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조기집행이 적극 시행됨에 따라 거시적인 국내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는 더더욱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우리군 하반기 재정운영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재정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부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2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16억 27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 3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61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04억 9300만원보다 11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 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 1700만원보다 1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16억 2700만원으로 지방세가 94억 9000만원, 세외수입 295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 1548만원, 재정보전금이 33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896억 5600만원, 지방채가 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주요경상비는 공무원 건강보험 부족분 외 10개 사업과 기정 세출예산 불용액 31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16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외 7개 분야에 14억 4900만원, 곤충생태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희망근로사업비 외 16건에 90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6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7700만원이 증가된 13.58%이고 물건비는 18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 6.79%입니다. 따라서 행정유지비용은 총 예산의 20.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쟁점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규모 및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규정에는 지방채 발행의 승인은 세부사업별 금액에 의거하여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기채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군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 한시생계보호 등 군비부담분이 증가되고 하반기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공공 관리기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80억원을 이율 4.12% 중에는 정부부담금이 1.62%이고 자치단체부담금이 2.5%입니다. 4.12% 차입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간략하게 지방채 발행을 보고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의원 간담회시에 별도의 보고 없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됨은 법령위반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절차를 강조하였으므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결과 연도폐쇄기가 끝난 후 국도비 보조금은 정산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총액을 5.1%인 13억 39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하반기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우리군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예방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신종플루 예방 백신구입비가 1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우리 군민에게 충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비용인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일부 읍면에 경상비만 계상되어 있고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 수해복구 등 읍면에서 집행해야할 사업들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본청과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재정보전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서 17쪽부터 28쪽과 일반회계 81쪽부터 92쪽의 세입총괄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 해야 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하고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정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입결함분에 대한 대책을 예산상으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사무적인 우리가 접근을 했다, 다소 위원님들 한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번 지방채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재정은 조기집행을 하고 확대 집행을 하되 또 정부의 세수 감면대책, 또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가 크게 결손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년 세수결함에 따른 지방채는 어떤 특별한 사업의 목적 없이 세수결함 보전분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내서 자치단체가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이자도 일정부분 아까 전문위원이 상세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4.12%중에 자치단체는 2.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행정내부적인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방채를 내야 하는 사유를 따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무적인 접근 보다는 다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수해복구 사업비, 소규모 사업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항구적인 소규모 피해사업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을 읍면별로 하기에는 2000만원, 3000만원, 1건씩 이렇게 배분을 하기에는 예산모양도 그렇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풀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군수님 판단하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복구를 하도록 하고 어차피 지금은 농번기니까 농작물 수확후이고 앞으로 태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이상 없다고 하면 우수기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복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수해복구 사업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읍면장의 애로, 읍면의 애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면장님으로 재직하신 적도 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광고하고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답답하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읍면수가 12개 읍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하기에는 금번 재원 자체가 없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1억 정도 이렇게 밖에 배분이 안되고, 일반숙원사업 1, 2억원 정도 해줍니다만 이번 추경은 그렇게 할 여력 자체가 안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 좀 먼저번에도 실장님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러한 현상이 추경에, 이것 뭐 80억 기채 내가지고 이렇게 메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홍보비 2600만원, 당초예산에 삭감분, 새마을과에 버스회사 재정보전금 1억, 이렇게 다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있어야할 부분을 삭감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회사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하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사업이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가 자꾸 인구도 줄고 노령화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크게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운영여건이 그렇게 좋아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던 5억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매년 잡아서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언론사에 대한 대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30 몇 억 정도가 지금 1차 추경 및 본예산에 있던 것이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답만 받아 놓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편성된 것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답을 받으려니까 안되네요, 그렇지요? 답을 안하시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1회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30 몇 억이 지금 정리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사용을 안 하고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 자체는 무엇입니까? 본예산 할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확보하겠다는 욕심을 많이 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소.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때 무조건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해놓고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은 우리 의회에서 다 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앞으로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리고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무엇인지,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행자부에서 1. 