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암 뉴타운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취지로는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 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4월 21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고 4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35일간 정비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5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 청취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보고 책자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동대구로를 축으로 하여 북편으로 파티마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동대구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은 총 219필지에 5만5,466.3평방미터이며 토지 등 소유자 총수는 340명으로서 단독주택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공동주택 두 개 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권리자 340명 중 72.06%인 245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5만5,466.3평방미터로서 3개 획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기존 종교시설 성동교회는 존치로 계획하였고 기반시설로서는 도로 제공 면적이 3,681.3평방미터이고 어린이공원 용지가 3,095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폐율 30.4%, 용적율은 279.91%이며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5층 내지 17층 총 12개 동 1,012세대 오피스텔 167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470세대에서 1,012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유입 인구수도 평균 가구원수 2.9인으로 가정할 때 1,664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378대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50대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6대이며 전체 주차를 지하화로 하여 지상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입 동선 체계상 주출입구의 진입도로를 기존 10m에서 15내지 18m로 확장 계획하였고 단지 동측의 기존 큰고개 1지구와 접하는 부분을 15m 신설도로로 계획하여 단지 주변 교통순환을 원활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주요 사항으로서 시 교육청의 학생 수용문제는 덕성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그 외 부서 및 기관에서는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시 별도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신암 뉴타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 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이 지대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며 시행방법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공급방식이며 비행안전구역은 제6구역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단독주택, 상업시설 및 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 건축물은 129동이며 주민 340명 대상자 중 245명이 동의함으로서 동의율은 72.06%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먼저 주민 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 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대로에 접한 부분보다 전 사업지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동대구역, 동대구로, 아양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건축물 470동 권리자 340세대에 비하여 1,012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므로 어느 정도 경제성도 있다고 사료되어 주거환경의 불량 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할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전번에 아까 금방 그 보고에 주차대수 1점 뭐 36대 1 해 놨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1이 넘어섰어요. 이제.

예, 넘어섰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랬어요? 아니면 뭐 여기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한 대고요.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권고사항이 한 20%...... (비행기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예?

법정 보다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심의때 가면은 보통 법적으로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법적으로는 세대당 한 대인데 도시 재정비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이제 가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법정 세대보다 이상 보통 권고를 합니다. 거기에 미리 맞추었는 겁니다. 이게.

아니 법정 1대 1인데 1점 뭐 1점 02에 뭐 1하는 것은 이해 하는데 1점 3 뭐 얼마나 들어가니까 그래 개발이익금이 그 축소되는데 주민들이 자발해서 그런건지 권고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보통 권고하는 쪽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60세대라도요. 뭐 800세대, 600세대 만들어 200세대 뭐 그 만들어내고 개발이익하고 이런 것 있지만도 여기는 340세대에 1,000 뭐 한 열 몇 세대인데 12세대인데 개발이익금이 많은 것 같아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 얼마를 주차대수로 선정을 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법정 대수보다도 보통 보면은 한 20%씩 정도는 아파트를 하게 되는 이상 합법토록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사실상 단독택지, 공동주택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오피스텔도 있고 주상복합건물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별도로 또 물론 주차대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동주택은 1.36대 1로 저게 뭡니까? 교통영향평가 때에 보통 심의위원들이 권고를 합니다. 그 1점 한 30% 이상씩 전부 보통 하라고.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가 선진 신암 재건축사업 지구에 600 몇 세대인데 800세대 짓거든요.

예.

그러면 10평, 12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대수에 주차대수를 다 그러면 확보를 했는 거잖아. 그지요? 그래 따지면 여기에 사업지구는 엄청나게 그럼 적은건데. 그래 따지면. 그러니 세대수를 가지고 있으면 여관을 1층, 2층, 3층, 4층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한 주인이고 또 아파트에 가면은 1층, 2층, 3층에서 한 층만 해도 세대수가 여러 명이고 이런데 과연 그 도시계획이 올바르냐는 거지요. 그게.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지구 지정안이 들어올 때까지 저희 구청에서 뭐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뭐 이런 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지도지 정비지구 안을 작성을 해가 오는 것은 주민들이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 도시계획안을 정비구역 지정할 때 계획안을 가지고 오잖아. 그지요?

