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서부시장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지태근 위원장님외 주민여러분과 제천향교 박복규 전교님외 향교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2009년 9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과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제천시한약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유통상생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14건의 의안을 부의하였으며 유영화 의원님외 5분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능동, 능력, 창의로 14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제천 건설을 위해 강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은 1964년 공설시장으로 개설된 이래 제천의 3대 재래시장으로서 역사성을 유지해왔지만 2005년부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서부시장은 이로 인해 그동안 중앙, 역전시장은 수십억원의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었지만 서부시장은 돈 한푼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에서 추진하던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도 무효화되었고 부지 문제와 민간투자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향후 추진계획도 매우 불확실하므로 이제부터는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주거환경차원에서도 이 지역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법적 요건을 못갖추어 시장 인정도 받지못하고 정부의 지원 한푼 못받아 지역내 주택과 주거환경은 잠시후 슬라이드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 불량한 상태로 있으므로 본 의원은 서부불량주택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불량주택촌내에 90여채의 주택들은 1950년도 이전 건물로서 노후화와 파손으로 상존하는 붕괴위험과 화장실, 욕실 등 편의시설이없는 극히 불량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은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은 포기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게다가 소방도로 등 편익시설 전무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조차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부시장이 오늘 이 지경의 상황을 맞게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이른바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시의 모든 발전계획에서 배제되고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상권이 피폐화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이 최악의 수준으로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를 하면서 2010년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 즉 건강엑스포를 지향하고 엑스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서부불량주택촌은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수백만명을 관광객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어느 지역보다 더 주변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루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서부불량주택촌에 대한 시의 환경개선계획이나 기반시설확충계획 등을 성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불량주택촌에 대한 제천시의 환경개선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시장 불량주택촌 환경개선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시장은 64년도 12월 개설된 현재는 미인가 시장입니다. 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정한 인정시장 기준인 점포 50개 미만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장이 지정하는 인정시장이 아닌 사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현재 갖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수는 26개이며 89세대 156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1만 1920㎡가 되겠습니다. 3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45%가 향교 소유토지이고 나머지 6555㎡는 개인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량주택은 향교 소유 토지에 집중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주택촌이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말씀드린 서부시장이 2004년도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부분과 우리시가 3대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원칙인 서부시장 100% 민자유치 재개발사업이 오랜 답보상태가 지속되어온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사유재산인 주택인 소유자 동의없이 강제철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부시장 재개발사업 주체의 실천 의지가 미흡하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특히 불량주택촌 건축물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득권적인 혜택과 생활보장 등 문제때문에 재개발과 건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불량주택촌 해결에 실질적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불량주택 정비를 포함한 서부시장 재개발은 민간자본에 의한 18층 규모의 주상복합타운 조성과 같은 시장 전체 토지 즉 향교 소유 토지와 민간소유 토지를 합한 1만 1920㎡를 대상으로 수년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재개발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하고 목적시설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최소 15가지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상인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간내 분양과 이익이 보장되어야하는 민간사업자가가 추진한 재개발사업이 2007년도 12월 사실상 무산되고 민간사업에 의한 빠른 성공을 기대하기는 현재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부시장 재개발정책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현재로서는 시가 소규모 시장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망과 하수지원시설 정도만 설치하여 상인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도로, 주차창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경우 현재 서부시장이 가지고있는 골목형 먹거리의 특징이 유지 되면서 시설의 개량을 통한 최소한의 시장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회복 노력속에 불량주택촌의 근원적인 해결이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부시장내 상인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100%가 사유토지인 만큼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위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설치된 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장기능 회복에 적정하여야 하고 현 도시계획시설 기준과 같은 법률 기준에 부합하면서 여타 지역의 기반시설과도 형평이 고려돼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서부시장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초안을 관련하여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우리지역 전체 도시계획을 종합검토한다는 원칙 전제하에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걸로 예상되지만 설치될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내 상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과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대안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서 말씀드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시 시장 상인의 의견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업지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수립대상 구역은 건축물이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서부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때 법이 정한 목적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걸로 고려됩니다. 본 사업시행의 주요 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후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는 민간인이 시장과 공동으로 시행하여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한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소중한 조합원이 되는 상인들의 의견결집과 사업시행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반드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종합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시에서 서부시장 중심지역에 대한 재개발 의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상인과 토지 소유자 중심을 재개발 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자구노력과 재개발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 세 번째는 다만 시에서 일방적인 재개발방식과 도시계획상의 근본적인 문제결과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방식을 우선 결정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만 건축소유자들에게 외관 정비와 자진철거를 적극 종용하고 이미 건축물의 기능을 상실한 가옥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미관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각 의원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답변서하고 지금 답변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이 바뀌었으면 답변서를 각 의원들님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어떤 내용을 답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맥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을 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답변내용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답변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 서면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출장갔다 오고 오늘 뒷편에 방청석에서 방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보완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기에도 원론적인 지금까지 관행에 비쳐서 크게 진일보된 답변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서부불량주택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본부장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시작해 주세요. 우선 목차는 그 동안에 현황과 그간 시에 답변사항 관련 사진과 향후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다시피 전체 면적은 1만 1920㎡입니다만 향교부지가 약 5365㎡ 개인소유는 6555㎡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8년 3월 13일날 이 자리 에 서계시는 윤종섭 본부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는 서부시장이 존립해 있을 때입니다.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서부시장이 기능이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는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구 서부시장은 2004년도에 12월 22일날 제정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실화 가능성을 책임 보장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부시장의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문제점 질의에 대해서 윤종섭 본부장님께서는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최선안으로 시장 상인과 부지 소유자들이 함께 주체가 되고 시가 적극 지원할 때 2년후에 법규상 가능한 걸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향교부지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향교부지만으로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안에 대한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각론의 입장에서는 보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향교재단에서 과감한 투자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서부시장 기능을 폐지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한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하나도 본의원 질의에 시행이 된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명동쪽 구 전매소 앞에 4층 건물에서 서부시장 전경을 찍은 전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쪽 서울병원 뒤쪽에서 옥상건물에서 옆면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부분 사진인데 현재 서부시장 밑에 사진 바로 우측이 여러분들이 잘 가는 칼국수집이고 바로 옆에가 위에 사진이 국수집 옆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시장 향교부지내에 건물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도 같은 맥락의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은 옛날 현재 여고 후문 바로 뒤쪽이 되겠고 옛날 술도가 부지가 폐허가 된 상태를 일부분 찍은겁니다. 이 내용도 똑같이 위에 사진은 그 지역이 되겠고 밑에 사진은 현재 살고 있는 상가를 개축해서 주거지역을 살고 있는 지역에 붕괴가될 조짐을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수를 먹고 계시는 집옆에 사진이 되겠고 밑에 사진은 서부시장 개인주택내에 밑에 상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할머니칼국수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향교부지내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에 사진 바로 옆에 할머니칼국수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제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 지역을 쳐다보면서 국수의 맛이 제대로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고자 몇 카트만 준비를 했고 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잠시 설명코자 하겠습니다. 현재 이 면은 위에서 전체적인 면을 서부시장내를 보겠는데 현재 가운데 붉은선에 오른쪽 윗면은 서부시장 밑면은 계획도로 설치되는 바로 옆에 면은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던 술도가 개인이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되겠고 왼쪽에 주차장이라고 써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 붉은 선은 기존에 약 1.5m에서 2m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형화재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노란선에 8m 도로를 개설해야만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왼쪽에 주차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허연 점선은 소방도로를 내고 나머지에 대한 불량주택촌이 1차적으로 철거대상이 돼야 되겠기에 하얀 선은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고 파란 선은 시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해야 되겠다고 생각를 갖고 있어서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선은 방금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이 붉은 선을 그리고 서부시장내에 일부 주차장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오른쪽에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이쪽 주민들의 전체적인 제천동명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제천중학교, 제천여고 전체를 어울려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제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안과 그 동안의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방금 본 의원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방엑스포를 치르고 있는 건강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시 입장에서 제천시의 중심가인 서부동에 이런 곳이 있다는게 본부장님도 창피하시죠.

예.

국수 잡수러 가보셨나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국수 맛이 나요.

그거하고는.

쳐다보면 국수맛이 안나죠.

시골에서 자라서 먹는건 지장이 없습니다.

