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김주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천이 구의회사무국 김천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김주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의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와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4,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입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용역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게 용역과제심의는 지금 처음하는 거죠? 타구에는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일곱 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어떻게 보면 일곱 개 구면 앞서가는 중랑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4조에 '심의대상은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금액이 그동안 최근 3년간 용역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3,000만 원짜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면에서도 정말로 옥외광고물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라든가 뭔가가 건강도시 시범사업 이런 3,000만 원짜리 용역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냥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대상에서?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대상을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4,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제안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타구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용역은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4,000만 원 이상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지금 대상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용역에 대한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빈번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5,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5,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사실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년의 예를 들어서 보면 2007년도에 총 6건의 용역사업 중에서 저희들 조례에 해당되는 용역은 6건 중에서 4건이 해당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총 용역이 27건 중에서 한 15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서 5건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용역 예산을 금액을 낮추다 보면 모든 용역을 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면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면 저희들이 5,000만 원과 4,00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의 편성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예산이 의결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맡길 때 그때 다시 한 번 필요성과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건전한 재정집행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두 번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5조에 1항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면 여기에 10명 이내에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분이 부구청장, 행정국장 또 누가 있습니까, 관계부서 과장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은?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10명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님과 행정국장 두 분이 당연직으로 되고 기타 관련공무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직이 아니고 그때그때 임명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제5조 3항에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한 명인데 이런 용역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구의회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구의원이 한 명이면 좀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어서 두 명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구의회 의원님들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시는데 한 분은 행정재경위원회 또 한 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구의원 두 분으로만 해 놓으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은 복지건설위원회 한 분 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 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용역과제에 따라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자위원
굳이 한 명을 한다면 용역과제에 속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아무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의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붙여서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6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대한 조항은 6조 제1항에서 대상자를 열기를 했습니다만 2항에서는 그게 '제척이나 회피 대상자가 걸러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하고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뭔가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본 의미를 두면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법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정확한 지표를 정해줘야 이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8조 위원의 해촉도 '사망, 질병,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촉하여야 한다.'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이제 '해촉할 수 있다.' 하면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 '해촉하여야 한다.', 법률 조항을 조례나 규칙이나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의무조항으로만 묶어놓는 것보다는 해촉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해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당장 해촉하여야 한다, 해촉할 수 있는 것 다 형식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품위손상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용역을 한다는 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됩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5일 전까지 위원님들께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넣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는 예외조항을 넣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의 위난사항이라든가 위기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러한 것을 조항도 집어넣어야 돌발사태일 경우에 해당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경우에 13조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했는데 관계전문가는 물론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답이 바로 안 나올 때 몇 명이라는 뭐 2명 이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줄 때 한 분야가 아니라 그 용역에서 이 분야의 전문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불러서 자꾸 듣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관계전문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1인을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관계전문가라 하면 다수를 포함한 전문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아주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25개 구에서 일곱 번째로 한다는 건 좀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4조 심의대상에서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너무 금액 자체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타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타구 사례를 몇 개 구 조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경우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영등포구의 경우 학술용역 3,000만 원, 용역은 4,000만 원, 서초구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용역대상을 예상금액을 조금씩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다 봤는데 결국 타구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정 자체가 2009년도에 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굳이 왜 5,000만 원 올리고 또 학술용역은 4,000만 원으로 하냐 이거죠. 영등포구 같은 경우나 타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훨씬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사업에 대한 건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4,000만 원으로 하고 또 학술용역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만 굳이, 아까 김수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굳이 올려서 하느냐. 결국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취지 자체가 나름대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사무의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자는 얘기인데 그 금액을 낮추는 게 저희 구에서는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타구 사례를 검토를 하고 타구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구의 담당자들의 의견도 이 금액을 3,000만 원 정도로 낮춰놓고 집행을 조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타구도 이 조례 대상 예산을 조금씩 상향조정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5,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구 사례는 분명히 중요한데 저희에 맞게 아까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러니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조례라는 게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게 너무나도 3,000만 원짜리가 많아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5,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조례를 적정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대상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높이 잡지 말고 어차피 일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사업은 한 4,000만 원 정도로 학술용역은 3,000만 원으로 줄여서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000만 원, 4,000만 원 용역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행정의 효율성보다도 어떤 집행의 공정성,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용역을 해 보면 거의 3,000만 원 용역은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고 중요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면 용역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기술용역 같은 것은 보통 몇 억씩 가는 용역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이나 많은 것은 몇 억짜리가 많은데 결국 제가 용역관련 예산편성 사항 자료를 보니까 결국 3,000만 원짜리가 주를 차지하고 4,000만 원 이상 짜리는 솔직히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굳이 억대가 넘어가는 것이 훨씬 많고 주로 3,000만 원짜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4,000만 원 이상은 건수를 찾아보니까 한 대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3,000만 원짜리 이상의 용역사업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 맞춰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3,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사실 건수는 많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또 이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심의를 해 주셨던 사항이고 좀더 용역을 맡긴다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같은 용역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 두 번에 걸쳐서 검토하는 용역이라면 3,000만 원 이하 것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기에는 조금 행정의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아까 김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위원들이 상임위별로 한 사람씩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것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서 보면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임기만료 전이라도 뭐 그렇게 써서 넣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임기만료 전,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표현을 안 써도 당연히 임기중에 해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안 계속 올라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독립성이 없습니다. 