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외7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이 담양군에 20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장 총칙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조례의 범위 등을 명시했고, 제2장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제3장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 처우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과 위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민간단체 지원에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등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시군이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담양군이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1조나 2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4조에 있어서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는 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한다는 것이라든가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기타 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5호에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의 서비스 같은 것을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ㆍ신청 등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조항을 제6조에다 넣었고, 제7조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열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문화라든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국적별 자조집단 지원이나 정서함양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든가 한글지도 및 양육지원 및 방문사 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아직까지 많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0조에는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11조에는 동 조례안이 의결되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의, 지원정착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 지정신청, 센터의 역할,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민간단체 등의 지원조항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내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안정적으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지원조례로써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므로 동 사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죠?

예.

외국여성들과 실패했던 분들, 그런 통계는 없죠?

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게 살고 가족간의 폭력이나 기타 부수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것을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 문제니까 남편들 교육부터, 지금은 여직원들과 자매결연이 맺어있죠?

예.

남편들과 자매결연이라기보다는 공직에 계신 젊으신 분들이 부부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서 나름대로 부부간에 느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로 해서 남편들, 그룹별로해서 미팅을 하실 수 있게끔,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워주셔서 실질적으로 과다한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술 마시고 하다못해 같이 노래방이라도 갈 수 있게끔, 남편들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일본이나 그런 데는 잘 살데요. 그렇지 않은 베트남 때로는 필리핀, 자주 폭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폭력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부분 문화적인 차이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끌어안아야죠. 남편 되신 분들과 인간적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0이상 되신 그분들하고 묶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가구 정도 이야기 들어보고, 전에 백인여자 안젤라인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여기에서 자동차 수리공 하데요. 그쪽은 괜찮고 다른 집은 문제가 있고, 이왕 담양군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례, 규칙, 문서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기법을, 남편들 교육에 문제성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곳, 남4개면만 해도 여섯 분 정도 되는데 실패하신 가족이 몇 분이 되는가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교육이 중요합니다.

남편교육도 시키기는 시켰는데 같은 한국인으로서 지적 생활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10만명이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8세대가 담양에 있고 물론 다문화가정이 주축이 되어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에도 늦게라도 다문화가정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회지원과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받고 지원받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이주여성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나 자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사람과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하위로 쳐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문화가 틀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 분들도 여기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교육 내지는 사회관계, 가족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센터 방문사들이 있어서 가정에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고, 특수시책으로 여성공무원들과 자매결연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전화라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글교실이라든가 기타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시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상담하면서 자매결연하는 방법은 물론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도 가서 강사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일반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그런 것들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여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 분들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해외여성들이 오면서 위장결혼을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재역할을 해주신다면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하는데 농촌에서 사실 돈 한 푼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장가를 못가서 1천만원 이상 그리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결혼해서 여기에다가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 가정에다가 짐을 주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양에서 중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고제가 되어서 종전에는 베트남여성이라든가 결혼을 원활하게 했는데 요즈음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응력을 길러준 것이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가 자리를 같이 하면서 위안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신 것도 사회지원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이 삶의 질이 향상 되어 가면서 여기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타 시군에서는 아직 이런 조례가 안 됐다고 하는데 먼저 앞서가는 모습 좋습니다마는 해보시고 안 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다문화가정 보면 위장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조선족이 많이 있어요. 통계를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상담소가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를 저희 사무실 3층에 무료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상담소장의 아이템도 필요하다면 받으셔서 사례들을 체크해주시고, 성폭력상담소라고 했다가 이미지가 강해서 인권보호상담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자체를 여성회관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다방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여성회관 공간이 적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4층 건물을 지으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아이돌보미센터가 있고 기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열려 있는 곳에 그분들이 잘 안 나타나려고 합니다. 제가 3층에 줬는데 누추합니다. 여성문화회관에 깨끗하게 시설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상담소장님이 열심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8조제1항에서 사용료의 전액 반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라든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취소원을 제출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전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제2항에서 사용료 30%를 공제하는 반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는 30% 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하려는 것이고, 8조제3항에 있어서 교육수강료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강료 3일전까지만 철회신청을 했을 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액 수강료 반환을 해주라는 것이고, 수강일 하루전까지 철회신청을 했을 경우 10%를 공제하고 반환하고, 몇 월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당해 수강일 이후에 철회 신청시는 당해 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당금액을 반환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 주도로 한다고 해서 3일전까지 내면 반환을 해주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취지는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약관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방금 사회지원과장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의 사용중단 또는 철회시 개별적인 사유 및 그 사유별 반환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해오시다가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 취미교실이라든가 교육생들 수수료를 감면해주라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수강료가 10,000원씩인데 감면해주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로 해줘야 합니까? 조례를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다가 문제점이 생겼기에 개정안으로 올렸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요구를 하셨네요?

