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명권 의원입니다. 폴란드 포즈난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조정의 불모지인 충주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세계를 향하여 충주 유치를 이루어내고 충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복 시장님의 추진력과 열정, 철저한 기획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추진위원회 위원분들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물적자원들이 쟁쟁한 유럽국가들을 물리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세계무술축제가 신종플루의 유행을 염려하여 취소된 사항에 대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짚어보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회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책임자를 CEO라고도 하지만 CBO라고도 합니다. 브랜드의 책임자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든 농산물이든 공산물이든 또한 지방자치단체든 그 브랜드 가치가 높여질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무술축제는 신종플루의 예방차원에서 취소되긴 했지만 사회단체나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세계무술축제 취소건에 대해 대부분 반기는 것은 신종플루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회의감도 많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더 큰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충주의 연혁을 보니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충주의 진정한 역사가 시간과 더불어 만들어지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폴란드에 가서 보니 도시 광장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명소가 충주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에 눈을 돌리고 이제는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로 조정의 메카로써의 탄금호라는 명소와 유엔평화공원이라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의 부가가치는 관광입니다. 호반관광을 명품화 관광하는데 그 해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물건 하나만으로도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펠탑 하면 프랑스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만리장성하면 중국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문화자산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상 최대의 쌈바축제는 브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투우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스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삿보르의 눈과 얼음 축제는 일본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1,000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리는 데 그중에 나비하면 함평을 떠올리고 진흙하면 보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특히 함평 같은 경우는 지리적이나 경제적으로도 낙후한 소도시에 교육과 환경을 접목하여 브랜드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한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보령은 진흙과 건강을 접목하고 웰빙으로 연계함 체험이 성공으로 이끈 축제라 생각합니다. 축제의 비결은 진흙탕 놀이로 신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어 방문객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즐거운 추억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역의 축제만 보아도 문화산업시대임을 실감할 수 있으며, 브랜드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과 역사, 스포츠 도시로써의 변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충주는 탄금대 인조잔디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앞으로 있을 수안보의 인조잔디구장, 조정시설 등 또 앞으로 진행될 유엔평화공원내 컨벤션 센터와 주변에 산재한 마라톤 코스나 자전거 코스들과 같은 무한한 스포츠 자원이 널려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연계하여 명품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년 된 축제를 재개하는 일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 스포츠레저 등 친절하고 가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복합적인 긍정적인 인식을 관광객들에게 심어주어야 다음에도 다시 찾고 이어지는 축제라 생각합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축제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기획물도 공모를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축제를 다시 기획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특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시장님께 축하와 아울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2010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증액으로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예산 확보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4대강 예산이 SOC 예산 26조 6,000억원의 1/3인 32.8%에 이르면서 그만큼 다른 예산의 잠식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충청권 예산은 당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고 이중 충북은 1조 2,415억원 요구액 중에서 53.3%인 6,612억원이 배정 되었으며 특히 충주지역과 관련된 내년도 SOC 사업예산 확보율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안대로 한다면 도 요구액에 비해서 4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2010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중 충주시 관련 SOC 예산 2,363억원 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 심의를 통과한 예산은 803억원으로 34%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충주시는 계획된 발전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과다한 토지 매입 등 이미 많은 예산 투입을 한 유엔평화공원 조성도 이왕이면 2013년까지는 완성을 시켜서 충주에 좋은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정선수권대회는 메인대회가 아닌 세계 및 국제대회중 하나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운영비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해당부처의 입장표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충주시민들을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하면 시설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회나 시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500억원 규모의 경기장 시설비 예산을 메인대회가 아니라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충주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충주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당초에 이런 국제대회의 지원기준을 알고 추진했는지 모르고 추진했는지 문화관광부 타당성 예비심사 시 시설비 지원약속은 확실히 받았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이면 앞으로 3년 정도의 준비기간밖에 없습니다. 3년의 기간은 세계대회를 준비하기에 그리 긴 기간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시설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을 방안하여 내년도에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데 SOC 예산이 요구안의 40% 미만의 수준이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비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다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간부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년 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부공무원들로 자리가 마련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시민과 언론들도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한번도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정책보고회를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었든, 도의원이 되었든 충주시 발전과 관련하여 학술회의나 공청회를 할 때 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의 태도 때문에 그분들이 매우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엔평화공원 조성 등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발전의 폭넓고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주기적인 정책간담회가 필요하고 평소에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행사장을 중심으로 도로망 