타구 사례에 보면 어떤 조례는 써놓고 어떤 데는 안 써놓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결국은 조례라는 게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타구의 사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꼭 써 놓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써놓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정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정비작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과별이라도 일관성이 있게 공무원들이 올리는 것들은 일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과마다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표현들이 타구의 사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틀립니다, 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한번 정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 내용은 아닌데 우리 용역결과 관리 있지 않습니까, 12조에? 그 위에 보면 간사를 따로, 위원회의 5조에 마지막 5항 보면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고 나왔는데 굳이 그러면 이걸 똑같은 말로 해서, 같은 말로 표현해서 12조도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고' 가 아니고 '간사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떤 일관성의 면에서 낫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여기 12조에서 용역결과라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지고 다 끝난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획홍보과장은 심의위원회 간사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5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구성에 대해서, 4항을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3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용역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꼭 이렇게 여기에만, 이 위원회에만 꼭 30% 이상,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이것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꼭 여기다 명시를 한 부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물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든 별도의 위원회든 위원회는 30% 이상이 여성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문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 참여를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문에다 넣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 못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용역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저희들이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30%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조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한 말씀 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고도의 전문성, 그만큼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수자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심의대상에 건당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본 위원도 타 구를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같은 맥락이지만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 정도는 무게가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무분별한 용역발주가 나가지 않게끔 다시 한 번 2차적으로 어떤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당 5,000만 원 이상보다는 건당 3,000만 원 정도, 타 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5,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업무에 비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중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겠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비중이 있다고 보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4,000만 원 이상이면 비중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3,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그렇게 업무의 비중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업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5,000만 원, 4,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행정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동의합니다.
김주용위원장
공석호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2호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하고,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항 후단부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주용위원장
방금 김수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수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임사무 중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와 별표의 위임사무 중 약국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접골·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의 관련 법령이 각각 개정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뀐 것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바꿀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표 위임사무에 보면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해가지고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회내 전보, 휴직에 따른 복직' 이게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위임되어서 그러면 구의회에서 임용을 하고 보직 발령하고 하는 것입니까?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위임사무 근거법령이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조항 근거법령을 개정한 것이고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먼저 중랑구 발전과 보다 살기좋은 지역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중 안 제16조 등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담부서를 재무과 외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조정하는 감액료를 70/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35조제4항 및 제6항, 제41조 등은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0조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보상금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필지별 한도액을 600만 원으로, 그 밖의 재산 신고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등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위원입니다.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어떤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주용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지 않고 보존을 하기 위한, 문화재보존이라든가 이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재산으로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인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용어도 잡종재산이라는 것이 어감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수자위원
알겠습니다. 조항 신설부분에서 29조제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서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4개 하는 거기가 해당되나요? 동부시장, 동원시장, 우림시장 여기가 해당되나요?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4개 시장은 그 안에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유재산이 있는 지역이 시장으로 성립이 된다면 그때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현재는 해당되는 재래시장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도 없나요? 지금 현재 맛솜씨길이라고 망우동에 계획하고 있는 이런 활성화 구역에도 어떤 공유재산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새로 생기는 활성화 지역이 새로 발생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때는 그 현장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김수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했는데 공동시설의 용도가 과연 샘플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공동시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 운영조합이라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그쪽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 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라항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을 70/100으로 확대한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 감액을 더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 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작년에 A라는 사람이 일정 면적을 대부를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을 냈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것을 보니까 11만 원이다. 11만 원부터 11만 2,000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10% 이상이 되면 10% 이상 되는 새로 올라가는 그 대부료의 70%는 감액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속성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을 과대한 부담을 한꺼번에 부과가 되니까 그것을 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을 이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거나 할 경우에도 굳이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런 경우에. 결국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로 얻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상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한 겁니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을 대부를 한다는 얘기는 저희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용을 지금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는 있되 꼭 지금 당장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용활성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쓰시는 분들이 전으로 쓴다든가 답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주거시설이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용이 과격하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지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건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대부료를 내면서 쓸 정도면 본인이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쓰는데 증가한 경우 70으로 감액율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어떤 대부료 수준보다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구가 수입이 대부료도 수입이 잡혀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한 개인도 되고 어떤 회사도 되고 한데, 예를 들자면 길인데도 길이 막혀서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길을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매수를 한 경우도 2007년도에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한 개인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에 가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확대가 있는데 우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사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발굴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그것을 신고를 해서 원시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보상금을 준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몇 년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걸 보면서 생각 나는 게 세금 채무자들이 재산을 감춰놓고 있다가 이것도 연결되면서 지금 생각이 딱 나서,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은닉재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유재산을 신고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짧게 표현을 하려니까 은닉재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등기부상의 여기 현재 현존하지 않는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취득에 뭐 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찾아서 국·공유로 하는 것인지.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등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소유권을 나중에 따져서 재판을 하던지 해서 찾는 것이고 아예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무주지,
김수자위원
등기상에 없는 재산을 여기서는 재무과 은닉재산으로 표현,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바뀌실 때만 제가 직·성명을 하시라 그랬고 위원님이 질의가 들어가면 항상 일문일답식입니다. 그것 좀 참조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35조에 4항과 6항이 삭제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김주용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조라고 했습니까?
