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5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과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이종표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사 후보로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박화자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화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김영태 위원장님을 성심 성의껏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9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건전재정운영에 항시 노력하시는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하순철 홍보팀장입니다. 김종원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수호 감사팀장은 미조면 정기 감사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지방채 (정부공자기금)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95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위해 2009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발행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이 목적이며,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95억원을 증서차입 방법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이율은 연 4.49%로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3년동안 연 1.62%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정부추경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 추경에서 총145억7,511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지방채로 95억원 자체 절감 예산으로 10억원 등 105억원 정도만 부담하고, 40억3,439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첨부된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발생한 세입 결손을 충당함으로서 군민생활과 직결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발행 요청 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에서 내국세 감세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 결손을 충당하고자 하는 지방채 발행동의안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전 실과소에 해당되어 전 실과소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규모는 3,101억6,816만4,000원과 1회 추경 예산보다 13.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793억9,789만원으로 14.63%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07억7,026만원으로 3.9%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145억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48% 증가한 3.101억6,81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46억6,407만원으로 63.09%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41억8,547만3,000원으로 7.33%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239억7,862만1,000원으로 18.21%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45억원으로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101억6,816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194억3,42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4억7,557만원, 교육에 30억5,362만원, 문화 및 관광에 260억7,215만원, 환경보호에 583억2,896만원, 사회복지에 553억6,296만원, 보건에 42억46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595억5,08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8억9,386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9억8,8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8억2,441만원, 예비비가 41억2,351만원, 기타 378억5,472만원입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청이 2,598억9,637만원, 직속기관이 363억3,641만원, 의회사무과과 6억9,973만원, 사업소가 105억7,157만원, 읍면에 26억6,407만원입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39억6,566만원, 물건비 222억2,988만원, 12페이지 중간 경상이전에 782억7,436만원,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1,557억6,057만원, 14페이지 중간에 융자 및 출자입니다. 18억2,928만원, 보전재원이 30억3,800만원, 내부거래가 79억2,121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1억4,917만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793억9,789만원으로 359억6,7 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8억1,5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 이자가 2008년 12월말에 발생함에 따라서 2009년 세입으로 징수 결정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1억792만원으로 137억829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21억1,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93억8,4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5,066만원 등 95억3,466만원을 감액한 1,033억2,700만원으로 변경 결정하여 117억5,5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8년 내국세 정산분 4억6,087만원과 도로사업 보전분 14억8,800만원, 특별교부세 7억2,500만원이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90억2,5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2억원, 재난안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2,000만원, 지방채 정보시스템 재개발 580만원, 카페리호 터미널 조성에 7억원입니다. 21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억7,508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5억2,160만원, 기금이 13억8,452만원, 도비보조금이 58억7,015만원 등 185억5,135만원이 증가되었고, 정부차입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항으로 소관 부서별 보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307억7,026만원으로 11억7,7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44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398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1,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8,56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담금이 62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4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14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400만원, 기금 3억900만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 등 보조금이 5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사항은 소관 부서별 보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진심어린 걱정과 염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호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입니다. 2009년9월7일날 남해군수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었고, 9월11일날 남해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101억6,81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2,725억4,273만1,000원보다 13.8%인 376억2,54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예산보다는 13.5%인 368억4,59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2,793억9,789만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37억2,998만2,000원보다 14.6%인 356억6,79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7억7,026만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95억9,227만9,000원보다 4%인 11억7,7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로 국내 경기의 계속되는 악화로 인한 수출 둔화, 고용불안, 실업자 발생, 내수 부족과 기업의 투자 감소 및 매출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예산조기집행 시책에 따라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군의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하고, 95억원에 달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군비의 부담을 충당할 계획으로서 2009년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 금회 제2회 추경 예산의 세입 예산 편성과 제1회 추경 예산을 비교하면 14.6%의 356억6,791만6,000원이 증액된 2,793억9,789만8,000원이며,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1,232억1,129만원보다 90억2,581만7,000원이나 감액된 1,141억8,541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도 기정예산 911억8,042만원보다 185억5,135만9,000원이 증액된 1,097억3,177만9,000원으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 164억9,827만2,000원보다 166억4,237만4,000원이 증액된 331억4,06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 90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없었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결손액을 보존키위해서 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항목에 대한 증감 사항 등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15억9,479만원 보다 6.35%인 20억723만8,000원이 증액된 336억202만8,000원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억4,98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액 190억825만2,000원보다 6.26%인 11억9,038만7,000원이 증액된 201억9,863만9,000원이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5억3,022만3,000원, 재료비 2억9,012만3,000원,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억1,43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외 여비 및 국제화 여비 1,760만원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 710억9,711만8,000원보다 7.07%인 50억2,940만8,000원이 증액된 761억2,6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일반보상금은 27억3,966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의 증액 성과상여금으로 13억1,87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4,691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5,68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지출로는 기정예산 675억3,795만6,000원에서 23.25%인 250억528만9,000원이 증액된 1,325억4,32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4억4,02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금 57억7,80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억3,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는 기정예산 53억4,632만4,000원에서 29.9%인 15억4,986만9,000원이 증액된 68억9,6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인 보전 재원은 기정 예산 21억1,000만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에 295억9,227만9,000원보다 3.98%인 11억7,798만7,000원이 증액된 307억7,0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세외수입으로는 6억3,49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분류를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44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기타회계 전입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금이 9억3,9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5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합계 5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기편성된 50억원이 증감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액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7억3,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1,97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역시 1억51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081만6,000원이 증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5억9,227만9,000원보다 11억7,798만7,000원이 증액된 307억7,0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1억8,000만원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재료비가 3억9,454만9,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1,08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물건비는 3억8,37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5,889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증액되어 7억3,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반환금 및 과오납금이 8,23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에 비하여 368억4,590만3,000원이 증액된 3,101억6,816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2009년 회계연도 당초예산 2,725억4,273만1,000원보다 13.8%가 증가한 376억2,543만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출대비 세입 결산액은 95억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기업들의 투자 위축, 수출부진, 내수경기 불황, 물가상승 등 제반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국세 징수의 격감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워 지방교부세 감소로 직결되어 우리 군 총 세입중 40.9%나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95억2,500만원의 결손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조기집행 시책 추진에 따라서 세외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예금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3억440만1,000원이 결손 되어 세입 지원 보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로 볼 때 지방교부세 거의 의존하는 현실에서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관광인프라 구축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95억원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바 우리 군은 2008년말까지 지방채 상환 잔액 164억7,100만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시 50억원의 상수도시설 관련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 현재까지 지방채 상환 잔액이 214억7,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회에 95억원을 발행할 경우 309억7,100만원의 지방채 상환 잔액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나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 대책의 일환으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제반 조건이 우량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포괄적 용도로 사용토록 대폭 완화된 점을 볼 때 우리 군의 재정 상태 및 향후 상환 여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채를 활용하여 주민복지시책 추진 및 농어민 소득증대, 관광인프라 확충 등의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적극 대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한 세입 재원의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현재 기 시행중인 사업 등은 계속 추진하되 우리 군 자체 사업 중 시기적으로 다소 여유 있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사업계획을 익년도로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편도 강구하는 것이 세입부족 사항에 대비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됨과 아울러 열악한 재정 형편 우리 군의 경우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9페이지 참고자료, 보조사업 세출 내역, 17페이지 자체사업 조서 등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와 관련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총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조서를 보시면 환경수도과 소관에 총괄 사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해서 150억원 총 사업비에 균특회계가 75억 이번에 지방채 해서 53억 군비로 부담을 하고, 21억9,700만원 미부담으로 남겨놨는데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균특회계 21억7,500만원하고, 군비 21억7,500만원해서 43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채 하겠다고 내역을 내놓은 것은 군비 75억원을 부담을 해서 앞에 기정 예산에 편성된 것과 별개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추경 예산 편성안에 보면 당초예산에 43억원이 기정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방채 발행 사업 조서 내역 내놓은 것에는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종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서에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75억하고, 군비 75억을 해놓은 것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정부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국비입니다. 정부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되었으면 앞에 43억하고, 150억하고 그러면 193억원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에는 기정 예산으로 넣어놨습니까?

