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이번 2회 추경에 총 94억 109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세입이 그 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우선 지방교부세가 109억 3890만 4000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재정보전금이 9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신 사업 그리고 도 의원님들의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서 편성됐는데 우선 도비 레인보우영동 테마연수원 조성하는데 5억 원이 내려 왔고요. 도정 시책평가 상사업이 9900만 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 8억 1632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4만 원 편성했고요. 포상금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상금을 받았는데 2000만 원 포상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사진인화비, KBS에서 진품명품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 되어 있어 150만 원 편성했고, 홍보실에 정수기가 오래돼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외군민 초청 군정보고서를 200만 원 감액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 데 편성했고,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테마연수원을 조성하는데 총 20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9억 원을 편성했고, 도비 지원받은 5억 9900만 원 재정보전금 3300만 원 군비 5억 원 편성해서 20억 3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15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해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재무활동비 중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부족해서 6990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2억 246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편성금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했고,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212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97억 3877만 5000원이 예비비로 남게 됐는데 이중에서 매곡 화학무기와 관련된 국비가 50억 원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예비비는 47억 3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영동테마연수원 조성공사, 지금 19억 93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총 사업비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총사업비 46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이 15억 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원 예산 세웠잖아요. 자료에 보면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19억 9300만 원만 예산이 되어 있고 10억 원은 어디로 간지 없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요. 이번에 편성된 금액이 19억 원이 아니라 20억 3200만 원을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그런데 20억 3200만 원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만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투자만 해 놓고 소득이 현상유지를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 바뀌면 틀려지는데,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다녀오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쟁력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연수원을 견학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책자를 만들어서 한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오는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물론 계획에 담은 내용들이 100% 다 된다고 못 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수원이 영동군의 명품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위원님들과 저희, 군민들하고 계속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안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테마연수원이 훌륭한 시설이 되고 운영면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억 3877만 5000원 남아있는데 50억 원이 매곡화학무기에 지원될 거죠?

그렇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금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을 해야 한다고 군수님께서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50억 원을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째 50억 원을 우리군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지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워낙 그동안 주민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과장님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할 것인가 정리가 안 되서 그런 가요?

주민들 간에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거지요. 사업구상은 여러 가지 해놨는데 예를 들면 주민을 위한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마을별로 시설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대안은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찬성·반대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억 원을 지출하게 되면 50억 원에 대한 이자 수년째 갖고 있잖아요?

이자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것도 매곡면민들에게 돌려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매곡면민들은 대체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빨리 예산을 받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곡면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군에서 열심히 올 안에는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4억 2700만 원에서 늘어난 17억 3700만 원이 늘어난 121억 65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는데요. 큰 액수부터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한시성 생계비지원 1245가구에 대한 것입니다. 11억 9135만 2000원이 증가돼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11억 91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 마치고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6678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차상위계층의 양곡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한 2709만 9000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2억 4100만 원에서 875만 원이 증가한 2억 5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 기념탑 보초병 조형물 설치입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자유수호에 몸 받친 모습을 조형물로 설치해서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념탑 주변에 보초병기념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민생안전 TF전문요원 4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희망복지 119센터 장비구입비, 전화기, 책상, 컴퓨터 등 해서 16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00만 원 이 사항은 도에서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도에서 아직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군비로 계상해서 도에서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상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71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서비스 워크숍을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주민서비스박람회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도 갖고 발전방향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형식으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1억 2000만 원, 영동대사업단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급여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5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224만 원이고 교육급여는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3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6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시생계비 지원 1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으로 1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정신운동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나무 특성 홍보물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감나무에 대한 우수한 특성사항을 액자로 만들어서 실과사업소, 읍면 민원실에 게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곶감축제 향토음식개발 및 운영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당초 난계국악축제 때 향토야시장 운영을 감해서 향토음식 개발 차원에서 곶감축제 때 600만 원 계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HCL 충북방송 장학퀴즈대회에 11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을 HCL에서 각시군순회하면서 청소년들의 평생학습 풍토 조성으로 초인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군 순회 장학퀴즈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노후책상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국고보조로 한시생계비지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119페이지에서 집행하는데, 한시생계비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한시생계비지원은 민생안정을 위해서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지원이요?

그건 명칭이고요. 지원대상은……

한시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안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생계비지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고 있는 사람 또 장수수당 이런 등등 많이 나가고 있는데 또 한시생계비, 차상위계층 또 있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특성 홍보물 제작한다는데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단체 중에서 새마을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새마을정신운동 차원에서 곶감 명품화는 잘 되고 있는데 곶감 명품화에 대한 감나무에 대한 우수한 특성을 가미해서 명 품 화 사 업을 하면 조화롭게 될 것 같아서 새마을정신운동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곶감은 과일이 아니라 농정과도 아니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데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려다가 주민생활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뭔가 일하려는 것은 좋은데 산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 하다보면 전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으니까 이번도 또 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산림과에서는 하던 것이 아니라고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116페이지에 주민서비스 워크숍해서 하는데 먼저번 과장은 하나도 군비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매년 군비가 지출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한 후에 바로 결과보고라든가 평가회를 개최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된 점 못된 점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들어보고 늦었지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사람 바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처음에 주민서비스박람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나 참여하는 기관단체가 잘 이뤄져서 좋긴 좋은데, 맨 처음 구상할 적에 임운경 과장이 추진할 때 군비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던 건데 가면 갈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나니까 처음 얘기한 것하고 달라지니까…… 그리고 117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삭제합니까?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5000만 원 감액할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범죄 없는 마을……

그것도 400만 원 감액인데요.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112만 원이 증액된 256억 2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3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사업 업무파견을 간 최길호 씨 주택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상패 제작비로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을 자체내에서 잘못 세워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시스템방범 CCTV 5대에 1억 8300만 을 증액했습니다. 밑에는 차량 탑재용 CCTV 구입비에 1대에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영동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는 9대를 요청해왔는데 우선 5대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다음에 차량탑재용 이동식 CCTV는 3대를 요청했는데 1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고 추가로 더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밑에 국민정신운동추진 홍보물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청 앞 지하도에 2개소와 오정교 2개소, 목화장 옆 지하도 1개소해서 군정홍보판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일괄 보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의자 구입비 200만 원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군청 4층 휴게실에 있는 의자가 낡아서 교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유지비를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실과소읍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1027대하고 프린터기 441대를 보수유지했는데 상반기에 물가가 인상돼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반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고,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컴퓨터 구입하는데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비에 87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청하고 읍면에 있는 책상, 컴퓨터 등 모든 행정재산 물품에 수작업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전자코드화해서 전산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이 1만 점 이상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이용한 리드기하고 발행기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리더기를 30대에 5100만 원, 발행기 16대에 36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 교재수납장 구입입니다. 영동읍 주민교육장에 물품을 자재보관함이 없어서 수납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 11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자료변환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반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 업무 수행경비로 21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따라 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직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 3999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정비 후에 증원된 6급과 7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 6000만 원은 명예퇴직자가 2명 발생됨에 따라 추풍령 오세진 면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대호 씨가 명예퇴직을 해서 정부에서 50% 부담,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보면 물품자산취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비구입이 있는데 다음에 해야 할 복지여성과 154페이지 보면 거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물품 및 자산구입비가 있는데 물품내역은 다르지만 자치행정과는 1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복지여성과는 10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다른 과에서 동시에 올라와 있나요?