박승진위원
35조 4항하고 6항을 삭제를 시켰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같은 조례 내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기존에?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새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있는데 39조하고 40조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39조, 40조는 그게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 것은 변경이 전혀 안 된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변경된 것만 명시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건 변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다 나와있는데 다 변경이 됐나요?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거의 다 됐을 겁니다. 변경되지 않은 조항이 두 조항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박승진위원
39조, 40조만 하나도 안 되어서 빼버린 건가요?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41조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시켜버렸는데,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분수림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빼버리고 저희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예 조항을 삭제를 시킨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에 개정한 게 2006년도에 한번 일부개정 했었죠, 과장님?
김주용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거의 한 3년 되어 가는데 분량으로 봤을 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볼 때 좀 헛갈리는 부분도 많고 했는데 57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57조 개정안을 보면 '사용도 중'인데 그 위에 56조 보면 '운영비 중'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7조는 '사용도 중' 그러니까 '사용도 중'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많이 헛갈립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띄어쓰기가 오타가 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오타입니다, 이것은.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안 건드려도 될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저도 이거 좀 보다가 어제 유심히 봤는데 한 세 시간 걸렸어요. 하다 보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 저도 헛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제 상식에 맞춰서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맞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쓸 사 자 사용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맞고요, 개인 사 사사로이 쓴다 하는 그것일 때는 공용이 아닌 사용도 중이라면 그걸 띄어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용도 중' 이게 맞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행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네, 준칙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물론 지금 그냥 읽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고 띄어쓰기 쫙 해오다가 이런 게 눈에 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한자를 없앴지만 한자를 집어넣든지. 그런데 이건 제가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한번,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지금 실무팀에서는 법제처에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자도 많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아직 그런 한자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자의 잔재니까 우리 한국말로 늘려 쓰시던지 아니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쓰니 어쩌니 이런 부분은 한글로 읽고서는 사용하는 도중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개인이 쓴다 그러면 개인용도 중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유심히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그거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용도 중 이것은 좀 의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김주용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이라는 것이 법을 읽고 하는 사람들의 쉽게 이해가 되면서 그걸 지키거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안 하고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김수자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제가 좀,
김주용위원장
네.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아까 공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그 띄어쓰기는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자료에는 띄어 있고 우리가 …… 제출되어 있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도중' 이렇게. 우리가 드린 자료에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57조 '사용도 중' 이것은 오타가 분명하고,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정리가 되었습니까?
공석호위원
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였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 및 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제정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상표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제품 생산이 어렵거나 공동상표 사용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시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 및 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자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조례를 다룰 때는 띄어쓰기를 다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는데 이번 공동상표 개정 건에 대해서도 전의 것을 보니까, 개정 전 것을 보니까 항이나 호에서 띄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보여 주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현재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상표 조례에 대한 것은 상표 제한사항 하고 법적보호 하고 낫표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하는 것.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일부 개정을 할 부분이면 띄어쓰기까지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은 띄어쓰기가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전의 조례를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3조 사항을 보시겠습니까? 3조에 보면 공동상표의 제작 등 해갖고 제1항 해서 보통은 하나를 띄더라고요, 칸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3조 1항 말씀하셨습니까?