이번에 일부 군비를 해도 21억 몇천만원이 미부담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이 ... .

안 맞지요? 앞에는 100% 43억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그때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50억원을 내서 재원 자체로 활용을 했고, 이것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하고, 이번에 추가로 포함... .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종 내시 150억원 기정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70억 군비 부담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보면 앞에 것 하고 뒤에 1회 중앙정부의 추경이 75억 편성이 되어서 보니까 앞에 총계가 150억원이 되니까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에서 군비 부담을 75억을 못하니까 된 것 만큼 뒤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번 추경에 150억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150억이 증가가 안 되었느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부담을 21억9,739만6,000원을 못하니까 국비도 그 부담을 안하고 군비 부담분만 안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총 사업비가 193억이 되느냐 150억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150억이 된다고 추경 편성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대규모 수도개량사업 대상 물량을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100억 신청을 하면 50억원 30억원 반 정도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7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군비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처음에 내려왔을 때부터 환경부하고 도하고 애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내 추가로 필요한 시군에 소요액을 조사를 한 결과 우리가 21억9,700만원 미부담한 것은 다른 시군에 사업을 돌려서 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그래서 국비 21억9,700만원도 총 사업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그렇습니다.

안맞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기채사업 조서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세요. 198억원의 개량사업이 될 것이냐? 150억원의 사업이 될 것이?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지으세요. 그러면 미부담 사항이 기정 당초예산 편성 해놓은 것이 150억원 안에 들어오면 미부담이 발생할 수 없고, 별도로 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국비 부담을 잡아놓으면 그것도 과다 계상되기 때문에 도하고 환경부하고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환경부에서 연말까지 남해군에 배정될 것이 다 집행하라고 하면 다음이나 내년도에 결산 추경때 이번에 21억9,700만원 확보하고, 25억 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환경수도과 심의할 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합니까? 긴급해서 예비비를 수정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별도로 예비비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 지침에 따르지만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예비비 지원을 활용을 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도 추경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할 때는 예비비도 당겨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비비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41억 중에 10억이건 20억이건 자체 내부 조정을 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기채를 그만큼 줄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려는 판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됩니까? 예비비를 조정해서 기채를 줄이기 위해서 기채사업비에 충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득이 해서 추경편성하고 나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예비비 사용 보다는 이것은 추경으로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부담 지시액이 총 얼마입니까?

665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는 얼마입니까?

지방세 90억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1,141억8,500만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때 얘기가 내년도에 예산 증액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예산을 하기도 힘들 것이다 했는데 금년도까지 부담 지시가 내려온다면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기채를 내서 보면 상당한 금년도 예산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보면 내년도에 지방재정이 어렵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 발주는 배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적정수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옛날에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릇이 받을 보자기가 커야 줘도 많이 싸올 것인데 보자기가 없다. 보자기라는 것은 군비 재원 확충이 되어야만 국도비를 줘도 전액 국비로 주는 것은 적으니까 줘야만 국비를 받을 것이 아닌가? 부담분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올해 국비 확충 노력을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기에 부담이 되어야만 다음에도 예산을 더 주고 할 것인데 그것을 부담을 안하고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지원을 해주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도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수준으로 될 것이라 봅니다. 금년 페이스로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봐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부담 여건이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군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신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350억이죠?

예.

인건비 350억, 부담 670억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체 재원이 정말 열악한데 자체 재원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살림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채를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증액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추경에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14% 이상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만 해서 예산편성을 14%로 추진해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를 예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내용을 알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내용을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렵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기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95억원 기채를 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삭감이라든가 하면 그것이 바로 기채 절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 하면 기채 95억에서 85억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무자 입장에서 걱정되고, 지금 지방채 발행 안하는 인근 시군에 전화를 다 해보면 연말 결산추경에 자체사업을 조정을 하고, 일단 한 푼이라도 깎아서 결손분 충당하고, 거창은 150억원 정도 손을 봤는데 그럴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8%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7%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재원이 없으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은 아예 자체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자금도 세입 결손분에 대해서 보전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니까 일단 발행해서 심의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도 전년도 예산에 마이너스되면 안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 왜 기채를 내서 예산을 많이 부풀려 올리느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기채를 더 많이 내야 제로가 안되고 그래야 교부세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지방 교부세가 정부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 이 2조2,000억원 정도 규모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작년 12월부터 조기집행 관계로 전 사업이 착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 결손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3,00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50억 기채를 내서 상수도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상수도 관련해서 사업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부족 예산을 보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더 불려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채를 5대 의원이 들어와서 벌써 78억의 기채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95억 기채를 낸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기채를 줄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 넘긴다면 기채를 줄이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잖아요?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으로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 밖에 안되잖아요?

방금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좀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라든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하는 김에 해서 예비비로 충당해놓는 것이 앞으로 재정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된다 안된다를 한호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삭감을 하게 되면 기채를 줄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대로 하시면 되고, 군수가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하면 위원님께서 삭감도 해주시고,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자로서 바람은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 내년 예산이라든지 재정운용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결정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지금 법상으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9년도 한해 한시적으로 해서 지침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1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예산 의결로서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의사일정을 할 때 현재 내놓은 기채 계획이지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가 아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채를 95억원을 승인을 했다고 보면 전체적이다. 그렇다면 예산계장님과 같이 삭감하는 내용에 따라서 예비비로 넣어야 하는 것 같으면 기채를 승인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의 요구는 욕심은 압니다. 기채 95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한 것인데 현재 95억을 예산대로 해서 다음에 1억이 삭감이 될지 100억이 되든지 간에 예비비로 남긴다 하는 것은 기채를 승인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서가 바꿨다는 겁니다. 기채부터 승인할 것 인가? 안 할 것인가 먼저 하고 만약에 승인을 안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철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에 의해서는 나중에 심의를 하고 나서 기채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일단 순서가 기채에 대한 결정은 그때 가서 하고, 일단은 참여예산팀장의 답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

이것이 확정입니다. 왜 확정이냐 하면 ... .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삭제를 하면 아직 우리가 기채 승인을 안했지 않습니까? 답으로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삭감하는 금액이 기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채가 그만큼 삭감하는 것으로 인정을 안해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만약에 삭감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기채를 삭감한다. 이렇게 대충 돌아가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95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을 삭감해서 85억을 승인을 하겠다 하면 예산의 삭감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서로 의논을 해서 국회도 그런 선례가 있답니다. 해서 이것은 동의지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3분의 2를 조율을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예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얘기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의사일정표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이라고 해놨습니다. 16일날 가면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방 예산팀장이 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95억을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85억도 할 수 있고, 90억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심의를 하자는 것인데 단, 예산팀장은 95억을 다 해주고 그것을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주면 좋겠다. 내년 예산을 위해서 내년에 또 기채를 발행하면 시끄럽고 하니까 이번에 발행할 때 기 해주고, 예비비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 그 이상은 아니지요?