민선 3기 7년전입니다. 엄태영 시장의 공약사항인 서부시장을 전액 민자사업으로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이 7년 8년이 다 다가오는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법이 어쩌고하면서 법을 운운하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천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집회를 통하든지 강력한 이의 제기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시의 의지가 부족한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인 현재 서부불량촌 해소를 위한 대안이 꼭 필요할 때고 꼭 의지를 가지고 시장의 공약이 빈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시장은 본 의원도 서부불량촌이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줬는데 본부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앞서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서부불량주택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봉수 위원장님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 드렸는데 질의 답변한 전에 네 번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답변서가 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봉수 위원장님하고 박성하 부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하는 걸로그 당시 가닥이 정리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이 기존에 현재 상업지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주거시설로 일단 뭐한다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주민의 재산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서부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왜 그렇게 무관심했느냐는 부분은 이렇게 전제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을 논의를 할 때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걸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겠다는걸 시에서 약속으로 했고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만 서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가상당히 복잡다단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누가 실무자가 됐든지 시장님이 됐든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재산권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건물로 해보자 해서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방식을 채택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차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기본으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그당시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태근 회장님 오셨죠.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다만 3분의 2 주민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될 겁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동의가 다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그런 추진의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걸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시장 기능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성을 갖고가면서 다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생각에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도로를 이렇게 김봉수 위원장님 제안하신 도로를 걷는걸로 도시계획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도 서부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없이 도로 하나를 그어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은 주민의 재산권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그당시에 됐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여타 다른 법을 정비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때는 최소한의 그런 시장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겠다 다만 아까 제안하신 도로하고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고 시에서 혹시라도 그 부분은 100% 그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참고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서 국비가 40%, 도비가 40%해서 반 부담은 중앙에서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을 대비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정하는 사업 시행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결정이 되면 예산을 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당초에 시장님하고 질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시 집행부도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작년 12월말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서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나오셔가지고 확실한 하겠다는 안하겠다 답변을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로 양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제가 됐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부지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현대화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피폐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기능이 상실이 됐으면 이제는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다시피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딴 방법으로 해서 이쪽 부지를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2차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마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시장내에 이걸 다시 정비해서 하는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고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는 이런 동의를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행정이라는게 절차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김봉수 위원장님은 상당히 진전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김봉수 위원장님이 요청하신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쪽 지역은 시장기능으로서는 쇠퇴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장으로 존치하는거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을 폐지하고 주거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땅값이라 든지 재산권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 전체가 100% 시장기능으로서의 축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시고 제천시 도시계획에서 충분하게 다루고 의사결정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한다 든지 주차장을 한다 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게 끌고가겠다 그런 부분이 제천시 전체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를 들면 화산동에 고추시장 이전부지 라든지 동종의 비슷한건 있습니다. 그런 부지하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서부시장을 1차적으로 한다고 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서부시장이 아니고 서부불량주택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시장으로서 논의할 일이 아니고 시장기능은 배제가 됐으니 나머지 시장은 차후 2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반시설이라 든지 이쪽에 향교부지내에 불량주택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하신 원론적인 답변과 원론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서부시장이 국제한방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구 서부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본부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후 이 관계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시장님 나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고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의원님이 책임지고 100% 동의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의원님이100% 책임지고 하겠다는 확약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 지태근씨 와있지만 일련의 사업들이 시가 의지가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민자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을 존지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주거기능을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한다고 하면 재산권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의원이님 책임지고 해 주시고 방청석에 나와계시기 때문에 해 주시면 시에서 그대로 의원님한테 도시계획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거죠. 왜 그런가하면 의원님은 사실적인 행위만 강조하시는데 행정이라는게 사실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스스로 인정을 안해줄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절차만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의원이 여기에서 시장님이 대신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시장님이답변을 하시든지 본 의원이 질의하는건 14만제천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묻고 제시할 겁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김봉수 의원이 책임하면 하겠다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본 의원 질의에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원님이 절차를 잘 아시지만 그런 전제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서부시장이 현재까지 진행을 못한 부분 즉아현대화를 못한 주된 원인이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뒤에 방청석에 나와 있는 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의원님이 책임을 져달라는 부분이고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다른 기능을 부여했을 때는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다 든지 상승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수행한 후에 일을 진행을 하자는 부분이지 이 사업을 자체를 안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본질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다시 김봉수 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면 하겠다 이 발언 계속 취소 안하실 겁니까? 지금 취소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고 시에서 충분한 의지가 없어서 안했다는 부분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계시는 3분의 2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된것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봉수 위원장님이 3분의 2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든지 하는 부분만 선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하시는거지 현재까지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도.

시장기능이 상실이 됐으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 동안에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못시키 때문에 시에는 책임이 없다 여기에서 그러면 서부시장관계가 지금까지 시장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얻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 안 되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기능이 상실이 됐으면 앞으로 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의 의지를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미루고자 하는 겁니까?

절차를 여기 계신 분이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절차를 보면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은 시장님이 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도지사한테 올려서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법이 정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필요합니다. 또 세입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선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법적 요건을 미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걸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건 진행하는 부분이다 안하는 부분을 떠나서 시에서 하겠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알면서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의 질의의 본질이 세 번째 얘기드립니다. 서부시장 기능이 상실이 됐죠. 그 동안에 여기 방청하신 현대화추진위원장을 위시해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안해주고 사업자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1원 한푼 투자 안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시장기능이 없어졌죠. 맞죠. 기능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12월말부로. 그랬으면.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시장기능이라는 부분은 상업기능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상업기능만 존치하면 뭐합니까? 서부시장이라는 자체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법이 정하는 인정시장으로서만 제외됐을 뿐이지 제외됐으면.

제외됐으면 시장이 아니죠.

그건 시장이 아니지만 그대로지만 현재 상업기능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은 상당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의 꼬리를 잡는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재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인정을 안하시고 사실 행위만 시에서 해라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자꾸 이 문제로 본부장님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려고 답변을 본부장님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면모를 변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검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인거고 본 의원이 아까 질의내용중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인근 상가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기능은 시장기능은 거의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 도 일부 장사를 하고 있고 큰 마트라든지 큰 상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살리기 위해서 2차로 활성화 지금 현재 열악한 상태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안세우시겠습니까?

그건 답변드린대로 세우는데 다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실행계획을 짤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선행절차가 수립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짜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실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지있게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의지있게 실무선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알고 가야 될거 아니냐는 겁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 향교에 박복규 전교님을 비롯한 향교관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시에 제천시 발전을 위하고 서부불량촌 정비 개선을 위해서 향교부지 매각 등 법테두리내에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설명해준 내용중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서부불량촌 지역내에 향교부지에 대한 일부 시의 매입계획이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향교에서는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교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혹시라도 의원님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을 겁니다. 제 답변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원님은 향교에서 참석해 주시고 매입의지가 시에서 하면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이 관계가 특별히 내가 답변드릴 수 있는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거기에는 우리가 보상절차를 거친다 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외 지역 그 지역이 시에서 만약에 매입계획에 들어간다는 부분 만약에 지금 약속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천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비슷한 동종의 위치 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구역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좋다 그러면서 서부시장부터 손대라고 하면 제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슬라이드에서 했습니다만 빨간선은 기존 리어카 한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 여고 후문까지 왼쪽에 있는 데가 향교 부지입니다. 향교 부지인데 여기에 향교 부지내에 향교 건물이 총 24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시피 다 무너진 곳에 주택으로 개량하고 있는 데가 12가구 안살고 다 무너진 데가 12가구가 포함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보상관계도 대두되지 않고 이 지역에 본 의원이 이야기 드린대로 서부시장이라 든지 2차 계획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되겠고 주차장시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사전에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했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불량주택촌 본 의원이 얘기하는건 우선 불량주택촌을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향교에서 하겠다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저런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향교를 관계자들도 여러차례 만나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본부장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시 의원인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답안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사전에 본 의원하고 상의되는대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서부불량주택촌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한걸로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개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행정을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도 다 계시는 선상에서 저는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실무선에서는 제천시 전체를 놓고 보자 그중에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부시장이 1순위가 되면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의원님이 혹시라도 향교 부지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에 대한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일단 기반시설부터 해놓고 주변에 대한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기면 기능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향교부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새로운 기능 공원이라 든지 가야 된다고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해주는 전제가 있다고 치면 향교부지도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전체속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제천시 전체를 놓고 서부시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시장관계로 인해서 본 의원도 목이 쉴 정도로 열을 냈고 본부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과 성급하게 답변을 내놓으실 수 없다는 점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 방청하신 향교 관계자들, 서부시장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기초적인 협의를 했고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전에 본부장님에게 질의내용에 대해서 여러차례 법적인 문제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답변을 받아내가지고 여기에서 당장 향교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서부시장을 2차로 현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본 의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듯이 개발계획 질의를 통해서 주민의 다수와 향교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향교부지 매입해 기반시설에 주차창을 포함을 해서 확충해서 남아있는 상가라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 인근 주민들에 복지를 위해서 향교부지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지금까지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상당수 신뢰를 보내면서 향후 이런 중요한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 질의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다 소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하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가 빈 질의가 아니고 지난 민선 3기때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과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구 서부시장은 보다 나은제천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사업의 목적성이라 든지 진정성을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실무선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방청석에 계시는 향교 어르신이라 든지 시장에서 오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는걸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묻고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이 우선된다면 시도 의지를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의원이 책임지고 해주시면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답변내용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하지 않는데 다만 김봉수 위원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실천의지를 밝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투자통상실장할 때부터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를 상당히 애를 먹고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것 뿐이지 의원님한테 나머지 부분을 책임을 지라는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의식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유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최근 서부시장관련해서 간담회 하신적 없죠. 서부시장 관련해서.