몇 %, 우리가 2.5%, 4% 정도로 해서 이렇게 기채를 쓴다고 하는 간략한 반쪽짜리 내용 한 장을 그럴 예정이다라고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입니다. 인정하시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기채를 내면 기채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알기로는 기채는 사업목록을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기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행자부 지침이 필수적인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을 쓸 수 있는 기채를 내도록 공문을 낸 것은 집행부에서나 알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럼 기채를 내기 전에 의회 승인 사항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의회는 그냥 들러리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꼭 알아야할 이유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밖에서 어느 분이 군민이 기채가 80억을 이번에 되었다는데 그것이 목적사업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물었을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알 권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 행자부 내용에 보면 공문을 온 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일상적인 경상경비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다고, 단, 한시적으로, 올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야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밖에 나가서 얼버무려 가지고 말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예산서 다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넘어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실장님이 앞으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 배를 타고 가면서 견제기관입니다만 조금 알 권리는 저희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예산삭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바뀌는 수도 있고 다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장애가 생겨서 그렇고, 또 과다계상되어서 실제 집행해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잔액이 있고 이런 재정의 효율성 부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사업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되어 가지고 나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앞으로 우리 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할 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저희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2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역시 미리 짜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별로 또 부서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산의 효율성 문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문제,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존하고도 금년에는 사실 경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줄였으니까 그 대신에 재정확대 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다 했으니까 이것을 메우는 과정에서 메울 방법이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로 밖에 메울 방법이 없으니까 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일괄적으로 하고 또 이번 지방채는 예산의 승인으로 예산편성시 의결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서 다소 사무적인 접근이 되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철우위원
과다계상 부분도요,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과오납 반납을 시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쭉 다루어 보았는데 7년 보았을때 제가 봐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줄여달라고 얘기해서 딱 한 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여전히 평균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기획실장님 맡으신 분들이 별로 노력을 안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음연도말 내년도 예산 짤때나 이럴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정도 언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너희들은 그냥 두드려야 한다, 이런 개념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만에 하나 없겠지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입부분에 지방채를 30억원을 의회에서 깎아 버리면 이 예산서 전부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추경안에 이것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고집을 피워서 저희들이 이것 깎아서 한 20억원 정도 필요없으니까 빚 내서 할 필요없다, 세입도 손을 대버리면 이것 뒤범벅이 되어서 이 일정 안에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좋을텐데 이런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넘어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짚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실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건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 의장님 말씀이 보건소장님은 병가중이라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예산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벌써 7명인가,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을철이 되어서 온도가 떨어지면 더 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언론보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경계에서 위기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1140만원 가지고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몇 명분입니까? 접종한다고 하면. 백신구입료가 나와 있거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마 우리군에 백신구입비가 선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으로 보고 일반인은 지정병원에서 유료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신종플루 대책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행정에서 긴급히 할 것은 저희들 풀예산에서 소독하고 이런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행사에 대비해서 지금 열감지기하고 이런 것은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다중집합장소에 예비비를 써서 열감지기 2대 정도를 비치해서 할 계획인데, 사실은 신종플루가 전문인력이 우리 지방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우리군에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답이 정확히 잘 안 나오니까 일단은 대처를 백신대책, 손 자주 씻으라고 이런 정도의 대책외에는 정답이 안 나오니까 이번 추경에도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는데 우선 긴급한 부분은 현안문제는 보건소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신종플루 백신은 무한정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방송을 들어서 압니다만 정제품이 아닌 모사제품을 국내에서 종근당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이 서 있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군에서 발생이 없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공군부대가, 예천군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두 명인가, 거기에 음성판정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판정은 아니고.
김영규위원
좌우간 음성이라도 경계를 해야 하고 또 그 지역이 우리 예천군안에 있으니까, 또 모든 것을 대비하자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비비를 더 삭감해서 활용을 할까 하다가 또 태풍이 늦게 한번 오는 경우도 있고 신종플루 문제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조금 놔뒀습니다. 15억 이상 놔뒀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군민들의 건강을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03억원이 줄어 들었다고 그랬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 작년분이, 올해 내시된 부분에서 10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있어 가지고 차감해서 한 9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혹시 인근 타시군에 줄어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인근 시군에.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인근 시군도 거의 같은 비율로 줄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번에 공공자금을 저희 군과 같이 공공자금을 신청한 것이 포항시가 50억원, 다음에 김천시가 173억원, 구미시는 306억원, 의성군이 147억원, 울진군이 105억원 이렇게 전 시군이 다 80억원에서 100억 넘도록 교부세 삭감분 만큼은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사실은 교부세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세출을 중단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이 지방교부세 주는 것과 세출확대와 상반되어 가지고 대책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부세 주는 것은 같은 비율로 액수에 따라서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말이죠, 지방교부세가 우리 예천군이 타 시하고 버금가는 액수가 줄었거든요. 다른 군은 많이 안 줄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봅니다. 교부세가 시에 덜 주는 것은 시가 우리 보다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 받는 것이 시단위는 우리 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군단위가 많이 받지, 시단위는.
