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40억 6,1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2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8억 8,8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1,839억 3,8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 3,775만원보다 113억 1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2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11억 2,8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건설재난과는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8억 3,300만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892만 5,000원 등 총 8억 4,1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용현 신곡간 도로 개설사업의 재정보전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보조금 28억 5,850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 승용차 요일제 홍보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9,9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7억 3,9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2억 1,9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서 1억 9,8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7,2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예산절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수료 등에서 8,31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녹양천 개수공사에 63억 815만 6,000원, 부용천 자전거 진입로 설치에 4,000만원,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3,300만원 등 총 71억 2,9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절감으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4,3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현 신곡간 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7,000만원 등 총 32억 3,6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에서 26억 3,9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시스템에 28억 5,85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3억 6,000만원, 신호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2억 2,400만원 등 총 9억 4,0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녹양역 앞 임시주차장 임대료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단속 CCTV 상황실 운영,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등에서 2억 7,0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 9,49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전기요금 320만 4,000원 등 총 1억 7,2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 소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등은 도시관리국 보고시 내용과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2009년 기정예산 1,726억 3,775만원 대비 6.54%인 113억 106만원이 증가되어 총 1,839억 3,8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사항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 2,516만원과 민락 2지구 내 소하천 자연석 운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녹양천 개수공사 63억 815만원과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8억 3,300만원, 부용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용현 신곡간 중로 3-22호선 개설사업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부족분 17억원과 준공식 행사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시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부족분 2억 3,000만원과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예산으로 28억 5,850만원과 의원발의에 의한 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차량구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3,917만원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8억 6,8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금 및 폐업지원금을 국비로 8,000만원과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기타특별회계로써 불법주정차단속 상황실 물품취득비 잔액 5,78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 9,494만원 추가편성과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1,700만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 2,5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6,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에 따른 편성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중앙로의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및 준공행사비 등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에 국비보조금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억 3,597만 5,000원을 계상해서 총 8억 4,192만 5,000원을 증액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총 71억 2,9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양천 개수공사에 63억 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용천 자전거 도로 진입로 설치공사 4,000만원,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사항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수료 등에서 8,31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2,500만원이 감액하는데 사유가 뭐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외 2개 감시제어시스템하고 CCTV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양천 개수공사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택공사 분담금이 63억인가하고 우리시가 183억, 이번에 예산은 주택공사 분담금인가요?

예. 분담금입니다.

앞으로 183억은 언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죠?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구간은 평화로까지 구간이 되겠고, 나머지 구간은 뉴타운 사업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할 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 내 소하천 및 구거 운반료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이죠?

민락2지구내 자연석 석축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반하려고 운반비를 계상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운반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00억인가 국도비 내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8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예. 국비가 5억 내려오고 나머지 3억 3,300만원이 도비로 설계비로 금년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내년도에 사업비로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로 이월할 겁니다.

백석천은 언제 시작할 계획이죠?

600억 들어가는데 예산이 국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 소속의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걸 해 주거든요.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자기네가 선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해서 하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이나 10월이면 착공할 겁니다.

물론 국도비 예시가 돼야 되겠지만 시민들은 백석천이 제2의 청계천을 만든다고 기대에 부풀어있는데 공사도 착수도 안 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회룡천이 외미마을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미도아파트 앞에 복개된 구간 본 사업 용역시에 다시 복구할 계획 검토는 없으신가요?

사업비가 교량을 다시 들거나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미도아파트 앞까지만 돼 있고, 교량은 나중에 시에서 도로과라든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검토를 빠른 시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양천 개수공사에 주택공사에서 63억이 들어왔나요?

예.

녹양천 4개 교량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현재 다니고 있는 의정부 평화로 말고 철도교량이 있고 위에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부분이 돼 있고, 평화로 녹양3교를 확장하는 거고,

추경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중랑천하고 부용천하고 합류지점에 박스교량이 없거든요. 현재는 예산에 없지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가능한가요?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잠수교 비슷한 교량을 놔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놔 주면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거기가 범람할 수 있는 게 우려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원동에도 기존 차량기지로 가는 박스교량이 있거든요. 또 서울 도봉구에 가도 박스교량이 있고 그런데는 이물질이 안 껴서 사용하고 있나요?

