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20일자로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이상길입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주신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사항, 첨복단지 조성개요, 중앙정부추진계획, 대구시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간의 유치경과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육성자문단을 구성하고 특별히 시의회에서 유치특위를 작년 10월21일 구성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8월10일 대구시와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직은 1단 1사무처 2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5명이고 추진단에는 14명, 위원회 사무처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본부장에는 정무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추진단에는 제가 추진단장을 맡고 그다음에 첨복기획팀에 첨복기획담당과 첨복마케팅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사무처는 이태훈 국장님을 사무처장으로 해서 의료산업팀이 백업을 하고 거기에는 의료산업담당과 건강산업정보담당이 있습니다. 첨복단지 조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구 신서동 혁신 도시 내에 30만 평 정도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추진해서 2038년간 30년간 단지 조성을 하고 총사업비는 5조 6,000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구경북의 의료인프라 강점을 활용해서 차별화되고 응용개발 연구중심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앞으로 특성화를 오송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특성화 기준으로서 분야별 시장 규모, 성장률, 국내기업 투자동향,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글로벌 첨단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생산증가는 82조원 정도, 고용창출은 38만 명 정도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은 76조 800억원, 고용유발은 82만 8,000명 정도입니다.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곳에 선정됨에 따라서 두 개 단지별 조성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타당성 분석, 단지별 재원조달 및 사업배분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방향 내에는 현재 첨복단지 결정되어 있는 두 곳의 추진 방안을 시·도에서 제출하는 추진 방안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점육성 분야와 관련된 각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시킨다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단지 핵심인프라의 기능을 개념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진내용은 의료산업 여건변화와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단지별 중점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역량을 제품 분야 기술 단계를 축으로 메핑하여 특성화 분야를 도출한다는 입장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별 우선순위와 실행을 위한 추진주체 선정, 그리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 설립 계획 수립, 바이오리소스 등 R&D지원시설의 기능과 규모를 설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어떻게 브랜드화해서 전략화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9월달에 발주해서 11월까지 마친다는 입장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12월에 확정을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공사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하드웨어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8월10일날 선정됨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역민의 역량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8월17일날 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동일 날짜에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산업관련 권위자 300명을 모시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T/F팀을 8월24일자로 제가 단장으로 해서 구성하였으며 현재 지역의 전문적인 의견 수립을 위해서 워킹T/F로 9월7일날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글로벌 경쟁력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전문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발주일로부터 3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관은 세계적인 경영컨설팅사인 모니터그룹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세계의료산업기술동향을 분석할 국내의료클러스터 역량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선진클러스터의 벤치마킹, 그다음에 신서첨단의료복합단지의 비전 목표, 그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모델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화 분야를 아울러 설정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운영 방안 추진체계라든지 인력양성, 기업유치 전략, 네트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사업화 지원방안, 인프라 구축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역특성화 구상안을 마련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10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지역의 워킹T/F와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현재 모니터그룹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사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는 중간중간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지조성 계획의 마스터플랜은 1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체계적인 의견 수립을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수렴 체계를 제가 운영하는 실무T/F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워킹T/F,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안을 지역의 의료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자문을 구해서 어드바이스 그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T/F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경연의 박사 3명, 그다음에 대구경북전략사업단의 박사 3명, 그리고 대구시,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24일부터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역할은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T/F의 실무지원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 등 백업하는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 2회 정기미팅을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T/F는 지금 현재 한 40명 내외로 지역대학 관련한 전국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다시 더 포함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부의 안과 저희들이 조성 계획안을 완료하는 날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 역할은 지역특성화 방안마련과 논리개발, 현재 모니터그룹과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의 추진 방향 설정, 자문, 검증 등을 여기에서 주요한 미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1회 하는데 금요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3개 분야로 중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의약, 의료기기, 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분과위원회를 T/F팀 구성 중에 그 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다시 소그룹으로 분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이 구성이 되면 다시 총괄조정하는 총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7일날 기본미팅을 하였고 2차회의는 9월11일 금요일날 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역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리고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정기적, 비정기적,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에 관한 일반시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전문가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구상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약사회, 관련단체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의료관련 포럼 역시 유치해서 가능하면 많이 개최해서 지역의 의료산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9월25일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헬스케어 테크놀리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의료석학 선진클러스터 경영자들을 초청해서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용역기관에도 선진적인 용역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 이외에 다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내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약·의료기기업체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 기관 등 공동연구 입주 등 MOU체결이 금년도 1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77개 제약업체, 고베 첨단의료진흥재단, 뉴질랜드 유니서비스사 등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 의료분야 전문가와 협의해서 유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접촉해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은 범지역 차원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기업 유치 타겟팅을 설정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리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니터그룹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의료 제약 관련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 내에 하나라도 글로벌 기업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료제조업체 유치전략을 9월 중에 수립하고 국내 의료산업 전시회 참가, 홍보 활동 추진 계획 역시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내업체대상 투자설명회 간담회는 지금 예정은 9월23일 우선 37개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로드쇼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10월 중으로 투자유치단과 협의해서 해외투자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혁신 도시 내에 30만 평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청서를 그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단지가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혁신 도시의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은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승인고시를 받고 그 변경된 승인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고시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빠르면 금년 12월, 늦으면 내년 초에 건축 및 실시설계 발주 및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태훈입니다. 제가 보고할 사항은 9페이지 바로 상단 부분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운영법인 설립계획안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24일부터 구성안을 마련해서 기능은 위원회 요구와 참고자료 작성 등 현재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1차 회의를 해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내로 1차 회의를 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9월, 10월부터 12월까지 정관제정을 하고 또한 기본재산 출연과 올해 11월, 12월에 걸쳐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별도의 재단법인이 설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예. 정부가 두 곳을 지정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정부가 이 두 곳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물론 용역을 주어서 올해 안에 방향을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조성 계획 방향은 어떻고, 우리 대구시는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조성계획이 두 군데 선정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어떤 식으로 두 곳을 특성화시켜서 운영할 것이 좋은가를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 용역체계는 행정절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사실상 일은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역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돈을 합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용역비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삼성경제연구원에 재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가 10월 중순이나 초까지는 큰 가닥, 적어도 의약기기 분야에서 케미컬… 그중에 케미컬 분야를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올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지금 워킹T/F팀에서 대구시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미래의료산업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발전 가능성 이것을 고려해서 지역에서 가장 특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은 받아서 그리고 시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관련 정책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협의회라든가 기타 관련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해서 최종 확정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성안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우리 안을 반영시켜주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태훈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중요 직책을 맡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복단지 기대 효과 그래서 이것이 고용유발 효과가 82만 명입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한 36만 명 정도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에 대한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신청을 제출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후반 관련효과를 분석하는 툴에 맞추어서 나온 수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계산한 것이 아니고 대경연에서 툴에 맞추어서 나온 수치입니다.

