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도시공사 안성헌 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박명진 보상2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안민혁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사업시행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하여 그간에 추진하는 사항 및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위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덕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고덕국제신도시 진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배석한 가운데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 지난 2월과 7월에 보고 드린 보상협의회 운영사항과 그간 사업추진 경과사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가 급랭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금회수율 부진에 따라 2008년도 말부터 보상예정이던 고덕국제신도시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국책사업의 신뢰성 제고와 사업지구 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주재로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지연과 관련한 관계기관 현안회의와 지역 정치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내보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상계획 공고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열람기간은 지난 주 금요일,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부재지주는 금번 우선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보상착수 금액은 택지 7,059억원, 산단 2,072억원으로 총 9,131억원이며, 전액 채권으로 구성됩니다. 전액 채권보상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채권보상에 따라 주변지가와 물가상승이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차보상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우선보상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010년 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무기력하게 진행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여러분께서는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걸 추진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광역교통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아직 협의가 정확히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에 관한 것은 그동안 보상이 결정되기 전에 사실은 보상을 못 한다는 전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해봐라,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지... 그래서 토지공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그동안 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했던 부분들을 국가가 담당해 달라고 하는 제안 서를 경기도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걸 검토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아직 없는 거고요. 제안 을 일단 전부 내면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차질이 생기게 되면, 또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원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벌써 나왔는데 왜 이제껏 안 됐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지공사도 알고, 경기도나 국토해양부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내봐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는 도로를 하기로 한 걸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네. 다만 부담주체를 누가 할 거냐를 정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제가 너무 나쁘고 사업 못 한다고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경제논리로 접근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하자, 이렇게 이야기 된 배경에는 사실 국가가 부채비율을 너무 따지지 말고 보상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그렇게 한다 치고, 우리가 도로망 같은 경우도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똑같게 형평성을 갖고 따지면 해결이 안 돼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특별지원이라는 미군부대와 연결된 부분은 강조하셔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다른 데에서 이제껏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껏 미군부대 이전으로 해서 특별지원이 생기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이런 사업도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셔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KTX 역사를 지제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을 그쪽 주민들이나 평택시 시민들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고덕국제신도시와 관련돼서 지금 태평아파트 있는 쪽이죠.

해창리...

고덕에 KTX 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이 그걸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GTX라고 해서 땅속 40~50m 밑으로 오는 것이 동탄을 거쳐서 오는 거죠. 시발점이 서로 다른 건데, 그게 지제역을 통과해서 팽성으로 가서 결국은 호남선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인데, 그거하고는 사실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KTX역 본래, 경부KTX라고 편의상 얘기한다면, 그것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토지에 정착되는 게 아니라 교량 위에서 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프랑스의 시스트라라는 용역회사하고 검토가 다 돼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GTX가 지제역까지 와서 가는데, 그게 이번에 평택에 지하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 봐요.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다 역사가 만들어 지는 건데, 저희는 두 개 다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 다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해창리에 KTX는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평택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쪽을 다 추진하고 있다?

네, 현재는 두 군데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성이 있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창리 일대에 그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하나 의사도 없이, 시민들의 말도 듣지 않고 지제역에 GTX만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KTX와 GTX를 분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그렇게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양경석 위원님이나 정영아 간사 님이나 했을 때 전반적인 건 나온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3개 시행사가 공동사이기 때문에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공사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는 따라가는 형편이고,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공사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건데, 안민혁 팀장님도 들어오셨지만,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사업단장님이 안 들어왔어도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어떤 답변도 나오지 않는데,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특위를 연 것이고, 10월 중순 정도에 특위를 다시 한번 열겁니다. 그건 제가 아직 협의는 안 해 본 얘기지만, 왜? 그때 되면, 10월 1일이면 토지공사도 아마 합병될 건 합병되고, 어느 정도 단장님이나 사업단장님이 전부 자리를 잡고 오실 분은 오시고, 그러면 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광역교통망을 논할 수도 없는 문제고,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도 논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12월부터 보상이 나가고, 지금 보상공고가 3일 전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나 지구지정을 하면 현 시가보다는 훨씬 못한 것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더구나 채권으로 나갔을 때 그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양경석 위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어디 가서 전부 다 할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할인을 받는 부분 자체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제가중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또 12월에 받으나 내년 4월 달에 어떻게 해서 보상을 현찰로 몇%, 채권으로 몇% 주겠다고 했을 경우는 12월 달에 받는 분도 몇 달은 더 참아보겠다는 말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걸 이자로 충당했을 때 그 계산을 토지주들은 아마 틀림없이 할 것 같거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 한 7%나 8% 할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3년짜리니까 곱하기 3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상당한 양의 할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주민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보상부분에서는 물론 모기지론 때문에 크게 잘못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이 굉장히 벼랑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몰려서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채권이라도 주고, 12월 달에 준다고 하니까,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찬반의, 저기는 안 갖고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끌려가면서 사정하다시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도 책임이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중앙정부도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우리 땅을 지구지정을 해서 팔아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땅을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해놓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론... 세계적인 경제위기론을, 고덕주민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와 달라고 기원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국은 왜 이렇게 희생을, 희생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겠는데,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이것을 경계로 해서 그 분들을 자꾸 압박한다고 하면 더 큰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시행사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공사가 자리를 잡고 나서 다시 한번 특위를 열겠습니다. 안민혁팀장님이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솔직히 굉장히 가시방석이라는 것도 아는데, 제가 통화했을 때 들어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토지공사가 없는 특위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도 들어와서 있지만, 토지공사 의견이 가장 존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