공석호위원
네,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 하는데에서는 띄어졌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3조에 1항이 공동상표의 제작은, 아,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조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4조를 한번 보세요. 4조에 '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맞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공석호위원
'①중랑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① 중랑구청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호도 '1.' 하고 한 칸 띄고 넘어가야 되는 그 부분도 맞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바로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 여기에서도 '각 호의' 이렇게 보통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번 공동상표 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큰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물론 이번 개정안 취지는 상표법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지금에 맞게 고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고쳐서 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띄어쓰기도 같이 가자는 것이지요. 이것 해 놓고 나중에 또 조례특위 생겨서 띄어쓰기 들어가면 금방 개정을 해야 되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동상표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상표권에 대한 제한사항이라든가 법적보호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래 동안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용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자체를 일단 원안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공석호위원
저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골자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까지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 뒤에 띄어쓰기만 갖고 일부개정을 하는 데는 그러면 그것은 아예 보지도 말라는 뜻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을 좀,
공석호위원
양해라기보다는 제 말씀은 내용 면에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띄어쓰기에 대해서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차후에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자체가 제한 조치라든가 법적 조치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부결하거나 저는 그런 반대하는 쪽은 아니고요, 같이 가되 이 띄어쓰기를 제대로 수정을 해 줘서 올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5조 보시면 실비변상이라고 있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조례안을 보면 실비변상이라기보다는 수당으로 지금 여기에 나왔고 그 뒤에 부분도 참석수당이라고 나왔거든요. 실비변상과 수당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 드린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수당은 각종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타이틀 자체를 실비변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실비변상이지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조례안 같은 경우도 일관성 부분에서 굳이 실비변상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결국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당이 나갈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별도로 본인들이 지출된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꼭 어떤 참석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때에 다른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 '재량행위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용 자체는 참석수당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회의 내에서 회의 말고 그 외 부분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구 내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실비를 별도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승진위원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지방에 있을 수 없는 게 보면 결국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회 회장이 된다.' 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구 상공회 회원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들은 우리 구 사람들인데 이 자체가 어떤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에 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더 주려고 해서 실비변상으로 만드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 주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외의 비용이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더 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뭐가 지방에 있다는 얘기신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이 예를 들자면, 위원 위촉을 하는데 거주지는 여기 있을 수 있겠지만 직장이 지방에 있다든가 해서 올라오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박승진위원
그 부분은 너무 좀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요? 결국은 운영위원이나 추진위원이 없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을 너무나 절명해서 그쪽 추진위원회로 위촉하는 건가요?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촉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임기 기간동안에 지방에 직업상 가 계신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실비변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분이 여기에 꼭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어떤 직장을 지방에 가 계신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당만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죠.
박승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구성 사항은 11조에 구성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이런 분들이 10인 이내인데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나가있을 때 결국은 참석수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있을 때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다 라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나가 있을 때는 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상공회로 명칭이 언제 바뀐거죠?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2006년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참석을 했다가 이제 재정경제국장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바뀐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정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개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넘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전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떤 위원회 회의를 안 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에 의한 회의는 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니까 국이 바뀐 이후에는 없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깊이 연도까지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상공회로 바뀐 것도 지금 수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국이 바뀐 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뀐 것도 수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시행은 그대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진작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동상표가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 이렇게 공동상표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상표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력 강화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제품에 대한 어떠한 신뢰감을 갖고 구매력도 향상시키고 공동상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했고 효과가 꽤 있는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다고 해서 앞으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표라든가 상징적인 그런 자체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관내의 기업들이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일단은 성과가 앞으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관내 기업에서 일부 쓰고 있는 것이 앞으로 기업체들이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성을 갖고 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상표의 전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고 여기에 따른 임의로 사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어쨌든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공동상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를 삼아서 좀더 이것이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앞으로 좀 찾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기준을 도·소매업, 용역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으로 명시하고,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시장활성화 지역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법명,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의 사업목적의 사용,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교부중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새로 올라 온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죠?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는 13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늦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건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현재 기존의 법률 갖고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제정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좀 보면서 물어볼게요. 1조 목적에 보면, 세 번째 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규정한 재래시장 등의 육성'이라기보다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육성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 이라고 바꾸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목에 동일하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목을 바꾸는 것을 말씀,
박승진위원
아니요, 제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제1조 세 번째 줄에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재래시장 등'이라고 해 놨잖아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가? 상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제목하고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위에 어떤 법이 있을 때 가능한 그 위의 것을 좀 간략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박승진위원
줄이는 건 좋은데 재래시장하고 상점가하고는 동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따로따로 상점가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재래시장이 주가 되니까 이제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상점가를 줄이고 '등'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게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할 때에 가능한 한 줄여서 용어를 기재를 하거든요, 보통 법률을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상점가'를 빼고 '등'자로,
박승진위원