정보통신계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복지여성과 소관이다?

네. 거기는 복사기, 팩스기……

물품내역은 다르지만 사무용품 아닙니까?

군청하고 읍면사업소 총괄적으로 전산장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다? 내용은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차량탑재용 CCTV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 순찰하면서 타는 차 지붕에 달아서 이동식으로 차량이동하는 차량넘버를 찍어서 도난당할 경우 차량넘버로 추적하려고 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미터가 잡히나요?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찍힌다고 합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나요?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감지하나요?

없던 것을 처음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 장비를 확인 못했습니다.

구입해달라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왔을 텐데.

옥천하고 보은도 시범적으로 1대씩 설치하다보니까 영동도 고정식으로 하니까 고정식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으로 나가는 차량을 잡을 수 없어서 영동경찰서에서 이동식으로 농촌에 순찰하면서 번호판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13억 8887만 3000원이 떨어졌고 제2기 청년인턴제 2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2845만 5000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감소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증 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14억 9900만 원, 이것은 희망근로자 성립전 집행예산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426만 원 반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720만 원, 급량비가 216만 원, 임차료가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 이것은 대외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770만 원 이것은 읍면포함해서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희망근로자 꽃묘구입 등 자재작업도구, 비료, 농자재 등 4250만 원 재료비로 편성했고 시설 및 부대비 6254만 원을 편성했는데 백두대간사업, 희망근로자 도로조성, 희망근로자 관광안내판 설치, 지붕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총 6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운영 2200만 원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만 원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아케이드공사에서 4억 4400만 원을 감해서 주차장으로 편성해서 인근에 부지매입하는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사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로 신재생지역에너지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방산단사업비 추진으로 보상비 5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보상금 주신다고요? 50억 원. 영동지방산업단지.

네, 영동산업단지 추진 일괄로 해서 시설비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보상 나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예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로 지정받아서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62만 19만 6000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등 해서 국비가 지원이 교부내시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139만 원도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비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순수도비 보조로 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00만 원이 세입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 돼서 2억 266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1억 6376만 원, 도비가 1560만 원, 군비가 46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내시돼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팩스기, 전화기, 책상, 의자, 캐비넷 등 103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현안업무추진비는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보조금으로 80만 원을 잡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단체에 여성이 하나로 되는 작은음악회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영동군 운동본부 출범식 기념식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50만 원, 여성회관 3층 커텐 롤스크린 구입하는데 204만 원, 군민회관의 바닥이 지저분해서 청소하는데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3층 증축하는데 안내표지판하는데 15개를 구입하는데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군민회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일하기센터 등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각각 증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안전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실교체로 170만 원, 전기실 정류기반 건전지교체하는데 120만 원, 예식장 음향실 쪽문 설치하는데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예식장에 계수기 구입하는데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3층 교육장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책상 등 해서 2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신문보내기에 예산의 부족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급여 부족분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부족분이 있어서 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데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1리, 부용 2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상가리 경로당 신축하는데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아동 난방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식아동성금 공동모금회에서 1200만 원이 세입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160페이지는 부족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부족으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161쪽입니다. 불우청소년문화탐방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가 낡아서 교체하는데 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과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예산을 적극 반영해주셔서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점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7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신문보내기인데, 어떤 신문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경로당 308개소에 신문을 보내고 있는데 주간 보는 시대신문이 있습니다. 당초에 1600만 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우선 8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1개 경로당에 연간 지출금액이 5만 원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되어 있는데, 난방비는 몇%나 지원됩니까?

운영하는데 비용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난방비 지원됐지요? 한 50% 안 됐나요?

연소액이 5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분이 심천에 모자란 곳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천만 주는 거예요?

부족분이 있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맨 처음에 경로당 유류지원금이 군에서 100% 다 지원해주면 너무 소비성이 강하다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50%, 자부담 50%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천의 부족분을 왜 채워주는 겁니까? 실태조사가 잘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심천에 부족분이 생긴 일부를 지원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판단을 잘해서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은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판단을 잘 해서 부족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여성회관 보면 앞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파손되고 그리고 여성회관 보면 간판이 여러개 붙어 있어요. 네 개 있어요. 그리고 영동체육관 관리는 복지여성과에서 하는가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 관리만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어디 있어요?

군민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친 것이 군민체육관입니다.

그러면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표지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해주시고 앞에 보면 돌이 깨지고 지반이 침하돼서 보기도 싫고, 여성회관 앞에 간판이 세 개나 있어서 정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층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면 산만합니다. 이번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계단이나 국기게양대 퇴색돼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3층 증축공사가 완공될 시점에 가서 도색하고 정비해서 재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가리 경로당 신축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비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하는데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중앙 1·2, 부용 2리 해서 3동입니다.

중앙1·2, 부용 2리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1층 경로당, 2층 회관 이런 식으로 ?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보면 중앙1·2, 부용리 똑같이 해서 회관이 건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경로당 1개소에 7000만 원해서 1개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해서 동시에 짓는 겁니다. 동시발주해서 경로당하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은 경로당이 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나요? 내년에 또 하지?