호원동 박스교량은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대체교량을 놓는 것으로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어요?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용역은 실시설계까지 끝나 가지고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우선순위가 가능하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용역도 다 끝났는데 교량 추진을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중랑천이나 부용천에는 그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처를 안 하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거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377억 9,875만 6,000원에서 현 예산액 1410억 3,5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억 3,655만 6,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용현 신곡간 중로3-22호선 개설사업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7억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리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억 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곡간 개설사업이 1차 구간이 발곡초교에서 신곡고등학교까지 구간 중에 동부간선도로 하부 연결통로확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 통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학부형이나 학교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진 중에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는 거로 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 개교하고는 관계 없겠어요?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통로박스가 두 개 있는데 한 차선씩 상행선 하행선으로 계획했는데 상행선할 때 장암동 통로박스로 했는데 학생들을 돌리면 일단은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행로를 잡고 그 후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확장을 해 가지고 통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10억 쓰는 것도 보상비죠?

현재로서는 전체 1.85km인데 560m를 금년에 완공을 했고 나머지 1.29km가 남았는데 306보충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쪽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도 보상비에 포함돼 가지고 보상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50억 정도가 향후 투자할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가능하겠어요?

기 설계도 돼 있고 1차 공사 완공을 했고, 용현동 306보충대는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나 가용재원 발생시는 이쪽 지역부터 확보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50억이 가능하겠냐고요.

내년까지는 완공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준공식에 5,000만원인데 너무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도로공사도 자료제출을 해 놨는데 기공식에 가수를 부릅니까? 제가 볼 때 의정부시만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요. 특히 중앙로 준공식은 준공식답게 해야지 5,000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까?

먼저번에도 동부간선도로 기공식도 그랬지만 여름에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 참석하는 분들이 뙤약볕에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기공식 때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기공식 홍보 효과도 있고, 기공식에 오셨을 때 그냥 가는 거 보다도 동부순환도로나 중앙로나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거를 저희 실무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특히 중앙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이번에 관계도 많이 검토해 봤지만 현재 차량을 막아놓고 주민 민원들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단절로 인한 소득감소를 굉장히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완공이 되면 그 완공 시기에 이렇게 완공이 됐다고 해서 다 같이 사람도 모아 가지고 지역경제도 그 날만큼이라도 활성화 시키고 또 그렇게 된 거를 보여줌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고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도 어렵고 특히 국가예산도 4대강 유역같은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복지사업 예산이나 서민경제 쪽에 많이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준공식에 5,000만원씩, 제가 볼 때 내용은 과장께서 정확히 설명은 안 하셨는데 분명히 가수 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로가 제대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가수 안 불러도, 홍보 안 해도 스스로 주민들이 찾게끔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그런 게 올바른 거지, 그냥 그날 초청가수나 불러 가지고 시민들 일시적으로 많이 모아 놨다가 결국은 돌아가서 와서 보고는 결국 자기네들이 이익도 못 느끼고 별로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인드가 제가 볼 때 다르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사업을 잘 해 놓으면 시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사업은 뒷전이고 행사해 가지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들 몇 천명 모아놓고 해 가지고 하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행사비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준공식이든 기공식이든 사업성격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거지, 가수를 부릅니까, 가수는 문화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경기도 어려운데 준공식에 5,000만원씩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사업과 관련해서 100억원이 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17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에 쓰려고 계상하신 겁니까?

당초에 80억을 예상했을 적에는 조형물이나 경관조명, 중앙광장, 가로등, 바닥포장 해 가지고 설계 중에 80억을 추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쭉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4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정말로 아주 잘하고 외국 뭐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정말로 다른 소재나 신소재로 들어가면 그 보다 더 높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설계결과 97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억에 대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늘어나는 거 보다도 조형물이나 바닥포장이나 디자인, 중앙에 수로에 대해서 설계당시 당초에 개략적인 계획보다는 디자인이나 미려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찾고자 하는 부분 지속성 이런 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80억에서 97억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 현재 예산 80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자재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는 전기부분하고 토목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는 당초에 설계했던 거 보다 다른 자재를 쓰는 겁니까?