'등'자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게 위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말한 대로 목적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만 왜 이렇게 해서 줄이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일반인이 이 조례안을 들어와서 봐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줄인다든가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점가라는 그 자체가 꼭 상점가라는 것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등'자로 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조례안이 우리 공무원 쪽에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굳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타구의 사례를 쭉 볼 때마다도 동일하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라고 내려왔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재래시장 등'이라고 고치자고 하면 또 분명히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제목의 내용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만 과장님 말씀처럼 '재래시장 등'으로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일하게 '상점가'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같이 가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타구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만 굳이 이렇게 하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조 한번 보시겠어요? 6조 각 호에서 4에 시장안의 도로있지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만, 자연발생적 시장은 예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외로 하는 것하고 우리 자연발생시장이 중랑구에는 몇 곳이 어디에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이유를 몰라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목시장이 대부분 다 자연발생적으로 거의 형성이 된 그런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방도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4m 도로가 확보되어야 소방 긴급시에 하는데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일반 골목시장들이 발생한 데는 소방도로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화재가 난다든가 했을 때 소방차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정체되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전혀 넓힌다든가 이런 예외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데도 예외조항을 둬 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현재 기존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이 조건이 안 들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4m를 전부 확보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4m 확보를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론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 다른 타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조례로서 표시하지 않으면 타구의 재래시장 골목시장들도 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타구 전체적으로 타구뿐만 아니고 타 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9조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용도의 시설이라고 나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건축법 시행령을 봤어요. 그랬더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가부터 자까지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이제 가목에서 마목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4호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타구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타구의 사례가 틀린 것인지 우리 게 틀린 것인지 구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파구 쪽에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별표 1 가목 내지 마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부터하고 내지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조례라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 구별로 약간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약간씩은 틀리는데 내용 자체가 지금 보니까,
김주용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하시고 좀 차분하게 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별표를 보고 있는데 별표 제3호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가번부터 자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게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송파구 게 옳은 것인지 그걸 좀 구별시켜 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도 참 법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찾다 보니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틀린 부분 저희 것 하고 타구 사례 틀린 부분들을 계속 비교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아닌 것인지.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 가목부터 마목이라고 했지만 지금 자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가 저희 관내에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 구에 맞는 것은, 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목부터 마목까지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의 지역실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목에서 마목까지가 저희 관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지금 별표의 바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지 않고 하나 보면 마목은 보면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써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합당하다고 쭉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나왔는데 바목을 봐도 저희하고 말로 따진다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나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써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탁구장도 있고 체육도장도 있지만 자치센터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소방서, 우체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저희 구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기존에 재래시장이 있고 한 사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했을 때에 마목까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특별법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범위 자체가 1,000㎡ 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마목까지가,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과장님, 가목 내지 마목은 가목과 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뜻할 수가 있고 가목부터 마목, 타구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포괄적인 것이란 얘기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법이 특별법에 보면 원래는 도소매업, 용역업을 중심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자체가요.
종관
오종관위원
아니,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가목하고 가, 나, 다, 라, 마까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마까지요.
종관
오종관위원
그것이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하고 가목 내지 마목 이것은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호까지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관
오종관위원
내지와 부터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내지, 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지가 다 같은 거예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오 위원님 말씀에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가목 내지 마목이라는 말은 오 위원님 말씀 대로 가목도 해당되고 마목도 해당되고,
종관
오종관위원
그렇죠.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다음에 가목부터 마목이라는 얘기는 가, 나, 다, 라, 마까지가 해당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송파구 같은 데는 가목 내지 마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목하고 마목만 해당이 되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인정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좀 폭을 넓게 잡았고 송파는 폭을 적게 잡았다는 뜻이죠.
종관
오종관위원
우리가 포괄적이고 송파는 가목과 마목만을 표현한 것이고,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승진위원
그런데 송파가 아니고 강동구도 '가목 내지 마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만 특별하게 틀린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나 강동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강동 쪽은 몰라도 송파 쪽은 신도시이고 강동 쪽도 신도시일 거예요, 거의. 그런데 재래시장이 우리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쪽은.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강북 쪽에 있는 재래시장은 중랑구 같은 데는 폭을 좀 넓게 잡아야 인정시장에 포함되는데, 시설이나 부지가 조금 폭을 넓게 잡아줘야 인정시장이 되는 것이고,
종관
오종관위원
잠깐만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그래서 그것이 '가, 나, 다, 라, 마'까지가 맞다, 그다음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가목 내지 마목'이라는 것은 '가'와 '마'만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하자는 내용입니까?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큰 질의의 내용은 '가목 내지 마목'이니까 우리는 '가목부터 마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지'라는 말하고 '부터'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인지 아니면 틀린 언어인지 먼저 물어봤고 만약에 틀리다고 한다면 왜 재래시장은 구마다 동일할 텐데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인지, 우리 조례가 맞는 것인지 타 구 조례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구마다 특성도 있겠지만 큰 틀은 맞거든요.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일단,
종관
오종관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지금 내지나 부터가 똑같다,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요, 타구 사례를 검토하면서 타구 사례가 가목 내지 마목까지 한 자체가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어 자체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이렇게 했는데 타 구 일부 전체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목 내지 마목'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지금 가목 내지 마목이나 가목부터 마목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내지는 가목과 마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터는 가나다라를 얘기한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지라는,
김주용위원장
오종관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6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7조를 보면 '임시시장의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 놓고 '구청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설을 할 수 있는 자가 구청장밖에 없는데 왜 등록은 구청장을 제외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말로써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사항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사항이고요, 그리고 17조 사항은 일반인들도 할 있다는,
박승진위원
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16조에다가 임시시장 개설이라는 것을 구청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개설이라는 것하고 등록이라는 것하고 그것은 용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
아니, 개설이라는 것은 16조를 보면 구청장만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의사항이니까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니까요, 일반인들이, 17조는 일반인이 신청할 때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아니, 개설을 못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설이라는 자체는 새로 차리는 것 아닙니까, 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임의 개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등록을, 임시시장 자체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개설해버리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관공서에서 하는 것하고 그 자체는 틀려야지요.