예.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을 깎든 20억을 깎든 깎고 기채를 깎을 것이냐? 아니면 10억을 깎았는데 5억은 기채로 승인을 해서 예비비로 넘기고, 5억은 기채를 깎자 그것은 우리가 3차 회의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공공자금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결손분에 대해서 교부세는 우리 자체 재원하고 비슷합니다.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 예비비, 사업비도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으로 발행 가능하다는 것은 인건비 충당도 가능하고, 국고보조 부담에도 가능하고 한데 원래 의사일정 짤 때 의회 측에 논란이 있고 안맞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만큼 축소 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별도 항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방채대상 사업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하고 김종철 위원님이나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고보조금 부담은 손을 댈 수 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은 집행되었고, 만약에 미부담을 할 경우에 국고를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안 제출된 것 중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해서 자체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만큼 지방채를 감액 발행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한호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재정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예비비로 돌려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넘어갈 사항이 동의라고 하면 95억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의 개념이 95억중에서 40억원도 감해서 기채를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의회에서는 95억 중에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10억도 할 수 있고, 90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95억 동의를 다해주면 다해주고, 안하면 하나도 안하고 동의를 왜 감액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 한 것 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분명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사항인데 국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하니까 협의사항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한대로 포괄적으로 대상사업을 정하지 않고 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방채 95억원에 대한 대상 사업 목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원칙은 그 조서에서 삭감을 하면 지방채 삭감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저도 이것 때문에 도 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냈는데 수정 동의가 가능한지? 동의, 부동의만 따지는지 물으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 투융자담당 계장한테 물으면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계장도 이번에 예산안 심의와 가늠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별도 안건을 내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의회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수정 동의 만약에 지방채 95억이지만 5억을 삭감해서 90억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제출한 지방채 95억원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지방채 축소 발행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5억 동의가 아니고, 감액도 가능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처음부터 대상사업 조서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95억도 포괄경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위원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서 그만큼 삭감되는 부분만 지방채를 작게 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자꾸 조서를 대상사업을 내놓으라고 해서 일이 꼬였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실과 다 하고 나서 거기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축소 발행도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장이 예산 조서를 낼 필요도 없다가 아니고 사실 기채 동의안은 현재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95억이라는 기채를 우리 군에서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기채가 많은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기채를 적게 내고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아주 불요불급한 곳에 쓰자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예산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낼 필요가 없다 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차라리 기채를 하면 동의를 전체적으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차수나 회의진행에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서 하고, 솔직한 얘기로 꼭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다 하면 95억을 동의를 할 것이고, 여기서 다수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의장이 제시를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김종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서 마지막날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20억을 삭감을 했다. 그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지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서 지방채 95억은 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날 추경 심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과 동시에 95억원이 승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억을 삭감을 하던 30억을 삭감을 하던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금년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이것을 차입금 상환에 포함을 시켜줄 것 같으면 간단히 풀립니다. 만약에 다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응당히 예비비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만약에 우리가 95억 중에서 예산 중에서 10억을 깎는다 85억을 기채를 할 계획이다 하면 차입금에서 깎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예.

똑 같은 말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가장 원칙인 말씀이고, 김종철 위원님이나 윤백선 위원님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 다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의안 심의를 할 때 결정하도록 하고 총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1,230억4,573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보다 1억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7억5,57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 4억6,087만원, 도로사업 보전분 14억8,800만원, 지방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 2억 등 21억4,887만원이 증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교부세는 총 96억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을 위하여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6,734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9억2,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증가된 6,067만원입니다. 올해 정책간담회, 군정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이 많아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4월22일 개정되면서 기존에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광특회계로 변경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2010년도 지원 한도 배정예산은 163억원입니다. 다음은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100만원 계상하였다가 삭감한 것으로 군수님이 하반기부터 본회에 가입하여 소요예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유지관리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복합기는 복사와 칼라프린터, 스캔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와 건의 책자 유인을 위해 사용 중인 칼라 복합기 소요 예산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배상금은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여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하여 예산 요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통여비로 편성해서 행정수요 발생시에 군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녹색성장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원,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억7,792만원이 증가된 23억9,219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2,194만원이 증가된 5억3,048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집행 잔액 총16억9,9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은 95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 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4.49%의 변동금리 이자율을 감안하여 4.7%를 4개월분을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9년4월22일 개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광역기초지자체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계획을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균특회계가 올해 4월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군 자율편성 균특회계가 163억인가 되는데 내년부터 도자율편성 분이 있습니다. 균특회계도 도분이 있고, 균분이 있는데 도 자율편성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법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내여비가 풀에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곳이나 모자라면 쓰겠다?

예, 앞에 여러 가지 중앙부처 방문이나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예.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당초에 내시가 내려온 것 중에 많은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은 사람이 얼마 될 것 이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중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 잔액이 모자라면 안되니까 중앙에서 좀 내려옵니다.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보면 주로 기초생활수급 분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는데 너무 법상 서류만 가지고 따져서 안해주는 부분이 있다. 남해안에서도 10개 읍면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곳에는 300명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00명인 곳도 있고, 인구 비례나 이런 것을 하면 그렇게 맞지 않는데 잘 발굴을 해서 하는 곳에는 발굴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못한 부분도 있고 너무 책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책대로 해야 되지만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반환하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거의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국비에서 집행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조회를 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자식은 모르는데 부모가 통장에 얼마 있다 하는 것이 1금융권 2금융권 조회를 하면 다 나타나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옆집은 되는데 안된다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사실상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자상환이 있는데 95억에 관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95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방법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감액을 해서 하면 기채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생계급여가 3억5,886만9,000원, 주거급여가 2억6,954만원인데 국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면 도비가 따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 부담분이 있고 한데 소요 판단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생계급여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산을 하고 나서 남은 예산입니다. 작년분입니다.

여기에서 소요액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면 위에서 맞춰서 보조사업 내시를 해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국비가 3억5,800만원이면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7억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서 국비가 90%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군비 부담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여유를 줘야만 추가로 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41억원이 넘어오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241억원이나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 전에는 148억원인가 되는데 그에 비하면 거의 9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고, 또 그 전년도에는 23억원인가 되고 한데 어째서 24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넘어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서 재정진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계산상 241억원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추경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 운용을 하는 실제 부서로서 모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출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저도 체크를 확실한가 한번 해봐라 했는데 재무과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상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뭔가 모순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사실은 이월분이 예산에서 집행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넘어와서 ... .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불용예산으로 넘어온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운용을 하면서 필요한 적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이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다 민원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다 보니까 1년동안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작년도 예산 중에 241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안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요인이 안생겨서 불용예산으로 넘어온 것이 109억원입니다. 109억원 이것은 1년동안 예산만 편성 해놓고 조기집행이니 해서 요인이 발생해도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잠을 재워놓고 불용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획 취소가 되고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면 앞뒤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즉흥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 확보만 해놓고 하면 안된다 하는 겁니다. 109억 안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40억 했다가 5억 설계비 제하고 35억원 포함이 되어 있고, 남해군에 소방서를 지으니까 남해군에서 부지를 확보해라 한다 해서 14억원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도에서 자기네들이 부지 매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이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방대 부지 같은 경우 위에서 문서상으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구두로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물론 위에 지시사항이다 해서 그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109억원입니다. 나머지 경상비도 많고?

소방서 부지 같은 것은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군부에 오다 군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이 되고, 마산시에서 좀 있어서 변동이 된 사항은 사실상 보면 위에서 돈이 내려... .

