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과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5일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16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4일차인 9월 17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후, 5일차인 9월 18일 마지막 날에는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완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유원지·공원안의 건폐율 완화, 공장·제조업소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10조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법령에 개발행위제한, 건축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 6개월이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동 조문을 삭제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호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 부가하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까지, 별표1부터 별표16까지, 별표18에서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용도중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장례식장의 용도가 재분류되는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됨에 따라 용도제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연면적 허용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2조제4항과 별표21에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이내로, 공원은 20%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휴게공간시설의 확보를 위해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허용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병원부지내의 장례식장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전부개정으로 조항의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시행된 건축법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안 전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소위원회 등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산식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감액범위 및 부과횟수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하여 공작물로 축조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감기준을 정하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별표2 제6호 라목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류 제3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있으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주차장은 별표8의 주차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별표5에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내 집안 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삭제하고 안산시 주차장 조례로 기존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내 집안 주차장 설치시 보조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노외주차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및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시행중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조례 재9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고 기존조례 제10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민원처리, 매수, 보상, 지방채 발행 등의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법령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3층 이하 330㎡ 이하인 시설까지 확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규정으로 영 제46조 제1항에 의거 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및 제25조는 제16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8조, 재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장례식장은 건축법령의 건축물용도분류 중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재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2조 제2항, 제57조 제3항은 시장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시장부지는 주거지역과 접하여 지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시 건축물의 고밀개발로 부대 기반시설부족,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범위에서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기업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고, 유원지는 30%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묘지공원에 대하여는 2%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기존 공장이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변경가능토록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오염배출 수준을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 제조업소 건축물 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 제80조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은 안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삭제하였고 기타 개정조항 및 별표 안은 개정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3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수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기준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및 폭넓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력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25조 제2항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서 기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조경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건축물에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감기준을 정하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을 개선코자 중심상업지역 주차장에 대하여 오후 18시부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에 신설되는 별표8의 주차장에 대하여 18시부터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동지역이 상업지역으로 18시 이후 입차하여 21시 또는 23시 이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매우 많아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하여 주차요금 사전징수 시간을 현행 업무마감 2시간 전에서 18시 이후로 변경하여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장 내집안 주차장 지원 규정은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대상, 제5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방법 및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에 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도 보조금지급대상자로 하였으나 이는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 규정상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은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4조 및 25조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절차와 감경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2 제6호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고 안 별표5 제5호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나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같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에서의 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학가의 원룸은 이미 불법건축물로 위반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세대당 0.5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택법에 명백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건축한 것은 여기에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그러면 복구가 됩니까? 원룸일 경우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0.5대, 0.3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원룸형 주택은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토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에 구성할 것, 세 번째 세대별 주거공간 면적은 12㎡ 이상 30㎡ 이하일 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대학가에 원룸이 15세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주차를 다섯 대밖에 댈 수 없어 가지고 원룸 10개가 다 위반건축물이에요. 그것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 지금 제가 거기 근무하다가 이리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 특히 한양대학교 앞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가구수 위반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에서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1천㎡ 이하는 고시원으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면 그쪽에 가구수 위반되어 가지고 단속을 당하고 있는 가구들은 내부수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150㎡에 한 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가구주택이나 그런 데는 최고 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대 내지 5대만 설치하면 고시원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해결이 되지 영원히 원상복구 안 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할 때 원룸일 경우에는 0.5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원룸을 지을 경우는 해당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된 것은 되지 않더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룸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원룸은 아무 데나 주거지역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2단계, 신도시 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개개인 필지로써는 힘듭니다.

못 짓죠?

예.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교통기획과장이 아직 그 분야까지는 아니고 주차장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천상 지금 다가구 주택에서 가구수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받고 있는 그런 주택들은 제가 말씀대로 고시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지금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으로 완화하죠? 그렇게 되면 5층으로 건축해도 일조권은 법의 적용을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그런 조항은 다 적용을 받고요. 다만 층수만 요건에 따라서...

