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착수금이 2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증빙자료라든가 대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가 손해배상은 자치단체의 100%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이 많아 가지고 100% 패소는 아니지만 일부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승소했을 때만 줍니다.

화해 조정결과도 주는데요. 조건부 화해조정결과는 승소사례금을 줄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변호사 수임할 때 같이 나가봅니다.

복수대리변호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없고요. 그분이 누구 외 1명할 때 의정부시하고 다른 곳에서 복수 수임한 경우는 있습니다.

차입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구상금 8,500만원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46만 2,000원을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기본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전화친절도 향상 사무기기 구입 543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208쪽 의정부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입영장병 안내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 장암동 일반운영비 동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439만 3,000원, 신곡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구입 920만원, 시설비로서 국기게양대 제작설치 및 관내도 제작 700만원, 송산1동 입영장병 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입영장병 안내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300만원, 송산2동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1,260만원, 가능3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서 안골유원지 지주 안내판 설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면취소로 되어 있다가 오늘 공문이 내려와 선결중에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분은 유보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개최할 수 있는 곳은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개최하도록.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9∼10월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모양입니다. 다시 유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행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산2동이 2001년 4월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누수현상이 없었는데 인근에 계속 주택이 신축이 되다보니까 그 영향인지 노후돼 그런지 지난 장마 때 비가 많이 샜습니다.

철저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입니다.

6년이 내구연한인데, 1년 정도 초과됐습니다. 자꾸 열이 납니다.

항온항습기가 있어 가지고 온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에어컨이 2대 있는데요. 1대가 노후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979억 86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45억 1,260만원으로 기정예산 1,716억 1,595만원 보다 228억 9,6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9,605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767만원 보다 3억 9,8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고용촉진 및 안정 135억 6,765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재무활동에 29억 9,2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에 2,9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5억 9,164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1억 5,369만원,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행정운영경비 등에 3,714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억 7,109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9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재무활동 등에 5억 4,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1억 9,421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 26억 3,232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지역사회 아동서비스사업 등에 1억 9,8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체제 구축, 재무활동 등에 9,0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콘텐츠사업 진흥, 체육산업 육성 등에 3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 1억 750만원, 관광산업진흥, 체육산업 육성, 재무활동 등에 1억 6,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재무활동에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에 6,0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재무활동 등에 5,3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에 3억 4,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48억 3,250만 7,000원보다 165억 3,021만 4,000원이 증액된 213억 6,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인건비, 재료비 분권교부금 변경내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관련 경비에서 6억 826만 7,000원과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경비 1,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청년인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청년인턴 관련 경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근로 사업 인부임 117억 4,764만 4,000원 및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 22억 106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경비 총넠인턴1억 2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 관련 경비 국고보조금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구호물품 창고 관련 경비 잔액 1,6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생안정 추진 T/F팀 민간요원 인건비 9,720만원, 민생안정 T/F팀 여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관련 경비 4,050만원을 계상했고,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위한 한시생계보호 사업 관련 경비 28억 4,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 2,50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집행잔액 271만 4,000원, 긴급복지급여대상자 현지확인 여비 188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4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2,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145억 계상이 돼 있고요. 한계생계보호 28억 정도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들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예.

카드로 하는 취지가 경제 활성화거든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공문 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신문보도상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4개월 정도 한다고 보도된 바는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희망근로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재가 적용이 안 돼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아직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 전부가 산재가 적용이 안 됩니까?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병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지병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등산로 정비인데 일하면서 얻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희망근로로 인한 사고는 그 한 건이었나요.

산재로 인정 안 되고 경미하게 3일간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벼운 찰과상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도로과에서 감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부분적 보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추진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됐죠?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해서 그분들의 주 임무는 상담입니다.

공무원 4명을 별도로 채용하나요?

민간인들은 12월말까지 임시 채용한 거고요. 공무원들은 민생안정추진T/F팀에 4명이 정식발령이 나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총예산액은 904억 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73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15억 9,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 10억 6,105만 8,000원, 주거급여 3억 1,704만 6,000원, 교육급여 1억 7,579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 4,36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19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776만 2,000원을 감액계상한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1억 5,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1차 추경 시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국도비의 증액내시로 2억 2,639만 1,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억 6,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활지원사업 1억 1,99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총 예산액은 94억 3,6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15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4,344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5,2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1,500만원 감액계상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편성목을 분리하여 계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2억 5,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활동보조 교육비 지원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6,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540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68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39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461만 4,000원을 계상하고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시비 864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7,690만원을 교통기획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총 예산액은 371억 3,9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일자리 사업 41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620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전문상담원 1명 추가배치에 따라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395만 5,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4,68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시설지원 6,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 4억 648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민간일자리 초기 투자비) 1,925만원을 계상하고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장수수당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 1개소 추가에 따른 5,418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64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효문화 장려지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3,554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사업 18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투자사업 2,14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우편발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노숙인 숙소 관리원 근속가산금 및 시간외수당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21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경우 장애1급 중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와상의 경우 월 40-110시간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요. 자기부담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시간 추가하고 도시건설 쪽으로 갔지만 특별교통수당해서 의정부시가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보조인 추가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이번에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민원이라고 하면 돌보미들과 장애인간의 이견이 있어서 아니면 서비스의 질 사폭 등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해서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기관은 있습니까? 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나요?

예.

2급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예.

아직 2급까지 하기는 어렵나요?

1급 중에서도 보조기구를 차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와상인 경우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인정위원회에서 다소 급수가 떨어지더라도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추가로 인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번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실상 1급 와상인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안 해줬는데 요즘에는 상황을 봐서 가족구성원이 있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1∼3급 다 할 수 없다면 주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을 열어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신곡2동노인복지회관은 예산부족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18억 2,125만 9,000원보다 29억 3,49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한 547억 5,623만 7,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으로 민간경상보조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870만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565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 교육비 167만 3,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144만원, 민간경상보조 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 1,54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668만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비 77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6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문화개발 및 운영 중 건강가정 상담사업 지원비 400만원은 저희 과 소관의 특수사업으로 열린 상담실 운영결과 상담요청이 증액된 관계로 예산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1,039만 3,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3,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0만원, 미혼모자 시설 기능보강사업 581만 8,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위기가족상담 72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5,016만원,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1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보수교육 764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24억 8,375만 1,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 3,416만 4,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바우처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원,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1억 2만 1,000원은 관내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은 100만원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구입비 200만원을 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의 보조비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397만 2,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금번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2,5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현재 통계로 가정폭력에서 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243억 5,8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25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학교 운영비 578만 7,000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1억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박세당 유적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고구려 유적 안전휀스설치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관광산업진흥 중 관광홍보안내도 제작·설치비 집행잔액 26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 빙상팀 숙소 임대차비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이클숙소 자재창고 제작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제2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8,0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55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산업육성에서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체육시설 운영비 9,938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익근무요원을 안 주면 저희가 공공근로로 대체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1억 이상이 깎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계획된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