내년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확보해서 연말 안에 완공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따라서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046만 4000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1495만 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에 523만 2000원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4000만 원, 한국민속 예술축제 2000만 원,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에 4000만 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에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1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기정 180억 556만 7000원에 2회 추경에 19억 4287만 4000원으로 해서 총 199억 48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문화예술행사에 국내여비로 현안업무추진협의회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 자료전시관 운영 감액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설비로 추가부지감정수수료에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 철거비에 78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추가부지매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국비 400만 원 도비 2000만 원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성립전 집행돼서 지난 주에 국립국악원에서 예술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국악전승 보전으로 예술단 보상금입니다. 비상근단원 여비로 500만 원, 객원 및 협연자 출현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난계국악단 출장 및 공연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5월에 도비 500만 원이 보조내시된 것에 따른 군비 500만 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전시판매장에 청소 및 화장지 구입이 75만 원, 체험전수관 침구류 세탁비 60만 원, 체험전수관 정수기 유지관리비 60만 원해서 195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990만 원, 연료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악기제작촌 리모델링사업비 1억 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유치에 따른 사무소와 숙소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타악기공방이 있던 것을 타악기공방이 이전되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사무실과 숙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전시판매장 장식장 등 구입대 1000만 원, 전시판매장에 책상 및 행정용품 구입에 150만 원, 국악당에 조명기구 구입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난계 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및 확충 관리로 옥계폭포주차장 월류봉에 청소임부 307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송호관광지 정화조 청소에 200만 원, 옥계폭포하고 월류봉 청소용품 구입비 50만 원, 공공요금으로 옥계폭포 화장실과 월류봉 화장실 월류봉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옥계폭포와 월류봉 화장실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2897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판 설치비를 기 군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기금이 군에 내시돼서 기금 1495만 원과 군비 1495만 원 등 2990만 원을 계상해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 국비가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화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사업으로 설계농요 기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에 1046만 4000원 군비 1046만 4000원 해서 209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에 523만 2000원 군비 523만 2000원으로 10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직장경기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테이블 20만 원 배드민턴 선수숙소에 세탁기가 낡고 고장이 나서 세탁기 구입비 100만 원, 사각의자 60만 원 해서 180만 원 계상하고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우수선수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비로 도비 900만 원, 선수영입비 1000만 원, 피복비 650만 원, 운동용품비 550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요금이 문화체육과에 1000만 원, 영동체육관에 500만 원이 각 체육관 활용이 많아지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체육관 시설 보완 공사로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관람석 의자 뒤편이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때 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용초등학교 건립지원에 기 3억 900만 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부용초등학교 체육관이 산 밑에 지어져서 추가 비용이 많이 분담돼서 1억 848만 원을 추가계상했고 황간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4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악체험전수관의 엠프가 좋은 것 같은데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조작요령이 잘 못돼서 그런 건지?

체험전수관 무대에 있는 거 말씀이시지요? 그거 담당직원이 조작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작미숙이죠? 그런 것을 숙지시키셔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본인도 몇 번 가서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외부인도 많이 와서 행사치르니까 숙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금년예산은 총 17억 5346만 9000원에서 본 추경에 3592만 5000원을 감액해서 총 17억 17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식을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해서 서식을 제작 운영코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는 연말까지 사용량을 감안해서 4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여권자켓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잔여금액 18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로 활용하고 지방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도 총 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과장님,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증액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여액이나 사업추진 후 잔액을 감액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에 사무관리비 통계목 정정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위치정보 프로그램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산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405번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부군수님 관사에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입하기 위해서 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5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지침이 확정돼서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총 8명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744만 5000원이 증액되서 5억 27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0만 2000원이 감액됐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속레이저프린터 및 봉함기 소모품 구입이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레이저프린트기에 크리닝 유니트가 기준이 50만을 활용하면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0만을 정도를 사용해서 교환하는데 160만 원정도 소요되고, 토너 필터 역시 50만 기준인데 70만을 사용해서 40만 원정도 소요돼서 200만 원 올렸고요. 지방세 카드사용 수수료 부기변경 되어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같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카드구입비도 계상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세 수입 카드사용 수수료가 600만 원 계상했던 부분을 부기변경하면서 감시키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사용수수료로 1500만 원 계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족분 600만 원과 세외수입 신규로 300만 원 들어온 돈을 추가로 해서 경정부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상계좌 수납처리수수료가 되겠는데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외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때 본인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면 본인이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8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카드수납 체크기 구입이 45만 원씩 10대 계상했는데 카드수납 체크기가 군청 재무과하고 영동읍사무소, 황간면사무소 세 군대만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면단위 주민불편으로 해서 민원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면하고 세외수입 건설교통과에 1대해서 1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역시 기존에 사업비가 국비사업비가 지원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분에서 감소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RFID 전자태그부착 라벨지 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물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전자태그 라벨을 부착하면 라벨지 속에 칩이 들어 있어서 물품에 대한 이력이 자세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리더기로 태그를 검색하면 물품의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31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칼라복사기 1대하고 흑백 복사기 1대해서 2대가 있는데 칼라복사기는 지난해 구입하면서 칼라복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 300만 원과 팩스에 대한 보수비 10만 원 310만 원 계상했고요. 끝으로 운전기사실에 응접소파를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사실의 소파가 찢어져서 교환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으로 1000만 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2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내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환경정화소 식재해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환경정화조 식재해서 어서실 축사주변에 측백나무 500그루정도 식재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양강면 죽촌리에 쉼터조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202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는 황간 원촌리하고 상촌 물한계곡에 화장실 노후화된 곳 500만 원씩 2개를 개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매곡면 선별장 토지매입비 800만 원 기선별장을 설치하는데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편입하려는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로 해서 크린하우스 기존에 영동읍에 금동하고 조심동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2개소 더 해서 영동읍에 2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소각시설 운영관리 1개월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 했습니다. 12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 계상하는데 준공하고 심사하는 것을 계상해서 안 해도 되면 내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처리장에 쓰레기처리장에 책상이라든가 팩스,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에 600만 원 추가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를 관측망을 설치했습니다. 잔액하고 600만 원 더하면 1개소를 추가할 수 있어서 600만 원 정도 추가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대청댐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해서 3600만 원을 감시키는 내용은 금강청에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저희가 사업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3600만 원 감시키고 410만 원을 기집행해서 감액조치를 못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3600만 원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49쪽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8100만 원, 전입금 수개기금이 4억 2900만 원, 국고보조가 24억 6900만 원, 도비 등 보조가 4851만 원해서 총 31억 28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힙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사업 관거지역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거를 하는데 1억 8147만 1000원, 간헐포기조에서 9000만 원 감시킨 것은 사용잔액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에 1억 9000만 원 계상한 것은 대청댐상류하수도사업이 6개소가 연말에 완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산정해서 내년 정도는 위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30억 34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수계관리하고 일부 도비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조사연구용역해서 13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당초 시행할 때 계산에 의해서 시행된 거 아닌가요?

용역에 의해서 계상됐는데, 노조하고 마찰부분이 64%라는 인건비 충당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앞으로 운영에 따른 감소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거량은 감소되고 단가는 그냥 놔두니까 그 사람들은 한달에 205만 원선을 유지해서 올해 단가를 주는데 내년도 2.5～3% 증액되는 내용하고 먼저번에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는 겁니다.