층수만 높이죠?

예.

지금 왜 5층으로 못 짓느냐 그러면 보통 대지가 60평에서 70평인데 5층으로 왜 못 짓느냐 하면 5분의1밖에 안 나옵니다, 일조권 받으면. 그 평수가 적어서 생활할 수 없어서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완화되나 마나죠. 일조권도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일조권은 법에 적용되고 5층으로 지으면 뭐 합니까? 건축물이 나오지를 않는데.

일조권이 건축법에 명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장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 관련 규정에 맞게 충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또 적용이 되면 이렇게 층수를 완화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예를 들어서 40평이면 5층으로 지을 때 5층 평은 아마 제 생각에는 16평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5층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누가 신축하겠어요? 1층 주차장만 그냥 만들어진 거죠. 별 혜택을 못 본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갖추고 최대 6층까지 지을만한 입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안산에 땅은 없어요. 보통 70평 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이렇게 규정대로 지을만한 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조권에 좋은 혜택은 없습니까?

그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완화하시거나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입법예고가 떴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시면 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빠르면 한 달, 늦어야 두 세 달이면 법이 바뀔 텐데 미리 개정하면 우리가 조례를 또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또 기준이 바뀌는 그런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지금 현재 0.2대에서 0.5대가 기준인데 이것을 60㎡당 한 대 이하로 이렇게 했고요. 기숙사형은 0.1대에서 0.3대가 현재 기준인데 면적 기준 65㎡당 한 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9월 4일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법률을 현행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0.2대에서 0.5대, 0.1대에서 0.3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저희도 이것 입법예고 된 사항은 알지만 현재로써는 현재 법령을 적용하고 입법예고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 11월달 시행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겁니까?

예,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루는 것이 낫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현행 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안 하면 현행 조례와 지금 현행 법령과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현행은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0.5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나기 전에, 지금 성준모 위원 얘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원래는 원룸 몇 세대를 지을 때는 허가에 맞게 한 3세대만 남겨놓고 나중에 10세대, 20세대 늘리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설계비 따 먹으려고 자꾸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 주는 어떤 법이 없는가 이 행위는 계속 어떻게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하셔야지.

강력하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만약에 건축사들이 감리를 잘못했다 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예, 영업정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업정지 1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게 개정 이유 해 가지고 주요 내용에 보면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6건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물 중에 4번 보겠습니다.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서 변경 가능토록 완화함, 안 제6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장건물을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기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변경을 할 시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동등하거나 낮았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염배출 수준이, 말 그대로 그 내용이죠? 이게 우리 안산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이 사항이 개정이 되면 지금 대부도 지역에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대상이 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반월공단이나 이런 데는 국가산업단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라 이 조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을 제외한 우리 안산시 일원에서 이 법이 적용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공장 업종변경을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는 거죠?

업종변경이요?

예, 공장에 대해서.

그것은 기존에 업종변경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공장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 상으로는 그냥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종은 단지별로 산단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공장을 하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용도변경이 안 됐던 것을 그 업종이 아니면, 업종만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서 공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다양하게 업종변경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관련법에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반월공단은 산업단지관리법에 의해서 업종이 용도가 한계가 있고요. 기존에 우리 별도의 관련 규정에서 하는 것은 대부도 같은 경우가 일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기존에 하던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법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업종하고 관계없이 그 건축물이 오염배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등하거나 기존보다 완화됐을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용도에만 맞으면 용도지역에 제안을 받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을 경우에, 또 환경기준에 맞고 이럴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많은 공장들이 건축물 용도에 맞지는 않으나 오염배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예상되는데요.

일부 환경에 문제만 없고 다른 관련법에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오염배출 수순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낮을 경우에는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하다는 것은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업종으로 해 가지고 그 공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오염물질용도가 배출기준이 더 낮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을 합니까?

