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경기와는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됨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신설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 수도권 이외에 지역의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며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당초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할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등은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가 지난 2009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과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공정시장 가액 제도를 신설,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라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 가액 제도를 신설하고, 관광산업 및 고용창출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 재산세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액 인상과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정시장 가액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재산세 과세 표준일인 6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 세입이 2억4,000만원 감소되고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 상향 조정되고, 과표구간도 1단계 늘어나 세분화 되었으며 세율도 전반적으로 0.7% 내지 4.1%가 상향 조정되어 재산세 세입이 감소되고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세 환부 및 과오납 환부 등을 합칠 경우 11억6,000만원의 세입 부족 등 전반적으로 세수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우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나 골격은 과장님이 그 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어서 익히 잘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는 과표적용 비율을 매회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09년도부터는 과표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주 탄력적으로 도입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감세 정책의 하나로서 국민의 세금을 덜어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소급 적용이 돼서 골프장의 경우에 2.4억원이 감소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 골프장 팔공CC 얘기하는 겁니까?

예, 팔공CC 맞습니다.

2.4억원이 감소되기 이전에는 전체 재산세가 얼마였나요? 거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래 재산세 세입이.

지금 현재 2억4,000만원이 금년도에 지금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 감액이 되는데 전체 재산세는 얼마였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4억8,000입니다.

4억8,000에서 그럼 한 2억4,000......

2.4. 예, 20% 되겠습니다.

2억4,000이 감소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도 있고 하향 조정이 돼서 재산세 환부납, 과오납 환부 등 합칠 경우 11억6,000만원 정도 세입이.

예, 11억5,600만원, 예.

그지요?

예.

예, 감소될 것으로 되는데 뭐 이게 뭐 상위법에서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조례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만 세입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기획감사실하고 내년도 세입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 세울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같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상위법이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영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그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네 번째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제1차 정례일은 6월, 7월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정례일은 11월, 12월 중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3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한다 하고, 안 제4조 제2호 기존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로 집회한다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1월에 금년도 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되면서 일정에 부합되게 조정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을 6일 정도 앞당기고 회기를 2일 정도 늘어난 것은 연말 연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의 참석에 따른 비효율성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추경 등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집행을 보다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용환입니다. 오늘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추경할 때 소개를 드렸기,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 유치에 따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구과학영재학교 선정에 따라 기존 그 대구과학고등학교 이전 및 개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2일날 대구과학고등학교 동구 유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동년 1월 22일 동구의회 과학고 동구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강대식 위원장님 외 6명입니다. 동년 2월 16일은 과학고 유치 민간추진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월 17일에서 3월 5일까지 과학고 동구 유치 촉구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역주민 6만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2009년 3월 20일 동구 과학고 유치 제안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2009년 3월 30일날 대구과학고 입지 동구 혁신도시 내 선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고 설립일정 및 동구청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개요는 학급수는 12학급에 학급당 20명 학생수는 240명 규모입니다. 학교 설립 그 위치는 동구 각산동 69번지 일원이고 부지 면적은 3만3,000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은 본관동하고 실험동, 체육관, 기숙사를 포함해서 총 1만5,638평방 제곱미터입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는 부지비가 201억, 건축비가 227억, 기자재 등이 13억 이래서 총 441억원 예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원사항에 있어 가지고 학교 부지를 학교 부지 그 매입비를 저희 구청에서 86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부지하고 건축매입대금 251억원에서 100분의 70보다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되어 부지매입비는 86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지원은 학교 시설비는 50억원 일반운영비는 매년 7,000만원 정도 장학금 기금은 매년 3,000만원 정도 그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집행을 공사비 집행을 2009년 12월 10일날 하고 공사착공은 2010년 1월 27일경 그 다음에 공사준공은 2011년 2월 25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교는 3월 1일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결과입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 소유권 주체는 동구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20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도 사용가능하고 대부기간은 5년간 연장해서 가능하며 대부료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 시행령 제9조 연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축조기능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출이유,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합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서 혁신도시 내에 유치되어 신설되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하여 각산동 69번지 일원 3만3,00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추정가격은 85억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2011년 신설되는 대구과학고등학교는 혁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군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하나 부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학교 건축비 등 시설비 일부 등이 지원되어 135억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구 재정 형편상 많은 부담이 되므로 국시비 보조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단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등 재원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