향후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지요.

한두 번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대상방식이나 결과적인 조치를 못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줘야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 용역을 줘서 양쪽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내용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쓰레기 위탁관계를 내년부터 계약체결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면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정상가동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2개소를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를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위탁할 것 같고 상촌소재 같은 경우도 내년초 1, 2월 되면 3월부터 가정선을 끊어서 추풍령 같은 경우는 가정선을 끊어서 이번달부터 끊어서 연결하고 있거든요. 상촌같은 경우는 내년봄쯤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산지모니터링 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544만 1000원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685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보조내시 돼서 312만 8000원을 인건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운영으로 지난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복구를 위해서 복구장비 임차비로 800만 원을, 피해지 복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으로 송촌산악 레포츠장 시설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숲생태 관리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312만 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양묘장 중간부분에 양묘장 운영관리로 시설비로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양묘한 감나무를 굴취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만주를 다 굴취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2000본 큰 걸로 굴취할 계획, 정책숲가꾸기는 당초 1100㏊에서 1500㏊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배부되면서 6억 3263만 1000원을 증액해서 시설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33쪽에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60명에서 인원이 증액 보조내시돼서 2억 1580만 5000원을 증액해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자재료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보조내시가 돼서 1억 1168만 원을 증액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237쪽에 산불예방 유지 보수관리는 가을철 산불방지예방을 위해서 차량용 깃발 제작 400만 원과 산불진화대 조별 차량 유류대 부족분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서 5332만 6000원을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9년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하는 사방댐 6개소와 댐 준설 2개소의 군비 부담금으로 1억 383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도 일자리장출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1억 5439만 5000원을 인건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팰릿보일러 보급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50대에서 20대가 증가되어 증가분 6066만 7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시녹지관리원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240만 원 증액되서 인건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숲길 조사관리원 운영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1128만 5000원을 인건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43쪽입니다. 꽃묘 및 가로수관리의 재료비로 레인보우 국화거리 조성 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화를 1만 본 정도를 자체양묘해서 일부는 시가지에 배치했습니다. 화분이 부족해서 화분을 구입하려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 운영관리로 제1공원을 관리하다 금년에 제2공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분 11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드리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 레포츠장 시설물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홍보물을 벽면에 했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룡리 앞에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에 하는 것은 한 번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초까지도 빙벽장 홍보 붙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농정과에서 해서 사업하는데 몇 백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팰릿 보일러 보급은 본예산에 썼었지요?

본예산에 50대 섰는데 추가로 20대가 더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 선 것은 설치가 됐습니까?

50대 다 나갔습니다.

가동은 잘 하고 있습니까?

시험가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팰릿 보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팰릿도 영동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생산은 영동에서 안 됩니다.

판매 대리점이 있다, 그래서 유류보일러보다 확실히 저렴한 겁니까?

저렴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팰릿 보일러는 기존에 쓰던 유류보일러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추경에 올린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녹색정책으로 팰릿보일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팰릿 제조공장도 추가로 세우고 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있잖아요. 60명 8억 3000만 원에 60명인가요? 233쪽 하단.

네.

2억 원 정도 늘어나면 증원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2억 원 정도는 1년치한 걸로 당초계상해서 60명 했다가 68명을 쓰라고 내려와서 68명 썼거든요. 이 예산이면 68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증액된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곶감축제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예.

다른 과에서 감나무에 대한 홍보 이런 걸 한다고 예산을 세웠던데 난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걸 넣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안 하려고 해서 주민생할지원과에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군데에서 일을 추진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그 부서에 사업하고 연관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은데, 성격상 산림경영과에서 곶감 축제도 추진하고 감나무 식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감 홍보랄지 이런 것도 산림경영과에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성지골에 양묘장 4000본을 조성해서 3년째 키우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큰 걸 골라내려고 합니다. 식재비인데요. 2000본 정도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수용하고 꼭 필요한 마을진입로 등 가로수로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부기하고는 달라요. 묘목 굴취 양강 양묘 감나무 굴취해서 2000본 정도는 도로변에 식재하기 위한 굴취비다?

네.

식재비는?

식재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23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굴취하고 식재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캐면 심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심어야 하잖아요. 나는 묘목을 굴취해서 개인한테 파는지 아직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심는 거냐고 물어봤고, 식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지골에서 재배한 감나무를 굴취해서 군에서 필요한 곳에 식재하는 비용까지가 1억 원이다?

네.

그리고 숲길조사관리원 운영해서 242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몇 명이나 씁니까?

숲길조사원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로수 관리 인원도 쓰나요?

네.

그러면 가로수 관리원은 군내 전체 도변을 다녀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얼마나 줘요?

일당 3만 5000원 정도 부대비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차량교통비는 별도로 주는 거 없고요?

부대비 5000원에 식비하고 차량비가 들어가 있지요. 가로수 관리는 직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가로수관리원은 녹지관리원하고 별개로 필요할 때 사역해서 쓰는 거고요. 녹지관리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명이 있고요. 매달 쓰는 게 아니고.

숲길조사관리원하고 산불 감시원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다 틀립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은 산에 가서 근무하나요?

산에도 하고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전부 조사합니다. GPS를 가지고 조사한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산림청으로 전부 입력시키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하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레인보우 국화거리 조성 했는데 국화를 재배했어요?

국화를 1만 포기를 키웠습니다. 시가지에 해놓은 거 큰 거 그게 한 포기거든요. 1만 포기를 해서……

난계국악축제 전에 차에 실어서 심은 거 그 식인가요?

그것도 다 그거지요. 화분 깔아 놓은 게 1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변에 그냥 심었는데 화분에 오크통 조그마한 화분을 사서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영동군 산림이 80%인데 가뭄이 심해서 송이 재배를 못 하는데 대책이 있어요?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참나무도 말라죽는 상황이고 요즘에도 산불이 나서 전전주에는 산불을 끄러 갔는데, 특별히 대책을 세울 수 없고 가로수하고 꽃묘는 가용한 차량을 전체 동원해서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섯까지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화단에 꽃나무가 다 죽어가고……

