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살리기 해서 그동안 시설투자와 경영화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보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많아서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부터 특히 아케이드라든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조례를 제정해서 유지·보수·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육성하는 법과 우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점가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도 새로 개정이 되었고 그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같이 맞추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 상점이 모여 있는 곳에 …….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항목을 보면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인회에서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우리가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하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그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이번 조례가 근본적으로 시설현대화, 시설부분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경영현대화도 겸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경영현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이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잠깐기간을 두고 설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을 하면 앞으로 허가를 하기보다는 등록에 따른 조치사항을 할 것이고 대신 특히 나눔장터나 이런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겠지만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은 하겠지만 사실은 관리자체는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일장은 사실 등록은 별도로 안 된 겁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두는 것이고 임시시장은 저희들이 사용허가만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다른 부서에서 도로점용이라든가 그 허가만 하는 것인지, 여기 임시시장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건설파트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3개 조례안인 의안번호 709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청소 횟수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본 조례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5조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횟수를 현 실정에 맞게 일3회 이상에서 일2회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안 제6조, 제12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업종에 따른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을 조성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본 조례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안 제2조, 제3조를 정비하고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규정에 맞춰 업종별 융자금액, 융자조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상 시설융자자금은 현재 울산시 조례에 의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상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 조례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근본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시 조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재 2,846만9,000원, 작년에 2,200만원, 2007년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예.

이 기금이 시설개선자금은 눈금이 크니까 시에서 하는데 적은 것,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 교육 이런 사항은 저희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큰 금액은 할 수 없고 적은 금액도 지원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올해 3건 됐고 작년에 2건, 2007년도에 4건 정도 …….

지금 자료는 없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행에서 신용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빌리니까 …….

한 40% 정도 …….

예.

예. 필요합니다.

실제로 위생업소 중에 영세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청여건상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이런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율이 거의 이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신용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이지, 돈을 빌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