이재창위원
아니, 타 군에도 보면 칠곡같은 데는 78억원이 줄었거든요. 우리는 103억 7000만원이고 칠곡은 우리보다 더 큰 곳인데도 78억밖에 안 줄었거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칠곡이 크기는 크지만 칠곡은 많이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경상적 자립도가 높다고 봐야 합니다. 칠곡이 교부세 총액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비율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지방채는 타 시군하고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울릉도 42억원을 내고 울진이 105억원, 칠곡이 98억원, 영덕이 126억원, 영양이 84억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공적자금을 신청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 지방채 문제 때문에 지난 5월달에 김영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광주에 가서 1박 2일 지방재정 교육을 일부러 갔습니다. 그때 가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군의원으로 참석한 것은 저하고 두 분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예천군에서는 저하고 두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세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지방채를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다, 단, 쓰임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방채는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물론 예외조항을 달아서 행안부에서 80억원을 승인해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미리 상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올 일도 없고 원활하게 잘 얘기가 되었지 싶은데, 사실 실장님께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인데, 물론 보고만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물론 예외조항으로 보시고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이 아까 이철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에 대한 승인을 안해주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9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쪽, 99쪽, 10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면예산으로서 267쪽입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위원
아까 풍수해 때 수해난 곳,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할 것이고 읍면장에게 이렇게 파악해 보면 전번에 장비대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긴급장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읍면에 보니까 장비대가 부족하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하나도 안 실어놓았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장비대를 전체 재난관리 부서가 우리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다음에 일반회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을.
김영규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면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면장이 그런 부분을 재난관리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신청을 하면 장비가 나와서 직접 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벌써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대를 못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상장비대. 면장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일반회계에 1억 2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규위원
확실하게 면장님하고 통보를 해서 지금 외상으로 장비를 쓴 것, 좀 보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미안해서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 사업 중에 이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재원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거기에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은 거기서 한 26지구 정도 반영을 했고 하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회계는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인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본 예산에 장비대가 읍면 단위로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실렸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일부 실렸고 150만원 정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장들이 사실은 포괄사업비로 장비대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장대복위원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대로 하고 장비대는 장비대로 하고, 여기에 치수사업에 26 가지에 약 한 10억 정도로.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장대복위원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산 승인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시켜주어야 하지, 포괄로 세워놓고는 사업을 맨날천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장비대를 외상으로 쓴 것을 면단위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외상 장비를 얼마나 썼는지 파악을 한번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길이 굽어져 있으면 곧게 해주어야 하고, 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지역민을 다독거리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매개체를 만들어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하지, 누가 해줍니까? 잘 좀 해주세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읍면예산안 267쪽에서 2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3쪽부터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32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112쪽에 인공지능 전화기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공지능 전화기 말씀이십니까?
남시우위원
예.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 희망근로사업 하면서 필요한 전화기입니다.
남시우위원
희망근로사업 무전기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T/F팀을 설치하면서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따로 냈거든요. 거기에 전화기입니다. 캐비넷, 의자, 복사기, 이렇게 해서.
남시우위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전화기군요. 이름만 거창한거네요.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123쪽에 농어촌 다문화아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대행은 어디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농어촌 다문화아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전경련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경상북도내 한군데 시설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호명 (구)보건지소 면소뒤에 있죠? 그 건물을 자치단체장이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면 전경련에서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한 후에 운영관계는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민간대행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전경련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주체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전경련에서 하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대행을 어디로 주느냐 이 말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경련에서 바로 자기들 돈 가지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죠, 도비 5000, 군비 5000만원 가지고 1억인데 민간대행업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행업자는 전경련에서 지정한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경련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경련에는 현대, 또 삼성, LG, 대우 전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250억원을 기증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된 회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전경련에다가 준다는 얘기예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경련에서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억원이잖아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 1억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작목반 주듯이 무슨 작목반에 주고 하는데 민간대행사업은 사업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전경련에서 지정된 낙찰된 사업자입니다.
이철우위원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조금 반환이 국도비 해가지고 11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2월말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월말 전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이월된 사업도 있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이 작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교부세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없는 모양이죠? 중앙에서.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11억 정도를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배아픈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쓸 수 있으면 다 쓰지, 왜 이렇게 반납을 다 합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몇 개는 쓸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지 싶은데 이것이 법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 보면 지금 복지카드로 이렇게 활용합니다. 하다 보면 집행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기초노령인구 같으면 반환금액이 많은데 이것 뭐 대상자 보다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과장님, 11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에 3600만원이 실렸는데 이것이 3600만원이 장소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하고 16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1600만원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116쪽에 노인관련 각종 행사에 참가경비가 1000만원 증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각종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에 갈때에 여비보상 해주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왜 증감이 된 것이냐는 말이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좀 부족해 가지고요. 100만원입니다.
이순희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11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억 1900만원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2900만원이죠?
장대복위원
3억 1900만원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에 간담회때 보고한 지역자활센터 부지하고 건물 구입비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그때 해주셨지 않습니까?