예, 전국적인...

이것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 군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 불리한 혜택을 주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계약이 위배됐을 때 손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죠?

예.

다만 전국적으로 해서 공문화가 되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올렸다고요?

예.

여성회관 너무 적은데, 왜 거기에다가 지었는지 의문이 가네요?

4층 정도만 올려도...

안 어울려요. 그 좋은 건물에다가 하는 것보다, 여성회관 다시 지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새 건물을 지은다면 재원이 많이 투자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번입니다.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의 사용은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사용 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료 전액 반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로 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제1항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항 사용예정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제3항 군의 사정에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됐을 때의 근거마련이었습니다. 제10조2항은 사용료 30%를 공제한 후 반환근거 신설입니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또 사용료 50%를 공제한 후 반환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용예정일 사용을 당일 취소하였을 때입니다. 제10조4항은 사용개시 후 반환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용개시 후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는 취소일까지 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여 사용료 50%를 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신ㆍ구대조표라고 보시면 별지 제1호, 2호, 3호에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과 소회의실, 전시실 사용신청서 신청란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앞서 검토하신 내용과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도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요청에 따라서 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여성회관 운영조례안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일부 개정되는데 이의는 없고,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고 유료로 사용하는 단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 사용할 때는 무료이고 사회단체에서는 반드시 유료로 합니다.

연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수입이 대략 8월말 현재 3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강당 사용하면 하루 얼마죠?

12만원 정도입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로...

그래요. 그러면 대강당 1회 사용할 때 얼마, 소강당 사용할 때 얼마, 월 몇 건에 연 몇 건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4호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항만 다를 뿐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이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사용 중단 또는 철회시 개별사유 및 그 개별사유별 반환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서 불리한 규정을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2조 제6호 단체의 정의 통일입니다. ˝30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나머지는 의안번호 제44호 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항만 다를 뿐 제안이유와 개정이유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앞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안번호 44호와 조항만 다를 뿐 제안이유와 개정이유가 똑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고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쪽에는 사용료 임대는 없죠?

영상실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으로 인한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가 ˝담양군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동 조례 제2조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용어를 ˝지역발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담양군 전 지역을 고루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균특법에서 시ㆍ군ㆍ구단위는 조례로, 그전에는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위임됐었고,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법이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를 담양군 지역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에 법하고 밑에 법하고 함수관계입니까?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꿔줘야 합니다.

균형발전특별법과 지역혁신협의회 하고 같은 라인입니까?

그 내용 속에...

그 특별법이 어떤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담양군 지역발전협의회로 합니까?

특별법은 그대로 있는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위임사항에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협의회가 언제 구성 됐었죠?

2005년도에 구성되어서 금년도 2월에 임기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개정안으로 올리고 개정하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은 형편에 안 맞고 이름가지고 업을 성취하고 달성 못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 몇 명입니까?

그전에는 46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25명입니다.

위원회 협의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송대현 산림조합장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협의회를 개최합니까?

도 권고 안에 의해서 지난 6월에 구성되어서 1차 구성 위촉을 하고 1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내년도 신활력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자문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류를 발주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신고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19호 서식에는 ˝수수료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가 8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바 관계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내용에 있어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무료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우리 군의 발급실적은 550여건으로 44만여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바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류를 붙여서 발주관서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회계관리에 관한 증명 중에서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을 삭제해서 800원의 비용이 드는 수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킴으로써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안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를 800원씩 못 받게 하는데, 안 받았죠?

수수료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2002년 9월에 개정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사실 기성실적증명서 발급하면 회계부서의 서식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데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설사의 기록부와 회계부서에서 나오는 실적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일치시킨다는 말입니다. 수수료 없는 것으로...

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라남도에서도 7개 시군이 받아왔습니다.

시공업체 건설업자들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부담을 완화시켜 주라고, 그런데 건설업자는 왜 그런 말이 없었는가 보니까 800원이기 때문에, 1년에 800원짜리 증명서 받기 위해서 수수료 있네, 없네,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점검해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