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

우리 전영권 의원 동료의원 상당히 이런 조례 발의할려면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장애자를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기관에서도 많은 요즘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것 지금 현재 조례목적은 보면은 장애자 극복상 하는 것이 장애자를 위한 그 뭡니까?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또 기여하는 그런 수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수상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예.

과장 연대 한번 올라와 봐요. 지금 현재 다른 우리 단체에 어떤 그 수상을 줄려면 거기 수상에 대한 우리 각종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예, 예.

거기에는 어떤 사람 구성되어 있어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구정?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는 수당이 나갑니까?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일반인은 나갑니다.

몇 명 되어 있어요?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으로 국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그렇게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현재 단체에 맨 이것 똑같은 우리 장애자 이런 발의하는 이런 조례에 하고 비슷한 그런 우리 수상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단체에 나갔는 것.

우리 보통 표창심의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로 되어가 부청장님 이하 국장님, 총무과장, 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해요?

예, 공무원 위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장애자 이래 공적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상을 하고 수상을 하고 장애자 극복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다른데 표창 나가는데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가 하는데 또 이 부분은 우리 조례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가 필요해요? 우리 전영권 의원.

제가 말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을 할 때에는 동구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야지.

그래 동구 전체라는 것은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뭐 본 위원도 과거에 그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수상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하잖아.

예, 예.

발굴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심의위원회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이것이 장애인협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수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구태여 우리가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에 대한 배려는 좋은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장애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만든다면 좀 다른 어떤 단체하고 우리 또 해가 나왔는 것하고 모양새가 안 바뀌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발의하는 우리 전영권 우리 의원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무슨 협회가 있을 거에요. 각 구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수상과 이런 것은 우리 청장 뭐 단체장이든지 의장상 줄 수 있는 것이고 올라오는데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부상이든지 해줄 수 있는데 구태여 심의위원회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만들어서 장애인 우리가 극복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거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전영권 의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동구에 자랑스러운 수상은 34만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전 의원님 우리 만6,000명에 대해 가지고 수상을 하는데 그래 심의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장애극복에 대한 우리가 수상을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배려라. 장애인자들한테 배려인데.

배려이기 때문에, 배려이기 때문에 그 안 그러면 장애자협회에서 자기들은 뭐 이래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구성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일반 민의 보다는 우리가 장애자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우리 민들이 모르는 장애자가 봉사하고 고생하는 것 있잖아요? 알다시피 숨어서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잘 모른다고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에 대한 우리가 조례는 좋은데 그 만 6,000명에 대한 1년에 한번 몇 명 상을 줄려고 우리가 구청에서 꼭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34만 구민대표하고 장애자 만6,000하고 이것은 또 우리가 시각을 볼 적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해 버리면 장애자를 위해서 하지만 또 보면은 여기 우리 여러 단체 있습니다. 뭐 여기 우리가 그 뭡니까? 뭐 고엽제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정부 나라를 지키다가 퇴임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또 해야 된다고 이것이. 만약에 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수상이든지 표창은 줄 수 있는 우리 장애자에 대한 극복시상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까지는 조금 생각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것.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만6,000명에 대한 거기 시상을 줄려고 꼭 우리 동구청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 해놨네요.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운영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이러니까 우리 동구에 그 우리 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하나 이래 되면 심의위원이 구성된다고 별도로. 그래 구태여 만6,000명에 대한 그래 심의위원 구성을 만들어 놓아야 되느냐.

아니 지금 전영권 의원 어디 뭐 우리가 안 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할 적에 위원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우리 동료의원이 이런 남이 안 하는 이런 조례 발굴해 가지고 하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다룰 때 조금 심도 있게 우리 해놓는 것이 조례를 발의하는 당사자나.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라. 그래서 한번 짚었는데 그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시고.

예,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다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은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에 장애인도 같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수상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장애인 단체에 물어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봉사활동 양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봉사면에서 자기들은 일반인을 못 따라가고 턱이 너무 높다.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은 그러니까 별도의 장애인 극복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극복상에는 일단은 협회의 추천도 좋지만 자체의 어떤 심사를 그 심사할 당시에 그래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구성을 해야지요. 우리 공무원 들어가고 국장님 들어가고 일반 각 신체, 지체, 시각 이래 가지고 대표 한 분씩을 할 때마다 한 사람씩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도 할 때마다 심의위원을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저것을 구성해가 심의를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해마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해놓고 5명 이내만 심사위원으로 투입을 해가 심사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태 위원 의견도 물론 일리는 있고 또 답변 대충 이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애인 극복상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권 의원께서 동구 장애인지회에 관여하면서 장애인중에서 정말로 사회에 기여하고 장애인 사회속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을 좀더 시상을 통해서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아마 이렇게 이 조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시상도 자체에서 선발해서 바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대상자를 두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시상자를 이래 선발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의미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제시된 원안대로 그 시상 관계는 그래 하는 것도 모양은 어떤 면에서는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

아니 그 집행부에서 그 뭐야 장애인들한테 그런 안이 들어왔다면 집행부에서도 뭐 물론 여기에 대한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안 해 봤겠어요? 그런데 아직 이야기도 안 들어 봤고 오늘 처음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니까. 집행부도 뭐 장애인들한테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동구 자랑스러운 수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다면 뭐 또 우리 동료의원이 또 발의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요. 그래 하면 되는데 그래 본 위원 생각에 혹시라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어떤 단체에 또 어떻게 해 달라 소리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우려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래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뭐 하여튼 집행부에서 장애인들하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다면 또 방법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권 의원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뭐 작년 또 그 할 때 위원회도 하나 만들고 그런데 그것 장애인 시각하고 지체 뭐 신체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꼭 동장이 추천하게 동장을 왜 동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싶은데 동장을 꼭 추천해야 된다 하는 막바로 구청으로 저것 해가 구청에서 심사하도록 그래 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나도. (전영권 의원과 과장 대화)

그러면 효목 2동 옛날에 방송통신대학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각 거주지 동장이 신청하도록.