큰 것은 그런 것이고, 2007년도 사업으로서 2008년도 명시 이월을 시켜서 넘어온 사업이 끝에 가서 안되니까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지, 당초예산에 지방세가 90억4,000만원인데 109억원 이라면 한해 순수하게 남해군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 .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기채 상환 이런 것도 오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기채 사업 이런 것도 행자부 지침이 3월달인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즉시 의회에 줘서 지침이 되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엊그제 8일날 간담회할 때 그것을 내놓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경상비도 활용할 수 있다. 지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로서 가늠할 수 있다.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내놓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진작 내놓고 위원님들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기채를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되어야지 이제 내놓고 위에 행자부 지침이다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 군 살림살이를 살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에 관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이것은 상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용역한 56% 정도만 정책개발에 쓰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양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연구 용역비 절반 정도는 그냥 없어지는 예산인데 남해 경우는 몇%나 반영이 되고, 몇%는 사양이 된다고 봅니까?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우리가 몇% 된다는 판단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몇% 된다는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

제가 볼 때 용역을 해서 한 번은 시행착오를 하고 한번은 반영이 되고 한 80% 90%의 성공률이 보이는 그런 용역을 하면 제가 볼 때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용역을 채택을 안하고 쓸데없는 용역을 채택을 하니까 정책에 반영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방향에 따라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안되는 용역은 보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를 거쳤으면 합니다.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가능성이 보이고, 전문가들한테 상의도 하고 해서 그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래도 활용이 될 것인데 그냥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용역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불과차 3,000만원 용역을 해서 그냥 버려버렸는데 용역을 한 사람들 말이 서불과차가 존재했다고도 볼 수 없고, 안했다고도 볼 수 없다.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을 하나 마나 답은 똑같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런 것도 전설 그대로를 활용하면 되지 서불과차 전설에 있다고 관광에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용역을 왜 따로 해야 되는가 없는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가 아무리 밝혀도 안나올 진실을 그런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전혀 우리는 이해가 안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아주 깊이 자기 일상적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연구사처럼 연구만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실제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용역을 하고, 요즘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엄청 나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만 중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사실상... .

전에 사회복지과에 1건이 있었습니다. 4,000만원 소요되는 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해서 4,000만원을 절약한 예가 있는데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훨씬 외부 용역을 맡긴 것 보다 우리 직원들이 3년 4년 실무를 하면서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90% 이상 활용가치가 있도록 잘 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뒤로 더 자체용역이 있을까 했는데 그 뒤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하면 군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하면 자체 용역 절반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계발 자기 연구 공부하는데 투자도 안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심조차도 안보이니까 직원들 공부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남해 용역을 시키니까 남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작을 내놓는데 용역비를 지급하는 그 예산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훨씬 결과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분야에 보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수를 받아서 2억 시상금을 받았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연간 소요액을 일시불로 사전에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월까지 사용해야 될 돈을 일시불로 해서 집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이장들 수당이 12월달까지 나갈 수당이 연초에 통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중간에 교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 다음 이장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정말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마을경로당 운영비 연간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오래 놔두면 안된다. 봄에 놀이도 가고 관광도 가고 하시는데 ‘돈 없으면 군에 주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 자꾸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이자손실이 엄청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전부 합해서 이자를 받았으면 2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등급별로 매겨서 우수로 해서 시상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제 꼭 조기집행 해야 될 사항 안해야 될 사항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감사실 조기집행부서에서 인건비까지도 무조건 해라 지시를 하니까 전부 다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이냐 지금 조기집행 하는 것은 재정이 국가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풀기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12월달까지 줘야 될 것을 일시불로 써버리고 만약에 뒤에 교체될 사항이 생긴다면 빚이라는 겁니다. 물론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분석을 하면 결코 우리 재정에는 손실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기 유지관리비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수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것은 올해 사서 써보니까 좋은데 사실 토너값이 많이 듭니다. 물론 수용비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드니까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올해 사서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 이야기 하셨지만 발전계획 계속 말씀하시는데 발전계획 이것도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려오는데 마다 용역 용역해서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통 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책자 하나 만들어냅니다. 각 과에 보면 실제 용역을 줘야 될 사항, 솔직한 얘기로서 용역을 주게 되면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면 못합니다. 전에 모 보고서에 보니까 남해군을 하동군으로 넣어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해는 가지는데 용역을 할 때는 분석을 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야는 틀리더라도 한 사람에게 주게 되면 돈이 적게 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초생활권 관계는 우리 발전계획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광역특별회계 분야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 넣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행안부에서는 광역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군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는데 인근 시군에는 연계협력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산청군은 한약제 생산지구로 대구시는 한약 시장 판매라든가 연계를 해서 양 시도에 두 군데를 지정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초생활권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인데 광역특별회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을 ... .

그것도 역시 발전계획 아닙니까?

조금 다릅니다.

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녹색성장 추진 보고서가 있고, 57페이지 군정주요보고서가 있는데 군정주요보고서하고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녹색성장팀이 새로 생겨서 그에 따른 녹색성장팀의 사무관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주요보고서 무엇입니까? 20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고 합니까?

사실상 영상보고, 자료제작, 2월달에 실내체육관 군정보고 한 것, 녹색성장보고회 한 영상 자료 하고, 정책간담회, 국도비 지원 건의서, 수시로 중앙방문할 때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영상보고 자료 이런 것이 돈이 더 듭니다.

다음에 녹색성장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증원이 안 되었으면 여비를 별도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있던 인원 여비를 옮기면 되지?

사실상 인원의 여비도 있지만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

지금 전체적인 인원은 증원이 안되었다면 그 사람들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계에서 한사람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과비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한 팀이 생기면 그만큼 일감을 더 챙기고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출장을 하고, 보고 느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도 가고 하기 때문에 ... .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은 부서는 여비가 많고, 조금 수월한 부서는 여비가 작고 그렇습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장님 답변하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데 그것은 인원기준으로 해서 하지 업무까지 분석을 해서 정말로 그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업무까지 분석을 해서 업무가 많은 곳은 여비를 많이 주고 배려를 해주고 정말 잘하는 것인데 이게 안됩니다.

관내 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관외 여비는 조금 ... .

이것이 관내 여비 아닙니까?

우리도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 여비가 있는데 관외 여비는 사실상 신설된 부서나 정무부서에는 힘을 써주는 편입니다.

여비를 올렸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도 여비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속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조그마한 데서 가집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환금을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물차 감차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금년에 또 감차한다고 예산을 수립해놨지요? 작년에 국비 3,000만원 같으면 도비도 있을 것이고, 군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이런 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또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런 사항들은 교육을 할 때라든지 해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국도비 안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반납이 되어서 아쉽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유류비 지원 7,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내 버스하고 이윤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반환금이 아니고, 반납액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집행하고 편성하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집행을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도개발사업 1,000만원 내려왔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유류가 지원

62페이지 한 부모가정 관계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정말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반납을 다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한번쯤은 소관 부서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류비 지원 이런 것은 이것은 어업 어선 유류비 지원인데 담당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에 앞서서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추경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생활기획팀장, 김덕남 생활조사팀장, 이동이 생활보장팀장, 장명정 평생교육팀장 입니다. 6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 지역 대행사 운영 성립전 사용에 39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총 190만원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5,0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생안정대책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성립전 사용으로 4,86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1,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74가구에 성립전사용 으로 11억4,3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억8,831만1,000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74명 3,035만9,000원을 증액했는 데 국비 변경 내시 입니다.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0명 934만4,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에 1,131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2,251만1,000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3,000만1,000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한 것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31명 2,569만9,000원을 증액 했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명에 2,039만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자리창출 기간제 근로자보수 지역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제공 3억1,000만원 감을 시켰는데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5월달에 조기 종료 하므로써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성립전 사용 총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재료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까지 성립전사용을 했습니다. 76페이지 평생교육운영 평생학습관운영 시설비 평생학습관 주변정비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학교 운영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50만원을 증액 시켰는 데 수능고사장에 무정전기 설치, 카세트구입, 방송시스템 보완하는데 남해고와 창선고가 수능고사장으로 지정됨으로써 별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77페이지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알찬휴무 토요일 체험학습프로그램 7종에 1,650만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키타교육 프로젝트지원 삼동초등학교 결손가정 아침식사 제공해서 1,350만원,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지원 별빛마을 공부방 37개소 운영경비지원 3,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지원 학교급식비지원 4억4,733만8,000원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2,282만8,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부담 되는 것이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 합니까?