박승진위원
그래서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는 부분보다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개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임의대로 개설할 수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것하고, 일반인은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요, 16조 자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17조는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는, 주관이 틀리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도 지금 현재 등록은 구청장이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틀리지요.
박승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임시시장을 누가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런데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게 16조에는 구청장만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구청장만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임의사항이,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개설할 수 있잖아요. 등록을 했을 때 구청장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반인은 임시시장을 개설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등록을 다 해야 되겠지요.
박승진위원
일단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제20조 한번 보시겠어요? 2항을 보시면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그 회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노점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노점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구의 조례안과 비교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에 보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상인회원으로 넣지 않는 것인지 한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면서 저희는 그 부분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각 구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 구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30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30조에 보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에 제1항에 두 번째 보면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한다고 그랬는데 작은 화재도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을 경중을 따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에서 화재가 조그맣게 단순사고 났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저는 예외 조항을 다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2항에 보면 저희가 청문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31조에 3항 보시겠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하고' 라고 그랬는데 그 등기권에 대한 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명시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박승진위원
31조에 시설물의 소유권 중에서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 날짜를 명시 안 해도 상관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일이라는 것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날짜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박승진위원
제가 자꾸 여쭤 보는 것은 타 구에 보면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상관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저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지 구태여 거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써주셨는데 등기법에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며칠에 소유권 등기를 한다고 그래서 굳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2항에 보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해 놓고 '이하 이조' 했는데 그 '이조'가 맞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지요? 필요 없는 오타인지 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몇 조 2항이라고요?
박승진위원
제31조제2항 보시면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해 놓고 밑에 보면 '시장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 했는데 '이조'란 말이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거기 상인조직이요?
박승진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관리자가,
박승진위원
괄호 열고 '이하 이조'라고 써 있잖아요. '이조'가 무슨 말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이조'라는 것은 31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
박승진위원
40조 잠깐, 강제징수라는 부분하고 과태료 체납처분이라는 부분하고 동일한 언어라고 취급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강제징수라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징수 방법에 있어서 강제징수를 한다는 얘기이고 과태료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위반됐을 때에 그 과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 되겠지요. 강제징수라는 얘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과태료를, 징수 방법 자체를 강제징수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박승진위원
이게 타 구 사례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강제징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과태료 체납처분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굳이 강제징수라 표현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전체적인 각 구 내지는 시·도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가장 적절한 그런 용어 내지는 적절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징수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독촉기간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처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에 강제징수라는 용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에 강제징수 한다는 얘기지요? 42조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지방세의 준용인데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징수'가 맞습니까 '구세 조례를 준용한다.'가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중랑구세 조례'가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구세 조례 부분하고 부과·징수 규칙을 보다 보니까 규칙 부분이 괜찮은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규칙하고 조례하고 부분은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야 되고요,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면 시행규칙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조례가 있게 되면 당연히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다 규칙을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조례들이 불합리한 것이 되게 많네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박승진위원
일반 보면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에서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보통 일반 우리 조례를 보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에다가. 그런데 굳이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과장님 말씀은 따라간다고 하셨잖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조례를 가지고 시행 자체가 힘들고 할 때, 아니면 조례에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쓰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더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조례는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승진위원
규칙이 아닌 이 조례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입법 과정을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이 조례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따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짚어가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재래시장이 공영주차장, 화장실, 물류시설, 비가리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한 80% 감면을 받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아직까지 부과한 내용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나 16조를 보면, 장을 보는 것이 낫겠네요.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이나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이 있을 때 이것이 상인회나 상인의 어떤 조직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는 며칠 이내로 교부해 주거나 이런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두 달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조례에는 없지만 어떤 규칙이나 구의 방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 없는, 모법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모법에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처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며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관한 이 조례 자체가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 모법에 처리기간이 14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14일을 정해서 앞으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게 모법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모법입니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조에 상인회 등록 취소를 할 때 2항을 보면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타 구에 봤을 때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아니면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구보나 아니면 인터넷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생각인데 과장님은, 본 위원은 지역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에 공고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법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 각 구 사례 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례상 취소한 사항은 이것으로도 어떤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특별히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약간 이번 조례안이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묵동 쪽에 롯데마트, 지금 소규모 할인점이라 그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어떤 목적은 우리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나 어떤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상정된 건 중에서 보면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유통분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규모이고 점포가 들어올 때에 중소기업이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SSM이라 그래가지고, 슈퍼슈퍼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골목 진출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조정관계가 위임이 되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저희가 이것을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조정이 안 되면 상급기관으로 올려서 다시 조정을 받아보지만 우선 저희 구가 구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SSM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물론,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어떤 그런 여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영세 슈퍼나 이런 마켓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법적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주민사이의 분쟁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조정을 원하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는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조정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8조 '회의록'에 보면 2항에 3번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까지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반 조례를 보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어디, 다시 한 번,
박승진위원
8조 '회의록' 보시면 제2항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이 있고 그런데 보통 일반 조례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나요, 여기는?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장이 특별히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안건, 내용, 결정사항 그렇게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7조 '회의'에 제2항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가부 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적위원하고요,
박승진위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9조 '간사' 있지 않습니까? 간사 1명을 둔다 그랬는데 간사 누구를 두는 것이지요? 누구를 지정해서 둘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필요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간사 결정은 뒤에 보시면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처리,
박승진위원
누구를 간사로 두냐고 지정을, 누구 간사로 지정,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간사를 맡는데 그 뒤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저희가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 말씀하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조 보시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운영세칙에 보면 간사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데 세칙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운영세칙에 보면 20조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나오지 않은 사항은요.