대경연에서 툴에 맞추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왔다갔다 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이 수치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 프로포절을 낼 때.

제안프로포절을 제출할 때 이 수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고서가 올라 올 때는 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아, 제일 처음에.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미시적인 문제지만 아마 추진하고 있는 사무처라든지 추진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첨복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리라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용역발주하는 의미가 오송하고 우리하고 예산 배분에 대해서 배분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억원에서 17억원 사이에 결정되지 않을까.

17억원 예산 항목은 어떻게 어느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확보, 작년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금 사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니까 이 건은 충족한다고.

이 건은 충족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 일정하고 내년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용역발주가 지금 할 예정인데, 지금 용역이 발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17억원 예산은 예비비에서 갹출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참 대구시가 답답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물론 복수로 지정되리라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또 복수로 지정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복수로 지정 안 되면 예산 배분 문제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면서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출발자체가 우리가 오송보다 많이 늦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주요내용을 보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료산업기술 동향분석, 의료클러스터 역량과 잠재력 분석, 특성화 분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대구시가 첨복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구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지식경제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부분도 지식경제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운영 예산 돈 7억원도 안 되는 것, 그 예산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지는 않지요. 우선순위에 빠졌다는 것이죠. 몇 억원도 안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빠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17억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대구시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의 어떤 타깃이 어떤 가중치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작은 돈이라고, 도로 하나 만드는 돈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수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준비는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급하게 추진해서 용역의 내용을 무엇을 담을 것인지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지도 못할 것 같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첨복유치하자마자 인사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다시 업무 익히기나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도 바쁜 시간이고 이것 시간싸움인데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7억원은 예비비 인출해서 그냥 9월에는 발주가 되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용역을 지금 준비를 히고 계시는데 용역비를 경북도하고 대구하고 같이 유치를 사실은 연대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용역비 부담에서는 경북도에서 부담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대구경북 같이 유치했고 신청서도 같이 냈고 같이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논리상은 경북도 여기에서 비용을 같이 분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시가 이 부분은 먼저 추진을 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도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어 버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경북도하고 협의가 안 되고 대구시에서 모든…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비용 분담 부분에 있어서 경북도가 이 부분에 예비비를 써서 같이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 대구시 예비비로 전액 다 부담하고 나중에…