2007년도 12월달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부시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관심한걸 인정을 하시죠.

개발방식이 그 부분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면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인이나 시나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다만 그 부분은 감독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직결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상황설명을 자꾸 하다보면 갑론을박되니까 상인이나 집행부나 서부시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공직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리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김봉수 위원장님의 질문 요지가 뭔지 아시죠.

예.

지금 상업지역에서 안 되면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달라는 문제죠.

예.

요지를 보면 그죠.

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꾸 돌리다 보니까 질문 핵심도 사라지고 답변 의지도 없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용역주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서부시장하고 간담회를 한번도 안했으니까 간담회 빨리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유영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 세우는 중에 서부시장구역을 정해서 의사결정을 묻는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체계획을 세우든단위계획을 세우든 계획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워서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제162회 제2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14만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4만 시민과 함께 의정평가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세계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이마트 입구 고명 5통앞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요즘 화두가 되는 파주 임진강 유역에서 수공으로 인해 사망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충분한 대비가 없어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마트 입점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피해도 사전에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와 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본 의원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마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역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지대한만큼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하는 장을 필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도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재래상가 상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천시의 첫 번째 인가한 대형 할인점으로 봉양읍 장평리의 4만 5천평의 중부 물류허브단지내 6천평의 대형할인매장이 인가되었고 두 번째 인가는 하소동의 945평의 GS마트의 인허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가난 강제동의 1만 5천평의 유통업무 설비지역의 2700여평의 신세계 이마트, 네번째로는 4300세대의 주거 밀집지역의 강저주택단지 상가내에 대형마트 입주가 염려되면서 집행부의 분배의 정책이 아닌 가진 자의 정책을 펼쳐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의 인허가의 필수조건인 교통영향평가에 이마트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체의 입주시 인가신청의 필수항목으로 들어가는 승인요건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이마트와 같이 대형판매업체의 입점은 교통영향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그리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트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체와 관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특히 이 지역의 3년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3명의 사망사고와 5명의 교통 중상자를 낸 곳이며 위험성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무엇보다도 인근지역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마트의 인허가는 시민설명회 및 교통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이마트의 입점과 지역민들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고명 1통 한천마을의 98세대의 219명, 고명 2통 소재 47세대의 93명, 고명 3통 밴골마을의 88세대의 208명, 고명 4통 세거리의 80세대 209명과 고명5통 숲안마을의 53세대에 142명과 총 366세대와 871명의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천 숲안 세거리 주민들에 단양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1km 가 되는 이마트를 정문을 경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양방면에서 세거리 한천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반드시 1km 이상의 이마트를 경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단양방면에서 나오다가 주유소앞에서 유턴하던 표시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마트 입점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고 길이 넓어지는 것은 상례인데 오히려 통행하던 길을 폐쇄하고 이마트를 필수적으로 경유하게 하는 것은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이의를 제기하자 시에서는 다시 한천 세거리 숲안방향으로 중앙선을 해제하고 단양방면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시행정이 편의에 의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더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후 단양방면으로 다시 출발할 때 한천 세거리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정확한 십자형으로 교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대형사고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려도 아마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한천 세거리 숲안마을의 방향을 진입금지와 일방통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양방면에서 이마트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가할 경우 매우 혼잡하여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영향평가가 스스로 우리시에서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다시 진입을 허가한다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교통영향평가가 결과를 무시한 것이요 시에서 스스로 위반을 자의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준공 검사전에는 지역민을 설득하기 위해 원상복귀하고 이마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다시 교통영향평가 원안대로 진입을 통제한다면 이것 또한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승인한 교통영향평가를 어기고 지역민의 원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이마트 유치에 대책없이 그저 유치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질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형마트와 같은 사업체의 입주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정말 영구적으로 시내에서 한천 세거리 숲안마을의 진입을 양방향으로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원안대로 진입을 막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원안과 달리 중앙선을 지우고 유턴할 수 있도록 한것도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임시방편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명 1통, 3통, 5통 주민들의 이마트를 위하여 1km를 우회함으로 시간과 물질적으로 피해보는 일은 물론이지만 고명동 주민의 871명의 목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마트에게 특혜를 주는 교통영향평가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시설로 이마트의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양방면에서 이마트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영월, 단양방면의 고객들의 수요증가로 빈번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마트로 진입하고자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은 100여대만 대기해도 철도 교각 상층부 급경사면까지 대기차량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방면에서 제천방향으로 운행해 오던 운전자라면 철도교각 상층부에서 급경사로 인해 규정속도 80km 지점이지만 평균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곳이며 시계의 사면이 발생하는 것이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10대의 차량만 정차해 있어도 약 70여m의 철도교각 상층부까지 차량이 밀리게 되면 과속과 사면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는 불을 보듯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된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이마트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형식에 불과한 교통영향평가라는 의혹을 씻어버릴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이마트의 인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생명을 중시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균형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광천 등의 신세계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지역민들의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로 지역민들의 연이은 시위로 인해 소모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려드는 고객들로 인한 교통체증과 단양방면에서 수직강화의 내리막길로 인한 사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다소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한점의 의혹없이 깨끗한 행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안으로 이마트 입구 신호등에서 세거리 한천으로 이어주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단양방면에서 신백교차로까지 고가도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가도로야말로 도로의 수직 확장으로 인근의 토지수용없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그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천 세거리 숲안주민들의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로 관련 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14만 시민과 함께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정평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마트 입점에 앞서 이마트 입구 도로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위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앞서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현재 임시방편으로 소통되고 있는 현재 차량의 통행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슬라이드를 상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본 화면은 일방통행을 해제할 경우에 대형화물이 고명역에서 단양방면으로 진출입시에 중앙선은 의무적으로 침범을 반드시 하게 되면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워 시간이 아니라도 혼란스럽고 많은 차량유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트럭도 단양방면에서 고명리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중앙선이 터져있지만 교통영향평가대로 한다면 지금 이 자리를 넘나들 수 없는 중앙선으로서 무의식중에 운전기사분들은 많이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대형차량이 단양에서 한천 고명리역쪽으로 대형차량이 무법천지로 다니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이거는 시내에서 단양쪽으로 나가는 차량이고 이 2번 차량은 한천에서 나오는 차량 조그마한 3번 차량은 시내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이게 세 차량이 서로 중복되어서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강장이 이쪽에 이 자리에 조금 안보이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승강장이 위험하니까 정차를 이쪽 단양통로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시내버스 승강장 입구 여기 시내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직진차량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려주지 않고 정류장이 없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버스는 여기서 하차시키고 대형트럭은 단양쪽에서 고명역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고 그 뒤에 막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 신호등이 걸려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마치 충돌을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상황도 단양 고명역에서 나와서 단양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우회전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양에서 들어오는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조만한 차는 나가는 차량 이거는 고명역에서 나가서 단양쪽으로 빠져 나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고명역에서 나오고 여기는 시내에서 단양 한천 고명역쪽으로 진입하고 이 차량은 시내로 들어가는 이게 시내 들어가는 것이 이마트쪽으로 거의 가는 대형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택시는 시내에서 한천쪽으로 빠져 나오고 이 차는 단양쪽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서로가 사각지점에 있다 보니까 매우 위험하고 또 대형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승용차들은 밑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아주 위험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현 상황에서 단양에서 좌회전을 해서 여기를 좌회전 표시를 터줬을 때 문제죠. 이게 중앙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 교통영향평가로 보면 여기에 중앙선을 터놓지 않았고 또 여기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이 차량이 지금 어디로 정상적으로 고명역쪽으로 빠져 나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밑에 교량까지 와서 교량의 신호등에 의해서 좌회전을 해서 또 좌회전을 해서 이마트정문앞을 지나서 유턴을 해 가지고 계속 굴다리를 빠져 나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법도 준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법을 만들어 놨을 때 법이지 여기는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 법을 무시하고 다니는 그런 이치에 있고 또한 이쪽에 승용차는 시내에서 한천쪽으로 빠져 나가는 일방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이런 대형차량과 승용차와 충돌만 했다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에서 고명역쪽으로 빠져 나가고 이 승용차는 단양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이 차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지금 이 차는 여기 주유소로 진입하고 있는 중앙선을 무시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내버스가 이 자리가 정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유장에 손님을 하차시켜 놓고 여기서 단양쪽으로 이리로 바로 빠져 나가서 다음이 있는데 빠져 나가서 이쪽에 오는 차량과 완전히 십자형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이 자리를 마찬가지로 이 승용차는 한천방향으로 가고 이 시내버스는 고명 5통 주민을 하차시키고 여기에서 단양쪽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 차와 충돌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는 서로가 전체가 다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한천에서 오고 버스는 여기서 손님 내려주고 단양으로 빠져나가고 고명역에서 단양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교차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기 보다는 시내에서 한천을 가기 위해서 시내에서 나와서 이마트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이마트앞에서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한천으로 들어가는 전에는 이 도로에 맞춰서 가는 길이였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한천에서 나와서 단양을 가고자 했을 때 한천에서 나와서 이 다리를 빠져 나와서 가가지고 이마트를 통과해서 우회전 우회전해서 이 주유소를 통과해서 이 길을 찾아오다 보니까 한천주민들 870여명이 이마트 준공에 앞서서 이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와 물질적인 낭비도 많을 뿐더러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양 여기에 이게 이마트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시내에서 나오는 가변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마트쪽에서 나와서 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우회전을 해서 가는 입장이고 여기 주유소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량들은 이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유턴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갈 수가 없는 길이고 이 주유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영업을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이마트에서 나와서 의무적으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법을 지켜가면서는 어렵다는게 나왔고 제가 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신호등이 되어 있었을 때 차 한대당 보통 한 5m 정도가 승용차를 비교해서 했을 때 이 5m가 신호등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했을적에 여기 열때가 있다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가속도에 의해서 여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 고가도로를 해서 하차지점이 여기 단양철도 맨 정상에 철도에서 이 밑에 이 다리를 지나서 이 밑에 신백교차로가 하차지점이 되어서 고가도로하고 우회전을 하고 시내에서 이마트로 가변차선 들어가고 또 단양에서 들어온 가변차선으로 이마트 들어갈 수 있고 이마트에서 나와서 시내로 이 도로를 고가도로를 비켜서 가변차선 만들어서 나간다면 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건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앞쪽으로 고명리쪽으로 둑방길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모든 교통체증과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이마트에 아무런 관계없이 영업에도 지장이 없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앞쪽으로 신설되는 도로를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거는 고가도로하고 가변차선으로 이마트에 진입하고 우회전하고 시내에서 들어오고 해서 가는 가변차선 고가도로를 연상하는 겁니다. 다음 이 장면을 보면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대로 이 자리를 연결을 중앙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중앙선을 무시하고 모든 차량이 단양 이 스피드마크가 고명역쪽으로 빠지는 그런 연상을 했던 일이고 이 정도에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한천으로 빠져 나가는 일방통행이 됐고 여기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교통표지판입니다. 다음 다음 여기 이마트앞으로 우회전을 해서 여기에서 단양을 그전에는 이리로 해서 단양을 나와서 단양을 갔었는데 단양을 갈 수 없다는 교통표시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은 한천에서 단양으로 폐쇄된 우회전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어디 보셨습니까?

