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물러가고 만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요한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청원 1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으로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청원은 소개의원인 권용하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각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정해진 금액한도에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8년 4월 3일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한 개 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 관악, 강동, 금천, 서대문, 서초구 등 상당수의 구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구도 시민단체의 요구와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용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식재료 사용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 판단되어 본의원은 청원을 적극 지지하며 소개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의 청원인은 대표자 이숙희 외에 용산구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추진위원 및 소속단체 구성원을 포함한 857명이며, 청원취지는 용산구 관내 학교급식 등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비 등 경비지원과 급식지원 체계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및 중구, 서초, 송파구 등 10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본 청원개정조례안의 법률적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와 영유아교육법 제4조, 제10조, 유아교육법 제7조 등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초·중·고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포함되며, 제5조에는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우선 사용지원과 현물 또는 현금 지원 및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제12조에서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본 청원은 학교급식 등의 운영실태를 개선하고 성장기의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 질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고, 친환경급식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조례제정 시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제1조의 내용 중 WTO 협정에 위반되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규정 수정과 제4조에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규모와 예산배정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심의 및 의결에서 심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제12조의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우리 구의 행정,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조례안은 식품비 등 경비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급식으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구체적인 입법성에 관하여는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인원 및 범위 등 현황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특히, 미래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급식제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산구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질 높은 급식환경 조성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식견 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급식조례가 제정된다면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급식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관과장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여름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걸 높이 치하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어디 행사장에서 인사말씀하실 때 보면 ‘복지 으뜸구’ ‘으뜸구’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가 노인복지는 으뜸구 일지 모르지만 지금 친환경급식 이런 것은 타구 조례로 봤을 때 뒤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지원과가 부서자체가 생긴 지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늦게 생겼습니다. 전체 25개 구 중에서 지금 10개 구 정도, 한 반 이하는 급식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급식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었다고는 지금 생각지 않고요, 지금 제정이 된다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구청장이 그런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지원과가 늦게 신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미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늦게 생겼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타 구 10개구를 보니까 친환경급식이 주로 쌀에 많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품목이오. 쌀에 한정돼 있고, 친환경급식 품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지금 강동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우수구로 잘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동구가 지금 이해식 구청장이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도 약속을 했지만 그걸 또 취임하시고 바로 시행을 하셔가지고 강동구가 지금 5개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부형들한테 지금 또 다른 민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지금 이런 또 다른 민원을 받을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은데요, 강동구를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 2009년도에 지금 5개교가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고 구 자체적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5개교를 더 늘려서 확대를 하겠다, 과장님, 타구에서는 보육시설은 현재 안하고 있지요?

네, 보육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현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어떻든, 항상 강남3구 못지않게 용산구가 동양의 센터가 된다, 대한민국의 중심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복지가 언밸런스로 가지 말고 밸런스가 맞춰져야 우리가 진정한 ‘복지 으뜸구’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온 의견서를 봤어요. 보니까, 아주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서 본인도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해 주셨고 아까 WTO 사례도 들어 주셨는데, 그 WTO에서도 우리 농산물로 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식재료 하면 상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보면, 이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학부형들이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혼동을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 학부형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또 숙지를 시켜줘야 되고 합니다. 어떻든 친환경 우리 농산물 품목이 3백 몇 가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의견서, 그 다음에 청원을 내신 이 청원서에서 보면 그 내용이 양쪽 그 다음에 또 다른 타 구의 모범사례 이것을 벤치마킹 잘해서 우리도 빨리 조속히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또 다른 위원님한테, 지금 우리 용산구는 지금 초등학교가 현재 어디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효초등학교,

원효초등학교는 품목이,

지금 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몇 %고, 우리 학부형들이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학부모가 10%고요, 시에서 90%,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

네. 지금 구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타구를 보니까, 지금 제가 어느 구라고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 호칭은 안 하는데 보니까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상당한 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0, 11, 12월 3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90%를 부담할 테니까 학교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용산구는 어떠 어떤 학교를 올렸습니까?