군비는 성립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거의 다 그런데요.

국도비를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추경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반환금이 제일 많은 데 국도비를 우리가 요청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작년도 기초생활보장의 경우에는 연말에 요구를 하는데 내부에 변경됨으로 해서 국도비를 조절을 안하면 안될 시책들이 많습니다.

소요액을 진단해서 요청 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작년도에 반환하는 것이 국비만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2,6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소요액을 판단 했기 때문에 더 반환하는 것은 없을 것이죠

예, 올해는 없을 것입니다.

76페이지 평생학습관 주변정비 4,000만원이 있는데 개관이 되었는 데 빚을 내어서 살림을 살아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불편 한 것이 없으면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창고가 없어서 지하에 칸막이를 해서 책도 저장해야 되겠고 급한 사항입니다.

3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때 시설해도 가능할 것 같은 데 그렇게 급합니까?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집기구입이 있는데 개관해서 운영중에 있는 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던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능고사장 관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수능장을 유치하면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욕기관에 대한 보조금 빚을 내서 학교에 꼭 보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업무보고 가 되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짚어 볼 것입니다. 예산이 되기도전에 약속한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알찬토요일 만들기와, 아키타프로젝트 아침 못먹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공하는 사항, 보물섬학력향상은 전국적으로 학력성취도가 낮아서 마을별로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학교급식비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인데 빚을 내서 학교급식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3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4억8,700만원을 급식하는 데 주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도 안해 주었는 데 빚을 내서 꼭해야 됩니까?

올해부터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도 교육감도 공약한 사항이고 군수님 께서도 올해 부터 시행 하겠다고 했으니까... .

위원님들도 무료 급식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인데 살림살이를 봐서 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전출에 세부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입니까?

특별회계로 전출 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할 때는 가능한 것 같으면 약속을 했더라도 한번쯤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료급식에 조례까지 정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데 도내 무료급식하는 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하동군과 합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 아침식사제공 30명 한다고 하는 데 도 교육위에서 내려오는 생계곤란학생 지원 급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100인 이하의 학교에 급식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침식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삼동초등학교에만 결손가정 30명이 발생해서 아침식가를 줘야 되는 가 이해가 안되는데

EBS방송국에서 일본 아키타현의 교육을 본따서 시범적으로 삼동초등학교를 운영 하다보니까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해서 행정에서 아침을 지원 해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은 EBS 방송국에서 하는 데 급식만 남해군에서 감당해 주라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존 무료급식비가 기정에 6억9,000만원이 있고 추경에 4억4,600만원을 하면 1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데 중식만 제공 합니까?

이것은 중식만 제공합니다.

친환경쌀 8,000만원 어치 별도로 지원 하는 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친 환경쌀 하고 친환경 식품을 1억5,700만원 별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6억9,000만원 인데 교육청에서 소요액을 받아서 편성 했을 것인데 재정이 곤란해서 이번에 다 부담을 못하겠다. 부족분은 추경에서 확보 해주겠다고 된 것입니까?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올 2월에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추경에 반영 하면서 전체예산이 12억 소요 되는데 전체는 어렵고 1학기 100일분 6억1,000만원을 올렸고 80일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기 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다음 친환경쌀은 현재 저농약쌀을 주고 있는 데 저농약쌀이 다 떨어지고 물량이 없어서 무농약으로 대체 하려고 하니까 부족 한 것입니다. 급식을 지원 해주면서 쌀값, 식품비, 인건비가 11억3,000만원이 되고 쌀만큼 이라도 친환경쌀을 쓰라고 예산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급식비에 인건비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는 인건비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아키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일본 교육 우수 자치단체로 확정된 곳이 아키타현의 아주 작은 시골 학교 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전국 고사를 실시 했는 데 인구가 아주 작은 아키타현이 전국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독서 아침밥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했던 부분이 학원에 안 가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 되었다. 해서 EBS에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니다가 그중에 삼동초등학교가 교장 선생님, 교사, 학부모 열의가 맞아 떨어져서 삼동초등학교에 접목 해서 하는 데 73명중에 30여명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 살기 때문에 아침밥을 못먹고 와서 행정에서 아침밥을 제공해 주면 EBS 해서 하는 프로젝트와 맞아 떨어 지겠다 해서 하반기 6개월 정도 촬영해서 내년 1월에 방영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도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삼동초등학교에 30명 정도 되어서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져서 하자는 것인데

도시락을 주기도 어렵고 밥을 해 주기도 어렵고 해서 9월 3일날 EBS와 학부형들이 모여서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밥은 된다. 영양가 있는 밑 반찬을 제공 해 주면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밑반찬제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이 빚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경남이 학업성취도에서 꼴등 남해가 꼴등해서 나름대로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한두개를 해 보자 해서 아키타 프로그램,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 이것은 추경엽 교육장이 오셔서 도 교육청에서 돈을 조금 받고 모자라는 돈을 보전해 주라는 그사업이죠

1학기는 2,700만원으로 마쳤는 데 2학기에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알찬 휴무토요일 만들기와 별빛마을공부방은 남해군 전역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2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급식비 관계 1회 추경 때 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데 우리 재정을 보면 도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모자라는 것을 거덜어 주는 것인데 우리 부담이 너무 많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호소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올해 교육장남이 바뀌고 나서 당초 100인 이하가 755명인데 100인 이하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200인까지 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진다면 부담이 안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초중고 합해서 17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프로 젝트가 6월 부터 했는 데 6월 이전에 하던 일자리창출사업은 그 시점에서 다 마감한 사항입니까?

예, 5월말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희망프로젝트나 일자리창출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 제목만 틀리지 같은 내용입니다.

72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 1,002만2,500원을 삭감했는 데 국도비 사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제일 많은 과 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해서 찾아 주시면 좋겠다. 민원인들 말은 다른 시군에는 되는 데 남해군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들에게 너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전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말고 여직원들만 있는 팀이 많던데 너무 원칙만 가지고 하면 쉽지 않다. 팀장님들이 더 챙겨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못해준데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당연히 안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다고 합니다. 잠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3,750명이 있는데 생명보험에 다 들어가 있는 데 지원을 해 주어도 더블로 보험헤택이 없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아직 그 통계를 안 해 봤는 데 세부적으로 한번알아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되어있는 데 아동들이 아침을 굷고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데 출산장려금이 이것 가지고 충분 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군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애기를 낳는 사람들을 특별우대를 안 해주면 애기 낳기를 꺼려합니다. 0세에서 5세까지가 중요한 시기 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는 무엇입니까?

복지부 시책인데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데 보건복지 민생 대책 관련해서 국민이 상담과 안내를 원할 경우 129에 전화를 하면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수혜금 한시적은 몇 개월 보장 합니까?

올해 11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어떤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자의 집에서 가족이 돌아 가시거나 애기를 낳으면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직업훈련 3명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미장공, 목공을 뽑는데 봄에 해마다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많이 합니다.