직원들이 밤2시까지 물을 주고 있지만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식재한 감나무들 가뭄이 심하니까 물주기를 신경써서 내년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수에 심어 놓은 감나무는 일단은 활짝 사는 걸 보장받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년간 하자를 해야 합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봄 가뭄도 심했지만 지금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활짝된 것이 고사 직전에 있는 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권에 레인보우 국화거리 오크통 설치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추가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단순히 부족분에 대해 요구하신 거고, 일부 특히 시내권에 2개씩 분실우려가 있어서 묶어서 감나무 옆에 놓으셨는데 그동안 1만여 본 국화재배해서 미관상 놓고 잘 놨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군 재정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두 개씩 묶어서 놀 정도로 지역의 재정적 여유가 있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군의 의지는 더 놔야겠다고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기왕에 사업하실 거라면 여론의 부정적인 부분을 불식시키고 오크통 부분을 국화로 단순히 재활용을 하시겠지만 성지골에 양묘도 하고 대응해서 4계절 화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처음에 무리했지만 사계절 꽃묘를 재배하고 식재해서 시내미관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군의 시책도 홍보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만약에 국화 한두 번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계절 탓하고,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염려가 되서 답변 들어보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오크통이 아니고 진짜 오크통을 구하려했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오크통이 없어서 비슷한 걸로 구했는데 저것도 저희들이 도색도 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개당 4만 2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대도시 홍보에 있어서 서울지역에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한다고 하는데 택시 뒷좌석이면 앞좌석 뒷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뒷좌석 어느 지점에 부착해서 홍보할 계획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1억 1070만 원,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7억 3210만 4000원, 도로관리로 25억 8958만 5000원, 농업생산기반 1억 9000만 원 총 35억 8235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4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제공에 120만 원,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45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 등록 및 안전 관리에 150만 원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1450만 원을 계상해 서 아까 보고드린 1억 1070만 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4페이지,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7억 3207만 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8억 1500만 원이 되며 이중 민간자본이전보조가 1억 7500만 원,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이 완료돼서 4999만 5000원을 감시키고 25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비 3016만 원을 감소시키며 마을쉼터조성사업이 265만 1000원을 감시키고 전문건설업 설계자문위원회관리 120만 원을 감시켜서 총 7억 3207만 4000원이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는,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감되고 시설비로 500만 원이 이동돼서 자금변동 없이 제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시설관리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으로 23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계～횡지 간해서 1억 630만 원이 감되고 매천도로 확·포장은 시설비, 부대비 제로가 되겠습니다. 매천～산익도 마찬가지고요. 상지도로에서 10억 2000만 원이 증되며 유곡도로에서도 9억 200만 원이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도로 확·포장으로 6억 200만 원이 증 되는 내용입니다. 도합 23억 9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23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비 9500만 원, 도로유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가로관리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로 80만 원이 증 되는 내용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예산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미전도로 개선사업에 197만 5000원이 감됩니다. 죽촌진입로 개설공사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70만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법화진입로 개선으로 당초예산 3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 되서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은 시설부대비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교량가설 관리로 아암교 가설공사에서 1억 394만 원이 감되고 교량 정밀점검 용역이 7000만 원이 증 되서 총 3394만 원이 감 되는 내용입니다. 261페이지 중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이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시설비 8775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8775만 원이 감되고 증 되서 총액사업비 변경 없겠습니다. 2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 되는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에 2000만 원,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은 황간면 난곡리에 있는 소유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후속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수리시설 정비운영사업비로 양수장 보수 및 보수 민자 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되며 총 1억 2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해서 1억 9000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4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28만 3000원이 증되서 세출예산 5228만 3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6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인승을 샀잖아요. 그거 동일버스에 주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량대금이라는 겁니까?

차량은 우리가 샀고 운영비.

운영비. 그럼 기사 비용?

그렇죠.

순환버스는 요금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요금을 받는데?

적자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적자 노선이거든요. 적자를 보존해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0만 원이라는 금액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다.

㎞수 271㎞입니다. 상촌에 2군데하고 추풍령 7군데 해서 9군데인데 271㎞인데 ㎞당 얼마씩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로 얼마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시설비라든가 이동표시를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구교동, 마포 겹치는 어떤 데는 읍면 근접순에 의해서 어느면 어느동인가를 알 수 있는 곳도 있는데 2개, 3개 면 있는 곳도 있어서 구교하면 영동, 황간이 겹치고 마포하면 황간, 양강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읍면표시까지 해서 어디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버스승강장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미설치 승강장은 옛날 지역개발과에서 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왔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면단위로 보면 3, 4군데씩 될 거예요. 주차장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하나요?

주차장은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강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로시설관리,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뜻을 정확히 가르쳐봐요. 도시설관리는 뭐고……

용어가 거의 비슷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시설관리에 들어가는데 농어촌도로확·포장, 도로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도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일부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는 신설되는 자계～횡지 다녀오셨지만 들어가는 노선 새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관내에 이정표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많이 있지요.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이정표에 녹이 많이 난거 보셨나요? 보기 흉한 것이 많던데. 그 부분은 다시 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서 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수공사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상지도로 확·포장공사, 유곡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씩 증액되고 9억 원 씩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설계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총액사업이다 보니까 총액을 한 번에 발주할 수 없어서 총액계약을 하면서 차수별 변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총괄 계약을 해 놓고 예산 세운대로, 예산이 한 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기발주에 겹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용도로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많이 가고 자금성향이 틀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회의공간으로 한다든지 사실 리동에 보면 병행해서 쓰지만 어원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 나와서 편히 쉬는 곳이라고 설명한다면 마을회관은 마을 회의할 때 쓰는 것이 마을회관이에요?

경로당은 또 틀리지요. 보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연로비 등 틀리기 때문에,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부용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7000만 원, 중앙 1리·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500만 원 근데, 복지여성과에 보면 부용2리 경로당 7000만 원 중앙 1리·2리 경로당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가 뭐고 한꺼번에 마을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지어주는지?

중앙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없어졌거든요. 부용리도 마찬가지고 부용리는 경로당하고 같은 자리에 마을회관도 층수별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없어진 겁니까? 중앙동 마을회관은?

정확히 없어진 것은 모르겠는데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여성과에서 부용리하고 중앙1·2리에 마을회관 짓는 거하고 경로당 짓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이지요. 시내는 경로당하고 구분이 됩니다. 부용리 같은 경우나 중앙동 경우는 노인양반들로 해서 층수별로 1층은 경로당 짓고 2층은 마을회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앙동사무소가 없어졌는가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한테만 주지 말고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실과 간에 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요. 층수별로 2층은 마을회관을 짓고 1층은 경로당 짓고, 복지여성과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중간쯤 가면 교량 정밀점검 용역 7000만 원 있는데 대상 교량은 몇 군데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필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관리특별법이라고 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구조물의 안전문제가 법제화 됐습니다. 통상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12개가 있습니다. 다리를 1종과 2종으로 다리를 구분하는데 1종 시설물은 최대경관이 다리발 길이가 50미터 이상 교량과 2종은 총 연장이 100미터 이상되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군에 1종이 1개, 2종이 11개 그래서 12개소를 다해야 하는데 차수별로 법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7000만 원만 하려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하고 말씀드릴까요? 중앙동은 경로당이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마을회관 건축해 준데 있습니까?

