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담양군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금지원조례안외3건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승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삶의 질 향상에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특히 맑고 쾌적한 그린 담양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나왔듯이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시행령 7조와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근거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설치 비용 지원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보상을 위한 기준, 방법 등을 이번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윤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산림작물의 정의 규정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지원부담율은 설치비 기준단가는 농림사업시행 지침 기준단가를 참조로 하고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분담률은 지원 60%, 자부담 40%, 지원한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가당 최대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앞서 배부해드린 타 시군의 조례, 11개 시군에 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요건과 재해요건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하되 피해면적 3백㎡, 즉 1백평 미만 면적과 피해 30만원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하며, 피해보상의 경우 최대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는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의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칙부터 제2장, 3장, 4장 그리고 제5장 재원확보 순으로 총 2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1조 목적과 2조 용어의 정의사항으로 보편적인 사항이므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항입니다. 3조는 피해예방시설 종류를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제4조의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지원 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으로 하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비용지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제2항에 게재된 내용대로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또 멸종위기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 설치 등 자구의 노력이 있는 지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 제7조는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설치비용 산출내용입니다. 피해예방 설치비용 산출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기준 단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참고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근거해서 만약에 1㏊에 4백m의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액을 산정해본 결과 약 3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해주시고 동 조항 나머지 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제9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분담률입니다. 앞서 주요내용 설명시 말씀드렸듯이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분담율은 지원60%로 국비가 30%, 군비가 30%, 해당농업인들의 자부담이 40%이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대 5백만원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야생동물 관련조례 11개 시군 재정운영상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히 나주시와 고흥군은 70% 이내 5백만원까지이며, 무안군은 50% 이내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적정하게 60%와 40%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제3장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서 제10조 피해보상 대상자와 제11조 피해보상요건 등은 앞서 주요내용 설명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에 지원되는 금액은 제정된 11개 시군이 환경부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므로 대부분 우리 군에도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 제12조 피해액 산정기준과 제13조 피해보상 산정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한 산출이며,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3백만원까지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규정한 사항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15조 역시 피해보상절차를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장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에 따라야 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피해보상액,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보상지역 현장조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 제10조 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 농정, 산림과장이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 3명은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명은 야생동물 또는 농작물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제18조, 제19조의 회의소집 수당 여비에 관한 내용과 제5장 재원확보 이하의 규정에 대하여는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므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예상문제점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피해보상을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신고가 아마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도에는 피신고율이 포획허가시 97건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88백여만원 정도 피해발생 신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근거 하에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무래도 신고가 폭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조사시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에 따른 철저한 산정과 보상기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확행해서 이러한 것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보상금 지원 재해사유 해당지에서 해당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부분이남면, 용면, 수북의 일부, 창평 일부 산림이 접한 지역으로 고구마,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지형상 피해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보상금 지급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 제외된 사유 피해지는 20명으로 해서 5개조를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으로 사전에 방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9조에 보면 자부담 포함 농가당 피해액의 5백만원까지, 자부담 포함이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40%를 빼면 3백만원이라는 이야기죠.

타 시군 제정현황에 보면 순천, 장흥 표시되지 않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직 표시가 되지 않은 시군은 개정이 안 된 시군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요. 대나무밭의 죽순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남면 1개 면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멧돼지가 죽순을 좋아해서 남면에 있는 대밭이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산출을 할 때 형평성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선정해서 선정기준에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조례제정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위원회에서 확실한 라인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에 대한 피해예방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들이 피해가 조금만 발생해도 접수가 많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데, 아까 전정철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거의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1백평에서 30만원 이상의 피해가 나와야 하는데 산 밑에나 이런데 보면 전부 두 마지기, 한 마지기가 되는데 그것이 전부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게 될 텐데 30만원 이상부터 나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되었지만 20만원 선으로 하고 보상비 상한가를 줄이더라도 제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곡성군이나 장성군에서 피해예방시설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 밑에도 전기철책선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도 나상채라는 사람이 감나무 밭에 해놨는데 순간적으로 고압이 발생하니까 작년까지도 엄청나게 감나무 밑에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한 마리도 안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설치비용도 우리가 조금하고 자부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점이 밭이 조그맣게 있어서 개인별로 하기 힘드니까 산 밑에는 전체구간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지점해서 산 밑으로 그 일대가 못 들어오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차원보다 시설물 설치로 예방차원으로 지역별로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안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보상만으로는 문제가 있고 예방차원으로 신경을 씁시다. 그래서 피해가 나는 것보다 미리서 방지하고, 포획허가도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서 문제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많이 해서 포획을 해야지 앞으로 번식력이 강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포획허가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환경부 규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앞으로 필요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담양군 관리계획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무인텔보다 청정담양 이미지에 걸맞게 펜션이나 한옥민박 유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중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을 2백m 이내인 지역으로 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영산강 시원지인 청정담양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담양군 계획관리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전문위원도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국토부에 직접 담당계장이 출장을 가서 법률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조례개정에 있어서 법률 위배사항은 아니다.

법률 위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받아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은 것은 민원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될 때 그런 관련 근거가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런 관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청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토부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이 서류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군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가서 전화상으로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담당주무관께 어차피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으로는 않고 전화상으로, 또 직접 방문해서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행정심판에 졌을 때는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로써 위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온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 도시계획조례 30조에 있는 별표 19항에 대해서 화순군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의 경우에는 조례로써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전혀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m를 2백m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서류상으로 받아두는 것이 확실치 않겠는가, 또 한 가지, 펜션이나 한옥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로 봅니까, 안봅니까?

한옥은 여기에 규정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2백m 이내에는 펜션이나 한옥도 못 짓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양호 하부광장 펜션과 숙박시설을 짓도록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었는데, 현재 도로에서 지을 수 있어요?

펜션은 잘 아시다시피 숙박보다는 민박을 위해서 짓고, 제가 알기로는 가마골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만약에 2백m로 해놓고 난 뒤에 펜션이나 한옥까지도 규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펜션과 한옥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문서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자기 업에 관련된 사항이고 여기서 불허처분 한다는 것도 집행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모든 것을 서류화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서류화 될 수 있도록 요청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