대상자가.

거주지 그렇지만 거주지 동장이 상 이래 하는데 동장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여기 협회에서 저것 한다 하는 것 넣어놔야 되지. (전영권 의원과 과장 대화) 동장이.

동에서도 추천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6조에 보면은 각급 기관단체장에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몇 조에요?

6조에 거기. 시상 후보자의 추천.

시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에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동장을 동장한테로 추천한다 하는 것을 넣어야 되지. 시각이나 뭐 지체나 신체장애인들.

협회에다가 각급 기관은 아닌데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동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구청에서.

예,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시각협회에다가 공고를 내면 시각협회에다가 동장 앞으로 동장한테로 공적조서를 발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장이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한테로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 이것 지금현재 시각장애자든 뭐 다른 장애든간에 장애자는 전부다 포함되는 것 아니요?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체장.

그러니까 장애자들이 각 동마다 거주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라.

예, 예.

어느 집단지역으로 장애자만 사는 지역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살펴보고 장애자가 참 좋은 일 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장애자협회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올려가 나중에 여기 우리 방금 여기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각종 위원회에 말이야. 거기 총 종합해 가지고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 그것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그래 설명하면 되지 뭐.

예, 그 부분에도 별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예, 김은희 위원 질의 하실랍니까?

예, 지금 구민상 같은 경우에 동장이 추천해가 올리지요?

예, 동장님.

각 동에.

단체에서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에도 사실 문제가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 갖고 지역간에 갈등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 일차적으로 거르는데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거기에 대한 장치도 사실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동장이 그 뭡니까? 선발하는데 대해서 공정성 같은 것이 그 항상 우리 동에도 항상 있어요. 뭐 몇 사람을 올려라.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두 사람만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만약 한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을 동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청에 올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갈등요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조금 더 첨부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 그 공고 안에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지요?

예,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반발심이 없도록 구민상이 보면은 항상 가을에 보면은 갈등이 항상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같은 맥락이라서 비슷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장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복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혜정 위원장님, 김종호 간사님, 김종태 위원님, 김주현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1991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기금의 적립금이 현재 1억100만원 정도로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총 33명의 3,164만원 정도의 학자금 지원을 하였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의 중복과 다양한 장학제도의 증가로 점차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2008년과 2009년에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소득이 연 300에서 400만원 정도로 미미하여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를 연1회에 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폐지하여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시키고 일반 예산편성을 통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위원회를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상에 설치 규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심의기능의 기능을 추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제2조 3호 및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전부를 삭제하고 제2조 1호의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제4조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기금의 폐지 계획에 따라 그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 상에 설치 규정한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심의기능의 추가 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책임 조항을 추가명시하고 법 제56조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1호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제3호 육성기금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제3조 내지 제10조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장 위원이라함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뜻하며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 규정으로 제11조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기존 청소년 지도사는 그대로 두고 다시 법 제22조 청소년 상담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제4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기금 조항인 제19조 내지 29조 전부를 삭제하고 안 제4장 청소년육성 및 지원 내용으로 제19조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1호 내지 8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제30조 시행규칙 규정을 안 제20조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기존 부칙사항은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기금이 소액이므로 저 이자율로서는 운용 수익금의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개정방식을 선택한 것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삭제되는 조항 등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과 본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아마 2006년, 7년쯤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외부 회계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받고서야 지금 이것을 폐지조례안 조례안 폐지를 갖고 왔는데 대해서 진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사실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서야 이것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에서야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은 활성화되어가 있고 그러고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학교에는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우리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학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서 진작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이 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저희가 행정 처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제4장에 보면은 청소년육성 및 지원 이래 가지고 제19조입니다. 그지요?

예, 예.

이것도 그러면 다 이것을 지금 9개를 8개를 다 지금 그러면 그 포함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지금 이 조례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없어짐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활동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을 폐지한 이유가 지금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지요?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다고 저 본 위원도 이것을 폐지 조례를 이야기했었어요. 폐지를 하자고 왜 그렇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장학제도로 다 그것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니라 하더라도 최상위층 이상을 일단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고등학생 수혜자 찾기가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지요? 어려워서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누차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대학생 위주로 많이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것이 보면은 또 이것이 그하고 지금 그것이 장학제도하고 더블 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 육성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장학제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폐지하고 그것은 장학기금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거의 하니까. 수련활동이라든지 그 다양한 청소년 놀이문화가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길거리 농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연1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길거리 농구 같은 것은 참 괜찮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1년에 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것이라든지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우리 전부 다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학금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장학기금쪽으로 좀 돌리고 이것은 건전한 놀이육성이라든지,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양분화 시키는 것이 차별화 시키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1992년 1월 13일 제정되어 우리 구의 출연금 3억원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자활, 자립기반조성, 지역사랑고취 등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에서 우리 구의 우수한 학생과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재능이 우수한 구민이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을 계속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장학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출연기금과 이자수입금 전액을 재단법인 동구 발전장학회 출연금으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가 2009년 6월 30일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되어 더 폭넓은 사업으로 동구의 인재육성과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교육발전장학회에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