구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유엔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특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비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특히 지난 8월 31일 결정된 2013년도 세계조정경기대회가 우리 충주탄금호에서 개최되도록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셔서 쾌거를 이룩하신 김호복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올라갈 꿈나무들에게 인재양성의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우리 충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부시장님께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3대 성인의 한 분이신 공자님께서는 후세의 교육으로 일생지계는 재어유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일평생에 잘되고 못 되는 흥망성쇠는 어릴 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디에 가든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과도 같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훌륭한 인재양성은 어려서부터 올바른 바탕의 사람이 되도록 치밀한 교육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70년대 이전에는 밥상머리에서 어른들의 가정교육이 있었는데 그 이후는 핵가족화 되어서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공부만 잘 하면 뭣합니까! 나쁜 짓은 골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근한 예를 든다면 1996년도에 그 어느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어느 누가 서울 일류대학을 나와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 대학교수가 되어 귀국을 했더랍니다. 그 어느 날 교수는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는 “아니 된다. 너는 집 재산을 거의 다 없애가면서 유학까지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대학교수가 되었으니 그만하면 너의 식구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고 하시면서 “남은 재산은 배우지 못한 네 동생들 줘야지, 너는 안 된다.” 하니까 아들은 당황하면서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끝내는 대들어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어려서부터 엄하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했는데 공부 잘 하니까, 귀엽다고,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길러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부자유친의 사상이 무너진 것이지요.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후 북여중 장 교장 선생님의 요청으로 1,200여 명 전교생에게 효행에 대한 특강을 2시간 동안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간성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착한 마음씨로써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교육이 어려서부터 돼야 합니다. 현재 충주향교에서는 겨우 1,000만원 재원으로 충주여중, 북여중, 상고, 공고 등 4개교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3,000만원으로 증액 지원을 요구했지만 됐습니까? 인간은 평등합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왜 공평치 못하게 4개교만 합니까. 학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격교육에 윤리교육을 다 받아야 하는 인생의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희망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에 인성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우리 충주시 읍면동에 위치한 모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차원에서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든지 1억원의 재원을 투입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용의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지방행정을 기획하시고 탁월한 지도력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신 김호복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중원지방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신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보호되어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며 2009년 7월 현재 148개국에 8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문화유산이 689건, 자연유산이 176건, 복합유산이 25건이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31건입니다. 외국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등록유산은 중국에 자금성, 만리장성, 자이언트펜더 보호지역, 일본에 법륭사 불교유적, 인도의 타지마할, 이탈리아의 폼페이유적, 프랑스의 세느강유역, 리옹역사지구, 스리랑카의 황금사원, 태국의 반창 고고유적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 석굴암이, 1997년에 창덕궁, 수원화성이,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7년에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등재되어, 문화유산 7건과 자연유산 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정목록에 삼년산성, 공주무녕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 양동마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에는 지난 주 10일 11일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방문 실사를 하기도 했으며 양동마을과 하회마을 등의 세계문화유산 동반 등재여부는 내년 7월 열리는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차단체에서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있었던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홍보단을 파견 홍보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관련계획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역의 자부심을 고취·보호를 위한 의식개선을 꾀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중원문화의 중심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국의 문화가 겹쳐진 문화와 수운의 중심지로 인근에 많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의 부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중앙탑 주변의 누암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하구암리 고분군,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신라의 한강확보에 전초기지였던 하늘재와 미륵리사지 주변의 유적 들, 삼국의 접경지였으며 수운의 중심지로서 중요시 되었던 만큼 주변의 산성 등도 중요한 문화유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중요 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 되어 해외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강명권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반에 걸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와서는 단순히 축제만이 아니라 축제 안에 볼거리 이상으로 그 지역의 문화나 또 그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겸해서 보러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축제 안에 관광이나 스포츠를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데 마침 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폴란드 포즈난에서 기획을 저희 충주를 대신해준 아이비 스포츠나 LG에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정말 다른 데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특히 조정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도 없이 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될 정도로 기획력이 좋아서 그렇다면 충주에 제대로 된 것들을 하려면 차라리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논의를 한다면, 왜냐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충주나 이런 데에서는 늘 지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시켜서 한다면 전국적인 관심도 되고 또 그것을 기획하는 기획능력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나 공모를 통해서 한번 재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욱이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셔서 최근 언론에 나타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염려,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SOC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4대강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4대강 살리기는 우리 충주만을 떼어놓고 보면 당연히 득이 되지 실이 되지는 않는데 이번이 전국적인 부분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분명히 많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4대강 살리기 자체가 우리 충주시 것만 아닌 예산이 낙동강 살리기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다른 