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난 8월18일 온 산하를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대한 산하의 민주화를 위해 포효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영면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수많은 공적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당신께서 움직인 현대사의 동선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굵으며 그 족적이 선명합니다. 긴 세월의 정치역정만큼이나 많은 공과가 있겠지만 민주화라는 사실은 크나큰 족적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회오리 속에서 탄압과 핍박을 넘어 승리와 환희도 경험을 하셨고, 고통과 기쁨, 갈등과 화합 등 질곡의 삶속에서 음과 양의 세계를 통찰하고 통달하신 당신은 불세출의 명인임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생전에 후세에게 가르치시기를, 올바른 문제의식과 현실감각을 지니라는 당신의 말씀은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갈등과 혼란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크나큰 하나의 물줄기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합되어 인류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에너지로 승화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시옵소서!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와 함께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는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이미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며 또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며 두 눈으로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인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문화와 체육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속도로 수직상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인제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가 다양해지고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품활동이 활발해지고 구체화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과 건강에 대해서는 원통체육공원의 준공에 따른 원통 주민들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점진적 변화가 아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체육과 건강뿐만이 아닌 생활문화까지 바뀌어 가고 있음을 주민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알고 가야할 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곧, 이 시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제군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군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헤아리고 살펴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군민들은 모든 분야의 리더들에게 오너의 자격을 부여했건만 정작 군민들 앞에서 운전을 하고 가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짜증섞인 소리만 늘어놓으며 주민의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시대정신에 맞는 일꾼이 되리라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세 가지로서 첫 번째, 신남리 292번지 일대의 양계축사 부지 매입에 관한 질문. 두 번째, 남면체육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순수한 남면주민을 대상으로 남면체육시설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회와 함께 투명하고 실속 있는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질문. 세 번째, 마의태자 재조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 남면 신남에서는 양계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몇몇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민원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지 오래입니다. 신남리는 인제군 남면지역의 거점인 면소재지로서 주민이 필요로하는 관공서와 초.중.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650세대에 이천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양계축사에서 비롯된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은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남리를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는 지역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손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농장주인도 악취제거를 위해 EM 살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관계로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기관인 인제군청에는 민원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계도와 지도라는 선을 넘어 단속에 따른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이라는 행정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를 고발하여 칠순이 다된 양계장 주인을 법정에 서게 하고, 결국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제 발단의 원인제공자가 잘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인제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농장 주인은 이미 수년 전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군에게 매입을 건의 한 바 있으며, 당시 군수 및 담당자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은 채, 생업에 종사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물질적 손실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제군은 어떻습니까? 수년을 이끌어오는 지역주민들의 숙원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남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뒷전에 둔 채, 힘없는 군민에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근거로 한 집행부의 공무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사안 사안마다 지식과 상식을 펼쳐 놓고 똑똑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윈-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한 두 사람의 민원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만큼 이제는 인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깨끗하게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듯이 농장주의 매각의사가 분명하다면 인제군에서는 합리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매입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 민선3기 군정에서는 2004년부터 군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및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1읍면 1체육공원이라는 시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말도 많았던 사업이었지만 얼마 전 원통체육공원 준공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 시대적 흐름을 파악한 통찰력 있는 전임 지도자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판단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남면에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 확보만 했을 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하던 산업화 시대에 반하여 지금은 문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즘 타 읍.면에서는 자신의 취미활동과 건강을 위해 저녁이 되어도 실내든 실외든 환한 불빛아래에서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반면에 남면 주민들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매연을 맡아가며 차로와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바 남면체육시설 사업은 앞으로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완공해야 할 인제군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방적인 행정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남면 주민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만큼 순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남면체육시설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및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 투명하고도 실속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천년사직을 사수하라! 일신의 영욕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고자 몸부림쳤던 마의태자의 구국정신! 우리는 이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마의태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복원작업은 마의태자라는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으로서도 큰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지역적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의태자는 신라 천년역사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로서 천년을 이어온 사직을 하루아침에 항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버릴 수 없었기에 이에 항거하고 훗날 구국을 도모했던 인물로 그 숭고한 정신적 가치는 모든 가치관이 혼미해져 가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제군에서는 벌써부터 김부대왕각을 비롯한 갑둔리, 항병골, 단지골,맹가골, 옥쇄바위, 술구네미 등 마의태자의 항전과 관련된 지명들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그 자리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최첨단 부대를 자랑하는 과학화훈련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일이며 거기에 신라의 화랑정신까지 더 해 진다면 이는 엄청난 폭발성을 갖는 잠재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역사적 사실의 컨텐츠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관광으로 매끄럽고 세련되게 재조명을 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여망에 보답하리라 확신하는바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발언대 이동후) 먼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판단에 의한 답변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를 말씀 드리고 이 내용에 핵심을 보면 이 답변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합법성이 우선이 되고 또 이것이 이행이 되었을 때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재산으로 매입할 의사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답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든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행위가 종료되는 그 시점으로 부터는 어떻게 됐든 지금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또 해당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가지를 다 함께 할 수가 없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검토해 봐야될 일이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부터 모든 것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그 시점이 향후 열흘이 걸리든 열달이 걸리든 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 동영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바 대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향후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발언대 이동후) 지금 현재 체육시설과 김부대왕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남면체육시설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이 된다면 지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가지는 실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체육시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손을 댈 부분은 아니다 이 답변에 직접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마의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 먼저 고무적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것은 답변 말미에 학술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만큼이라도 오늘의 성과는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답변 서두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학술적인 사실과 모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군이라고 하는 공기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다. 주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논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를테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들면 어떤 설화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지역자치단체에 관광자원화 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술 용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지역이 잘살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딱딱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사실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가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지역을 마의태자라고 하는 인물을 가설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어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유연성 있게 나갈 부분이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유연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핵심은 우리가 정말 마의태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자 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홍길동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율곡 이이 같은 분은 강릉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은 학술적인 부분에서 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어떤 사실관계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의태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또 신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지역에 맞게 얼마든지 재 가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