장대복위원
간담회 보고만 했지 언제 승인 받았어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때 승인 받은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바로 쓰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땅은 바로 사야합니다. 사야하고 내년도에 부지가 있으면 도에 보고를 하면 1억 5000만원에 기금이 건축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다.
장대복위원
시간 더 끌면 돈 더 줍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땅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승인 받아 가지고.
장대복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도에는 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지요. 동당 지원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추경에 기채내서 하는 이런 사항은 정말 위급한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 관계가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본예산에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금년 연초에 당초예산에 2억원이 부지매입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1억 19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다 요구하지 왜 그랬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지만 물색을 해봤는데 그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마침 농촌공사 자리가 또 기관간의 협조로 되어서 아주 그래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120쪽 제일 하단에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이것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 이것이 돈을 어디로 줍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센터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장대복위원
지원되는 돈이 다른 지역으로 줄수는 없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한글공부방 가르치는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용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센터는 대심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말숙인가 그 수녀분.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당에.
장대복위원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이 예산서에 없는 것 이외에 우리 부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국도비 받고 했는데 군비로 예산을 출연시켜 가지고 정말 내가 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러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승인이 안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은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제가 업무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제도 법령에 위배되어 가지고 법령에 묶여 가지고 사실 지원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라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거의 국비이고 도비 군비는 일부입니다만 이것이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기초수급자위에 차상위계층인데 그중에서 자기 전체 자산이 7520만원 이하인 자, 또 현금위탁금이 500만원 이하인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인일 경우에 12만원, 2인일 경우에 25만원,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요 발급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한 80% 예산을 채웠습니다만 대상자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다른 시군도 120% 했습니다. 어제 아래 영덕에서 의회 개원하던 날입니다.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도, 법령상에 묶여 가지고.
장대복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정말 우리 지역은 이러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단서조항에 이러한 예금통장에 500만원, 300만원 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읍면별로 알아보니까 사실은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발굴이 잘 안됩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126쪽에 일자리 창출 실업자 위탁교육이 5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 뭐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한 35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것이 현재 11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유천 한옥학교.
이철우위원
이것이 1회 추경때 한것이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실장님,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께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뒤에 실과소에서 앉았을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지금 안하고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지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예산이 1회 추경 몇 달 전에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구구한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면 얼마나 한치앞을 못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검토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총괄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은 것이 답변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천군 관내에 목수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적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애초 예산보고시에는 35명 내지 36명이었어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목수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장대복위원
아니, 목수가 아니고 앞서 보고시에는 문화재.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장대복위원
한옥짓기,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일에 다시 일자리 재창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비도 주고 차비도 주고 중식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몇 사람 안되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천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출퇴근 합니다.
장대복위원
그래요? 서울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이러한 사업이 예천군에서 하니까 내가 이 기술 배워가지고 습득해서 나도 한 번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주소지는 서울에 있지만 이것을 바로 예천군으로 이전을 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예천군에서 활용이 안되고 바로 이 교육이 끝나면 바로 서울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126쪽인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것 일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14억 8000만원, 여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자조협동 사업도 1건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말경이 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읍면별 1건씩 자조협동 사업도 추가가 되겠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풍양면에 쉼터 그것도 추진을 해서.
김영규위원
인건비가 8억 5157만원이고 상품권이 3억 2500만원, 그렇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상품권도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같이 나가는데 30%가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김영규위원
인건비에 대비해서 시설비 기준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시설비가 40% 미만인 사업은 별도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조협동 사업하는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번에 1억 3000만원 추가로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하반기 업무실적보고시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의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대상자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에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영규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좀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김영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혀 그런 기준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거든요. 타 면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감천면 같은 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희망근로사업에 나가서는 안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할 때 사람이 없어서 참 농번기에 바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하러 나가고 직장 나가고 사업은 시행해야 하고 하니까 시기도 있고 시간도 있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참여하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아요. 참여하는 사람이. 돈은 자기가 벌면서. 내가 얘기를 해보면 정부에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근로를 어디서 부역하러 온 것 같이, 응당히 대가 받으면서 일하러 와놓고는, 면에 입장봐서 면에서 시킬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동원되어서 나온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는가 하면, 정말 돈 줘도 고마운줄 모르는 사람, 재산이 수억씩 되는 사람, 아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 직장 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가, 내가 가서 인사하면 불평이에요. 우리가 안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면에서 하니까 면장 입장 봐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정부의 귀한 돈 써가면서 그런 얘기를 듣느냐 이런 말이에요.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벌어서 자기 노동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가지고 고마운줄 알고 자기 생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이 끝나고, 또 다음연도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해서 불평 없도록,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욕을 해요. 저런 사람이 간다, 우리가 해야할 자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85쪽부터 28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289쪽부터 290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297쪽부터 298쪽까지 양수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시우위원
141쪽에 예천상설시장 비가림시설 누수공사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설시장 맞은편하고 상설시장 내부에도 조금 비가 누수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해가지고 설치가 완료된 지가 한 4년 정도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이번에 군비를 좀 실었지요? 8900만원.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이월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돈을.