아니죠. 당초 설계를 80억에 맞춘 설계가 아니고 설계결과 자재도 지금현재 소형 콘크리트로 된 블록 이런 거도 쓸 수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주민하고 거기에 특색있는 걸 선정하다 보니까 화강석이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요소, 경관조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당초 80억을 추정했는데 17억이 증가한 97억으로 설계가 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로에다가 100억원 가량 들여서 화려하게 자재도 보니까 17억이 증액되는 이유가 자재를 고급화하기 위한 거 같은데 맞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실지 중앙로를 주민들이 찾고 경제적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고급화도 일부됐지만 아주 전문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죠.

당초 설계는 안 들어갔던 게 설계변경을 해서 17억 세우는데 향후에도 또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맹인용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애자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나오고,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밑에 파 보니까 토사같은 것도 일부 쓰레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구한 17억 외에는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2억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주철재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 해 놓으면 바닥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같은 재질, 기존에 있는 거는 다른 거로 재활용을 하고 지금 있는 거를 같은 포장재로 해 가지고 디자인 맨홀이라고 같이 미려하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은 특별회계에서 받아다가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면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한 구역 안에는 같이 발주하게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 부분은 하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를 별도로 발주를 했어요. 관 같은 거를 거기서 다 묻었는데 포장은 저희가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하면 일관성이 있고 하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로과에서 고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하수도 업무가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더 전문적이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게 전문적입니까?

그것은 상하수도 본래 구조물을 하는 게 아니고 맨홀 포장면하고 마무리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밑에 관을 다시 하거나 그거는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다해서 철재로 돼 있는 걸 뚜껑이나 재질을 다 돌로 해 가지고 포장단면하고 동일재질로 해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시민들도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는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1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건지 그거는 전부들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저도 중간중간 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번화가 속에 과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과연 되고 있는지, 물론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저도 광화문 조성 시민광장도 제가 가 봤어요. 그 다음에 종로같은 데 이런 데 가 봤는데, 거기는 도심과 같이 어울리는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로는 거기다 볼 때 다른 시설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소나무를 중간에 심었는데 상가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도심지 안에다가 저렇게 나무를 심고 물론 조명시설을 하고 하겠지만 과연 도시 주변 환경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앙로 사업 전부가 과연 어울리고 효율성이 있겠나 라는 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본 위원도 자주 나가봅니다. 1주일에 한번 씩은 나가보는데 100억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12월에 준공이 됐을 때 그 이후에도 100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기를 본 위원이나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광화문이나 종로 이런데 가 봤을 때하고 중앙로 조성사업하고는 완전히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도심지입니다. 과연 도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환금 중에 3억원 가량 도비를 반환하고 있네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하고 과연 잔액을 소통개선사업이 우리 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충분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소통개선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건지 3억원씩 반납하는 게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시에 개선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예산이 105억이고 기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예산액 대비 낙찰률 하면 10%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도비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 105억 중에서 그 사항이니까 쓰다가 쓰다가 남은 겁니다. 예산 대비 도비 보조사업은 받은 것을 100% 쓰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소통개선사업을 할 사업은 없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사업을 마무리지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개선사항이 나오면 계속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시비로 써야 되는 거죠?

도비 보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시비 보조비율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70%였고, 시비가 30%였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많으신데 당초 80억에서 사업비가 17억이 추가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과장님이 대강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업에 녹색거리하고 연계되는데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녹색거리하고는 당초 계획된 거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녹색거리하고 가능한 제일시장 진입부라든지 부대고기 가는 길 게이트는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현재 녹색거리하고 중앙로로 나와 있는 거 외에는 포장을 해 주는 사항은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금강송이 몇 주나 돼 있죠?

64주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8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않거든요. 어느 지역 단체에서 찬조를 해 준거다 그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간간히 나옵니다. 금강송 한 그루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금강송은 신문에 나온 게 금강송이고 저희가 설계한 거는 소나무 장송이라고 해 가지고 적송이 되겠습니다. 그게 흉고직경하고 높이만 소나무 설계를 하거든요. 금강송이 아닌지 부르는 거는 각자 부르는 거고, 다만 규격은 맞춰서 심었습니다. 나무 종류가 뭐냐 했을 때 적송 중에서 강원도에서 자란 나무 중 군락지를 이뤄 가지고 곱게 자란 나무를 금강송이라고 하고 안면도에서 자란 것은 안면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강송 이런 거는 저거하고 소나무거든요. 한 개당 가격은 600만원에서 800만원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사하면 다시 식재해 주게 되나요?