박승진위원
운영세칙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세칙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칙으로써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간사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조례안을 보면 보통 간사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이 된다, 아니면 담당 주사가 된다고 나오는데 굳이 세칙으로 해가지고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안에다가? 세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보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러한 관계도 사실상 유통분쟁 관계가 일어났을 때에 그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간사도 별도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주용위원장
지금 박승진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간사를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주로 공무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간사의 그런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들 중에서도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맞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간사를 지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하면서 물론 간사가 저희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간사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간사 자체를 여기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조례를 보면 참 제가 갑갑하고 뭐한지 모르겠는데 답변 자체가 조례가 올라와서 편리한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례에서는 간사를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조례안들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서울시 조례 안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도?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 보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두 군데 정도가 벌써,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강남구하고 강동구 정도인데 여기 보면 간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 것을 보면.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를 딱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안도 간사를 지정해 놨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간사를 지정해 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일반 위원도 간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운영세칙에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라든가 타 자치단체 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를 다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SSM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분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간사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세칙에다가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시키고나서 그 안에서 따로 간사를 선임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 선임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박승진위원
간사를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조(조정절차) 2항에 보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상위 조례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나왔는데 왜 서울시는 30일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60일까지 늘렸는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저희가 검토할 때에 어떤 모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모법에 맞춰서 60일 이내로 저희가 한 사항인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60일 이내에서 저희가 모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승진위원
모법의 범위 내에서 60일 이내인데 서울시 조례만 30일 이내로 미리 앞당겼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내' 같은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시하고 꼭 맞춰야 되냐 안 맞춰야 되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통분쟁이 일어났는데 60일 이내라고 했는데 시 차원에서 30일 안에 분쟁을 조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 분쟁이 얼마나 시보다 큰지는 모르겠지만 60일까지 끌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 안에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도 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30일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구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안 될 때에 시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1차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굳이 60일까지 끌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지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좀더 분쟁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60일까지 끌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자율조정 회의를 사전에 거친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60일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시는 그러면 구에서 올라오는 것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시 차원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25개 구청에서 올라오는 유통분쟁에 대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구에서 일단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조정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구에서 조정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만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처럼 따로 유통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내에서 분쟁조정을 별도로 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상정한 안건을 가지고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라오는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도 있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더 클 텐데도 30일 이내에 유통분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 굳이 60일까지 끌 필요가 있냐는 것을 지금 물어본 것이거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저희가 분쟁 상태를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현장 실태조사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60일로 잡은 것이고요, 2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30일 잡은 것은 1차적인 조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구에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짧을 수 있겠지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체로 아까 현장 실태조사라든지 1차 구에서 하는 일들을 시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이 판단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정한 것은 저희 건을 가지고 시에서 2차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박승진위원
시에서는 2차에 조정만 하는 것이지요, 1차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신청을 거기다 직접 해가지고 구청을 안 거치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에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신청인이 구를 거치지 않고 시에다가 바로 유통분쟁을 냈을 때 분명히 시에서도 현장 실태조사라든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현장 조사를 해도 시 차원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는 60일까지 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을 한다고 하면 30일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2차에 조정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1차적으로 구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구에서 상정을 하면 시에서 조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다 보니까 11조를 보면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 위원회 및 신청인 외'라고 나왔고 신청인 외 부분은, 이 부분은 모든 구를 통해서 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고 분명히 시 유통분쟁위원회는 2차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그렇게 과정상,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울시 부분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고 어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 부분인데 그 내용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내가 딱 재어보니까 그 한 부분 가지고 15분 이상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좀 재고를 하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묵동에 SSM 롯데마트로 인해서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도 그렇고. 지금 서울 25개 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구나 있죠?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빨리 조례를 제정한 거네요? 