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제15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이며, 세부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의원발의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8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윤백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박삼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 신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계 이것이 동의안이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의안 상정을 해서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안 상정은 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안상정을 해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결론이 나야 추경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이것을 같이 해서는 추경 심사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가 종전에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이 들어오면 된다 안된다 그렇게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수백개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다 심사를 해봐야 지방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된다 안된다 선을 그어 버리면 95억을 된다 안된다 하게 되면 결국 95억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예결 위원회 심사를 하고 또 이번에 지침이 심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안을 바로 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3일간의 전 실과사업 설명을 들어본 뒤에 계수조정 하고 난 이후에 지방채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 규모를 예결특위에서 정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가 9월16일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계수조정이 되면 삭감되어지면 삭감된 만큼 95억에서 삭감이 10억이면 자동으로 지방채가 85억이 되는 겁니다.

추경 심사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 심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억이 삭감되면 자동으로 지방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은 지방의회 승인은 세부사업별로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는데 지침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지침을 완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 소규모 사업, 총 사업비 발행 금액 10억 이상으로서 여러 건을 모아서 그것을 1건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말까지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방채 승인 중간에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어지고, 다만 지방채 발행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95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95억이 아닌 45억이라도 동의가 가능한지? 95억 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을 것인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가능하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95억이 동의안이 나오면서 된다 안된다 가부만 되어 있는데 국회로부터 관례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 하에 동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은 기채에서 줄어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는 예산에 계상한 것을 심사한 것을 지방채 발행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투자사업비든 경상사업비든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이 있는데 지방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일반 낭비성 행사성 경비에 떼 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

현 실정이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원칙은 원칙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줘야 될 교부세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모자라는 것을 지방채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올 예산에 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이 되는 것인데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예산을 김종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안을 먼저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심의를 하고 나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하는 것으로... .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지방채 95억을 기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재정보전용인데 그러면 재정보전용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1,000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95억 삭감된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1,000억에 대한 95억이 삭감되어서 이것이 재정보전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주면 기정예산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재정수혜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대한 감액된 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땡땡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2회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지방채를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기채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앞에 1회 추경때 50억 기채를 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것은 상수도 사업으로 넣었지만 실제는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50억 기채를 내서 했으면 한 4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왜 계속 95억을 기채를 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135억이 부족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빚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꼭 필요하다면 기채를 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하면 인정이 가겠지만 계속 기채를 내서 지난번 간담회때 예산 협의할 때 2010년도 예산이 제로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된다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기채를 내야 되고 매년 기채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넘어서선 안된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만큼은 해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