이철우위원
지원해 준 돈이니까 군비로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89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148쪽까지와 293쪽의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에 보면요, 중간에 한맥주거단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말이죠,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야합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맥주거단지가 한 3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를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이재창위원
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21억쯤 됩니다.
이재창위원
21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2000만원 부담한다.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과장님, 148쪽에 한대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체는 이것이 새로 고치는 것입니까? 수리하는 것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올해 완전히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남시우위원
이것이 얼마 된 것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이것이 2001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쭉 했습니다만 올해는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작동을 안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낙동강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80톤 규모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실제 가구가 상당히 큰 동입니다. 여기가 160가구 정도 되었었는데.
이철우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80톤 같으면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지금 그것이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것을 새로하면 50톤 규모로 이제 조정을 새로 해야 합니다. 80톤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수계관리기금을 몇 톤 이상 받을 수 있지요? 50톤 이상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안 것이 언제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올 봄부터 고장이 잦아가지고 일부 수리도 했습니다만 계속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확실히 올 봄입니까? 이것이 군비 2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현내지구는 수계기금이 포함이 되었지요? 현내는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시설은 종합민원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지만 현내지구 주민들이 저희 과로 민원을 신청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50톤 이상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개선할 수 있으나 현내지구는 50톤 미만으로 군에서 시설을 해야 하므로 금년부터라도 50톤 미만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수하여 운영비를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지원 받기 위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것은 군에서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사업주체는 받기는 종합민원과에서 받고
이철우위원
그것은 그럼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또 종합민원과에서 세웁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이 시설자체가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개소인데 앞으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것을 다 이관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현내를 하고.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현내지구가.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이철우위원
왜 그렇게 해요? 서로 답이 안 맞으면 안되지요. 종합민원과에 더 가지고 계시지 왜 넘겨줘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이관하려고 해도 노후가 되었고 또 어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넘겨주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업무보고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이니까 예산관계에서 제 얘기는 같은 종합민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실려있고 또 하나는 이곳에 실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둘다가 종합민원과의 관리소관이거든요, 현재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일원화 시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적을 이번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하나는 여기에 실리고 또 하나는 환경관리과에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같은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그것은 고장난 것은 어떻게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실어놓았느냐 이것이에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을 다 싣지요.
이철우위원
아니, 아직 안 넘겼다면서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현내는.
이철우위원
그럼 26곳 중에서 현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안 넘겨주고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넘겨주라고 하는데 일부 넘어갔다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농촌지역에서 먹는 물도 관리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마을상수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또 농촌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산이 지금 2억 2000만원 같으면 그때 종합민원과의 사업비로 이것을 했을 것 같으면 이것 오수처리시설 및 공동작업장이나 포장 이런 하수구, 마을정비사업을 같이 겸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이 맞지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때 당시에 돈이 2억 2000만원이 전체 돈이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때 설치할 당시에 사업비로 따지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것이 보통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보통 한 10억 정도 내려와가지고 잘해야 15억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것이 오수처리시설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야 3억 정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 2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전면개체로, 이것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2001년도 것인데.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이 시설의 모터를 일부 기계를 수선해 가지고는 사실상 또 금방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개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이것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정말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맡을 그런 입장이 못 되지요?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이 났다고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확인해 본 적 없지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확인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확인해도 잘 모르잖아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술자가 나가서.
장대복위원
거기 전문부서가 환경관리과입니다. 가동이 안되어서 안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장을 엄격하게 제한을 두어 가지고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종합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일이 아니예요. 이것 말고도 동네 간이시설 되어 있는 곳 있지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다른 곳에 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장으로 계실적에 확실하게 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이것 뭐 지금은 그럼 옛날에는 160가구였고 지금은 몇 가구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94가구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2억 2000만원 들이면 원활하게 다 소통이 됩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오폐수 능력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50톤 규모가 됩니다.