가능하면 100% 다 살아야 되고요. 고사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구리에다가 10% 정도 업체에게 심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고사했을 경우에 반대적인 민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 같이 뽑아온 위치에서 뽑아온 나무를 이식해 놨습니다. 그것도 준비해 놨는데 가능한 한 고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들여서 했는데 고사가 생긴다면 되지 않고, 행사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12월 말이면 준공이 되죠. 12월 말이면 제일 추운 동절기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행사가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계획 입장은 먼저번에도 동부순환도로 선거법 위반 이렇게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개인적인 가수 공연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문화예술 행사 합창단이나 아니면 그룹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해서 식전행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이지만 1월1일도 있지 않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해도 동 트는 것도 볼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행사로 실무부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월 준공이 과장님이 확실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12월 준공이 현재로는 몇 % 공정입니까?

현재까지 45% 됐는데 의원님도 보시지만 저번주 금주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2월 준공이라고 그랬지만 앞으로 기초 콘크리트만 쳐 놓으면 전체 포장을 하면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데가 있습니다. 완공되는 시점이 12월 말이지 실지 시민들이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11월 중순부터라도 일부 포장이 돼 가지고 완료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요즘 아침이고 오후고 수시로 나가 봅니다. 이삼일이 멀다하고 나가보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은 어차피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조기에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아침마다 늘 나가서 보시는 건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2월 말이라고 하지만 빨리 조기에 완공하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수시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그리고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 중에 어린이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호원 초등학교 입구에 도로 개설사업이 있잖아요. 학교 진입도로가 회룡역 도로가 풍림아이원에서 끊겨 있어서 학교가 연결이 안 되요.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회룡역 도로 중로 1-25호선하고 풍림아파트 앞 잔여구간 들어가 있는데 하고, 호원 초등학교 접한 중로 2-11호선 거기가 조속한 개설을 계속해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조속하게 개설하겠다고만 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이 있습니까?

삼거리에서 호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은 보행로하고 차도 6m잖아요.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로 그 도로 안에서 정리해 주는 거로 해서 발주해 가지고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풍림아이원에서 돌아가는 거는 사업비가 60억 70억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일부 경계석을 해 놓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내년부터 예산 건의해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확실하게 언제쯤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회신을 주민들한테 해서 기대라도 하고 있게 언제쯤 도로가 풀리겠구나, 항상 지역 의원들한테도 그러고, 의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로 상태가 워낙 훼손이 되고 굴곡이 심한 곳이 지난번에 지적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녹양동 미군부대 앞에 있는 큰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사고 위험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다녀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속히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안전한 도로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49억 2,595만 4,000원 보다 9억 4,041만 4,000원이 증가한 258억 6,6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등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에 45억 7,14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승용차 요일제 추진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194억 7,2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공사공단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억 9,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이 국비죠?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용역 착수가 6월19일 해서 12월 말까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12월 말까지 설계 용역이 가능합니까?

예. 계약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용화물차 감정평가 및 차량유지비 비용 등 해서 9,995만원 상반기에도 두 대 지원하지 않았나요?

두 대 해 가지고 지원 나갔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때는 예산이 안 섰는데도 가능합니까?

추후에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가 2억 2,4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한다고 계상돼 있는데 정확한 예산이 된 겁니까? 운영은 10월부터 운영됩니까?

오늘부터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2억 2,400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총 11명 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기사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지원센터에 PC 하는 거하고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2억 2,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기존직원 포함해서 상담원까지 해서 16명입니다.

다 신규인력입니까?