지자체의 예산이 많이 삭감됨거나 적게 배정되는 부분에서 염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SOC 사업은 노은에서 가금까지 오는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이고 또 가금에서 탄금대까지 오는 4차선 도로가 가장 중요한데 물론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과연 내년에 설계는 금년도에 됐지만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됐는데 이번에 또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올리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충주간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용두 금가간 도로, 비래 목계간 도로 이것도 역시 201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 노력에 감사하면서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충주가 세계속에서 발전한다는 청사진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에 우리 충주에 예산이 얼마나 확정됐습니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을 중식 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가지고 4개교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 학교만 학교가 아니고 우리 충주시 관내 초등학교가 38개교이고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3개교해서 69개교인데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빼놓고 38개 전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연간 1억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 관문을 통한다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6학년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주에는 윤리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각종 축제가 많은데 올해도 사과축제에 9,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1억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꼭 특수사업으로 1억을 생각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3시까지 서울에 우리 충주를 위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될 문화유산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 세계무술박물관 등 또 우리 탄금호와 같이 연계하면 관광일번지로도 손색이 저는 없다고 분명히 봅니다. 또한 우리 충주에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있고 이러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연구실적이 없어서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런 데 눈을 떠서 예를 들어서 남해안에 공룡발자국 같은 것도 문화유산으로 신청이 되는데 정말 중원문화유산이 많은 우리 충주에 이름을 못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보다 시장님이 전문가들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중원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우리 충주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보충질문에서 박인규 의원이 4대강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는 정파를 떠나서 정말 충주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국회와 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밝은 내일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도 과연 우리 충주가 뽑은 국회의원이 과연 충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큰 뜻에서 돈이 아무래도 낙동강 쪽으로 많이 가고 한강에 본 물이 충주에는 작은 돈이 왔기 때문에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국회와 청와대, 도청과 같이 협력하셔서 진정한 우리 충주 백년대계의 기회가 왔을 때 충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이중갑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충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밖으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시고, 4대강사업 추진 등 큼직한 사업을 무리 없이 조율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시는 외유내강의 행정가로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 대학찰옥수수에 대한 브랜드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올해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덕의 한우, 이류의 콩, 신니의 방울토마토, 수박 노은의 찹쌀, 앙성 복숭아, 엄정의 오이, 가금의 딸기, 금가 고추, 동량의 감자, 소태 밤, 산척 고구마, 칠금 상추, 그리고 수안보·살미의 대학찰옥수수입니다.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직거래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찰옥수수축제, 복숭아축제, 천등산 고구마축제, 충주사과축제 등 축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충주사과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했고 천등산 고구마도 상품이 없어서 못내는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앙성 복숭아는 장호원 복숭아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찰옥수수는 괴산출신 최봉호 교수가 미국시카고에서 옥수수종자를 생산하여 괴산·수안보·옥천·무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에서는 대학찰옥수수 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출하되는 시기에는 수안보농협에서 수매하여 급속 냉동시키고 있습니다. 냉동 보관된 옥수수는 비수기 때 홈쇼핑에 전국 백화점에 올려 비싼 값에 팔리고 농산물 고급화에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옥수수의 수요는 더욱 팽창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경상도 등지에서 재배되어 서울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옥수수와 경쟁 맛을 내세워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으며 여름철 수박 참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인지는 모르지만 괴산에서 괴산이외의 지역에 대학찰옥수수 종자를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며 괴산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대학찰옥수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고 그동안 수안보·살미 지역에서 축제를 해가면서 대학찰옥수수의 인지도를 얼마나 높였는지를 모르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대학찰옥수수 종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다른 찰옥수수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품목을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대학찰옥수수의 기반과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넓혀가는 것이 지역 농민들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의 브랜드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자세한 설명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자보급에 있다고 봅니다. 종자보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확보한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으리라 봅니다. 부시장님 의견도 같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이동에 올해 얼룩이 대학찰 2호 150봉을 심었습니다. 본 의원도 먹어봤는데 어느 면에서는 반반입니다. 어느 분은 2호가 더 맛있다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대학찰 1호가 더 맛있다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했을 때 눈을 가리고 먹으면 모릅니다. 맛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상표를 봤을 때 10명이면 거의 10명 다 코카콜라를 집습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무시 못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을 대학찰 1호로해서 전국 브랜드화해서 관광의 먹을거리로 안정을 시켜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괴산만 가서 전국적으로 닭 쫓던 개마냥 우리는 축제도 해가면서 보급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충주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농정국 있는 곳이 우리 충주시뿐이 없잖아요. 앞서가는 우리 농정국을 위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호 박사가 이원구 박사님입니다. 부시장님도 아시죠? 그 분이 지금 옥천 기술센터에 가 계시는데 혹시 우리 충주에 스카우트할 의향은 없으신지.