그게 환경관련 배출 기준법에 의해서 거기 기존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맞춰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강화되는 업종인지 낮게 되는 업종인지 동등인지 그런 부분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게 저는 이렇게 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염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하고 그럴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안산지역은 굉장히 특수해요. 그래 가지고 환경오염에 특히 대기분야,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것은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게 완화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저는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글쎄, 지금 여기에 해당될만한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정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 얼마만큼의 건축물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에 기준이 동등하거나 완화됐을 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건축과장인데요. 제가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기존 공장이 당해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건이 맞지 않게 된 건축물이 나오는 경우에만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이런 예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런 건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라는 규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대상이 될 건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있기는 있겠죠. 생길 가능성이 거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에는 거기는 용도지역이 거의 바뀔 우려가 없습니다. 거기는 진짜 불가능하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 지역이나 아니면 대부도 이런 지역인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가 나올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부도 같은 데서 이미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허가를 안 내줘 버리니까.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부도 같은 경우가 준농림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에 대부도에 공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될 사항들은 어쨌든 자세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공장 대부도에 나간 게 3개예요. 3개인데 단무지 공장 하나 그것은 폐쇄됐고 철근을 상수도관이나 절단이라든가 용접, 그리고 오폐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업체들이 하나는 전자부품 조립이고, 다 그거예요. 3개 업체인가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공장이 있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가 우리 안산에 없습니까? 앞으로 없을 것입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업지역은 보통 지금 우리 기존의 반월공단하고 팔곡동에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고 사동에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예, 준공업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게 공업지역으로 바뀐다거나 또 공업지역이 타 용도로 바뀌는 것은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종전환하고 용도지역 구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제가 헷갈려서.

공장 내에서도 업종,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산단에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용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업종이 따로 있죠.

공단 안에서는 업종을 변경을 하려면 산단 거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용도 부분하고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죠?

예, 다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6번을 보면 장례식장, 지금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그러면 기존에 영업해 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장례식장들은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신규로도 병원에 있는 것에 한해서는 장례식장도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명문상 허용이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사실 처음에는 그게 영안실 개념으로 해서 출발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거지역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상업지역에는 가능하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고대병원, 그 다음에 중앙병원, 그리고 한도병원이 이쪽에 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라. 그런데 한도병원은 상업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중앙병원하고 고대병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골치를 썩었어요. 건교부에도 질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게 달라 가지고 혼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병원에서 하던 것은 기존 것은 무조건 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 이런 데서 앞으로 못하게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허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 했죠.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 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 내에 하던 것은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2개 병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병원하고 반월병원하고 5천만원인가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에서 완화됐는데 기존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화됐던 부분하고 기존의 불법적으로 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다 해결되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것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하게 추인허가를 해 줘야죠. 지금 현재 옛날 법에는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허가 방식으로 저희들이 해 줘야죠.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준주거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도 이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의 부분도 소급해서 다 풀어주는 것으로요?

아니요, 신규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들 안 될 것 아니에요?

기존의 준주거지역에서 현재 단원병원 하나...

그러니까 사랑의 병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병원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능한 데예요.

그래요?

예.

서로 얘기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소급을 다 적용해요?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장례식장에 화장장 2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화장장이요?

예.

장례식장에 화장장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봐서.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개인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산 제일장례식장, 산업도로에 있는 것,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 설치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길 텐데요. 법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지하실에다 하면 해도 된다는데 2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없죠?

예.

화장장 당연히 안 되지.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법이었고 규정이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힌 것을 새로 이렇게 신규로 허가를 내려면 다 철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에 맞는다 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재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고 현행법에만 맞는다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많으시면 쉬웠다 하고요. 지금 1시간 반 했거든요.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첫째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둘째 주택법 개정 2009년 2월 3일부로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안 별표5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35대 이상을,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별표2 제6호에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생과 보육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자녀의 범위와 대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5 제5-1호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35대,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3대로 규정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나, 2009년 09월 04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같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에서의 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에 있어서 발의자 문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룸형이 0.35대라고 했는데 교통기획과장님 답변은 원룸일 때는 0.5대라고 하셨죠?