권건중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네, 김봉수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자와 답변자간에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인할줄 모르는 이 행정을.

그러면 권건중 의원님 제가 지금 의원님들께 질문드린 사항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지 견해차이가 있느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면을 답변을 받아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제천경찰서에 요청한 이마트앞 숲안마을 진입로 유턴구역 설치 검토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시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걸 시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경찰서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제천시와 공동으로 공신력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잠시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권건중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임진강 수공에 의해서 물사태에 의해서 얼마나 헬기가 구조되는 6명의 생명을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그렇지 않겠지만 충분히 다분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게 된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의를 마치 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박성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의회 본회의장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의장인 제게 발언을 했으니까 권건중 의원님께서 발언을 중지하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엄태영 시장님 조금전에 권건중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 기다 리시고 다음 시정질문에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서면질문도 속기록에 남고 직접 질문도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서면질문 요지를 정리를 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저의 잘못인양 저의 질문이 잘못인양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장님께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죠.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는 물론 서민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며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의정평가단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천시의회에서는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서민경제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을 부활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은 예전에 태백선의 중심으로 제천 뿐만 아니라 인근 영월, 평창, 정선, 단양까지 상권은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있는 시장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하여 인터넷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유통 소비환경 변화 등 파격적인 어려움속에 서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대형마트의 입점계획에 의해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개방형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 공간, 간판 정비 및 소화전 설치 등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개량을 통한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시가지가 각종 도시계획 즉 BTL사업 및 복개천 복원사업 계획 등을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시급한 문제가 재래시장 육성에 성공적인 열쇠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된다면 소가의 민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이마트 제천점 53필지 4만 8168㎡로서 주창차대수 400여대를 확보 등 봉양 장평리에 민간사업으로 제천물류단지 16만 1578㎡의 인허가로 대형할인매장이 줄줄이 입점 계획하고 있는 현재 제천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유통업체가 유통기능은 초토화되며 몰락의 우려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대형유통점 한개의 매출이 소규모 점포 2천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상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대와 반대를 하다가 이제 곧 오픈를 앞두고 있는 이마트 입점에 대한 현재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역의 혈세가 외지로 나가는 것을 눈으로만 보기에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 대안 및 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보호대책에 대하여 첫째, 재래시장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둘째, 참여정부때부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들의 질 높은 서비스 등 고객들을 위한 창의성있는 마인드가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을 위한 자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현안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정성을 다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9쪽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될 입장입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습니다. 우리시에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내토재래시장, 덕산면 재래시장, 동문시장 등 6개의 재래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역전풍물시장과 특히 어느 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 3천여개를 도소매 업체가 영업을 하고있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점차 침체되어 가고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청 및 충청북도의 예산과 시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활성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 재래시장별 투입 예산은 중앙시장 44억 6천만원, 역전시장 27억 2천만원, 약초시장 12억 8천만원으로 시설사업은 아케이트 설치, 진입도로 포장, 화장실 정비, 전기 소방 공사, 옥외주차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2009년 사업인 중앙시장 냉난방기 설치완료, 역전시장과 풍물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서민경제의 주축인 중앙시장의 새로운 면모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2층 문화센터 조성 등에 41억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집중 이행하고 있습니다.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투입 대비 효과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재래시장의 영역을 크게 위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심의 상권 입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여느지자체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시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동 78번지 일원에 세워지는 주식회사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전 준비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7월 15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금년10월말 개점을 목표로 건축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할 법적 사항이 없고 연말 대형마트 입점은 불가항력이라는 사실과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제반 도시여건과 시민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면에서 열악한 재래시장에 정책적 우선과 예산 투자 등 집중적인 행정력을 시행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우리시에서 대형마트 입점시 지역의 재래시장 및 유통시장에서는 상권 잠식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이행정책과제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면 첫째, 대형마트의 지역환원 사업으로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역민 우선 채용, 영업이익의 일부 지역 환원, 유통기법 및 고객 응대요령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상생 협력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일단 2층에 문화센터를 해서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내토재래시장의 경우는 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해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시장에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작년부터 러브투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목표 1만명 달성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줄 계획이며 제천사랑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및 유통상인 활성화 기여와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유통교육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도입 실시하겠으며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도 응모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고객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매시장의 물류사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도매 물류센터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경영인식 제고, 상인회원간 불신 해소를 통한 시장간에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부정만 할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업종으로 전환 기존의 상행위 관습에서 벗어난 친절한 서비스 및 청결한 환경 등의 방안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잡는 슬기로운 지혜의 결집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간 상승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있는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발굴 시책화하여 서로 공존하는 체제를 행정적으로 적극 대책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재래시장별 지원내역과 대책을 답변드립니다. 먼저 중앙시장입니다. 89년도에 신축된 전국 유일의 맘모스 건물 재래시장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사업비 3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아트리움 설치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냉난방기 설치에 10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노상주차장에 3천만원을 투입했고 이벤트행사에 4백만원 전체적으로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72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에 3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고 2층 문화센터 조성에 7억 7백만원을 진행해서 현재 중앙시장 활성화에 매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의 기본은 주차장 사업이 최우선이며 시장 주변과 지하에 주차장만으로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보상 및 주차장 조성에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전시장이 되겠습니다. 60년도 개설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5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트공사를 시행했고 2007년도에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으로 12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설화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과거 제천역이 철도 운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당시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차역인근에 위치한 시장을 방문하여 활기를 띠었으나 그런 현상들이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전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상품의 변화가 필수이며 역전시장만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찾아오는 시장이 되도록 체질 개선을 시와 번영회가 같이 공동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관광객들이 역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5일마다 열리는 풍물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회사와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연동하여 역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시장입니다. 약초시장은 총 현재까지 12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약초시장이 명실공히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약초를 주거래 품목으로 하는 전문화된 또는 전국 약초 유통망을 크게 좌우토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책에 역점을 두고 약초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약초시장 위치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반여건의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부지 마련과 조성을 위해서 2010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초시장은 다양한 제품을 소포장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국산 약초에 대응하는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약초 유통을 위한 상인교육 및 친절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국내산만 취급하는 약초시장이라는 대외적인 브랜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천산 GAP 종목만 취하는 특성화된 시장으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밖에 재래시장부분입니다. 내토재래시장은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동문시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내토시장은 금년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벤트행사와 교육 및 활성화행사에 2천만원 시비를 지원하겠으며 연간 수시로 개최되는 자체 이벤트행사에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맞춰서 화장실 건축공사 예산 확보에 올인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래시장 문제와 대책은 그 시장이 구성하고 있는 상인분들의 숫자만큼이나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더욱 관심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경제 보호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 관련하여 언론은 물론 시민들까지 깊은 관심으로 가득한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대형유통 입점 등 유통환경 변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시는 앞으로 BTL사업 및 복개천 복원사업 계획,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 등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로 상인 선진지 견학 활성화를 위한 의식변화교육, 워크샵, 판촉문화 및 이벤트 지원, 재리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제144회 회의록을 보았더니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에 따른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천시가 지역내 대형마트 입점을 앞두고 주말을 이용해 재래시장별로 문화이벤트를 실시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시장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점포주와 시장내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따른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재래시장특별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6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물 제작,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 등 대형마트 입점을 대비하여 역전시장에서는 1플러스 5 재래시장 자매결연 사업의 각급 기 관단체 호응속에 그 좋은 결실을 맺고 내토재래시장은 세명대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 및 기관단체 및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으로 1% 살리기운동 지역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할인 경품행사를 추진하고 코레일 러브투어 또 관광러브투어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재래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는 특히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정부분의 상품권을 봉급에서 일정부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시간관계상 재래시장에 대한 자매결연을 다 일일이 여기에서 밝힐 수 없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고객의 편익증진 및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즉 의식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맞춤형마케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고객이 가장 많이 원하는 쇼핑장소는 한국갤럽여론조사를 통한 통계치를 보아도 대형마트가 61%, 다음이 슈퍼 그다음이 재래시장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답변전에 우리가 95년도부터 우리가 조사한게 있습니다. 