지금 용산구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좀 참가하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는 하나도 못했어요?

네. 하나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많이 했던데?

다른 데는 서 너 군데, 많은 데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여러 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서울시에서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인센티브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악착같이 받아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학교 영양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판단해 가지고 어느 선이냐,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교무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다음에 학교 학부모대표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100% 호응해 줄 것 같은데, 이거는 본위원이, 과장님 기분이 조금 언짢으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는데도 그걸 못 받아먹고 이렇게 타 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친환경급식, 유기농 좋다는 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에다 통보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신청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전화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타구도 과정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정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구청에서 설득을 잘 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권용하 위원께서 소개를 해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소개를 하셨는데요, 먼저 방청을 오신 것 같아요. 관계자 청원신청을 하신 분들 일부 오신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청원 신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진즉 해야 될 것을 못한 부분도 있고 뒤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목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청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일단 냈습니다. 잠정적으로 했고, 자세한 사항은 오늘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좀 정확히 들어 봐야 되고, 뒤에 보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셨는데 내용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친환경급식에만 제한되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 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라든지 해서 새롭게 추후에 조례발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정식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해 주신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추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조례는 2004년도 2월 16일날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제정 용산구 제1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심의했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서울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내서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 결정을 봐가지고 차후에 서울시조례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던 게 당시의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가 종료됨으로 해서 자동 폐기됐던 조례안이었는데 지난 해 사실 서울시에서 문구를 수정해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실 저희들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다는 점에서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의 어린이들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미래가 도둑을 맞는다고까지 표현하는 동물학자나 환경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유기농’을 친환경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1992년도에 유기농작물에 대한 공식인증마크를 부여하면서 농산물 품질표시제를 실시했는데, 사실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유기 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하고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네,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산물은 국립농산물 품질을 관리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이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성분 등의 유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이 있으며 이는,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축산물 역시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 분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기 농산물이라 하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한 것을 말합니다. 전환기간은 다년생 작물일 경우에는 3년이고, 그 외의 작물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1 이내를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2분의1 이내를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2분의1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해 가지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1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일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재배라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일반재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먹거리가 27% 밖에 자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서 쌀을 빼고 나면 5% 밖에 안 됩니다.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실정인데, 어쩌면 우리나라 먹거리는 식민지화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유기농산물,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유기농산물이든가 저렴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를 우리가 구매해서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먹거리의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또한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정말로 유기농산물을 먹여야 만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으로는 생태 마일드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들만큼이라도 정말로 유기농으로서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친환경급식 조례 제정 이유에도 100% 동감을 하면서 본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육시설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네. 돈만 되면 다 하겠지만,

그렇죠. 아니 아까 본위원이 강동구가 가장 모범적이다 사례를 들었는데, 강동구도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10원 하나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강동구 같은 데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도 지금 보육시설 같은 데 왜 안 해 주냐고 원성을 듣고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든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다는 어렵고요, 신문보도에서 봤는데 보면, 위탁이 사립은 주로 많이 합니다. 어떻든 위탁하시는 업체가 이사장이나 교장하고 관련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 좀 그런데, 사실 위탁이 직영보다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되고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을 때 애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확률도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지금 발표가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떻든 이번에 본의원이 청원소개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기꺼이 해 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 900명 가까운 분들이 그 삼복더위에 서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해 주셨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어떻든 집행부에서도 아까 긍정적으로 의견서를 주셨다고 본의원이 소개를 했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이거는. 빨리 용산구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어떻든 우리가 의회, 집행부, 또 이번 청원에 낸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우리가 애들한테 저질식재료 말고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해서, 애들은 어른들이 해 주는 대로 먹습니다. 빨리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까지는 어려우면 초등학교라도 우리가 빨리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앞으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고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현장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혹시 서울시에서 원효초등학교?

네.

한 번 가보셨어요?