예.

그래 대구시에 통과되는건데 내 말은 짚고 넘어 가자는 거지. 그러면은 큰 평수를 확보해서, 그지요? 세대수가 만들어지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수환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예, 질의하세요.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특성상 이게 동의분포도가 보통 보면은 대로에 많이 그 반대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 무슨 어떤 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히 반대를 보통 보면은 그 대로변에 많이 합니다. 대로변에 왜 하느냐 하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한 그 저게 되거든요. 서로 이래 1대 1 교환이 되는데 감정가로 이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 수성구에 보면 민영, 민영으로 개발한 것보다는 보상가가 약합니다. 당연하게 그 약하게 된 거고요. 그래 되다 보니 보통 보면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상가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또 여관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쪽에 어떻게 이 찬성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에서 찬성을 많이 할 것으로 봤는데 주거지에서 오히려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뭐 반대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봐서는 이게 아마 동의율을 정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 뭐 자기 사유재산권을 가급적이면은 새로 이제 지은지 얼마 안되는 이런 건물에서 아마 반대를 하는걸로 안 봐지겠느냐? 그렇다면 이 정비지구 지정안이 올라가고 2차적으로 다시 조합 설립할 때에 또 받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반대가 명확하게 아마 구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우리 그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 그지요?

예,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뭐 대략 그런 그 내용입니까?

주민설명회 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회 한번 들어 봤으면은 그래도 뭐 질문도 있었고 뭐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별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그 일반 통상적인 재건축을 할때에 문제점 이런거를 이제 질의가 있었고요. 뭐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

일단 동의를 하고 보상문제는 다음에 해당이 되는데, 그지요? 다음에 이의 제기 그 보상이 어떤 책정이 될 것 같으면은 감정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이 돼야지만.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 될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반대가 다시 조합 결성할 때 그때 또 반대를 해도 되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반대를 한다는 어떤 이유가 아직까지는 뭐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동의를 못받는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 추진위원들이 여기 비동의자 중에는 보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추진위원들이 거기까지 가 가지고 어떻게 뭐 받고 이래 할 입장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받기 좋은데부터 아마 먼저 받을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이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지금 동구에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38개 소입니다.

38개 소인데 그 중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참고로.

14개.

38개 소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14개 소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구성된 곳이 세곳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건축 시작한데는 없습니까?

건축 시작......

시작 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는요. 아! 38군데 중 아! 38군데네.

예, 지금 시작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그러면 이것 자꾸 이래 지정은 뭐 이 사람들 원하니 해 주긴 해 주는데 언제 분양이 경제가 확 풀려야 뭐 좀 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38곳입니다.

정비예정.

예정구역.

예.

그래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이 돼죠.

그래 조합 지정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조합이 구성 안됩니까? 그지요?

예.

그 조합 지정된 곳은?

세 곳입니다.

세 곳입니까?

예.

보통 지금 그것 지정되고 딴데 보면 사업 뭐 시작하고 완료까지 끝낼라 하면 이때까지 했는 예를 보면 뭐 한 몇 년만에 다 뭐 끝나겠습니까?

빨리 되는 곳이 한 5년.

5년요?

예.

좀 뭐 오래 걸리는 그건.

오래 걸리는 것은 10년도 걸리고.

시간, 시간도 없다.

예.

시간도 없고?

예.

잘 돼야 5년 되는구만요.

예.

참 5년하는 그 세월도 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칩니까?

예, 나는 잘......

예, 과장님 동의율이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선동 돼서 동의율이 72% 갈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지요?

예.

개발행위는 개발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데 여기가 용적율 440%입니다.

예.

맞지요?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우리 돼가 있는 것은 한 280% 됩니다.

허용 용적율은 440인데.

예.

건축 280%입니다.

예, 현재.

그지요?

예, 280.

그러면 앞에 동대구 이 재건축사업 지구에도 용적율 540이에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250인데 그 뭐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공용도로 내 봐야 280인데 여기가 개발이익을 최소화 하고 있어요. 군용항공기지법이나 고도 안전구역이 해제되고 완화된다면 이 지역은 거의 황금의 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지요?