예. 일단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또 부담해야 될, 첨복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이 상황만큼 경북도가 조금 더 나중에 부담을 하면 되지 않겠나, 서로 신축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치지역도 대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경북도에 손을 벌리기는 좀 입장이 곤란하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북도도 사실 민자 3조 3,000억원 중에는 대구시하고 경북도 합쳐서 7,000억원 정도 됩니다. 경북도도 890억원 정도 민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 계획을 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경북도도 테스크포스팀이 들어와 있고 그것은 서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본부하고 추진단하고 여러 파트별로 전문그룹을 형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의 직원분들이 여기에 같이 상주합니까?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주는 하지 않고요. 테스크포스를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테스크포스가 있습니다.

별도로 움직입니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북도도.

들어와 있고.

예. 테스크포스가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50대 50입니까?

50대 50 그런 비율은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저하고 우리 과장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박사들도, 저희가 운영하는 테스크포스는 뭐냐 하면 워킹T/F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 기본적으로 대구지역 의료산업, 그다음에 의약·기기산업들의 논문들, 각종 연구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때까지 대경연에서 2년간 해 오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업해 주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직 구성이 현원 25명 되어 있는데 25명은 전원 대구시 공무원이지요?

지금 현재 대구시 공무원, 우리 시 조직이기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구청에 업무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구청 직원을 파견 받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한 명 더 넣을 것입니다.

경북은 경북대로 따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지요?

예.

30만 평, 요즘 정부에서 안 쓰고 있는데 30만 평으로 했을 때 대구가 단독 유치했을 때 30만 평이 사실 적당한 평수인데 지금 오송하고 사실 반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30만 평을 어떻게 채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입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면적, 저희들이 제출한 약… 평수로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 한 100만㎡, 이것을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안에 임상시험센터라든지 신약개발지원센터 조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다 선진 클러스터화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전체 제출했던 면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완비되어서 입주기관들이 더 늘어난다면 사실상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이겠죠.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금 정부가 들어와야 될 5개 기관, 그것이 들어오고 민자로 들어와야 될 기관을 합치면 사실 거기에 공공면적이 많기 때문에 실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정부하고 대구시에서 유치 신청할 때, 사실 대구시에서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반으로 갈리면서 그 안을 그대로 정부에 이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반밖에 안 왔으니까 반만 한다는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답변해 보시지요.

예.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제 나름대로 책임감으로서는 그냥 1조 9,700억원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사실 되려면, 제가 다를 가지고 오면 오송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제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은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증액시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인데 실무적으로 지금 과장급 레벨까지 예산 증액시키는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상당히 증액 부분에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시·도에서 대구의 신서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당초 저희들이 1조 9,600억원 이것을 다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유치와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들을 계속 이 분야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위에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부지원금 1조 9,600억원이 잡힌 금액에서 빠졌을 때 대책안은 있습니까? 다 주면 좋겠지만 혹시 1조원이 온다든지 9,000억원이 왔을 때 우리가 옵션으로 걸은 부분들을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까?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 산업으로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도민들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대구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백업해 왔기 때문에 저는 국비 부분이 일부 줄어든다면 그 부분은 시·도에서 보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다?

예.

그러면 유치가 확정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확정되고 나서 지금 부지에 MOU를 체결했다든지 유치를 계약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예산 배분 비율,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 내세울 성과는 아직 안 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조만간 국책기관이 브랜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하나도 된 상태는 없다, 그지요? 민간사업이라든지.

내일 하나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나 체결하고?

예.

아직은 하나도 없고?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내일 여기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 MOU를 정식 체결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언론사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충북 오송보다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것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지요? 대구시가. 오송 같은 경우는 유치되자마자 계속적으로, 물론 준비도 대구시보다 일찍 준비하고 했지만 대구시는 늦은 만큼 지금 더 빨리 서두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배치도 새롭게 사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업무를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기존 한 사람들은 다른 파트로 다 가시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과연 충북 오송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되겠나, 이런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예.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복합단지가 사실 초기에 곧바로 성과가 나기에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민들의 기대 수준, 특히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을 충족 못 시킨 점 저희들 반성을 하고 앞으로 배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두 가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조 9,600억원이 다 온다고 해도 한 10년간…

30년간입니다.

30년간 같으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닌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지금 진짜로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고, 우리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민간사업자를 거기에 유치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이 사업은 대구에도 그런 유사한 실패작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안 가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정말 이것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라치기 그런 방식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