네.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이점이 친환경하고 그냥 재배한 식재료가 우리가 봐서 싱싱하다든지 벌레가 많이 먹었다든지 그런 느낀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이 신뢰가 안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친환경이라고 먹였는데 나중에 속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속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했다, 이런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시행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이라고 써가지고 파는 그런 것도 함부로 못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시골에서는 구에서 안 그러면 군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급식하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급식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왜 친환경급식을 학교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건지 한번 현장에 가보셔 갖고, 사실 지금 현재 식재료가 농약 안 넣은 것이 없잖아요. 말로만, 쌀이 지금 현재 제일 안 넣는다고 하는데 쌀도 한 두 번 안 해 가지고서는 200평 한 마지기에 쌀 네 가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 하면 한 가마니도 못 먹어요. 농약을 안 하면 그게 친환경인데, 그런 쌀은 사실적으로 100만원대,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는 힘들 거 아니에요? 한 번 신경을 쓰셔갖고 현장에, 또 서울시에도 자주 가보셔 갖고 우리 구에도 타 구, 아까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도 어쨌든 간에 한 학교, 두 학교 자꾸 늘려서 좋은 음식을 먹고 학생들이 자라게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친환경, 원효초등학교 예를 들면서 친환경하고 일반 쌀하고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까 본위원이 유기농하고 학부모들이 오해도 하고 혼동한다고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지금 과장님이 혼동을 주는 겁니다. 친환경하고 일반 쌀하고는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차이가 안 난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과장님이 유기농, 친환경, 일반재배 농산물하고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은 농약이라든지 거의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안 납니까? 일반농산물은 우리가 1주일 간격 주기적으로 농약을 치고 제초제 뿌리고 막 하는데요.

그 구분은 명확하게 서류상에나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본위원도 그렇고 박정석 위원님도 “서울시에서 3개월 했는데 인센티브 줄 때 악착같이 받아먹어야 된다. 왜, 타 구는 못 받아 먹냐?”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학교 가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하면 그 분들이 다 납득해서 신청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봤을 때 답변하시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육안으로는 못하죠. 육안으로는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대답을 드린 겁니다.

육안으로는 못하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친환경급식 하는 데 한 번 가서 잡숴보세요. 그리고 일반학교 한 번 가서 드셔보세요. 본위원은 먹어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냐 해서 제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힘들다, 이렇게,

그러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야죠. 교장선생님이나 전부 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편익향상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주민들도 우리 구의 공공시설 이용과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들에 대해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외국인주민들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상담,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고, 제7조 내지 10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시달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표권자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제4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동의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외국인의 신분 및 주소확인을 위해 대체수단으로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주민과 동일한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 상담, 행정서비스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제7조에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례안의 체계 및 조문의 내용은 원만해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서울시 16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구의 예산편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6개구는 예산편성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 외국인주민 표창절차의 근거로 인용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용산구 표창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바, 표창절차의 근거로 표창조례를 인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구 표창조례의 내용이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근거규정으로 인용함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된 주민투표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의 제4항을 신설하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원활한 투표참여를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시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3조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변경하여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제4조에서 제1호의 내용을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여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중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주소’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당연개정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는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부분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 주민투표청구서에는’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2006년도 행안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한외국인 처우개선법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네.

법은 2007년 5월 17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이 조례를 제정한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뭐냐면, 답변 중에서 우리 용산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다고 했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구로구, 영등포구가 지금 3만이 넘었습니다. 그것 좀 참조하시고요.

네. 참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이 120만 명이 넘어서서 인구의 2% 이상을 넘어가서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이면 1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처우기본법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서 7월 18일날 시행하고 있으나 2008년도 3월 21일날 국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또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200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문구수정에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외국인 기본법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이게 다문화가족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정의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법하고 다문화법하고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우기본법은 2007년도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또 다문화지원법은 또 2008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법이 국법에 우선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가면서 국회에서 다문화포럼을 지난 여름에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는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안이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법률용어를 보면 상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만이 차후에 또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1년에 귀화하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구 관내에 지금 213명의 귀화자가 있습니다.