급식에서 친환경쌀 이야기만 나오던데 부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작년에 급식센터 말이 나오다가 말았는 데 안되는 것입니까?

급식센터가 2005년부터 상의를 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31개 학교가 각각 영양사에 따라서 재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식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작기 때문에 인건비 각종차량 등 부가적인 것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100% 할용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은 화요일만 휴무하고 평생 학습관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센터가 완공되면 1층에 있는 평생학습홀을 여성센터에 옮기고 그것을 아동열람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알찬 토요 휴무일 만들기에 아기돌보미 1,650만원 이 있는 데 새마을금고 지하에 아기돌보미 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집에서 놀고 있어서 알찬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7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초등학교 아침밥주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비가 제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별도로 제공이 되면 이중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학교에만 예산을 투입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는데 방송국의 시범모델로 한다니까 그것은 이해 하겠는 데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반환금이 거의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데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정산해서 반납을 한다면 일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고 너무 정직하게 해서 돌려 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는 데도 반납 하는 것이 없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상준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6,000만원 이 확보 되어있고 집행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부족예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업무에 새주소결정 통지문방문 고지 보상금 1,105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에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입세대 한세대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30만원입니다.

지금 1,000만원이 남아 있으면 몇 세대나 됩니까?

8월달까지 165세대에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에 지급하면 안됩니까? 지금 빚을 내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 데 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285세대 8,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작년도 추이를 보니까 연말까지 1,000만원 이 더있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새주소 결정통지문 고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개인별로 새주소 번호 부여된 사항을 이장을 통해서 개인별로 고시문을 나누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명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장수당이 나가는 데 또 별도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장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 데 보상금을 또 주어야 되느냐

일반 고지서가 나가도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주소사업은 시책 사업으로서 확실하게 세대별로 전달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이때까지는 상가에 공짜로 해 주었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상가와 관계없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판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록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김용수 지역경제팀장은 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관계로 정동관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김성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대홍 미래형조선소팀장입니다. 그러면 95페이지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총 증액이 15억4,608만6,000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억4,400만원, 균특회계 1억7,800만원, 도비가 8,750만원, 군비는 6,34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요트학교유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요트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 결과 6,20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어서 요트학교운영비 부족분에 계상을 하고, 밑에 요트학교 운영 장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비로서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이 완화되어서 로프웨이 설치 요건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박람회 준비사항으로 카페리 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박람회 지원 시설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카페리터미널 기본계획 수립에 9,500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는 관계로 9,500만원 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상항 다기능항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9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총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12억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다기능 어항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서 도비와 국비를 더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래 기정이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에 우리 군의 전국 30개 시군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총 인센티브 사업비가 1억7,8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동홍보비로서 서울신문에 홍보를 통합적으로 30개마을 전국 통합적으로 하는데 홍보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 하고,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국제화 여비와 민간국외여비해서 각각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우수시군 30개 시군 전 시군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불요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군비와 균특회계 50만원에서 100만원은 전국단위 행사 참석비로서 잔액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참좋은 물건마을 만들기 축제 및 여름음악회는 해마다 여름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번에 10월달에 요트축제와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전액 음악회 경비 기존 2,000만원 하고, 여기에 축제를 위해서 ‘즐거운 오후 2시’ 프로그램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900만원하고, 이 사항은 항목에 안적혀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전국 30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 부스를 이번 11월달에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는데 거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부스 설치비용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나눠야 되는데 같이 되는 관계로 1,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비 숲 산책로 조성 및 해안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집행결과 시설부대비가 부족한 관계로 35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범지역 방문자센터 건립비 1억5,00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1억5,000만원 균특회계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남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1억2,5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은 균특회계와 군비로서 실제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입니다만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남해시장 어판장 정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정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물품 임차와 특산물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는 여건 변화로 인해서 참가하지 않게 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은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기업 지원으로서 기업 지원금 및 보조금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2개 업체에 대해서 국제인증 ISO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지원사업비로 각 200만원씩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농공단지 에프엠 산업과 보물섬마늘남해영농조합 법인으로서 ISO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받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는 시설개선과 점검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421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은 도비가 1,050만원이 감액되었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억4,000만원은 국비가 1억4,4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화전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선산업단지 운영 지원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270만원, 급량비 50만4,000원, MOU 체결 기공식 등 경비 90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 하시면서 고생들 하십니다. 99페이지 산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단에 행사운영비나 MOU체결 기공식 등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무 행위도 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화전도서관하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화전 도서관하고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화전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가 겸해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 지은 건물인데 국도비 지원이 늦은 관계로 같이 되었으면 좋은데 국도비 지원이 늦었습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범지역 방문자센터 성립전 사용인데 인센티브가 1억5,000만원 더 와서 하는데 원래 6억7,000만원으로 방문자 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1억5,000만원을 더 얹어서 짓겠다는 겁니까?

예, 마을에서 조금 더 그런 시설을 추가로 원하고 있고 해서.

8억2,000만원이면 그렇게 작은 시설이 아닌데 굳이 인센티브를 건물에 써야 되는 것인지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마을에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추진 위원장이 있고, 추진팀장이 있고 한데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해서 일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권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마을에 개략적으로 다른 쪽은 거의 다 했다. 이 건물 하나 지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다. 올해 이것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 거의 완료를 하고 마무리 단계인데 일단 설계는 거의 다 된 상태지만 설계를 해서 돈이 좀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국 방문자 센터를 크게 짓도록 요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방침이 부지매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부지매입비가 안드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일부 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호텔식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96페이지 참좋은 물건마을 축제 및 제4회 여름음악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당초예산에 이름이 여름음악회인데 여름에 축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요트대회하고 음악회하고 같이 축제 형태로 해서 같이 함으로서 특산물 판매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 .

그러면 가을에 할 계획입니까?

10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음악회하고 요트대회하고, 즐거운 오후 2시 프로그램을 하고, 특산물 홍보 및 판매코너하고, 물건마을 지역 주민이 하는 먹거리 장터 이런 정도로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로.

여름에 축제하는 것을 보태서 요트대회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로프웨이 관계 충무쪽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삭도가 국립공원지역하고는 협의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종전에는 국립공원 지역안에 로프웨이 시설이 2km 이상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사항은 5km 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일단은 금산 삭도 설치를 반영해놓고 있어서 다른 때 보다 96년도부터 그때도 추진을 했었고, 한 2번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한결 여건이 좋아졌다 하는 사항이고, 또 통영의 경우에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상주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보리암이나 그런데 입장은 상주주민들 의견과 일치합니까?

보리암과 상주주민들하고 의견은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안물어봤습니다만 정서상으로 큰 반대는 ... .

아직 용역비 확보하는 것인데 제가 너무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입장료는 없어지고 사찰 입장료를 받는데 케이블카 요금을 사찰입장료까지 받아서 하면 오히려 더 평지풍파를 만들 수도 있다. 처음부터 잘 협의를 해서 아예 용역을 할 때 사찰 부분은 사찰 앞에서 봤든지 이렇게 정해서 가줘야 서로 민원이 없고, 민원을 처음부터 불씨를 제거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등산하는 분들이나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야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론자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잘 판단을 해서 방향설정을 너무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 얘기도 들어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리암이나 반대를 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리암과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리 지역민들과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행정이 가서 합의를 구하든지 해야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면민들이야 숙원사업이지만 허나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상주면민들과의 사이가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상 카페리호 부두 이것이 벌써부터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할 때마다 용역만 나오지 시작은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다기능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박람회 지원 시설구역 서상항 하고, 스포츠 파크 일대를 박람회 시설 지정 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현재 사항에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박람회 지원 시설 구역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고, 아마 9월중에 지원시설 구역으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쳤고, 현재 상태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이 원래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먼저 당겨서 시작을 하면 도에서 그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다기능 어항 사업하고 서상 카페리 터미널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사업비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아직 부족합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 전에 전체적인 설계 금액이 나오면 추가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서에 오르기만 오르고 빨리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다기능 어항으로 도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계획이 섰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앞에 ... .