장대복위원
1일 보내는 것이 50톤 정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90가구 있는데 그렇게 오폐수가 나와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용량이 그렇게 되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다음에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로 주세요. 종합민원과에서 맡을 일이 아닙니다.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이관하려고 벌써 결재라인까지 결재를 다 받아서 이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조각공원도 3000만원 증액이 되었지, 여기에 보면 도청유치기념관 건립부족분 이것도 한 1억이죠?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섭위원
부지매입이 있고 또 어디에 보면 삼강주막공원 조성부족분이 1억이 있고요, 군민체전 경비 1억 2000만원, 당초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부족분이 많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조각공원 관계는 1회추경때 7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고드릴 때 한 5점 정도를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궁장 들어가는 공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실질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한 20여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5점을 심사 선정을 했고 테두리안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7점 정도는 되어야만이 모양새가 날 것 같아서 한 3000만원 한 것이고요, 뒷부분에 도청유치기념 건립비 부족분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층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층 6000만원하고 전기부분이 그것이 저희들이 밑에서 4개만 쌓아서 올라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남산처럼 환하게 밝혀야겠다, 또 지하로 매설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한 4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삼강주막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저희들 한테 군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사실 도에서 할때 너무 적게 해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올해 4월달인가 수질환경에서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부분하고 환경관리과 담당자분들하고 가서 보니까 원체 면적이 오수처리 용량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확장하려고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군민체전 경비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화대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대에 하는 용역부분입니다. 채화하고 점화하는 그런 용역부분입니다.
이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때 애초에 기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각공원도 사실, 1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2층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각공원은 1층, 2층이 아니고요, 5점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2점 정도를 더 하려고.
이영섭위원
애초에 계획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돈이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7000만원, 3000만원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1회추경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이것 우리가 삭감한 부분도 아닌데.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도청유치기념 누각건립은 1층이었다가 2층으로 해서.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단층작업이 없었습니다. 색칠하는 것요.
이영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색 안 칠하고 나무로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멘트로 짓고 있으니까.
이영섭위원
시멘트라도 정자모양으로 색을 칠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단층작업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왜 그것을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영섭위원
예산을 왜 당초에 안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당초라도 완벽하게 해야하지, 이것을 기채내서 하는데 자꾸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것이고요. 지금 골프연습장 운영비 말입니다. 공공요금인가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용이 필요하고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했을때는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공공요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나 물사용료 이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이것 전기요금이나 물사용료는 사용후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사용료 받아 가지고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사용료를 받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골프연습장 비품구입금이 이것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골프연습장을 시설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기타 부분에 연습골프채가 1600만원 해놨는데.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기타 비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나중에 살 때는요, 연습채는 필히 전 품목을 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자들은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짜야 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입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도청이전기념 누각건립비 부족분 1억원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1억입니다.
장대복위원
단층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단층이 6000만원이고 전기하는데 피뢰침하고 지하매설하는데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단층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단층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무슨 예산가지고 단층합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장대복위원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해야하는 사업이니까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장대복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가 4000만원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지사님 약속사업이죠?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지사님 약속사업인데 30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장대복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군비로 지원합니다.
장대복위원
기술좋네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우리 체육행사가 1억 3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 늘어난 것을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뭐 성화,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신종플루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하고 15일날 날짜 잡아놓고 이사들한테 공히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을 해서 결정짓는 사항인데 이것 필요합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장대복위원
20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성화대를 올해 새로 설치했고 하니까 성화 점화도 해야 하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성화대는 지금 해놓은 것이 완성된 제품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가보기는 가봤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아직 안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아직 점검은.
장대복위원
지금 현재 거기 위치로 봐서는 그것이 다 성화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참고로 일부에서는 그것이 스텐으로 하고 스텐밀러로 했죠?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거울에 반사되게끔 했지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보문에서 예천읍으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한 10시, 11시쯤 되면 그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운전자들의 시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비품구입 더 많이 해주면 안됩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해주어도 됩니다만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7명입니다. 7명인데 지금 책상 3개하고 이런 것은 기 벌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4개만 더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프린트기가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복사기 말입니까?
장대복위원
예산은 300만원이고 위에 보면 156쪽에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틀립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복사기는 기종마다 틀리니까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에 비품비 보면 복사기가 450만원 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49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기에 보면 가격이 서로 상이한데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똑같은 군에서 쓰는 프린트 등등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가격이 다 틀려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봐야 하는지 주무과장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물품구입이 각 부서별로 사용을 하되 단일화 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이끌어 주면 혼선을 빚지 않겠지요? 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서 되겠는가, 더군다나 이것이 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8쪽에요, 읍부 테니스장 보수하는 것이 이것이 1000만원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도비입니다.
남시우위원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이고. 육상인의 집 주물현판이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300만원이나 갑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동으로 해서 지금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값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로.