귀화자가요?

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 비해서. 1년 전만 해도 평균 100명 정도였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향후에는 귀화하는 것도 귀화시험을, 지금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정기간 소정교육을 받으면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개 부처가, 한 7~8개 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통일성이 없는 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법하고 여기 지금 규정에 맞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하고의 사항이 부처간에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서로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부처 간에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행안부······,

자치구에서는 행안부 안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도출돼서 다행스럽게 국회차원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조례지만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23만, 많게는 40만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도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죠?

네. 지금 규정사항에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한 400세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끝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혜대상자에게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향상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행안부의 권고나 독촉에 의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발생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된다는 걱정 또한 해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6조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석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박정석 위원님 조목조목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것보다는 단계적으로라도 우리가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고, 어떻든 범죄자라든지 불법체류자들이 이걸 악용하지 않게끔 그것도 철저히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든 그걸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든 취지는 정말 좋아요. 우리 용산구도 보니까 한 5% 되네요. 1만4,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용산 구민에 대비해서 한 5% 정도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 분들한테 당연히 모든 복지제공을 해 줘야죠.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공감대 형성에는 아직 좀 미비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본위원은 보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완벽성을 기해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120만 명 있고, 점점 외국인분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든가 각종 규정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작단계에 있는 사항에서 하위 용산구 지원조례를 세목 세목 조례로 모든 것을 담아내기가 지금은 저희 사항에서 조금 맞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 지원조례를 만든 자체도 행안부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있지만 하나의 서론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조례가 계속 개정되면서 그때그때마다 시책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이 되고, 또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될 사항으로 저희 실무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고심하는 게 이 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모든 혜택,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또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배려해야 되고, 어떻든 그런 고심을 하는 거지, 이 분들한테 다른 건 없거든요. 근데 혹시 그것을 악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또 이걸 봤을 때 모든 공감대를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이나, 거기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이 행안부 선거의회과에서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4조 2항?

네. 4조 2항이 삭제된 사항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옛날 구법에 대한 지방자치법 4조 5항입니다. 지금 4조 2항은 2007년 4월 6일날 개정된 법령에 맞춰가지고 돼 있던 거고, 지방자치법 4조 2항은 2009년 4월 1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4조 2항의 규정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게?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 5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 44조, 4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옛날 개정되기 전의 규정의 내용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사항은 저희 용산구 지역이라든가 행정 제도상으로는 맞지를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폐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제4조는 ‘투표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2항이 삭제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2항에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인접 동과의, 동명을 바꿀 적에 그 때도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4조 1호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이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이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지금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 삭제된 부분이 4조 1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다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동·리 구역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동·리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 4조 제5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네, 4조 5항.

그걸 준용하는 게 아니고 삭제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영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외 7필지, 대지면적 7,802㎡와 건축물 4동 연면적 2,045.56㎡로 현재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5억5,879만6,000원이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10억2,385만9,000원으로, 총 가액은 25억8,26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업부서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1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 건립을 위해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총 4개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이며, 대지 공시지가가 15억5,800만원, 연면적은 시가표준액이 10억2,300만원입니다. 본 구유재산 취득의 취지가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어린이들의 교육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접근성과 입지여건 및 제반사항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다 같이 갔다 왔는데, 따로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들었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다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의견조정을 좀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고 결론을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을 겸임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예방에서부터 치료,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치료비지원 및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치매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수행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5조에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위탁, 관리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6조 내지 12조에서 수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규정, 수탁자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매년 사업 및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총 15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치매문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부담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기존의 중증치매환자 시설수용 중심 및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검진 치료 및 관리 등을 통합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0년 3월 준공예정인 신청사 내에 연면적 430㎡ 규모로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산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초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치매유병률과 중증치매환자 비율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용산구의 치매관련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치매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금년 내에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센터설치비 전액과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센터설치비 10억원은 이미 교부된 상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는 예방, 금지, 치료비 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안 제11조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구성상 중요한 의미가 없는 제2조는 조례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제1조에 포함시켜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즉.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것도 원만한 구성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제3항의 위탁운영의 기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자문기관의 설치요구에 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치매지원센터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선정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렴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지난 9월 초에 위탁할 의료기관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순천향병원하고 중대병원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9월 24일날 운영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셔서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타 구에서는 이미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운영현황이 좀 어떻던가요?

