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홍 제 본의원이 5분 발언에 앞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기본인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어야 하나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채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있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심사와 모든 의결을 예산결산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우이독경, 마이동풍 식으로 하고 있으니 오늘 본의원의 발의내용이 소리 없는 메아리의 아우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 말은 국가나 기업 등 모든 집단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조류에 편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순천 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 이홍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남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시책 및 도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 역할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남의 행정이 이대로만 가야 하는가.

지난해 전남도의 결산 총 살림 규모는 5조422억원이라 했으며 F1국제자동차경기대회 등 12개 특수시책을 공개,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중 2,060억원이 지난해 우리 도민의 빚이다. 도민은 1인 1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추경예산이 2,66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과 법령, 규칙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집행부 행정관료들은 제반 규정을 지켜야 될 줄 믿는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먼저 행안부 지침의 한도액에서 사전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한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전혀 사전에 의회승인 절차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선집행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는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채를 합쳐 발행한 빚이 5,000억원의 규모로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도민 1인 20만원 이상 무거운 빚을 져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과연 중앙지원사업비 부담금을 제외하고 도 자체사업들이 빚을 얻어서 1,113억8,900만원이나 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또 도 자체현안사업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재정형편과 제반법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사업 선정에 앞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의 합법성과 예산의 균형배분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F1국제자동차경기대회는 우리 전남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온 도민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특수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제반규정을 어겨 편성되었고 막대한 시설비 예산을 민간보조로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지 또한 복합공예단지 조성사업비 편성에도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전남개발공사에 위탁 추진해 오다가 10억원을 삭감, 갑자기 장흥군으로 사업변경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친환경식품백화점 건립비 32억8,100만원의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 마음대로 삭감하여 부기를 조정하는 이유, 전남친환경연구센터 건립비 19억원을 편성하여 도민의 접근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성과분석 등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 특정지역 대학에다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생물재단 지원사업비와 도 자체 많은 신규사업들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으며 지역현안사업에 있어서도 의원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면서까지 빚을 얻어 집행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해명을 바란다.

이러한 모든 예산들은 도민의 피와 땀이며 서민들의 혈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사업분석과 예산 추이, 소요예산 판단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빚을 얻어서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존경하는 집행부 3,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과 국내 경제사정이 무척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나 농촌경제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농자재와 비료값 상승, 각종 농산물 폭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애타는 절규, 분노와 탄식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서민 3인 가족이 월 몇 십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숨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장에 강행하려는 행정부를 향해 하지마, 이대로 살련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여러분은 이 표어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농촌의 각박함과 농민들의 성난 최후 분노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집행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보면 농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은 너무나 인색하고 특정지역의 힘 있는 자에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배가 터져 죽고 힘없는 자는 배가 고파서 죽고 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자기 돈처럼 특정지역에 퍼주고 보는 등 제반 법규를 어기면서 쓰고 보자는 등 어떤 사항은 끝까지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과 울분의 분노를 느끼지 않겠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많은 예산이 문제가 열거되어 있어 추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계속 질의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고위공직자께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독선·독주에 대하여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까지 얼마나 해 왔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에서 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있는 의원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집행부에 대한 강한 의회 또한 동료의원들께 마지막 부탁 말씀은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동료의원간의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의정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