이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156쪽에 육상인의 집 비품구입 세탁기, 청소기 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로 해놓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나중에.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준공을 하면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
관리를 전환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주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산으로 잡혀서 물품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건물은 육상협회에서 쓰도록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도 생활체육회처럼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처음 사주고 너희들은 뒤에 가서 고장나면 너희들이 수리해라, 이렇게 해야하지, 군의 것을 사서 주어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막 쓰다가 고장나면 새로 사달라,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해주어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생체처럼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처음에 할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놓으면 관리대장을 다 해야 하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민간부분에 관리전환이 가능한지 재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생체는 왜 주어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생체가 별도의 법인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생체가 법인입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로.
이철우위원
예천지역은 법인 아니잖아요? 중앙회가 법인이라는 얘기이지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러지말고 이런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처음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사주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정도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해야하지, 이런 예산까지 다 올라온다는 자체가 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육상인의 집을 준공해 놓고 나가지고 밖에는 원망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육상인의 집에 외지에서 전지훈련해 놓고 전부다 여기에서 자고 한다는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육상인의 집을 왜 지어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선수들 전지훈련시설만 해야하지, 잠까지 거기에서 자도록 해줄 것 같으면 예천의 숙박업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돈 들여 가지고 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육상협회에서 다시 정리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취지는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다른 과 하고 틀리게 공공요금까지 돈 얼마 안되는 것 까지 벌써 정리를 한 것이 인부임까지 한 것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효관에 대해서.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충효관이라든가 이런데, 여름에 잡초제거 하는데 저희들 군에 직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8월말까지.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하면 더 그분들에게 혜택도 가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하다보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전기요금도 남았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아직 다는 안되었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것까지 삭감을 이번에 해야하느냐는 얘기이지요. 인부임 370만원, 공공요금까지 삭감을 시켜가지고 사업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요. 이렇게 해놓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이 부족하면 부족분 해가지고 또 올라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삭감을 공공요금까지 삭감해가지고 왔을때 나중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질의가 실장님한테 1회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마이너스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까 잠시 어디 가셔 가지고 그것을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참고를 해서 남는돈, 불용액은 정리추경이 되면 재활용이 안되니까 이번에 다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각 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올 연말까지 판단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추가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도 2차추경한 것이 2차에 여기에서 지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할때 물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지금 아무리 재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과에서 너무 솔직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사실 실제로 그것이 잘 안됩니다. 정리추경에서 1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요 좋기는 좋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해서 370만원 삭감을 하고 이래서 우스갯 소리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것은 저희들이 회룡포 주변정비 지표조사하고 실시설계한 것하고요, 또 초간정을 정비하면서 대문체 보수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남은 돈, 이런 부분은 2006년, 2007년분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한 것은 결산을 하고 올해 3월 달에 이것이 반납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분, 이것을 작년도 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서 163쪽부터 170쪽까지와 277쪽부터 282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169쪽에 현내마을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관리의 주체가 현재 누구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종합민원과입니다.
이철우위원
맞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주체는 종합민원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종합민원과인데 어떤 것은 여기다가 실어놓고 어떤 것은 종합민원과에 실어놓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체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 똑같은 종합민원과의 관리인데 어떤 것은 종합민원과에 실리고 어떤 것은 환경관리과에 싣는다는 것은 이것 처음부터 일원화가 못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예산편성도 어떻게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이것 나눈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요구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종합민원과 것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요구를 왜 했겠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마을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50톤 이하는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불가하므로 일단 시설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환경부 등록해서 낙동강 수질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장은 언제 났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고장이 주민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되다, 안되다 하다가 최근에 이런 고장이 나가지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환경부 단속에 걸린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환경부 단속에는 안 걸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관내에 환경부에서 나와서 올바르게 작동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국비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종합민원과 관리인데 이렇게 환경관리과에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함께 해봅시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방지 퇴비사 삭감 올라온 것 말입니다. 이것이 예천상수도 보호지역에 시설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수질오염방지 퇴비사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농가가 건축법상 구조가 맞지 않아서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업무 맡으시기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제가 또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을 어렵게 세워가지고 삭감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세울때 말이죠,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일반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일일이 개개인이 말이죠, 설계를 다하고 해서 해야하고, 이것이 말이죠, 지금 문제입니다. 표준설계 하나로 해서 하면 그렇게 끝나는데 지원 조금 받아서 설계비 빼버리고 무엇 빼버리고 하는데 이것 수요자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것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5두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는 100% 지원을 다하고요, 건축비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설계비는 지원이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100% 지원이 다 됩니다.
이재창위원
꼭 수질환경오염방지쪽에서 봐서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라도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천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도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의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소규모 시설이 건축법상에 미등기로 양성화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3쪽부터 18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예천농업인의 날 증감이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행사가 전혀 없다가 이것 행사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저희들 우리 예천군이 농업군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고 또 농업관련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는 농업관련 5개 단체하고 행정하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단체에 사기를 북돋우어주고 상호 유대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돈을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회에 주고 내년도에는 지도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참가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800명내지 1000명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실내 집회네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문화회관 안에서.