지금 저희가 13개소는 이미 치매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치매유병률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치매에 걸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도 저희가 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기 조례에도 업무내용에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그게 설치가 되면 그렇게 업무를 하실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지금 타 구에 한 2년 전부터 설치가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실제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센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다른 데?

저희도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일단은 전문적인 병원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도, 어떤 구에서 과연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정확한 데이터가 또 나오고요. 또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까지는 방치해 두었던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치료도 가능해 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매지원비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시설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계시면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는데, 일반적인 얘기 말고 이게 지금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치적으로 대충 얘기할 수 있을만한 건 없고요?

수치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치매환자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용소 같은 데서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하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먼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했던 곳들에서 실제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 여러 군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그 쪽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에 걸리신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를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치매센터를 위탁을 주지는 않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자그마하게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병원에다 위탁을 줄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미술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가끔은 가족들을 초청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하하호호 프로그램’도 가족들한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서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구 안에 있는 더 나은 기관을 안내해줘서 거기서 또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실제적인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수용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일단은요.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데, 이것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많은 숫자를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는 인지기능검사라고 병원에서 다시 또 정확한 검사를 해서 치매정도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아니면 심한 것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개 규모는 어때요? 다른 데 설치돼 있는 것들에 대한 규모는?

여기서 지금 규모를 할 경우에는 면적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4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 교육 하는데도 있고,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비가 10억이 내려옵니다.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비가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취지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설치가 되면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매환자들을 홍보를 또 어떻게 하며, 처음 스타트가 그렇잖아요? 설치만 해 놓으면 누가 알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런 치매지원센터가 있다 라는 걸 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알릴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와서 그 분들을 상대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치매환자라든지 그 가족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어떠어떠한 만족도를 얻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얘기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엽서로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네요, 참. 그러니까 이 조례내용은 보면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4조에 업무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전부 위탁을 주는 내용, 수탁을 받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주고 그걸 지도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다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뭐 크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조례규정 된 대로 하는 거고, 그 조례조항 가지고 뭐라고 따질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데 설치된 곳들이 미리 있으니까 그곳들의 시설운영 현황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답답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치매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환자를 치료보다 예방차원에서?

네.

그게 더 주목적이죠?

네.

다행히 저희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21일날 동경도 후추시의 ‘도예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비디오를 2시간가량 분량의 비디오 촬영도 해 왔고, 또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운영실태, 또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보고 왔어요. 상당히 시의적절 하게 저희가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에 치매노인 환자분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용산인구가 23만에서 24만 정도가 있고, 그 가운데 65세 이상은 11%에 해당합니다. 지금 등록한 환자는 110명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치매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서 이제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과연 인구당 몇 %가 치매환자가 있는가?'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10명입니다.

사실 치매환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발생할 치매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치매센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평균 2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치매예방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정말로 치매로 가지 않게끔, 노인분들이. 특히 80세 이상 된 노인분들은 그 증가율이 34%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치매환자수가 한 2만9,000명 정도였는데 2008년 말에는 13만명, 지금현재는 13만7,000명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지금 한 5만 명이 넘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지금 우리 용산구는 고령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서울시에서도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 증가율도 높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치매예방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이 도입돼야 되는데, 아마 전국 보건소에 금년 말까지 다 합니까, 내년 말까지 다 설치합니까?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다 설치하죠?

네,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죠?

