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호 의원 발언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67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의 참여와 부서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양회성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건강도시를 충족시키는 여러 요소인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생태 특성들이 안정되고 계속 유지되게 하는 체계적인 건강도시 기본시책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상위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으며,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주민건강과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을 따르고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67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 적용범위 규정 및 주차요금·가산금을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여 주차요금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위&;#63582;수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제168회임시회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