운전원하고 상담원 이런 것들은 신규 인력이고 센터장이랄지 그런 거는 기존 공단에 있는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기존 직원들의 급여까지 다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걸 계산한 게 상담원은 신규고 센터장이나 계장은 기존 공단 직원입니다. 이번에 지난 8월 날짜 계산해서 월급 나간 거는 인건비가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기존 공단에 있는 인건비로 썼습니다. 이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센터장이나 상담원이나 기사들은 신규로 채용했으니까 인건비가 맞는데 센터장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16명의 인력 급여를 별도로 계상하느냐고요.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16명 중에 14명은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고 2명인 신규인력이 아닙니다. 14명에 대한 날짜계산한 인건비가 기이 집행이 됐는데 기존 공단에 있는 총괄 인건비에서 집행을 해 줬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숫자상 맞추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이 돈은 순수하게 14명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9,793만 1,000원보다 1억 7,27만 8,000원이 감액된 169억 2,519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9,8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료에서 의정부1동 외 10개 지역과 태평로, 신촌로에서 1억 3,568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말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면서 주 야간 주차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일주차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돼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가능3동 연내천은 경영수지 적자로 인하여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무료 개방했는데 금년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일방통행 문제 등 좀 더 연구할 민원 문제가 많아서 시행을 못하게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과 과태료 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녹양역 앞 임시주차장을 건설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금년 6월25일 주택공사와 매입계약을 하면서 2010년 주차장 건설시까지 무료로 사용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기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녹양 임시주차장은 사업을 완료해서 지난주부터 시민들께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면적이 3,775.7㎡이고 주차면수는 126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9,793만 1,000원 보다 1억 7,273만 8,000원이 감액된 169억 2,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에서 1,0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0명을 모집 예상하였으나 장비 현대화 등을 감안하여 8명만 모집하게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5,7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RTS사업이 광역교통 기반확충 사업비에서 구입하기로 해서 감액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사실 통보서 등기우편료 9,49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만 부족분이 발생돼서 증액계상하게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전기요금으로 320만 4,000원을 부족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집 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에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신청 세대수는 10여세대가 있었습니다만 조건 부족으로 해서 현재 2건만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6,044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에서 세출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사실 통보서 등기우편료는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1회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9,400만원을 계상했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잘못 삭감을 한 겁니까?

1회 추경 때 너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내역을 봐도 거의 폭이 크지 않고 유사한데 제가 볼 때 2억원씩 삭감했다가 결국 추경에 9,4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잘 예측을 못하거나 예산 계상을 잘 못하신 거 같네요.

다음부터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대료를 전액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죠?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두 군데로 편성이 돼서 다른데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지로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삭감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복해서.

중복은 아니고요 다른데 예산이 있는데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에서 집행했어야 옳았는데 다른 목에서 집행을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기정예산액은 2억 2,218만 7,000원인데 이중 금회 2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2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1대 가지고 일반민원인도 사용하고 저희도 사용하는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시에 대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업무폭주는 언제부터 업무폭주가 됐나요?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동안 같이 일반인하고 사용을 해 왔는데 점차 기기가 노후화 돼 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고장도 가끔씩 발생을 해서 금회 추가 1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민원인 편의제공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대체할 기기도 없고 다급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59억 6,0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70억 677만 8,000원 보다 10억 4,613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5억 4,8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5,308만 9,000원보다 489만 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62억 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2억 4,133만 8,000원보다 10억 4,124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입은 395억 4,8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4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743만 3,000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304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98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수익은 7,5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95억 4,8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489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3억 1,012만원, 기타자본적지출 441만 5,000원, 예비비 2억 1,76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에 5억 3,71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62억 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0억 4,1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 1,9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0억 6,0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62억 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1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에 1억 9,839만 3,000원, 특별손실 2,074만 1,000원, 가동설비자산 9억 3,03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1억 9,0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9만원이 감소되어 395억 4,819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4,124만원이 감소되어 562억 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정수구입비 4억 5,501만원의 감액과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부족분 5,000만원 추가편성 및 배수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압장 전기사용료 부족분 3,600만원 편성과 단독주택 신설급수공사 감소에 따른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암아일랜드 캐슬 원인자부담금 추가분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로 주변 등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은 한강유역인턴 채용에 따른 1,100만원, 도로변 빗물받이 악취방지를 위한 2,000만원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운반비 7,025만원의 감액과 김포매립지 반입량 감소에 따른 해양처리비 2억 926만원 및 고분자응집제 추가구입 1억 3,152만원을 추가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감소에 따른 1억 8,935만원 감액 계상과 상계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비 1,677만원 계상과 호원 배수구역정비 국비 감소에 따른 7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등 작성용역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하수관 교체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8,500만원과 초기 우수처리 시설 및 처리수 재이용 타당성용역, 소화가스 열병합발전 타당성 용역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맑은물사업소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한 조정과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써 불용 수동계량기 매각과 가능가압장 외 2건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로 2,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정원 과원인 수도과 기능7급 직원 2명을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로 지난 6월22일자로 인사이동 전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860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써 노후하수관 맨홀 등 고철 불용품 매각과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검침용 오토바이 유지관리비로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하수처리과 기능7급 직원 1명에 따른 인건비와 중고교생 자녀학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으로 3,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하수도과 기능7급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으로 1,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기능직직원 2명 전입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수당 등으로 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중앙로 사업과 관련해서 17억이 증액이 됐는데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사업도 상하수도사업부서에서 하지 않는다고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만 예산회계 원칙상 타당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사항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하수도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 같은데 저희는 일반회계 전출하는 예산편성은 안 잡았거든요.