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부분에서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후추시의 사례를 잘 좀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타 구보다도 좀 더 나은 치매관리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탁은 전부 병원에서 다 하네요. 그죠?

네. 병원에서 다 하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문병원이 아니고 전문 그런 시설은 없나 보죠, 우리가 하는 전문? 보건복지부 산하에?

네, 시설은 없어요. 구 내에,

아니, 지금 우리도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두 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할 건데, 본위원은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면 병원에만 이렇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만들어진 데는 없느냐, 전국적으로 혹시?

서울시만,

아, 치매센터가 서울시에만 만들지, 다른 타 도는 없습니까? 없어요? 현재?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까 과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굉장히 쉬운 것을 어렵게 하시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얘기를 약간 들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잘 만들어 놨네요, 보니까. 주요내용 차이점 비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1번, 2번 금천구, 중구, 요 근래 최근에 만들어졌네요. 2009년도 3월달, 1월달.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 번 가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가지고 즉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김경대 위원님 질문의 본질이 거기를 가보니까 어떻게, 거기서는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물은 거거든요. 용산구는 여기서 또 더 단계적으로 발전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물었는데 그걸······, 과장님, 그럼 한 번도 현장은 방문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아니오, 현장 갔습니다. 도봉구도 갔었고요, 관악구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가보니까 거기는 운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본위원이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해 할 때도 교육지원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악착같이 받아먹어야 되는데 왜 줘도 못 먹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로 “이런 게 있는데 하실 랍니까, 말랍니까?” 이렇게 그냥 삑 하고는 끊어버리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못 했는데 타 구에서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좋은 칭찬을 받고 하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본 원 취지는 그거예요. 금천구하고 이런 최근에 한 데, 도봉구도 돼 있는데, 최근에 한 데도 한 번 가보세요. 그걸 앞으로 참고로, 어떻든 최근에 만들어진 게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은 그래도 발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문(白文)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많이 보시고 체험해야 우리가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김경대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이거는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되는,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더 알차게 만드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어떻든 과장님, 여기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없고,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도 하루 빨리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이 도우실 것 같고 본위원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벤치마킹만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용산구에 맞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또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치매, 예를 들어서 후암동에도 여러분이 계신데, 사실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지원해 준 게 뭐 있어요?

저희가 아직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보건소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홍보해서 본인이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셔갖고 치매검사를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등록한 치매 가족들에게 가끔 가족들을 위한 자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치매환자가 오줌, 똥 싸고 막 그러는데 무슨 보건소 와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 분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저희는 심한 환자들을 하는 게 아니고 초기 환자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아니, 심한 환자도 지금 현재 집에서, 예를 들어서 효창복지관도 못 들어가고, 또 돈이 없어서 지금 타 시설에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법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장에 지금 110명의 사람들? 용산구에?

저희한테 접수하신 분들이오.

110명이죠?

네.

110명인데, 그 분들이 그냥 보건소에 와서 검사만 받고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조기검진을 우선으로 하고, 이게 치매지원센터가 되면 지역사회에 치매인프라를 강화해갖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다른 데 의뢰도 하고 다 해야겠지만, 사실 위원님 중에서도 김종례 위원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김종례 위원님이 지금 모시고 있어도 지금 현재 사실 그분이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좀 나은지, 이런 것을 직접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 거지, 지금 인원파악만 110명 됐지, 그 분들한테 도움 전혀 하나도 안 주고 있지요?

아니오, 110명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것도 하고 있고 모임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준 다음에 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간호사 1인이 이 사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예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아니, 예방차원에서라도 한 사람이 모자라면 두 사람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치매가 지금 현재 노인 80세 이상 되면 시초부터, 저도 이제 몇 사람 전화를 해서 해 봤지만 가서 그냥 검사 좀 할 정도, 그냥 청진기 대고서 검사 정도 하고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자주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110명도 관리를 나가서 이 분은어떠한 식사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갖고, 가족들이 사실 전혀 지금 현재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쓰셔갖고 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세요.

네.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