지역에 보시면 홈마트라던지 롯데마트가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통계치를 보면 거의 88%가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당시 비율로 봐도 2004년도에 세명대학교에 김홍 교수 연구 자료에 의하면 11.2%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면 그런 사항 말씀드리고 다만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일단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만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그런 세상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동의 마음으로 간다면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그다음에 대형유통마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부분은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어차피 대형마트가 지역내에 하나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써 요소 그다음 물론 그 자체에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로써 어떻게 지역상인들하고 공존하느냐 선의의 경쟁자로써 흐름을 갖춰가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법정요건인 대형마트하고 지역의 중소업체하고 공동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만 충분히 봐준다고 하면 같이 들어가서 서로들 하면 지역의 상권도 상당히 발전되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연간 매출액이 25조 4천억원으로 점포당 평균 74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원정문 교수는 대형마트 매출이 12% 증가하면 재래시장 130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매출액 가운데 지역에 남는 비중은 지역상품 구매율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지방세 납입도 매출액의 1% 미만 미미한 것으로 예측하며 대형마트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분은 인근 주민의 종업원중 80% 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한 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납품 협력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협력업체의 직원 파견을 요구하다가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야채와 채소가격을 내리기 위해 농산물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고 농촌현장에서 밭때기로 계약을 하는 등 거래를 마구 하락시키기도 하고 소규모 제조업자들은 궁지에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라는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할 때 지역의 농산물을 일정부분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코너도 준비했고요 하여튼 지역의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도 전체 162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이번에 41명이 채용됐습니다. 직원같은 경우는 100% 제천에서 다 소화하는 걸로 저번주에 최종 확정이 됐고 다 개인별 통보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이 같이 공존해서 간다고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작업이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재래상인들을 염두에 둔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6월초 제천농협을 비롯해서 관내 6개 지역농협은 중앙시장 지하에 하나로마트를 조성하기 위해 130개 점포주를 대상으로 매입가격을 통보했으나 일부 점포주가 동의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서 매입기한을 연기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중앙시장 지하에 조성하려던 농협 하나로마트가 일부 점포주의 매각거부로 난항을 겪자 5개 지역 제천 지역농협이 농산물판매 유통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하고 제천시지부 관계자는 봉양농협 및 제천단양축협 등 5개 지역농협 조합장 및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각각 출자한 24억원을 자본금으로 유통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통업체는 늘어만 가는 시점에서 중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특별한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중앙시장에 어떤 중소규모의 마트가 들어가고 주차장을 조성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지원센터라는 것이 중기청 산하의 좋은 센터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7200만원 줬습니다. 제천지역의 전체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특성별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낸 대안이 주차장을 조성하시오 지하층에 그다음에 중소마트를 입점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지하에서 주차를 해서 위층까지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중앙시장같은 경우를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대행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참여의사는 표시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변에 내토시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마트를 이길 수 있는 농협의 하나로마트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것이 시장번영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서 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략을 하셨는데 3쪽에서 지적하신 매출감소, 폐업증가, 지역 자금력의 유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등에 대한 대책은 첫째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전제하에 각종 시책이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지원시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둘째 로 대형마트의 그늘에 지역경제가 마른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로 지역 자금력의 유출을 막는 길을 살리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과 실천방안은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백권 관문도시로써 우리 제천이 역할을 할 때에는 재래시장이 중심이 됐다는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과연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권변화에 대한 대처를 잘했느냐 하는 부분 물론 행정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중소마트가 들어서고 이마트라는 대형업체가 들어서면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아까 얘기한 시장상인센터라는 중기청산하의 연구자료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 준 여러 가지 대책자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별로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예산투입할거 있으면 투입해서 시장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느 시장별로 뭘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써 발췌를 해서 의원님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타계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하루빨리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내용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답변서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유통 환경변화에 부응한 업종구조 개선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우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당초에는 중기청 소관 어떤 기관이였습니다. 그동안에 제천에 그많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3천여개의 중소상인들이 업체가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제천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시장의 실태조사라던지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또한 각 중소업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거기에서 일정부분 안내를 해 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면서 보증을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업자금등은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저금리로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중요한 것은 시군별 자금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 개시일부터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여 사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에 조속히 접수시켜 야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대형마트 대응을 위한 업종변경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토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무리 신속하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정책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 일간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밤잠 설치며 줄서기대기 진풍경도 보증실정도 금액기준 14년새 14배, 갓난 아기를 안은 20대 주부, 사업계획서를 든 40대 부부, 머리가 희끗한 60대 노인 10일 오전 청주시 가경동 위치한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수백명의 인파로 북쩍였다.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길다란 줄마저 생겨났다. 이날 충북중기지원센터에 입주한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충북 신용보증재단 절박한 심정으로 밤잠마저 설치며 새벽 3시까지 길게 줄을 선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혜택받는 수준으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금융소와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이 특례보증은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1천만원까지 대출을 추가 자금신청도 가능하다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언론보도에 따른 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해피마켓추진이라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관내 5대 시장을 대상으로 해피마켓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5% 정도 할인해 주고 그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현재 상권이 침체되어 있거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2년간 빈 점포를 무료 임대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내에 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한 그런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신대로 최소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찾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고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재래시장 역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활용차원에서 주차장부지 일부를 시장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시 재래시장에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과에서 수용하는 문제인데 다만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강제적으로 해 줘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주차장문제는 모든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내에 주차공간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일정부분 지난번에 우리 조덕희 의원님이 제안하신것 같은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공공에서 100%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주변에 교회가 됐던지 좀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연구를 하겠다.

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비용을 시장발행쿠폰 등으로 관계부서와 시장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부지확보 및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시계획시설 등 행정절차가 선행 이행되어야 하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BTL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복개천사업이 추진될시 주차타워를 만드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주차차장 문제를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는 주차가 좋아야 하는데 제천은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현재 이쪽용두천 복원사업이 만약에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했을 때 선행절차로써 주차공간을 행정적으로 많이 준비해 놓자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행 안될 수 있는 경우가 올지라도 주차공간은 다양하게 많이 해 놓는게 미래를 봐서 가는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타워도 더 지어야 되겠지만 우선 시급한대로 부산시와 같이 시장에서 100m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상가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상품을 확인하고 주차요금을 50% 활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살리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일단 그만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가능할겁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타 지역의 지자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기부채납 예정인 재산 70여개 의혹에 대해서 이마트 반대협의회 기자회견 및 보도내용을 보셨지요?

네.

그 소상공인 물류유통센터 대지는 확보하는 걸로 알고 국비지원이 현재 30%에서 내년도에 60%로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촉진해야 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는 요구하였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물류유통센터 대지 확보.

