봉화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조금의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건전하고 생산적인 각종 새마을사업, 그리고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표창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지역주민 계도를 위한 홍보지 발간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미래 비전인 녹색성장 및 녹색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긍정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재조명과 함께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방위담당에서 제출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방개혁 2020에 의한 향토사단 군 구조 개편 시에 향방대대 편성과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260부대 통합방위 예규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심의사항과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하고 또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의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는 통합방위법명에 나표 를 삽입했습니다. 제2조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2호에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을 보시면 가항, 나항, 다항, 라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도 가항, 나항, 다항으로 구체화했습니다. 4호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3항 1호에 보시면 지역책임부대 작전관련 참모장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으로 했습니다. 2호에는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을 동원과장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봉화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5월 21일자로 2010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비하여 추가 공장용지 확보와 우수ㆍ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제2농공단지 옆 유곡리 산 13-1번지 일원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만 3,949㎡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총괄은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를 비롯한 총 46필지로서 면적은 29만 1,934㎡이며 취득 추정금액은 7억 1,377만원 정도로서 2010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은 뒷장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렵게 우리 군이 신규 농공단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봉화 유곡 농공단지 신규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