어쨌든 이번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또 특히 본 위원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구청장하고의 간담회도 그렇고 또 지역 국회위원하고 간담회도 그렇고 또 지방 중소기업청장 거기 간담회도 그렇고 여러 곳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0명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50명이라고 했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기준은 거기 모법에 50명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50명이라고 넣은 사항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모법에,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60일 이내에 기초적인 그런 조사와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로 올라갔을 때 그것만 가지고 검토한다면 서울시 조례가 30일 정도라는 것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그것도 받고 개별적으로도 신청을 하고 복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넓게 잡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기초자료적인 어떤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고 서울시에 올렸을 때는 서울시가 30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60일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차 구에서 조정을 해서 올린 것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다른 어떤 사항도 복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길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지금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또 소비자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청장 간담회 때 보면 소상공인 쪽에서 본인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하고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과장님이 옆에서 그 내용을 다 들으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통분쟁위원회하고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법률에 의한 조정협의회하고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유통분쟁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의 상점이라는 게 3,000㎡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변하고 대규모 점포하고 주변상인 내지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점포가 아니고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여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하고는 그 부분하고는 다르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모법이 틀립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는 별개로 그것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죠? 우리가 대기업 지금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의거해서 조정협의회 관계가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 그것을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처리하기 힘드니까 구로 일단은 설문조사라든가 위원 추천을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이제 이 조례하고는 다릅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지을게요. 대중소기업조정협의회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따로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갖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여기에 의뢰를 했을 때 자체적인 어떤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정협의회라든가 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다가 조정협의에 관한 그런 문제의 건을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협의회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 위임이 8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조례 제정이 아니고 조정협의회 자체만 구성을 해서 조정하는 그 사항입니다. 단지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구성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어떤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뺐습니다. 위원 구성은 시에서 네 사람 그러니까 구에서 여섯 사람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이후에 그러면 그거 조정위원회에 언제쯤 열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조정협의회는 신청을 하고 90일 이내에 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언제 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1, 2, 3차에 걸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신청인, 피신청인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위원회는.
종관
오종관위원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전부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질의 답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기능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중 협의 조정을 심의로, 물가대책위원의 수당은 공무원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성 중에서 위원은 해 놓고 밑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특별하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위원회가 생기면 보통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원의 위촉에 대한 부분은 보통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물가대책위원회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할 때는 어떤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든가 그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른 위원회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큰 의미보다도 일반 조례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물가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라고 하고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가 많은 조례들을 다 보면 위원회의 위원들의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만 특별하게 왜 위원장이 위촉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3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당, 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안을 보면 13조에 수당과 여비를 넣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비를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비를 밑에 것은 빼 버렸고 큰 제목에만 여비를 집어넣는지, 따로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이지만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데서는 타부서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당하고 여비를 각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당하고 여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어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일반 이것도 똑같이 우리 조례를 보면 다 수당이라고만 나왔지 여비를 따로 표시한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현행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했는데 굳이 위에 13조 괄호안의 내용을 '수당·여비'를 넣어서 여비를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회에 준해서 규정을 수당·여비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에 준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다른 위원회도 보면 일부에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당하고 여비를 넣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굳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수당 등'이라고 해서 말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아까 타 법률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틀에는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법을 정의할 때에 뒤에 것은 빼고 '등'자를 넣은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제정할 때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등'자를 넣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물가대책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신 '등'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비를 따로 지급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깎네 뭐네, 회의를 줄이네 마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도 또 계속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달지 않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에만 여비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다른 조례안하고 대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굳이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꼭 제가 말하는 게 일관성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더 올바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굳이 위에 제목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조례들이 상황 상황에 맞추어서 타구 사례의 조례를 준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올바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조를 제가 보면서 위원의 해촉을 보니까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되어야 한다.' 라는 게 얼핏 이해를 하면 위원장이 해촉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몇 조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수자위원
7조 위원의 해촉을 보면, 여기 지금 해촉되어야 한다가 오타가 나서 온 거 같은데요. 원래 조례는 '하여야 한다.'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해촉하여야 한다.'가 맞죠?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온 것은 되어야 한다 라고 이거 잘못된 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은 우리한테 주신 게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로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자위원
제3조에서 기능에 보면 원래는 3조2항의 4를 다시 6항으로 지금 빼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주차요금, 창고보관료, 가정의계요금 이것을 삭제를 하고 4번을 6항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맞죠? 결국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능면에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몇 조 얘기하시나요?
김수자위원
3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3조요?
김수자위원
네, 3조 2항에 1, 2, 3을 삭제를 하고 4항을 3조의 6항으로 신설해서 넣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약간 바뀐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큰 변동은 없는데 딱 이렇게 지적된, 딱 이렇게 지적되어서 주차요금, 창고보관료, 가정의례요금 이것을 딱 지적된 것을 삭제했다면 이 부분 이외에 다른 것이 포함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해서 지적된 것을 없애고 했다면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심의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