그거는 일단 이마트에서 기부채납한 문제를 얘기한겁니까? 그거 관련해서 건축비는 중앙에 신청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지역 상권의 중심인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채납 예정인 재산에 대해서 중앙시장 문화센터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의원님이 70억원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 타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도시행정의 도시시설을 유치를 하고 시설을 할 때에는 어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이 아닌 어느 개인이 했을 때는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강제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를 하면서 도로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이마트에 들어가는 교량부분 그다음에 중소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앙시장 2층 문화센터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무를 시키는 겁니다. 의무를 시키는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70억 내지 75억정도 된다 그 말씀을 잘못 인지가 되어서 시에서 그것을 자칫 이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70억원으로 돈으로 대체한거 아니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를 짓더라도 거기에도 기반시설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해결하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이렇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2층 문제는 현재 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1㎡가 되겠습니다. 300평 규모가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유면적을 빼고는 168평만 우리가 공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기능설계로 한 7, 8가지를 우리가 부여를 했는데 우선 시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회의장을 한다던지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고객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왔을 때 수유를 할 수 있는 수유실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해서 중앙시장을 가보면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전부 상점만 차지했지 어느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런 사항을 이마트가 개설되면서 중앙시장만이라도 뭔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의가 되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6개 점포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매입은 완료를 하고 현재 건축설계, 기능설계 내부적으로 한 부분을 어저께 계약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인가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에서 문화공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금년내로 오픈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화센터공간을 배치할 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수유실까지 검토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기능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설계 확정될 때 까지는 조금 더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대한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되지만 제가 중앙시장 문화센터 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상인들의 교육장소, 주부 교육장, 각종 행사 이벤트, 각종 예술작품 전시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런 걸로 있어서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80%가 여성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엄마들이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아이 기저귀 갈아채울 수 있는 장소 꼭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기능설계를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만 중앙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시가 직접 기능설계가 맞는지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를 여론수렴해서 나중에 그런 불찰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방음식 바자회시장풍경, 그림 그리기대회, 비보이경연, 패션쇼, 향토가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장별로 반짝세일은 물론 특별이벤트 행사를 통한 경품잔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자연스럽게 고객을 유치하는 재래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의 현황과 매출액, 대형마트의 출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대형할인점의 신축에 대하여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기업형 대형마트의 다점포와 소득수준의 향상,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과의 경영난 심화는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문제로 초래되고 특히 대형마트의 출점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매출감소의 원인이 되어 지역 영세점포의 폐업과 실업자를 유발시키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4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동과 지원조례재정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현실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관계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토시장의 소박하고도 신토불이 농산물을 손수 준비하고 다듬어서 상품을 파는 모습입니다. 알뜰한 주부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도 포장된 상품보다 후한 인심으로 덤을 더 주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주부들이 더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 오후 4시 30분경이였는데요 그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풍성하게 상품을 준비하고 고객을 기다리는 그런 풍경과 재래시장에 고객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재래시장을 가다보면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없는 농수산물 콩을 직접 까서 팔기도 하는 그런 풍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입니다.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상품을 펼쳐놓고 파는 장면입니다. 우리시에 가장 중심지역에 위치한 중앙시장입구는 그 미관상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층으로 올라갔더니 그 빈 점포와 폐업된 점포가 요즘 시장경기를 말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보다 빈 점포는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2층을 돌아서 제가 지하에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하에도 마찬가지로 폐업된 상가와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험표지판과 폐업상점으로 가득한 공간에 안전표시줄로 묶어놓고는 있지만 그 폐업된 상가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앞으로 주차장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쓰레기는 하루빨리 치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주변에 문화쉼터공간과 어린이 보호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어두운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인라인 롤러를 타고 놀다가 저렇게 깜깜한데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쉼터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본 의원을 보고 피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중앙시장 지하는 지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중앙시장 도로변에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촬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표시와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고요 중앙시장 외곽까지 불법주차는 가득찼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시장 가운데입니다. 중앙시장 입구 맞은편에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지금 준비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가슴 아프겠죠. 다음은 중소마트, 대형마트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마트가 다른 점은 주차공간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도 진열되어 있었지만 차들이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마트현장입니다. 이 장면을 왜 찍었냐 하면 대형마트에는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장바구니가 없어도 카트기나 장바구니에 물건을 사서 자기차에 쉽게 담을 수 있지만 재래시장에는 장바구니와카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기피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현장을. 내년 예산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특별육성법기준에 맞춰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카트기 내지는 장바구니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렇게 담아봤습니다. 흔들리고 기술적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현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객서비스와 의식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셋째 상인들이 카드기 체크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카드체크기가 없는 관계로 현금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인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현금인출기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가 환경개선은 물론 위생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 배달서비스 및 택배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차 없는 거리를 통한 볼거리 문화 및 특별한 이벤트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덟 번째 재래시장에는 카트기 및 손바구니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장번영회 주체는 시나 정부가 아니라 시장상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천시내 재래시장 모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상인조직 강화와 운영시스템의 개혁과 자생력을 키우는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원님 특유의 섬세함으로 재래시장을 구석 구석 이렇게 봐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만 이 문제가 현재 관련 조례가 있고 다만 상위법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가 알기로는 제5조 2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카트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행정에서 100% 지원하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육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거기 있는 모든 시장마다 특성화가 되어야 하겠고 그 특성화를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시장이나 내토시장이나 그쪽이 쭉 연결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갈 수 있는 동선을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동선 확보하는데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시장 문화센터하고 저쪽 TTC 연결시키는 젊음의 문화가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든다던지 어떻게 됐던지 시장이 하나의 청소년들이 보는 또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기능중심으로만 되지 말고 뭔가는 시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내가 필요한게 중앙시장가면 있어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장상인회와 협력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실무진에서는 하고 이런 것들을 시장님에게 잘 보고를 드려서 하나 하나 의회에 보고드려서 예산수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답형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거 맞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마트반대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 조정협의를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관계는 그거는.

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엄태영 시장님이나 13명의 동료의원은 어쨌든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부모역할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분들도 반대추진위원들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본부장님께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저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적 있으십니까?

가슴을 터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저하고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또 팀장이나 과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신대로 이마트 이제는 들어오는거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카트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정말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가 행정력을 가지면서도 저분들은 우선 반대하니까 기피하고 또 들어오는데 왜 반대해 이런 정도의 대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든 저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저분들이 원하는 우리지역에 소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 계획표 쭉 세우셔 가지고 저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또 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다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인분들 계시는데 회장님들 지금 박성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갑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거 아주 손쉬운거 그것이 내 시장의 특화된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토시장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뭐를 내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애기가 울적에 너 왜 우냐고 묻지 않고 부모님들은 젖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갑론을박이 길어지니까 우선적으로 저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시고 또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는 사실은 피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주관하셔서 매주가 됐든 매일이 됐든 소상공인들 내지는 재래시장 동향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분들에게 화장실 고쳐 줬다 하는거 보다도 전체적인 제천시 재래시장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다시 용역을 주시든 뭘하든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현재 좋은 대책은 나와있습니다. 아까 이정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설명하시면 또 길어지니까 좋은 대책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네, 하나 하나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의 적정한 시기에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 보호대책에 대한 질의에 경의를 표하며 대형마트 입점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천시에 대형할인매장은 몇 개와 몇 평의 인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인허가 난거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유통발전법이 정한 면적 기준 3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마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평이라는 회사도 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그건 행정절차상에 지구 지정을 할 때 유통단지는 지구 지정을 할 때 내부에 뭐뭐를 넣어야 되겠다는 기능설계를 합니다. 기능설계중에 대형마트가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행정에서 실현이 가능한건 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벌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이 돼야할 전제조건속에 이행하는거다 일단은 대형마트가 이마트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허가와 주식회사 장평에 대한 인허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난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지난 제152차 정례회 저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억나십니까?

예.

이마트가 허가날쯤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대형할인매장은 15만명에 1개소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충청북도의 권고사항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하나입니다.

장평은 아닙니까? 그건 시작을 안했을 뿐이지 인허가는 난거 아닙니까?

시행은 안 되고.

시행은 안됐고 허가는 나있는거 아닙니까?

허가가 난 부분이 아니죠. 지구 지정을 해서 대형유통단지로 지구 지정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형마트로서 인허가가 난게 아니고.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부물류허브단지내에 대형할인매장이 6천평짜리가 허가 나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전체 기능 설계면에서 갖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거고.

알겠습니다. 제천시에 소상공인 점포수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3천개입니다.

소상공인 하루 매출을 얼마 로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할 때는 얼마로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0만원입니다. 이마트에 하루 평균 매출을 얼마나 보고계십니까?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게 답변하신게 2억에서 2억 5천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천시 유통되는 자금은 얼마로보십니까?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경제적인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52차 정례회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지금 권건중 의원님 질문요지는 이정임 의원님께서 주 질문하신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권건중 의원님 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옳지않고 지금 이정임 의원님의 주 질문자의 질문의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부채납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마트에는 중앙시장에 3백평과 강제동 689번지에 1100평의 창고형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죠. 그죠.

예.

창고형 부지는 뭐에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나요.

중소상인들 창고입니다.

중소상인들이 이마트안에 가서 하고자 합니까?

그 부분은 일단 행정에 맡겨놓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실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평과 GS마트에는 얼마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서 공론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부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GS 얘기하시는 겁니까?