도에서 하게 되면 엑스포 기간하고 안 맞아지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군에서 먼저 군비로 설계를 하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은 카페리호 터미널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 하는데 1,000만원씩 하는 것인데 어떻게 500만원을 깎을 수 있습니까?

시군마다 의무 출연금이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50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외연수 이런 것은 그 범위내에서 많이 다니겠지만 이런 것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판단에?

이 사업은 국외 관련 사업은 전국 우수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가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억7,8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못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은 아예 못 받아서 그런 시군은 못가는 사업이고, 일단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추천해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4회 여름음악회하고, 요트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이런 행사들이 거의 취소가 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요트 동호인들 전국에서 오는데 200～300명 정도 올 것으로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 왔습니다.

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음악회는 어디서?

음악회는 면민들 지역민들 정도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고 지난번에 이민덕 단장님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안그래도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계획이 섰다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뒤에 어떤 문제나 외부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하다가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꼭 군을 알리는 것도 이런 때 아니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말씀은 옳은데 이번에 행안부 전국 7개 부처 통합지침이 종전의 행안부 지침보다 완화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축제 이런 행사가 지역 경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민원들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방침이 완화된 것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시장 아케이드 사업 이것이 왜 자본보조로 바꿔서 어판장에 지급을 하려고 왜 바꿨습니까? 앞에 아케이드 사업 하면서 어판장 보수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아케이드는 설치 위치가 도시계획 도로상입니다. 시장 번영회 건물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 군유지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하고, 어판장 시설은 자본보조로 해서 시장번영회로 자본보조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합니다. 계속 번영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번영회에 먹고 살라고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어판장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 안했습니까? 정비를 했으면 같이 곁들여서 행정에서 바로 해버리지 왜 자본보조로 만들어서 돌려주려고 합니까?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고 집행이 남으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 .

앞에 어판장 사유지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자본보조로 시설했습니다. 이것은 번영회 회원들을 그냥 먹여 살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 보러 오는 군민들이 어판장 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런 예산으로 직접 우리가 시행하면 안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번영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통풍기를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최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제일 필요하다고 시장 번영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1단계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시장 정비 일부 남은 부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하고, 그 외 필요한 사업은 차츰 차츰 발굴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시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냄새가 많이 나서 가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지역민들이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돌리지 말고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장종훈씨가 아예 안되는 쪽으로 회의를 하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삼성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안되면 군민들이 바라지 않게 이런 것이 공포가 되어야 되고, 계속 피해가는 식으로 말만 계속 흘리니까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 장종훈씨가 영 비관적으로 안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아직까지는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인데 그 분들이 한번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아무리 세력이 약한 자치단체지만 거짓말을 해서 보도를 한다 하는 생각은 아직 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남해군에서 철수한다 이것을 밝힌 사실이 없고, 남해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야 우리 남해군이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다른 투자자를 물색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TV에 삼성조선소 옆에 매립을 사실상 삼성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자재 장소가 조선소가 비좁기 때문에 돈을 줘서 매립이 되면 삼성에서 평당 얼마를 주고 산다는 조건 하에 일이 되는 것만큼 삼성에서 돈을 직접 지원을 해서 매립을 한다고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에 장소를 마련을 하면서 말은 우리하고 대충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은 경기가 안좋아서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흘러나간다면 어찌 보면 마음을 빨리 비울 때는 비우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 매립을 안하고 15만평인가 매립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여기는 말만 해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걱정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성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하동의 경우에는 벌써 다 받아놓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착공의 기미가 대우하고 계약이 되어서 경제자유가 다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언제 착공될는지 판단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 출구가 아직 안보이는 상태로 투자 시점이 전체적인 투자 시점을 저울질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우리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복원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사항으로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갔다 해도 지금 바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해서 조선소가 일찍 되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동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구청장 이하 군수 등 해서 자문을 받아서 교육을 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풀리고 있으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것이 일치가 되어야지 우리 군에는 한다고 하면 업자들만 와서 춤을 추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입을 하면 전문가들의 이론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 보급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대구나 광주에서 실시하는 솔라시티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스포츠시설이나 주택이나 공공건물 이런데 전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땅이 허용하는 한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온 시가지를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교육관계 저번에 교육을 들으러 가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번영회장이 교육을 했는데 번영회장은 한번은 들을 만 하지만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써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유치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재원이 무엇입니까? 군비입니까?

인건비 운영비로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6,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도비가 요트학교 운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전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 6,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트학교 운영비 계상을 다하면 위에서 3,000만원은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3,000만원은 추가로 하는데 요트학교 교사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입니다.

지금 삭감된 것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도비가 6,200만원이 와서 운영비속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운영비하고 그에 따른 6,000만원을 삭감하고, 요트학교운영비 3,000만원 하고, 운영 장비에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요트학교 유치를 해서 운영비를 했는데 요트학교유치가 요트학교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해서 사유가 무엇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삭감하고 하는 것은 예산 기법상 그렇고, 도비가 오기 때문에 항목 부기 정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운영 장비는 무엇을 살 겁니까?

교육용 요트가 되겠습니다.

몇 척을 삽니까?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7척 정도 됩니다. 학생들 교육용입니다.

7대를 사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금년에 구입을 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요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장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냐 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면 안됩니까?

이왕이면 올해 사서 실무자 욕심입니다.

지금 빚을 내는데 내년에 사도 될 것을 금년에 사려고 하니까?

이것은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얻어 와서 했기 때문에 ... .

지금 당장 7척이 없으면 요트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 같으면 사야 되는데 3개월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사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 욕심입니다.

서상항 안에 카페리호 터미널이 있지요?

서상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상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도에서 도내 연안시군 6개항 중에 다기능어항으로 선정된 것이 서상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상항 하고 다기능어항 개발하고 같이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카페리호 접안 시설을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2개 다 용역을 할 것이지요?

하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스포츠파크하고 서상항하고 전체적으로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이고.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요?

예, 이미 신청을 해서 9월달에 승인이 끝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을 하면 따로 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2개를 겸해서 하면 서상항 내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적게 해도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시설지구 지정용역을 보시면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터미널은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시설지구 지정용역은 그리고 서상항 다기능어항 사업비는 이번에 새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내용이고, 박람회 지원시설지구 지정용역은 당초예산에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같이 되었으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되는데.

시장 어판장이 사유지라 했지요?

예.

사용료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가서 ... .

그러면 개인을 지원해준 것이 되지요?

위에 시설물은 번영회 소유이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번영회로... .

시설물이 번영회 소유 같으면 번영회에서 얼마든지 땅하고 시설물하고 비교를 해서 받아야지?

부지 소유는 개인인데 그 위에 시설물은 번영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일부는 번영회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영회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번영회에서 매입을 하도록 연세 많으신 분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저리융자를 해주는데 저리 융자를 받아서 매입 하는 쪽으로 해라 3명이 있는데 지분 1명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번영회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는 오히려 저희보고 군에서 사서 우리한테 주라 하는데 그것은 안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이 사업을 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전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에 1동당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1동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 군비는 600～700만원 정도 30%인가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계약한 업체하고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 삭감을 하는 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남은 부분은 태양광을 하면 비용이 드니까 나머지는 태양주택 희망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남은 잔액은 태양열 주택을 희망하는 분한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선산업단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9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조선산업단지 구역에 편입되는 마을이 북부 지역 8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일부 기존 숙원 사업을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 해소 사업으로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설계비라든지 면에 내려준 것입니다.

