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연화입니다. 항상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운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 발의로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의원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들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조례안, 예산안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사랑봉사 실천대회,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구상 주민설명회, 2009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영천의 날 행사, 제10회 영천과일한마당 개막식 등에 참석하시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의회 활동상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시보에 게재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국세 감소로 인한 2009년도 지방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은 2009년도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및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사업 부담사업, 희망근로사업,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규모는 4,36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1억 8,700만원 보다 10.7%가 늘어난 42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4,250억원으로 419억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13억 3,300만원으로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23.6%보다 1.6% 높아진 25.2%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 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119억 9,000만원, 세외수입 44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4,500만원, 보조금이 177억 7,200만원, 지방채 14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8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6억 5,300만원, 물건비 15억 6,700만원, 경상이전비 152억 6,200만원, 자본지출비가 228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14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 11억원, 자동차세 5억원, 도축세 5억 5,000만원, 주행세가 95억 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이자수입이 5억원, 재산매각수입 5,200만원, 전입금 3억 400만원, 잡수입이 4억 9,900만원, 이월금이 45억 1,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68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4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이 53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4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억 8,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억 1,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0억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8억 5,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9억 6,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5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2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억 9,000만원, 기타분야에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8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미래형 자전거산업지원 인프라 구축비 29억 7,000만원, 야사종합복지관 부설 주민복지센타 신축비 10억원, 희망근로 사업비에 35억 2,000만원, 석계~오룡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3억 3,000만원, 포도수확 체험관 건립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요시책 현안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5,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3억 2,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00만원, 자본지출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감소로 감액된 지방교부금의 세입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의 필수경비를 최소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주요시책 현안사업과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419억원이나 국·도비 사업비 177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95억과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95억을 포함하면 추경예산규모의 88%인 367억원이 지정재원에 배분되므로, 의원님들의 지역구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으신 이해와 배려있으시길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38억 1,000만원이고, 1회 추경 예산 134억 3,700만원 보다 3억 7,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전입금 4억 6,300만원,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400만원 등 자체수입 증가 징수 전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영천하수관거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45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4억 4,000만원보다 3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52억 700만원, 자본적수입이 177억 2,600만원, 보전재원이 16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차입금이 30억,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수입이자가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18억 6,000만원, 자본적지출이 227억 1,000만원,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익적지출 내용에 있어 여과지, 폐여과사 제거 및 정비 일시사역비가 2,000만원, 정수구입비가 3억 5,000만원, 동력비가 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수구입비가 5,000만원, 정수장 여과사가 구입비가 3,700만원, 급·배수관 우수탐사용역비가 9,000만원, 예비비를 3,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내역으로는 신녕 화남3리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4,200만원, 북안 원당·내포리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2,200만원, 성남여중고 인입공사에 2,000만원, 서구 서산동 관로 이설공사에 1,500만원, 통합정수장 시설공사에 26억원, 통합정수장 감리비에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동~구암간 상수관 관로이설 공사에 3,700만원, 금호 봉죽리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2,600만원, 금호 대미리 급수관 부설공사에 1,800만원, 고경 창상리 급수관 공사에 1,600만원, 예비비를 4,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 등을 반영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능력과 지식이 풍부한 의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를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등은 적극 반영토록 하고 행사성 및 낭비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