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173번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반은 읍ㆍ면별로 3개 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기간 은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이며, 조사 대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과, 동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본청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발주사업 및 읍ㆍ면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발주사업, 2009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0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입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은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의 달성, 사후관리 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위주로 중점 조사하고, 발주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위주로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영광군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보조 및 발주사업과 2009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발주사업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어, 9월 7일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09년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액 3,150억 3,852만 3천원에 비해, 627억 4,446만 3천원이 증액된 3,777억 8,29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액 대비 268억 157만 2천원이 증가한 2,778억 7,05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액 대비 359억 4,289만 1천원이 증가한 999억 1,2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수입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68만 1천원이며, 지출 은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8,2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89억 8,164만 2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인재육성기금에 영광군 공무원 장학사업 지정 기탁 금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출연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예산 과 1회 추경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순세계 잉여금 ,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나 낙찰 차액 등 연도말 집행 잔액 예상액 등을 조정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삭감된 실용 예산 과 진내지구 매립사업 변제 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세입 예산 은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은 지역경제과 소관 군염전 결정 지 장판교체비 7,44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나스카잉카문명전 철거공사비 1억원 등 5건에 총 3억 9,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화 심의 를 거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보고 안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61번, 영광 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시행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0조의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봉환 위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62번,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 법 전부개정 및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 법 일부개정 시행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 제2호의 법 제41조 내지 제42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13조와 제114조 및 제117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조례 제5조 제5호의 지방공기업 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3으로, 조례 제9조의4 제2항의 법 제41조제7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별표1 피 감사 공무원 선서서 의 지방자치 법 제36조를 지방자치 법 제41조로,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납부 통지 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서의 지방자치 법 제36조5항을 지방자치 법 제41조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병남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63번, 영광군의 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시행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준성 위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64번, 영광 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 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의 명칭과 규칙 상의 직급 의 명칭을 상호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 제3조 제2항의 지방시설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의 내용과 규칙 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병남 위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65번,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 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 법 전부개정 시행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 제1조의 지방자치 법 제63조를 지방자치 법 제43조로, 규칙 제14조 제2항의 지방자치 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 법 제63조 제1항으로, 규칙 제70조 제1항의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규칙 제82조 제1항의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규칙 제82조 제3항의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 을 규칙 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종윤 위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66번, 영광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 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 제1조의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봉환 위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6 건의 부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67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대표 발의 한 이장석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군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하여 영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 사회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장석 의원 외 3명의 의원 이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41번, 2009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교통 사고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영광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영광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69번, 2009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신축하여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3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