설계리 마을회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된 거고 시골에도 한 동네에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건강관리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두 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동시에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금번 2회 추경예산에 7억 599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것이 6억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간략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순증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이번 추경예산 총 증액된 예산 19억 27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하천기본계획 변경타상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이 2000만 원 100% 국비입니다. 274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시설비가 7억 5000만 원, 275쪽입니다. 하상정비 및 수거를 위한 임차료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재투자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276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서송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9억 9700만 원 부대비가 300만 원해서 이번에 총 10억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민방위 관련단체 운영지원으로 추풍령소방파견소 개보수공사비 5500만 원으로 양강소방서 캐노피공사 400만 원 등 5900만 원. 278쪽입니다. 영동읍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비로 1000만 원, 예비군 영동읍 중대본부 물품 보관 컨테이너구입비로 600만 원으로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서송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 10억 원입니다. 앞에 보면, 서송원에 들어가는 것이 또 없나요?

없는데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 보도자료를 보고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10억 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원래 서송원천 조성사업은 노근리역사공원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하면서 1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공원내 관통하고 있는 서송원천 하천공사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정비사업도 30억 원을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행안부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노근리평화공원하고 하천생태공원을 함으로 전체적인 공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30억 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6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0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용역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20억 원이 내려오면 그때는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서 보면 하천바닥에 수목이 자라서 누가 봐도 하천관리가 엉망이라고 느꼈는데 장마 한 번 지면 물줄기가 하전바닥에서도 바뀌고 평상시는 물이 없어서 수목이 자라고 나무가 7, 8년씩 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공사가 10억 원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부지매입하고 기본설계밖에 못한다?

실시설계합니다. 사업자 선정까지 하고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공사중지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면 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30억 원을 해야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이다?

네.

지금 보니까 측량하는 것 같던데 설계에 의한 측량하는 겁니까?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들어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게 됩니다.

30억 원하면 어느부분에 어느정도?

노근리역사평화공원 묘역내에는 다 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노근리 앞 동네 하천 폭을 넓히고 하천제방까지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송원천 신탄 서송가는……

현장사무실 쓰고 다리부터 노근리 굴다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또 질의하나, 영동읍 중대본부 예비군 물품 보관 컨테이너 물품구입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유사한 건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용케 성립시켰는데 국방부에서 받아야한다 이런 논리도 있었는데 다른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합의된 건가 봅니다.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거론됐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용두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장물을 없앴어요. 영동읍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무기하고 총기류를 보관하던 창고였는데요. 용두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건물을 헐었습니다. 당초에는 읍사무소 창고에 예비군 물품을 보관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고 영동읍사무소 창고가 축소 건축되는 바람에 별도로 창고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사줘서 컨테이너 안에 보관하는 걸로 조치하는 겁니다.

중대본부가 필요에 의해서 헐게 됐으니까 허는 과정에서 창고가 헐렸다 보상차원에서 하주는 거다?

보상이 아니고 보상은 영동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해줬습니다. 안 해 주고 물품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컨테이너에 보관하라고 대체물건으로 사주는 거죠.

의아심이 드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중대본부의 운영사항문제는 국방부예산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심리 인도설치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부분에 공원화사업 2단계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화사업으로 요구된 2억 원은 성립전 예산이며 재정보전금으로 보고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300만 원, 지역특화관광형 경관 조성사업비로 8억 원, 부대비로 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영동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예산절감 재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선리 마산리 군계획 도로 및 인도 보수공사로 재투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관련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5억 7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UPIC시스템 구축사업비를 7억 원, 공간 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사업비는 3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도시개발 행정운영 경비는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권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으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총 3억 4433만 4000원이 증가돼서 기정대비 4.5%가 증가된 76억 1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국비 1973만 6000원과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 8080만 원이 되겠고 도비 150만 원과 군비 3470만 원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농촌현장인턴운영사업비로 국비 6973만 6000원이 증가됐고 도비는 새기술보급확산사업 중 1차 추경 사업의 미성립으로 사업비 65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부분에 시설 및 부대 1억 5881만 6000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예산이 청사관리와 농기계 임대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어서 복식부기 및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 및 토지매입 전액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현장인턴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17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단체 육성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비로 도지사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3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인센티브 평가에서 민간행사보조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회 난협회 미술대전 행사보조금을 지원하여 영동곶감축제와 함께하는 축제로 새로운 난 문화 볼거리 제공과 곶감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편익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향상으로 과일가공 품질고급화 기기구입 잔액으로 249만 5000원이 되겠는데 주정제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서 공동운영비 14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취득 농기계 보험회사 보험인수 거부로 기존에 하고 있는 농협의 농기계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료 41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서 재료비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부족액을 20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현재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일부 잔액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랩 피복기 등 8종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00만 원은 305페이지에서 보고드렸던 청사관리감축분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시설비 1억 4950만 원과 감리비 650만 원, 부대시설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시범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 24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인삼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인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삼농가 소득향상과 상품 홍보를 위한 가공출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농가 정도 선정해서 중탕기와 패킹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51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농기계 수리기사 2명과 기상관측요원 1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사무관리 1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관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특산물회관은 유통센터를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로 농협 역앞 사무실을 협상하다가 6월말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2차로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협의해 오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7월 하순경에 2차 협상 대상지로 LG베스트샵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부용리 16번지하고 16-6번지이고 현재 소유주는 성민재 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17평에 2층 건물로 건물 전체평수는 286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LG베스트샵하고 주차장 부지 50평 정도로 해서 처음에 16억 원을 제시했었는데 현재 가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는 농민들 다수가 쉽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고 발전가능을 감안해서 부지하고 건물을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걸로?

현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목적은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되면 리모델링을 일부하고 현재 계약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걸로 하고 계약이 끝나는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기 계획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리 LG건물 2층 그걸 농업인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유통센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1층을 리모델링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는 과정에 저당을 잡혔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20억 원을 조기집행한 걸로 나와있는데 16억이나 17억 원에 산다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조기집행해서 20억 원이 집행됐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은 가격 협상해서 결정돼서 구입하면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회관 16억 원에?

당초 16억 원을 저희쪽에서 제시했는데 15억 500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고 계속 가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 재향군인회관 지으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얼마 제시했지요?

12억 8000만 원이나 13억 원으로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8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요?

그때는 건물만 했었고요. 지금은 건물하고 앞뒤 사서 주차장이 일반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0평정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평이요?