예.

주상복합에 상업지역에 정말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지역 주민들이 제2 롯데월드, 성남시 그 다음에 영장산에 대한 이해가 얽혀있고 해제가 곧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완화가 그것 또 주성영 의원님이 형제봉에 대한 거론도 하고 이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나요? 조금만 자제를 시키고 조금만 이해를 시켜주면 이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점이 공무원으로서 한계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 판단만 가지고 어떻다. 가타 부타를 지금 결정을 못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속마음은 있겠지요? 그러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러한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 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마는 그 중에서도 그 몇 년을 못기다려 가지고 빨리 추진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 돼 가지고 제 말대로 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제가 그런 점은 사실상 속내를 그 주민들에게 다 일일이 표현을 못합니다. 그저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래 지정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가장 합당하게 행정절차만 수행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따뜻한거를 저가 느낍니다. 솔직히 그래 돼야 돼요. 뭔가를 이 과장님이 공부하고 계신건 아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정의를 묻어 놓는다는 것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다는게 된다면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하는 관련 법규가 이 계통에 법규지요? 그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그 수시로 변하는 관련 법규 이것만 봐도 하루에 세 네 시간 공부 안 하면 이것 못따라 갑니다. 맞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사실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안 준다. 이 추진위원장이 이 사업지구에 추진위원장이 마이크 뺏어 버린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욕심이 지역 주민들을 전부다 속이고 우롱하고 선동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 추진위원장한테 엄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는 추진위원회에 장이고 우리는 지역에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남 자는 시간에 안 자고 살아 왔는데 마이크를 뺏는다 말이에요. 나 마이크 뺏긴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 대표는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이크를 뺏을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과장님이 한번 정도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저나 과장님은 공무원에 있어서 중대하게 실수를 안 하고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펴 보지만 저 입장에서는 조금 돌맹이 맞아도 바른 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저희 입장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뭐 지금은 340세대가 1,000 뭐 12세대가 안됩니까? 그런데 규제가 그 중간에 완화가 돼 버리면은 많은 뭐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게 한 몇 년 내에 완화가 되면은 그 설계변경을 해가 뭐 1,200세대가 2,000세대 이래 될 수가 없습니까? 완화 돼 버리면 그 중간에.

사업 중간에 만약에 무슨 법규 개정이 된다든지, 완화가 된다든지 이랬을때에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지점에 가서 그러한 무슨 변경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가능은 한데 그것은 일단은 하여튼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는 것 보다 덮어놓고 자제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설계상은 1,012세대인데 규제가 완화가 됐다. 한참 하고 있는데 돼 버리면 더 다행히 뭐 2,000세대 해 가지고 변경해가 할 수는 그런 할 수는 없습니까?

아!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그러면은 그럼 강위원이 구태여 말하는 것 걱정을 안 해도 안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군용기지 항공기지 군용법에 의해가 높이 제한 완화 자체가 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되면은 그러한 시점이......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마는.

이게 몇 년씩 돼 버려가 이게 밑에 기초가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은 사실상 돼 봐야 여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문제점은 내가 짐작은 하는데 예를 들면 1, 2년 내에 확 풀릴 것 같으면 기다리지만 잘 모르다가 또 뭐 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뭐나 뭐 어예 돼가 완화가 돼 버리면 기초 하다가 다시 파 내 버리고 새로 하면 또 안되나.

예, 그런거를 제가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과장님은 늦게 하라. 일찍이 하라 할 수는 없지마는 여기 이제 여기 당사자들은 확 바뀌어 버리면 그래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 시점에.

그래 되면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대개 큰 걱정은 안 해도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난 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설계변경은 동의율이 몇 % 뭐 이런 것 있는 것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은 몰라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은 그때 당시에 또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그때 또 법규 규정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면 그때 또 낮추면 되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그냥 가능하다 소리만 할 수 있지.

그렇지요.

제가 무슨, 예.

아니 뭐. 예, 남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