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소장님.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이 108명인데 어디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들어오면 보건소는 집계만 할 뿐입니까?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질병이라고 할 만큼 이런 것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듯이 학교도 아주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환자 진료 발생도 병의원에서 확인되어서 보건소 보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통계만 하는 보건소가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학교는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교장 선생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데도 학교장 허가만 받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라는 것이 24만 구민 전체의 국가적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계가 보건소에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울산중구에 학교가 많은데 전 확산이 되어 서 대혼란이 온다고 해도 보건소는 학교장 눈치만 보고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까?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질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국가적인 사고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보건행정에서 당연히 투입되어야죠. 물론 학교장하고의 신속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런 관계만 따지고 앉아 있을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경찰이 바로 투입될 수 있고 보건소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학교라고 해서 우리하고 기관이 틀리니까, 영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소장님의 생각이 학생들도 결국에는 구민입니다. 우리 24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당국에서 그 무슨 책임 소재만 얘기하고 학교는 우리가 손대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학교 차원에서 소소한 문제 같으면 몰라도 전 학교가 대상이고, 전 구민이 대상이고, 전 국민이 대상이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에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더 정신이 없지만 여기 배정된 직원들이 최소 신종 인플루엔자 병원2개에 한 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 쪽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는 뒤에서 기다리고만 있고 학교에서, 병의원에서 통보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 검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장님. 울산시 전체가 367명이고 중구가 108명 같으면 굳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병의원에 당연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죠. 학교에도 필요하면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나가서 어떻게 하면 줄여 볼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계속 통계 오기만 기다리고 병의원에서 통보만 받고 집계만 하는 이런 보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유인물 계절성독감 무료 접종대상자, 그다음에 계절성독감 조달약품 배부 예정은 다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있는데 접종 지금 예상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지금 예방약이 11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11월달에 나오면 독감예방접종 1만6,000명 하루에 2,500명 최대 맞았다고 하면 이게 며칠씩 걸리는데 7만 명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약이 나왔다 했을 때 당연히 접종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워야죠. 이게 10일 걸릴지, 15일 걸릴지 걸릴 것이 아닙니까?

유인물에는 왜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도 소장님이 대체적으로 어렵다. 아직 접종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접종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놓고 준비해 있다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모자라면 본청 직원이라도 배정받아서 임시로라도 교육을 시켜서 장소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있다가 예방약이 내려오면 바로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민들 보다 먼저 접종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약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지만 그게 해소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접종약이 7만명분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신속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투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죠. 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계획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디에서 단체예방접종을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소내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인원이 얼마만큼 단축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구민들이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대질병이 발생해서 구민들이 빨리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시켜 줘야 하는데 한달에 20일 일을 하니까 10일은 노니까 그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 공무원들은 정말 휴일 따질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빨리 나와서 접종해야 되고 학생들도 단체접종을 토요일·일요일에라도 불러서 시켜야죠.

계획을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한달에 10일 놀고 20일…….

소장님. 인건비가 두달분 내려오든 2년분이 내려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약품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우리 구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켜 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보건소 직원이 모자라면 본청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아니면 학교 양호교사들 전부다 차출해서 일시적으로 바로 며칠 내로 중구민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해 줘야 구민들이 중구청은 다르다, 보건소 다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지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런 계획이 왜 없느냐는 것이죠.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있는데 접종 계획이 아직 없어요.

못 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장님 쉽게 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전쟁을 이기려면 전쟁을 치루는 사람들은 다 이기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을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지대로 보호를 하려면 하루라도 어떻게 해서든 어떤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나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대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 봤을 때 독감접종을 하루에 2,500명씩 1만6,000명하려고 하면 6일, 7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6, 7일 걸리는데 이게 7만명 접종하려면 얼마나 걸립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독감접종은 13명, 신종 인플루엔자는 2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3명, 2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그 만큼 줄일 수 있는데 인원을 7명 더 배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배치해서 스탠바이 시켜 놓고 예방약이 내려 왔을 때 어느 거점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접종을 하고 각 학교에서는 단체접종은 어떻게 하고 어느 인원이 어디로 투입되고 약품은 신속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 보다는…….

과장님. 국가적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전 단체가 행사가 취소되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수백억원들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세계옹기 엑스포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에 의사 3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을 차출해야죠. 그렇게 대책 없이 앉아서 보건소 의사 3명인데 보건소 다른 진료도 해야 되고 예방주사도 놓아야 된다. 이게 급속도로 확산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을 만반의 대응을 하셔야죠.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접종 계획도 아직 없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