55평이요.

그러면 12억 9000만 원 한 15억 5000만 원이면 차이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땅값이 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격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은 다시 해보셨나요? 전에 감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감정은 저희가 해보니까 시세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세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이지요?

건물은 감정을 해보니까 12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던 토지, 주차장까지 해서 16억 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12억 1000만 원 나왔으면 55평 플러스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에 판다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조기집행해서 예산이 사업자에게 집행된 상태입니다. 가능한 빨리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설계를 가지고 짓는다면 시간이나 공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안을 요구하고 있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미명아래 상호협의도 안 되고 돈을 지급하고 지금와서 남는 금액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가지고 협의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오고 55평 더 사들이는 것 가지고 그 돈을 주고 간다면 제 상식적으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웃돈을 주고 사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그건 거꾸로 된거 거든요. 매도자가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감정가격대로 산다고 했거든요. 흔한 얘기로 5억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감정가가 7억 원이 나왔다고 해서 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기집행이라는 명분하에 돈 다 지불해 놓고 감정가격도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아직 자금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방금 소장님께 말씀하신 게 조기집행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집행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집행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에는 돈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차이가 많이 나고, 55평에 대해서 감정을 해보셨습니까? 별도로? 부지가 틀리지요?

동일인입니다.

어쨌든 필지가 틀리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옆으로 있습니다.

감정가가 55평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까?

아직 감정은 1년 전에 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으면 1년 전에 있던 걸로 하시려고 하면 1년 전 가격으로 해야지.

감정가 근처에 올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넘어서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변두리지역 같으면 감정가 이내로도 매입할 수 있는데 도심지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자하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차이가 많잖아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가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때 신종플루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지요? 오늘까지 관내에는 몇 명이나 더 발생됐나요?

이번 주말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아니고 9일날 발생했는데 10일날 양성으로 확진이 나왔습니다.

만약 신종플루가 확산된다면 예비비로 쓰나요?

난계축제 때도 7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관리에 8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수질검사, 전기료 등등 있는데 먹는 물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왔고 하고 싶은 입장인데,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부락에 물탱크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수요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탱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교체해야 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37억 원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였을 경우에 빈집을 구매하였거나 임차하였을 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당 500만 원씩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호인데요. 일반 개인이 신축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4000만 원, 리모델링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터제사업입니다. 4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씩 4명을 해서 6개월분해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 브랜드마케팅 육성을 위한 메이빌 브랜드조직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사업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하는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구축 지원사업이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창용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현장 실습장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영동포도 홍보입니다. 신활력사업 이번에 상을 타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히 특집 홍보로 신활력사업도 신활력사업이지만 포장재 디자인을 전부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된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에 농업인들이 전부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농민대학 강사수당에 대한 것은 감을 300만 원해서 신활력농민대학 선진지견학으로 300만 원을 예산을 돌리고자 합니다. 2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농민대학을 하고 있는데 강사 수당이 남는 관계로 선진지견학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농촌여성 농촌활력자원 소득화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 전국 최우수군 9억 원 탄 돈 중에서 여성에게 특별히 교육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현장교육 활성화 교육으로 2000만 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연구회별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활력사업 실적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CF TV광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영동포도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메인 중앙 MBC하고 KBS 2TV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사업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영동과일·국악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당초에 관광상품을 8000만 원 사업비로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영동과일관광상품개발로 4000만 원에서 과일관광상품 공모전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국악상품 공모전을 문화체육과에서 4000만 원해서 관광상품 개발비에 쓰려고 했던 것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서 문화체육과하고 기술센터에 반씩 나눠서 공모전을 하도록 과목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홍보입니다. 당초에 송촌빙벽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겨울철 특산물 판매로 전량을 쓰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돈이 이렇게 되면 산림과 쪽에서 대도시 백화점이라든가 곶감홍보하는 데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송촌빙벽장이라는 특정문구를 빼고 특산물 전시판매장 홍보로 해서 다양하게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대중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 실적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국악기의 가치창조 개량연구 타악기를 개발하는 내용과 실제 국악기제작 체험지원비에 4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인산업 기술교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농가형와이너리를 1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해외에서 모레티 교수가 왔다갔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일부에서는 외국 것만 본 뜰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선진지와의 기술교류회를 보다 다양하게 갖고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신규시장개척지원입니다. 역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지원에 대한 판촉행사, 도농교류 하고 박람회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수확하게 되면 겨울철에 백화점으로 다양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 그리고 사업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국비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워크숍,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선진화 지원입니다. 217쪽입니다. 고속도로 황간 휴게소가 군내에 있지만 여기에서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판장 앞에 올라가는 계단에 타일이 떨어지고 상당히 흉물화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활성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해서 계상합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형 경관조성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영동역 주변지역 특화 관광형 경관조성사업에 사업비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2단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인저장시설 경관조성 및 와인 명품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내에 와인저장시설도 되어 있고 내부 와인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상당히 외부에서 와인교육을 받으러 오는 농가가 많고 특히나 농가형와이너리도 여기에 일부 보관도 해야 해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고자 6250만 원의 국비와 4750만 원의 군비를 합쳐서 1억 원 정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인제조설비 숙성탱크지원입니다. 가공용 포도 수매확대를 하기 위한 와인코리아의 숙성탱크가 부족합니다. 30톤짜리 5기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계 국악기 홍보관 운영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간휴게소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쓰지 않는 공간으로 농특산물 전시 쪽에 하기로 했지만 기히 직판장이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전시를 안 하고 국악기를 알릴 수 있는 국악기 모형품과 국악기 실물을 전시하고, 보고, 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신활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8쪽에 농사·양정·과수 등 다른 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5㏊가 있습니다. 첫째, 파이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동형만 지원해주다보니까 들깨나 수박이나 단동형 하우스 쪽에 영세농을 위한 지원사업이 없어서 5㏊ 정도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과수원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복숭아나무 밑에 사과나무 밑에 유채를 심어서 외부의 사진가들이 와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렸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사업하고 경관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채 심는 경관작물 식재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정에서 모자라서 증을 4500만 원했습니다. 블루베리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사님 FULL사업비로 6000만 원으로 요구해서 블루베리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지만 학산농협에서 여의치 못해서 블루베리에 대한 간이비가림 또는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려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질 않아서 최종 도와 학산농협과 협의된 내용으로 블루베리만 해서는 다양하지 못하니까 과일 생산가공 체험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특산물 체험장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실저장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2만 3000㎥에 저온저장고에 사과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장성 향상을 위한 후래쉬(1-MCP)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의 두배 이상 가격을 받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해줌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을 이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를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버스나 일반 승강장 같은 데 했는데 새로 개발된 택시뒷면에 농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돼서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당 7000원 씩해서 1000대 정도를 해서 1년간 8400만 원 정도 들여서 대대적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택시뒷좌석에서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스피커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가축 렌터링처리비가 130두 기정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브루셀라병 걸린 소가 의외로 많이 나와서 랜더링처리비가 부족합니다. 125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450만 원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35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500두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0만 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풀 등 부존자원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6606부대에 탄약저장시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풀을 활용해서 가축농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쪽,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서울지역운행 택시뒷좌석에 농수산물 홍보시안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84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뒷좌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택시뒷좌석에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프린트물 보고 설명)

유리 옆면에 하시는 겁니까?