종자 보급을 받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그런 매년 경상적으로 제공해왔듯이 공급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또 대체 종목까지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지금 언급해 주신 이원구 박사에 관해서는 우리 시하고 간접적인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옥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초빙해서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대학찰옥수수 브랜드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자보급에 연구 검토해서 사전에 종자보급이 끊기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에 각 지역에 농산물이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오면서 강원도가 당도에서는 앞서간다는 강원도 선전도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도 충주사과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가면에 APC가 전동 가동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오리 사과 30만 상자, 홍로 30만 상자, 후지 사과 2008년도에도 12만 상자, 올해는 20만 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APC가 잘 돌아가고 또 충주하면 브랜드가 사과 전국에서 최고로 아는데 본 의원이 2007년, 2008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롯데마트, 이마트에 충주사과가 없다는 것을 질문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예산 사과, 예천 사과, 청도 사과인데 마트 책임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도 며칠 전에 또 롯데마트를 가보니까 브랜드가 국산사과로 변했습니다. 박철선 원예조합장님한테 며칠 전에 찾아가보니까 사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마트에 충주사과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서 서울 가서 청계천에 사과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우리 충주시인데 그래도 전국 가서 판촉을 하고 충주사과 최고라고 하는데 롯데마트, 이마트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마트인데 우리 충주사과가 없을 때 다른 지역에 사과를 샀을 때는 사실 제 자신도 사러 갔다가 다시 놓고 나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농정국과 롯데마트, 이마트 또 원예조합, 농협 같이 협력하셔서 최소한 사과만큼은 청주나 원주, 제천이나 우리 충주 정도는 충주사과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남길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사과가 롯데마트, 이마트에 빠른 시일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상은 규모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원예조합 APC를 통해서 2,000톤 정도에 불과한 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으로 균형있게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노력해서 대형마트에 많이 우리 충주사과가 우리 충주사과 이름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소 환경 문제에 앞장서주고 계시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탄소포인트제에 관해서 지구 온난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구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 7월부터 환경부의 탄소포인제 시행과 관련한 우리 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7년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4차 평가보고서에서 우리 생활환경 중 건물,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됨에 따라서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범 시민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충주의 깊이를 마련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150개소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 감축 포인트당 인센티브가 10포인트당 30원 내지 500원씩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 프로그램의 미완성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시간이 1세대당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전담인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프로그램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 지급 기준을 환경부안을 참고해서 이산화탄소 10그램 감축을 1포인트로 하고 10포인트당 50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2010년 1월부터 3,000세대 정도를 목표로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부분에 이르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를 시행할 경우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량은 ‘08년도 대비한 1,000톤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충주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마 저희 시 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아직 정착이 덜 되는데 그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면 정말로 또 필요한 제도이고 이것들이 선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라는 말 자체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천운동인데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왜 줄여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이 직능단체나 또는 동사무소 회의나 시민회의에 알려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계적으로 지금 기후협약이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나머지 가스들은 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만 구름층에 남아있어서 올라가는 우리 지구 온도를 높여서 지구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지구 섬들이 1년에 몇 개씩 사라지고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생기니까 최근에 나오는 대만이나 이런 데 큰 홍수, 폭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상이변현상을 일으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산화탄소가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미 객관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다 친환경하면서 자기네 농산물이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친환경이 좋은지 모든 지자체마다 다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객관적인 자료들을 삼을 수 있는 게 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구나 기후협약에도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앞으로는 시마다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간단하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출을 적게 하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하고 배출이 가장 많은 게 승용차의 급발진이나 승용차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니까 급발진을 못 하게 하고 급정거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실천운동으로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O2를 내보내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도 공원화가 잘 돼 있어서 도시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도 공원이 잘 발달되면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두 가지에서 접근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천 방안으로 삼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가 탄소포인트제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애들이 산소하고 가스하고 결합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것 매립할 때 따로 가스를 배출하는 공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승용차 사용법 물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쓰게 계도를 하고 또 필요한 데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흡수하는 나무들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쓰레기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서 집에서 알뜰하게 쓰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 시행하게 해서 제일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또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다른 데 음성이나 제천 이런 데에서는 미리 한 데가 있으니까 그럼 군이나 시나 청주 이런 데에서 준 데를 파악해서 어떤 경우에 실천 사례가 잘 됐다 이러면 그것을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 실어서 그것을 이런 쪽에 했을 때는 아까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현금도 주고 포인트제를 주고 이러는데 문제는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피부에 안 닿으니까 시민들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데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고 또 시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밑에 간부 공무원님들도 다 확실하게 알아서 간단하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차원을 높이고 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실천 방안, 참여요령을 쉽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