법에서는 지금 0.2대에서 0.5대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인수 의원님외 5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 0.35대로 원룸형은 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0.5대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법상에서는 0.2대에서 0.5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은 했고요.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0.35대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가구주택의 사례로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 원룸형이나 기숙사형도 지금 다가구주택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얘기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의자님 말씀은...

지금 안산시 땅이 보통 대지가 80평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면을 그려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최소한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80평에다가 1층 필로티로 해 가지고 건물을 앉혀 보니까 8대 이상, 그러니까 9대부터는 연접주차라든가 주차통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9대부터는 굉장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80평 이상에 9대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연접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8대에다가 저희가 맞혀 가지고 최소한 해야 되면 20세대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0.3대에서 0.4대 중간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대를 맞추면서 그렇게 되면 23세대까지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주차대수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이렇게 정해져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60㎡면 66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세대가 넘고 그렇게 하려니까 0.3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0.3대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0.35대로 개정한 것이 더 오히려 강화되는, 타당성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0.35대로 하게 됐고요. 사실상 0.5대로 하게 되면 안산시의 일반택지에서는 거의 원룸형 주택이 들어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최소한 1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에다가 조례안을 개정해 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주택건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풀어준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춘다면 0.3대에서 0.4대 사이가 적당한데 그것을 0.35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한다는데 자전거 면허시험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면허발급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그게 자전거 면허증 교부가 이 내용을 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면허증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교육을 하고 교육수료를 하면 면허증이나 교육이수증을 줌으로써 뭔가 참여의식 내지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면허증이 없다고 그래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면허증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것 있으나마나죠. 왜냐 하면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전거 교육을 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고예방으로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인수 의원님은 보내 드리죠. 이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룬 거니까.

이 부분은 문인수 의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하고 가능 여부를 하는 대로 의견을 따라 주실 건지만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어떤 조사하고 또 실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0.5대 안이 1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런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한 거고요. 사실은 한 말씀 더 드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냈을 때 또 제 안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또 해 주려면 이런 정도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혜택이랄까요? 이런 건물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봐야 0.5대로 하면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전용면적 60㎡라고 하면 조만간에 시행령으로 해서 내려와 버린다고 하면 이 조례가 또 유명무실화될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0.35대가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적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바로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차장 조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도 개정을 요구해서 와 있고 우리 문인수 의원님도 같이 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법이 2월 3일날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5월초에 아마 개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같이 하게 됐던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상임위 활동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인구 우리 73만 한 사람 계산해서 400 얼마 해서 3억 500만원이 나온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시지만 또 안 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타시는 분까지 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면 필요 없는 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면 시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그렇게 하면 보험을 들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면 지금 이 조례가 된다고 그래도 그런 방법을 쓰면 내가 보면 1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칙이나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의제21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둔배미공원이라든가 화랑유원지에 자전거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신고하는 분에 한해서 들어줘야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이 될지 1억 몇 천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니 여러 가지로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타시는 분까지 보험을 들어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주기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74만을 무조건 보험을 다 들 게 아니라 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소가 필요하고 우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용률이나 모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몇 시간을 여기다 기재하고, 몇 시간 이것 빠져 있거든요. 그죠?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일정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수료증 주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공모를 3개월 단위로 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하나 방법인데...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고 신고한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안 타는 사람까지, 할아버지들은 타지만 할머니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길가다가 자전거한테 치여서 다쳤을 경우.

그러면 자전거만 보험 들면 되죠. 그 자전거를 보험 들도록 해 줘야죠.

또 하나는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건데요. 성 의원님, 지금 사무국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이게 각 단체가 안산의제21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 교통분과위원회 자전거 이용활성화 소위원회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지금 사무국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