아까도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부담금은 전출금으로 잡지 않고 사업비 내에서 들어가는 맨홀 색상 맞춰주는 거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서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치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출을 안 시켰는데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상하수부서에서는 사업을 안 한다. 상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상하수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사업파트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줘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게 맞는데 전출도 안 하고 예산은 상하수특별회계인데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나 맨홀까지는 다 주관해서 공사를 했고요. 겉으로 나오는 상수도나 하수도 맨홀 부분을 주변경관과 같은 재질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넘겨주면 사업비에서 공사부담금으로 납부를 해 주겠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전출금 명목으로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용하고 설치비용에 대한 것을 설계내역을 확인받아 가지고 부담 형식으로 수탁을 의뢰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 중에서 맨홀뚜껑을 철재로 했지만 도로 색상하고 맞추는 맨홀로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설계에 반영됐던 맨홀뚜껑은 자체적으로 감을 할 겁니다.

예산회계원칙상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통신관로라든지 전기같은 거 이설할 때도 우리가 해당기관에서 받을 때는 내역서를 해 가지고 부담금 형식으로 받아서 시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또 자기들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할 게 있으면 가져와라 해서 부담금 형태로 돈을 주고서 통신관로 이설해 주시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의 신설공사수입입니다. 3억 9,000만원 중 경제난 어려움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7,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급수 공사와 관련한 설계수수료 및 자재와 준공검사 수수료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재료비로 정수구입비 총 예산 162억 5,053만원 중 노관정비, 관망블럭화 사업을 완료하여 정수구입량이 감소되었기 4억 5,5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무인경비 방호관리비에 대한 시설물 증가로 14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절연유사용 전력장비 PCBs 농도분석수수료 6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능정수장 용현무인가압장 외 52개소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통신요금이 감액 발생되어 50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집행잔액 74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파안내 ARS 사용료에 대하여 동절기 기온상승에 따라 동파안내 감소로 1,18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실내등유는 가능가압장 폐쇄로 난방이 필요 없어 103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은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용역비는 신곡 용현 배수지 보수공사로 인한 청소가 되지 않아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급수 확인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산장비 고장발생에 필요한 보수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를 직원 전출로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송산가압장 외 65개소 전력사용료 증액 계상으로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은 누수발생 피해감소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 감액 계상은 경제난에 따른 단독주택 신설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7,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사업 계상입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급수민원 차량과 누수수리차량 매각으로 304만원 매각대금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은 단독주택 신설급수 급수공사 감소로 1,08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상계 장암지구 원인자부담금 1,603만 9,000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장암아일랜드 캐슬 원인자부담금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인상부담금 6,699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출예산으로 발곡고등학교 진입로 배수관 신설공사 집행잔액 2,04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공사비 집행잔액 274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2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수위계 구조물 내부설치 공사로 신곡 가능 소배수지에 설치되는 공사로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물 낙뢰보호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원격제어 설비가 우기시 장마 때 갑작스런 낙뢰로 낙뢰보호 장치가 필요로해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민원 차량 대체구입 집행잔액 50만원 감액하였고, 맑은물사업소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도비정산 집행잔액 반환금 4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없지만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안내판을 지정돼 있는 데만 있죠?

약수터의 수질검사 홍보는 약수터마다 조그만 판이 있어서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방송에 의정부에 수질 불합격판정이 나왔다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수질 불합격 판정 된 게 뱀골약수터, 2청사 뒤 청사초롱, 선돌약수터, 수락약수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안 했나요?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지 확인한 결과도 있지만 물량이 건수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검사결과가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다 하면 저희 시에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안하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셔야죠.