숙원사업 지원 해주는 그것으로 안하고 설계비를 별도로 했다는 말이지요?

시설비가 따로 있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한 1,900만원 정도 당초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900만원 정도 쓰고 1,0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채를 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 3개월 정도 이후에도 가능한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빚을 안내도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조선산업단지 관련 행사운영비해서 MOU 체결 기공식 해놨는데 금년에 이 기공식을 하려고 900만원 경비를 얹었다가 안되니까 삭감을 시키는데 MOU 체결은 작년 11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MOU 체결한 것이 그때는 의회도 모르고 집행부하고 삼성하고만 했는가 그때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MOU 체결한 것은 도에 어떤 서류 올릴 그런 용이었습니까? 금년에 MOU 체결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이것은 ... .

작년에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삼성하고 해서 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서 MOU 한 것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라든지 MOU 체결식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투자를 밝히고 사업 기공을 하고 이런 단계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하자면 일부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 .

그러면 작년에 MOU 체결한 것이 도에 사업 신청용으로 했으면 과장님 얘기처럼 신뢰성 이라할까 그런 것 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그 시점에서는 작년 11월달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분명히 올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가 모두 끝을 내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워낙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회사에서 유동자금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관계로 투자시점이 멀어져서 공개적으로 우리 남해군하고 정식적으로 이런 행사라든지 체결이 지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국제화 여비 500만원 성립전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하고 추진 위원회 민간인 여비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30개 시군 담당 공무원 1명하고, 마을 추진 위원회 1명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관계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12억이 추경에 올라가는데 94페이지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성립전 해서 7억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이는 예산팀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작년도 연말에 온 것으로 12월31일자로 연말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된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7억이고, 작년도에 5억이고 그래서 12억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특별교부세 12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분산이 되어버렸는데 일반회계 전체 편성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본을 과목별로 나누는 과정에 이것은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팀에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출에 편성이 되면 반드시 세입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터미널 사업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특별교부세 12억을 받아오게 되었는데 2012년도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육로로 빠질 일부 관광객들을 남해로 돌린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도로망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남해 서상항까지 와서 배를 타고 여수로 갈 사람이 앞으로 과연 이것이 특별교부세 플러스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투자에 대한 이것이 효율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이 인근 여수에서 적어도 2조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우리 군도 인근 시군으로서 각종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같은 남해안이고 우리 군도 더 많은 이익을 여수만큼은 안되지만 그에는 못따라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근 시군으로서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 카페리항을 비롯해서 국도 19호선이라든가 서상항까지 가는 군도를 포함해서 여수 엑스포를 기반으로 해서 진도가 빨리 책정할 수 있고 사업비가 빨리 책정될 수 있는데 엑스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2년 안에 재원 관계가 걱정이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군비 부담이 안되어져서 예산 확보가 안되어져서 사업이 더 지체가 되어지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될 것이라 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4개소와 그 밑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4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설리, 북섬, 대지포 가 되겠습니다.

설리에 용역비 해 봐야 1,300만원 인데

용역비 쓰고 남는 것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9억754만원이 올해 모두 사업이 완료 됩니까? 이월 됩니까?

올해 당초 예산이 어촌 정주어항이 있고 소규모 유지보수가 있는데 목은 도에서 부터 갈라져서 왔기 때문에 갈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대지포 2억, 북섬 3억, 평산 1리 3억, 설리 3억 입니다. 유지보수는 사포와 신흥인데 앞으로 포장만 하면 완료됩니다. 설리는 사업비가 3억인데 1억을 운영비로 분리를 했고 1억에서 연구용역비 8,6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부지매입비 1,600만원 있는데 땅도 군에서 사줍니까? 사업비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1,600만원의 예산을 배정 합니까? 다른 곳에서도 땅을 사주라고 하면 사주어야 될거 아니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편성된 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재무과에 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다 보니까 어촌체험부지 이기 때문에 수산과에 올려 놓았는데 우리도 걱정 스럽습니다. 우리가 실어놓아도 다른 부락에서 한다면 전부 사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땅이 옛날에 일본 사람 땅 인데 부락에서 관리를 하면서 새마을 사업할 때 부락창고를 지었는 데 일본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사람 명의 땅을 국가로 귀속 시키면서 현장실태를 보고 했으면 될 것인데 93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넘겨 버렸는 데 나중에 부락에서 창고를 헐어 버리고 다른 것을 하려고 챙겨보니까 군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부락 재산인데 군에서 귀속 시켜놓으니까 그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땅값 택으로 다시 부락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군 땅이 있으면 군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아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챙겨 보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 인건비 2억774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앞으로 집행 할 것입니까?

읍면에 1차로 4월13일에 1억4,500만원이 배정 되었고 2차 배정 9월 9일 8,200만원 배정이 되어서 9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바다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려면 쓰레기가 많이 밀려 왔을 때 수산과에서 정확하게 집행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쓰레기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청소를 하고 나면 그날 하루 효과가 있고 그 뒤에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적인 것이 읍면에 배정 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 합니다.

지족 죽방렴 협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 데 실제 그 사람들은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고 한데 강진바다 쪽으로 한참 밀려 왔을 때 보면 엉망이었어요

조류에 따라서 우리가 치워 놓고 나면 저쪽에서 밀려 오고 있습니다.

감척 관계는 이앞에 38척 감척 한다고 했지요.

60척을 감척 했습니다.

27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이 27척 기준으로 내려 주었는 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60척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참다랑어 양식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추진위원회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원 해줄 수 있습니까?

여비 정도는 지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민간에 주는 것은 조례상에도 전혀 없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같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 감척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5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감척을 시작 할 당시에 선박이 총 몇척입니까?

3,500여척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몇척입니까?

작년말 현재 2,376척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감척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배를 사온 것도 있는 데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05년도 시작할 당시 어선이 몇척 인데 그동안 600척 감척이 되었다면 오늘 현재 보유한 어선이 몇척이냐 감척을 하고 부인 명의라던지 구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 부서에 관철 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친환경 부표 성립전 사용으로 했는 데 꼭성립전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어업생산팀장 권영득입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있었고 바다는 시기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 어장을 새로 꾸미고 할때 노후된 부표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성립전으로 사용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비 1억4,100만원이 있는 데 군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차량으로는 아예 불가 했습니까?

우리 차량으로는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국도비가 없을 때는 어촌계 라던지 읍면의 화물차를 활용했고 수거량이 많은 경우에는 환경수도과에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기금으로 사업비가 내려 와서 읍면에 쓰레기 몇차분이 모이면 운반하는 것으로 1일 2회에서 3회 정도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세부사업까지 지정 되어 내려 왔습니까?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다른곳에 이용 했으면 좋겠는 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차는 낮에 놀기 때문에 이용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다랑어 양식이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는 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월 21경에 MOU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소장과 체결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사실상 바다사업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대체어종을 개발 해야 될 단계에 있고

참다랑어가 어떤 고기 입니까?

참치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해수욕장 모래밭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2008년부터 올 연말까지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모래 유실이 많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2차연안 정비계획 변경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한 책자를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깊은 바다에 설치하는 1호안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 임차가 50만원에 282대 라고 되어 있는 데 한차에 50만원 이라는 말입니까?

1일 임차료가 5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