안과 바깥까지 다 해서 영동포도나 과일을 바로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휙 지나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앉아서 장시간 볼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실제 택시옆면에 규격이 물론 나와 있지만 시안을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차량에 부착해서? 육안으로 되나요?

지나갈 때도 볼 수있고 옆에 무슨 개인택시도 보이잖아요. 충분히 보이고 상당히 멀리서도 보이고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어서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대당 7000원 정도 해서 한달에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것 보다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안은 나오지 않았나요?

예산이 확정되면 시안을 다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보는 거라.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니까 너무 커도 안 되……

더 이상 클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표면에 문쪽에 하면 비용부담이 크지요.

비용부담이 크지요. 밑에는 버스나 택시나 밑에 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이 적고 이것은 택시타고 앉아서 옆에 눈만 돌리면 내용이 있으니까.

양쪽에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한 사람들 리모델링비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네.

귀농이라하면 어떻게 정의합니까?

2007년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고요. 이전에 왔다든지 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을 지원해줍니다. 귀농을 했을 경우에 와서 농사 짓는 것 현지에 부부가 와서 하는 내용도 귀농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귀농사업이 의외로 붐을 이뤄서 농정계에 8급 직원이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이 사람들 설명해주다가 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한번 와서 앉으면 2시간 이상씩 설명을 듣고 의욕은 상당히 넘치는데 걱정도 많이 됩니다. 기존에 3년을 못 버티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자금대출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족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지원사업 해서 이건 어떤 사업을?

당초에는 행정기관 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 방침이 농협에서 유통까지 하니까 브랜드화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말로만 시장에 가서 외치는 브랜드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상품을 선별하고 포장하고 유통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너희들 책임 하에 하라고 해서 메이빌사업에 대해서 브랜드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어디에?

강사수당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일반적인 운영비도 있겠고요.

그러면 대상은?

메이빌에 선도적으로 될 수 있는 작목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단체? 거기도 농민이고 농업인이고 5000만 원을 군 농협으로 줍니까, 단위농협으로 줍니까?

현재는 연합사업단 내지는 영동농협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농협에 주면 면 단위는 어떻게?

희망하는 곳은 받아서 교육해야지요. 메이빌 쪽으로 할 수 있는, 당초에 영동농협도 산지유통센터 관계에 고려했었는데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일단은, 군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농협 조직체들도 불이익 받을 일 없이 다같이……

아까는 군지부에 준다고 하더니 영동농협에 준다고 얘기……

연합사업단 내지는 영동농협으로 말씀드렸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교육은 좋은 거예요. 교육을 포도농가, 과수농가 이런 농가들이 다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균특개발자금이라고 하지만 농정과에서 과일·국악관광상품개발.

신활력사업이라서 해당과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전국 최우수로 돼서 9억 원 상 탄 거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CF, TV광고 했는데 광고를 해야 합니까? 2억 원을 세워놨는데 호두나 여기만 하지 말고 사과도 있고 곶감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해야지 곶감은 산림과에서 한다고……

아닙니다. 곶감까지는 했고요. 사과, 배, 복숭아, 자두는 농가들에게 죄상한데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두하고 곶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도도 한물 간 것 같아요. 가격도 안 올라가지요. 홍보하는 시기가 맞질 않아요.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포도 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을 포도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입니다. 방송국하고 이어지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시설입니다. 새가 익으면 따 먹으니까 망을 친다든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블루베리 체험시설을 전 조합장님 계실 때 지사님께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60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블루베리 하나만 가지고 체험시설 하면 1년에 몇 번 안하고 놀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체험시설을 못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시설 하고 방조망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에도 올렸고 자료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무슨 얘기냐 가공 체험시설을 한다고 하고서 생산 쪽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도하고 학산농협하고 최종협의를 보기를 과일 농특산물 체험시설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료에는 간이비가림하고 방조망시설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산 농협조합장이 생산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왕에 예산을 배정 받는 거라면 방조망이나 기타 생산시설 쪽에 기왕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가공한다고 나왔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했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난 사항입니다.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 감, 블루베리 이래서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농협하고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완강해요. 가공체험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생산시설에 지원해주느냐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귀농 부부 가족 했는데, 혼자는 안돼요?

혼자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혼자 있는 것도 억울한데.

전체가 혼자라면 되는데 가족을 다 두고 혼자 귀농한다는 것은……

땅면적이나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면적이나 이런 것은 규제를 저희는 안 두고 있는데, 농촌진흥공사나 농협 쪽에 자금융자해 주고 땅 사는 비용 지원해주는 것에 있어서, 이분들도 왔다가 3년 이내에 되돌아가는 비율이 60～70% 되다보니까 와서 3～4년 이상 묵어야하고 땅도 4000평 이상 돼야 하고 추가로 땅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촌진흥공사에서 해주고, 도시에서 농촌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이 조금 더 지원해주면 그런 제한 없이 해주면 좋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왔다가 유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딴 데서 도시가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충남이나 이런데서, 그렇게 오는 경우에도 거기서도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타지역 군단위나 직장생활을 하고 이쪽으로 오면 인정해주고 그렇습니다.

땅을 몇 천평 구입하고 집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무주쪽은 일부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융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책임 하에 받고 자기책임 하에 갚을 수 있는, 올해부터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몇 년이상 몇평 땅도 있고 하니까 불합리해서 저희과에서는 농기계라든지,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귀농인에 한 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주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귀농인 집하고 빈집하고 구분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빈집은 아무집이나 빌려서 아니면 빈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귀농인의 집은 아무것도 없이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간 머무르고 농사짓는 것을 봐야 농가주택으로 해서 농지보전 부담금 같은 것을 면제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터는 있으니까 지어서 이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곳은 신축은 4000만 원 개축은 2000만 원까지 마을 단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종합하여 예결특위 전체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2명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세복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16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9월 15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14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