GS하고 장평.

장평이요? 장평은 없습니다.

제가 장평이나 GS마트나 제가 기억에 윤종섭 본부장님이 저한테 제재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이 사안과 별개니까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드리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형할인매장에 이정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없고 다만 GS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찌됐든지 중소가 됐든지 안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됐기 때문에 진정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83년도인가 도시계획으로 처리될 진입도로 부분은 앞에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이 현재 제천시에서 20-30년 가면서 하나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대형유통점을 안하겠다는 전제두가지 전제속에서 인허가를 제천시에서 해주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천시를 이행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특혜를 줬다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건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혜를 줬다고 하는게 아니라 방금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공론화로 이마트한테 중앙시장 3백평과 자체 단지내에 천평의 약 60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 공론화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GS마트나 장평에도 같은 업종이고 같은 조건으로 받은게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받았으면 받은거고 안받으면 안받은거고 그렇게.

그런거 없고요. 전체 저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재래시장도 중요하고 다른거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을 다 거두절미하고 재래시장만 육성하겠다 다른건 대형마트가 필요없다고 하는 전제로 깔면 행정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14만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어느 부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관행상 가져오는 기부채납이라는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한 부분까지 그것이 어찌보면 특혜인양 비쳐지고 그쪽에 혜택을 준양 비쳐지고 이렇게해서 그건 잘못된거 아니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차에 정례회 당시에 본 의원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민끝에 우리지역에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매장이 없어 제천시가 왜소해지고 투자기업이 유치가 잘 안 되고 주부들의 원성과 시민을 위하여 큰 틀속에서 유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마트 유치로 인하여 많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유통설비지역이라는 지구가 있는데 도시계획상 그전에 85년도 분명히 단양쪽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평유통단지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주신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마트를 유치를 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가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자꾸 유치라는 용어를 쓰고 그걸 통해서.

지난번 152회 정례회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 보겠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 기업 유치가 얼마나 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애기가 일단 대책이 돼야 출산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대책을 합니까?

안됐으면 안됐다 됐으면 됐다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걸 어떻게 자꾸 저보고 인정을 받을려고 합니까? 저는 이정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이 더 진전된.

아니 미래경영본부장님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종합적인 미래경영본부장님아니세요.

자꾸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정임 의원님이 물은 주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마트가 전체인양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선으로 가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다 얘기가 다르니.

권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지개혁 이후 50여년간 농업생산을 담당해온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밖으로는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농업의 현실중 가장 취약한 것은 산림의 비중이 초비대하여 농지의 영세성과 필지의 분산 그리고 8개 읍면은 초고령 사회 영세농수가 고령인의 비중이 늘어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제천지역안에서도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의 가격이 중요한 시대에서 가치 즉 품질과 안전성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고품질 식품 안전성, 유명 브랜드 등의 가치로 시장환경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변화는 우리 농업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사회 매가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농업의 현실진단과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 분석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천농업의 비젼과 전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정의 전환기에 서있고 재배기술과 농법의 전환, 환경친화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정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천 농업이 가야할 길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에 요구한 농업정책중 축산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방안과 제천농업의 초고령화에 따른 소득 및 노동력 해소방안으로 발전전략, 과학적 영농을 위한 토양도활용방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는 그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자존심이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은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삼는 방안이며 화학적 영농은 토양도를 바탕을 제천만의 맞춤식 농법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답변자께서는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두용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한우산업발전대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우브랜드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 생산회, 실무팀을 구성하는등 브랜드의 조직 정비로 현재 밑소를 1000두 규모에서 3000두 이상 확보하고 정예농가 50호를 육성하는등 생산기반구축과 사료, 혈통, 사양관리 통일로 품질균일화 및 고급화와 전문가의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하여 90%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고 이미지 향상을 위한 무항생제·친환경축산 인증과 햅썹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판매점 건립, 인터넷 홍보·판매,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대도시 등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마켓팅 등 유통망을 확대하여 나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으로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육성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우를 축산분야의 전략사업화로 추진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 및 육성지침을 마련 안정적인 한우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선택과 집중투자를 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의 명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한우산업 브랜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초고령화시대 농가소득 정체상황 대응을 위한 고령농 일감갖기 등 농외소득원 개발방안 및 노동력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현황은 경지면적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증가추세로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령농에 대한 노동력해소를 위해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벼 육묘 상토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 관광마을 벤치마킹, 농촌 체험투어,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혁신을 통한 전업농을 육성 첨단기술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에 대한 노인복지정책도 발굴하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 주체 육성에 전념하겠으며, 경쟁을 통한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 농업부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겠습니다. 농촌문제 해결에 가장 어려운 경쟁에서 소외된 고령농, 영세농에 대하여는 배려의 차원에서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고령 은퇴농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영농을 지속하는 고령농에 대한 간접적인 영농편의 확충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고령농 일감갖기와 농외소득의 개발을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1차 가공에 따른 소포장재 작업을 적극 권장하여 희망하는 마을단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 영농을 위한 토양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도는 토양 종류별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여 토양 특성에 알맞은 작물의 선택, 토양개량 및 시비 개선 등 농경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조사한 결과를 2만 5천분의 1 지형도위에 토양의 특성을 알기 쉽게 표기한 토양지도이며 정밀토양도는 일반적으로 소지역인 시군단위로 조사발간 되어 정부주요기관, 대학교,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되어 농업, 건설 및 환경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지역의 경우 남부지역은 석회암, 천매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초류, 양채류, 엽채류 등의 작물은 연작재배 등에 비교적 강한 편으로 재배에 적합하나 북부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별 토양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 에서는 수도작의 경우 2006년부터 지역별·작물별 토양 검정치에 의거 과학적인 시비 처방으로 작물별 적정시비유도와 비료생산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주문배합비료를 공급하여 비료과다시용에 따른 자원낭비 억제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비료시용의 과학화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경감과 균형시비를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배합비료 공급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으므로 계속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의 화학성 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사업, 토양개량제 사업 등에 토양도를 활용하겠으며 토양도의 웹서비스를 통하여 필지별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토양의 적성등급 등을 검색 활용하여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농업인 현지 지도시 토양도를 활용한 과학영농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농업 정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장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인증과 햅쌀 HACCP 지정 전문 용어인데 햅쌀이 아니라 햅섭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 토양도에 한문 표기가 틀렸고 마지막 장에 주문배합 BB비료 있죠. 주문배합이 아니고 맞춤식 비료입니다. 토질의 성질에 맞는 맞춤식 비료입니다. 주문식 비료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어나 언어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전문용어만큼은 정확히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칫 성의없이 보일 수 있고 외부에서 보면 제천시 수준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는 한우브랜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우산업브랜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한우산업을 계속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천시도 한우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의 성공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진단을 거쳐서 하는데 몇 가지 진단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천의 축산브랜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제천에 축산브랜드는 황초와우를 하고 있습니다.

황초와우 하나있죠? 언제부터 브랜드 등록을 했죠. 올해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현재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과 함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등록과 활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황초와우는 제천의 축협에서 개발한 브랜드인데 여기에 황초와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TMR사료라든가 공급해서 고급 육질을 생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생산 브랜드입니까? 유통 브랜드입니까?

생산 유통 브랜드입니다.

황초와우가 생산 유통 브랜드입니까?

황초와우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생산브랜드 그리고 유통브랜드 어느 쪽을 브랜드라고 할 수도 없는 기반이 안잡히고 미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종합브랜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천의 황초와우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다 가입은 안 되어있지만 영입을 시켜서 제천의 전체 한우가 황초와우로 편입이 돼서 이걸로 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우만 해도 193개의 등록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황초와우도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황초와우 브랜드를 등록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췄습니까?

황초와우를 현재 브랜드로 회원으로 모집한건 농가당 100두 이상농가를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두가 활동을 하고 있다구요. 생산브랜드로서.

