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중 접수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2일 안승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습지보전사업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과 같은날 이양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47번, 56번 국도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및 군납제도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의원입니다. 제1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의원발의로 접수된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정활동비중 회기수당의 인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주는데 그 시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하는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군의 축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철원군축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을 발의한 김종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주요군정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5년 8월 30일 본인 외 5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2005년도 군정의 주요투자사업 및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의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 등을 분석·진단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이 채택 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편성하여 9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철원군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장 등 총 14개소에 대한 읍·면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 및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현장확인은 200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시설·시공현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의 경우,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에 대하여는 인비현상과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반발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승전망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예산관련 사항, 주민과의 이해관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원군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하여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제도, 인력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군정 현장확인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습지보전사업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지구환경금융과 공동 부담하여 국내 습지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UN개발계획과 2004년 9월 17일 낙동강, 금강유역 및 철원유역을 습지보전 시범사업지로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05년 3월 14일 국가습지사업 철원유역 착수에 따른 사업설명이라는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철원군에 통보함으로써 철원군민과 철원군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코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환경부의 습지보전 시범사업이 목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습지보전 시범사업지 지정을 철회하고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철원군민과 철원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 삶마저 외면한 채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철원평야를 습지보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음은 동 사업의 구색을 맞추려는 환경부의 의도적인 행태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이미 철원평야는 각종 법으로 규제받고 보호받고 있어 별도의 철새보호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사업도 필요치 않음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의도된 행동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철원평야는 화산에 의해 형성된 기암절벽과 수십미터 협곡 밑에서 흐르는 한탄강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양수 농경지대로 습지로서 부적정할 것임에도 습지보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음은 철원평야를 필히 지정하기 위한 논리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환경부에서 습지보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원습지에서 철원평야 또 철원유역 등 세차례에 걸쳐 명칭을 바꾸어가며 철원지정의 정당성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철원평야 습지보전 시범사업지 지정을 철회하고 시범사업 전면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원군민 모두의 반대운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항으로서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47번,56번국도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군은 경원선과 금강선선을 중심으로 3번, 5번, 43번, 47번, 56번국도 등 5개 국도가 경유하면서 중부내륙과 북한의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원군은 인근 경기도 포천시의 급속한 발전과 사통발달의 고속도로개통, KTX 등 급변하고 있는 바깥세상과는 달리 안보의 최일선 군으로 군사시설 보호라는 안보논리에 밀려 50여년간 개발의 뒷전에 있었으며, 이제는 경제논리에 밀려 국가정책에서 마저도 소외 받고 낙후되어 뒤쳐져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금강산, 개성 육로관광과 경의선 개통 등 남북관계에 비추어볼 때에 우리 철원군민들도 경원선과 국도가 가까운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국도 47호, 56호선의 건설공사 시행은 희망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7번, 56번국도 공사구간의 미미한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도 47호선 서면 우회도로건설공사를 살펴보면, 자등6리~자등2리 1구간의 경우 총사업비 869억원중 2004년, 2005년 사업예산이 57억원만 책정되어 2009년 완공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며, 특히 자등2리~ 와수4리 제2구간은 기본계획조사용역만 완료하고 실시설계조차도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국도 47호, 56호선 김화우회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학사리~사곡2리 56호선 구간 455억원과 와수4리~사곡2리 47호선 구간 783억원 등 총 1,2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2004년, 2005년에 33억원만 확보, 언제 준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남북이 협력의 길로 들어서고, 동서육로 및 해로가 열리는 시대의 변화에 있어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인 철원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대한 국가정책의 답변이 국도 47호선, 국도 56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책정과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이어지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납제도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군은 대부분이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 군으로서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지역농협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납품을 하던 계획생산제도 방식을 2007년도부터 국방부 조달본부와 농·수협 중앙회 및 생산업체와 계약에 의거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농산물에 대한 군납제도 개편안을 접하고 우리 군의 많은 군납농가들이 실음에 젖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농산물 군납회사가 국방부의 농·축·수산물 공급을 독점함으로서 소규모 생산농가의 참여기회는 사라지고 농업기반 자체마저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농가의 수익 및 매출증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역농협과는 달리 완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원재료의 최저가 구입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 수입농산물 사용 급증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구입 축소 및 상품의 질 저하 또한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국방부는 계획생산제도를 포기하는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서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지난 50여년에 걸쳐 안보의 최일선 군으로서 군과 함께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인한 강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경제가 낙후되는 등 그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획생산제도의 포기가 곧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및 낙후된 지역경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또한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하여 현행 계획생산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