다달이 하다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보내는데 다달이 나오는 지역마다 먼저는 뱀골쪽으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3개가 추가돼서 결과를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종합을 해서 매스컴에 나온 거 같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개 시로 나왔지만 의정부 전 시민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서 수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항상 이번 달에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문안을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를 보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널리도 홍보를 저희가 앞으로 의정부소식지 등에 알리겠지만 약수터별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로 해서 동을 통하고 해서 관할지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에 불합격 나왔다고 폐쇄조치가 안 되고 3회를 계속해서 불합격 판정이 되면 폐쇄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바로 우선은 경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9개소는 건수기에는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수질이 항상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건기를 맞아서 불합격 나오는데는 주민한테 사전 예고를 하고 과감히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물 잘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건기에는 나타나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폐쇄하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 걸 주민한테 수시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을 안내판에 부착하든지 하고 홍복저수지 상수원에 수돗물 공급하는 동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의정부2동, 가능3동, 가능2동인데 지역적으로 전체 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3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홍복저수지에서 나오는 수질이 안 좋아서 공급을 안 한다는 시민의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가 팔당수 수질보다 홍복저수지가 훨씬 좋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배 가량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감시시스템하고 배수지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낙뢰도 있고 전용회선이 고장률이 있어 가지고 CCTV 카메라를 이용해서 중앙감시실에서 확인하고 하는데 장비 고장이 잦아 가지고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가 맑은물사업소 본부 거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에 각 시설물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기기가 전체적으로 있고,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이런데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중앙시스템에서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사업장 배수지별로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체제는 갖췄지만 별안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고 하니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측면에서 부품도 일부 갈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장비들을 구입한지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맑은물사업소 지으면서 들어왔지만 그 전 거를 계속해서 쓴 것들이 많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기정에 2,000만원인데 얼마나 쓰셨어요?

그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쓸 용도가 홍복저수지하고 가능소배수지에 노후화 돼서 그 쪽으로 내역도 뽑아 놨는데 그 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일정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부품 교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일부 보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시도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의 관거비 중 인건비로 1,1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차량 및 삼륜 오토바이 보험료 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1,6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금 잉여금 수입중 국고보조금으로 16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5억 2,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8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지자체간에 내는 거죠?

해양처리를 하는데 따른 양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부담을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양처리를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양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김포매립지에 있는 고형화 설비에서 저희가 생산되는 50%를 고형화 설비에서 처리가 되도록 고형화 처리 설비에 대한 시설비 분담금을 내고 해서 금년도부터 43톤 정도를 반입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에서 시설가동률이 저하되는 바람에 실제 22톤밖에 반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매립지로 가야 될 것이 해양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소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고, 고형화 설비로 가던 자치단체 부담금은 감액이 되고 해양처리비는 늘어나고 이러한 조정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김포가는 매립지 분담금을 아직도 부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리로 보내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양처리비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반대로 됐거든요.

김포매립지에 고형화설비가 작년 말부터 가동을 해서 저희는 작년도에 한 차만 반입을 시킨 상태였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대로 43톤을 반입을 하도록 당초예산도 계상을 했었는데 매립지 고형화 설비가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쪽에 당초 계획 물량의 반 정도만 반입을 시키고 나머지를 해양처리를 하다 보니까 해양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나요?

김포매립지에서 작년 11월에 준공된 설비를 상당히 개선을 해 가면서 반입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계획 물량이 반입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응집제 구입 사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단가도 인상이 됐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면서 슬러지를 케익을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소화슬러지만 케익으로 생산했었는데 공정이 바뀌면서 잉여슬러지, 소화조로 가기 이전에 슬러지를 바로 탈수를 하는 이원화 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잉여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이 별도의 약품이 들어가게 생겼고, 그 약품비용이 조금 단가가 쌥니다. 그리고 약품 투입량도 소화슬러지에 비해서 조금 30% 정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난 3월에 약품테스팅을 거쳐서 거기에 맞는 약품을 새로이 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약품비용을 세우게 됐고요. 두 가지 약품에 대한 처리기술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면 금년도에 저희가 슬러지 생산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일단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작년도 비용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약품을 소화슬러지 약품과 잉여슬러지 약품 두 가지를 쓴다고 보고를 드렸고 잉여슬러지 약품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약품이 두 가지로 계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단가로 말씀 드리면 소화슬러지는 2,959원 정도, 잉여슬러지 약품은 3,355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