100두 이상 한우를 먹이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아시겠네요. 그러면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지만 사실 목적을 알고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천에 한우에 질좋은 한우를 청정한우를 육질을 고급육시켜서 전문 소를 도축을 해서 A 플러스 이상 나오는 고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좋은 고기를 생산을 해서 우리 제천에 한우농가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일반적인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 구축과 관리로 가격프리미엄 즉 일반 상품보다 가격이더 높게 받거나 소비자들이 브랜드상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천의 황초와우가 다른 일반 한우보다 가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얼마나 더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또한 진단해봐야 되겠고 우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차별화된 조건이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단 동일한 사육환경 조건하에서 최고의 혈통관리, 사양관리, 특화사료, 급여가 돼야 품질의 균일화실현돼야 하고 두 번째 한 브랜드 안에서 일정 사육농가 이상의 원활한 공급 물량이 확보돼야 하고 세 번째 햅섭 인증받은 도축장에서 도축가공되어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농협이나 영농조합을 주축으로 이력추적제를 비롯해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가지 조건중에 제천의 황초와우는 어느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햅섭 인증 받는데서 도축한거 까지는 알고 다른 것은 관련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을 하지 않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라고 하는건 지역의 이미지고 지역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넣은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육환경 조건이나 조사료 원료 공급 그런 기술적인 면은 자료를 찾으면 있을 것이고 저한테 있으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보건데 제천의 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 도출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현재는 브랜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농가들에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체계적인 기준메뉴얼에 의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천에 축산분야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앞서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천에 황초와우 브랜드가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193개의 한우브랜드에서 도내에서 18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황초와우가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생산자단체 기반시설에 따른 준비 미숙, 사업주체인 축협에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성 부족, 공무원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관리 및 의지 부족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판로 확대가 있는데 물량 확보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브랜드 개편방향대로 올 하반기 농축산물 브랜드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대책을 확정 계획한다는 주요 내용도있습니다. 광역브랜드 기반조성, 공동판촉활동을 집중지원한다는 발표를 제가 농민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도 전남 동부권처럼 8개 축협이 공동 추진하는 지리산순환우처럼 인근 지자체와 예를 들어 단양이라 든가 충주, 영월 광역브랜드 계획이 있습니까?

제천, 단양에 황초와우 브랜드로 있는데 거기보다 더 큰 광역적인 관계는 충북도에서 청풍마을한우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천에 황초와우를 더 지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광역화까지는 계획이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월, 주천에 다하누처럼 전문판매촌을 만들 계획이나 의향은 있는지요.

지금 우리 제천에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런 쪽으로 한우사육농가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회원농가들에 인식이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러한 것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현재 밑소를 1천두 규모에서 3천두 이상 확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서류상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축산업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방안은 시대 흐름에 너무 못미치는 산업이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브랜드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산이라는건 전문성를 가지고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특히 사명감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산자의 의지를 많이 아시는데 생산자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운영주체와 철저하게 생산자를 설득하고 답변내용에 한우브랜드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하되 과감한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인데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도 나와 있고 노인빈곤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매우 심각한 제천 현실이고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만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남부지역 그리고 강원 경기지역은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제천보다 한발 앞선 농가소득 정체상황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고령화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중에 농업소득이 50%가 돼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에 농한기에 보면 아마 시내권은 제가 몇 군데 안가봤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거의 90% 이상 경로당에서 농한기에 어르신들께서 재미삼아 고스톱을 치고 약주드시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농업을 담당해온 분들의 증가로서 정말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일감갖기라든가 농외소득 개발, 노동력 해소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력이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고령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보급을 해서 노동력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시기에 갑자기 홍수출하를 하는 바람에 많이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집하시설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현재 생산된 농산물을 서울 가락동 시장이라 든가 유통으로 바로 출하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저장을 했다가 1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해야만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마을경로당이라 든가 마을회관이라 든가 이러한 데에 고령노인들이 계시는 쪽에 희망하는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1차 포장이라 든가 아니면 소포장이라 든가 1차 가공을 통해서 소포장 작업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농촌에 노는 일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건 앞서 축산브랜드 관련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막연한 일상적인 대답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농업인의 농한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읍면별 아니면 마을단위로 묶어서 콩나물 재배를 시키든지 아니면 메주나 두부를 가공시키 던지 새끼꼬기 짚신을 만들어서 그 다음해 민속행사에 재료비로 사용을 하든지 한과를 만들고 아니면 화목보일러를 통해서 시설하우스 지원을 해서 겨울 채소 재배 일감을 만들어서 소득화하는 것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대책을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올텐데 지금은 답변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좀더.

계획을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은 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중입니다.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때 2010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희망하는 농가만 지원해 주는거잖아요.

희망하는 마을단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동 노령인구들이 소포장 작업을 하든지 다른 농외소득작업을 하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러한 단위마을이라 든가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현재 조사중인데 2010년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 해소방안에 대해서 소형 농기구도 많지만 자료에 보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가에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안순이의자라고 작은 바퀴달린 의자가 있습니다. 농가들에서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조비율을 적용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 든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득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데 농업 관련 부서에서 허리 띠를 좀더 졸라매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강조를 하셨는데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노인복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농부증에 대해서 아시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농부증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자료를 내고 내년에 농부증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2011년에는 농부증 관련 전문의료병원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농부증 관련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그리고 농부증 관련 그리고 삶의 질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노인복지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삶의 질 향상 하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지만 삶의 질이라는 것은 주거, 교통, 교육, 건강관리, 사회복지, 응급의료 할 수 있는거 또 문화, 여가, 정보통신 등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농부증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검토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토양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흑토람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흑토람을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토양도의 웹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도를 보면 거기에 대한 토양의 성질별로 색깔별로 지역별로 표시해 논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천의 농산물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자꾸 마지막에 시정질문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흙토람은 토양정보의 지번을 가지고 적합한 작물에 대한 상세정보가 있습니다. 우리집 전답 지번만 치면 흙토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에는 어떤 작물 최적의 효과가 있다 토질관련한 것만 나오는 정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과학적 영농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천시에서 GAP황기 재배농가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AP황기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꽤 여러 농가가 재배실패하고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그것은 왜 갈아엎었는지 근본적인 문제 아십니까?

파악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생산자도 잘못이 있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황기라는 것은 배수도 배수가되어야 하는데 그 지원받는 농가의 전을 농지를 확인도 안하고 지원해 주다보니 황기농가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AP황기라는 겉표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원망만 듣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그래도 기본적으로 토질이나 배수 이런 성격을 파악 좀 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너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만 간단하게 멕시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가 과장님 농업이 왜 필요한지 멕시코가 농산물의 상당부분을 수입해서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농민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30개월간 멕시코가 농산물 수입액 364억달러 약 4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재 총 수입의 34.5%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멕시코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독일연방정부같으면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에서 만든 농업 우리가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책자를 만들어 내고 시장과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게 하고 독일정부는 이 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은 꼭 지켜야 할 삶의 근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농업의 중요성인데 우리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강건너 불구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도 꼭 가지고 가야 할 산업이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장 많은 정보와 농업지식은 사실 농민신문과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농업부서에서 농정을 분석하는 담당직원이 아마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제천시 농업에 맞는 그러한 작목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부서에서 어느 직원이든 매일 전국을 상대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담당부서 회의나 아니면 아니면 바쁠 때 중요한 이슈는 직원끼리 전자메일로 활용하는거 그것을 업무분장해서 매일 매일 농업전망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아마 제 생각에는 꽤 전문성의 발판이 될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하는거 직원중의 한분이 매일 매일 국내 아니면 세계동향을 또 우리시에 구독하는 신문을 모두 읽고 또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바쁠 때 인터넷 사용해도 되고 그렇다 보면 직원들 모두 대단한 전문성 향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분야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농업부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 도시디자인,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꼭 어느 직원 하나가 업무분장을 맡아서 매일 매일 체크하고 특히 농업같으면 생명공학 아닙니까? BT산업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부서는 더욱 매일 매일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업무분장을 하여 당장 시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질적 향상은 곧 제천시민의 행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와신상담하며 사명감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우브랜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의 중심이 황초와우입니까?

한우전반에 걸쳐 있는.

한우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황초와우는 HACCP 지정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거 아닙니까? HACCP 지정받는게.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중요한걸 안받았습니까? 아직. 지금 청풍고추장 이거 때문에 문제된거 아닙니까?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받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쇠고기시장 개방 당시에 한우농가는 당시에 다 망한다고 얘기했죠. 난리났지 않았습니까? 다 망한다고.

농가들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당시 그렇게 나왔죠.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축산농가들쪽에서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망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농업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다른 외국의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우리지역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고급화시켜 나간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으로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소비자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품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의 68.9%가 선택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품질입니다. 제가 왜 HACCP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원하고 안전농산품을 원하고 친환경제품을 68.9% 원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제도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운다 하시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때 농업이 단순한 주식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업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수립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제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명섭 의원님, 김범룡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조례에 관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공인의 날인에서 제1항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조례에 의하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신설한 내용으로 제6조 겸직신고 제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영리행위 제안의원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신설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구강보건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베트남닌빈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9월 9일 제1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발명진흥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처분원칙과 절차 및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한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자문하기 위한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국제자매결연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 한방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청풍면 읍리, 물태리, 신리일원 연수원 건립 예정지역의 집단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취득하여 향후 연수원 유치 등 공공용지로 활용코자하는 청풍면 물태지구 연수원 부지취 득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제천사랑의 집 건물 기부채납 의사표시에 따라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민간위탁운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병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은 대규모 점포개설 확대로 지역내 사업장의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업체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 제7항 내용중 직책을 위원장에서 회장으로 자구를 바꾸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한약재 보관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오염을 방지하고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임대사업 추진시 예산확보와 운영, 농업기계 출고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급수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달된 전국 표준급수조례안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안 제37조 제1항 요금 등에 감면조항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