장대복위원
11월 11일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업인의 날입니다.
장대복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2008년도에는 왜 실시를 안했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제가 1월달에 와서 농업관련 단체하고 간담회하고 몇 번 만나 보니까 농민단체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의 날을 한번 자축도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장대복위원
자축은 무슨, 소규모로 해서 예산 적게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묘안도 있는데 더군다나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고 더구나 11월달되면 기온이 낮아지면 신종플루에 대한 정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발생할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발굴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업을 그렇게 해서야, 군비를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행사의 의미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빈집 수리비 지원, 이것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귀농자에 대해서 빈집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다른부서에서도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주택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설치가 1억 5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12곳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한 3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신규 3군데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 CCTV가 오래 되어서 잘 안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번에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원이면 한 곳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장대복위원
CCTV가 칼라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칼라동영상입니다.
장대복위원
한번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한 30일 갑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11일 간격으로 테이프를 교체해서 경찰서에서 받아 봅니다.
장대복위원
테이프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녹화가 됩니다.
장대복위원
녹화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이.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테이프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10일 정도 됩니다. 24시간을 계속 켜놓기 때문에.
장대복위원
24시간을 켜놓아도 범죄추적에 있어서 10일 동안이면 너무 프로그램이 짧다, 보통 보면 CCTV 프로그램은 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0일 기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더 많은 예산액을 요구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난방지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어야 안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내년도에는 요구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내년도에 하지 말고 추경에 기획감사실하고 박자를 맞추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업예산에 확보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사항이 아니냐, 이것도 또 적게 용량을 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면 돈 들고 하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할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조서가 될 수 있고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해나가면 애초에 예산은 많이 드나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도 할 수 있고 예천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177쪽에 보면 포리 작목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한 쌀은 그냥 일반창고에 저장하는 것 보다는 저온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야 고품질의 쌀을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몇 군데 들별로 또 작목반 별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포리 작목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목반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고품질의 쌀을 유통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벼를 저온저장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 고품질 쌀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천이나 여주쌀이 서울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거의 다 8, 90%가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됩니다.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각 농협에 RPC에서 그냥 건조해서 저장을 합니다만 여주, 이천은 거의 다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대단위로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벼 저온저장고 작목반 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엄청난 숫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지원금액하고 여기에 보관되는 것하고 해서 타산이 맞아 들어가느냐, 수지타산 면에서 맞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것 같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이 되었을 때 저온해서 나중에 낸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벼는 가격이 일정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온저장 해놨다고 그것을 갖다가 곱빼기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쌀은 거의 다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쌀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일반 시중의 쌀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평 되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20평에 과연 몇 톤 보관입니까, 예정이?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 3000포대 정도는.
이철우위원
20평에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보통 10평에 사과박스 2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철우위원
10명이 작목반이 농사짓는 것이 몇 ha인데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사를 10명이 짓는 것이 48ha인데 이것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대도시하고 계약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위해서 이것은 고품질 쌀을 위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런데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가지고 도정을 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이철우위원
우리 홍보를 해가지고 읍면마다 벼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수백개를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맥반쌀 단지별로는 165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것 벼까지 이렇게 다 해주게 되면 차라리 벼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 해서 저온저장고를 대단위로 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벼까지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나중에 작목반마다 벼 저온저장고까지 다해준다면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면별로 제가 이것을 하지말라는 말이 아니고 면단위 묶어서 저온저장고를 한 개씩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원활한 방법이지 작목반별로 조금조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형편이 되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은 가능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면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유천 수심에 친환경 단지가 50ha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이 시설이 없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김천에 건양 RPC로 바로 수매해 갑니다. 그러면 건양 RPC에서 대형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도정해서 기 쌀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유천 수심에도 이런 저온저장고가 하루 빨리 설치가 되어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이 제 값을 받고 유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제 값이야 가격을 이윤을 더 남기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김천에 가듯이 우리도 면 별로 해서 군단위에 좀 큰 저온저장고를 해야 관리도 쉽고 하지, 사실은 이렇게 해줘가지고 관리도 안 되어가지고 저온저장고 나중에 가서 전기세 많이 나오고 해서 따져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 촌에 지금 고추건조기 하나만 돌려도 한 달 돌려도 농사용 전기를 써도 5만원 이상 나옵니다. 많이 돌리면 10 몇 만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가 안되면 저온저장고가 뭐가 되느냐 그냥 일반 창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큰 저온저장고를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장농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계획을 한 번 새로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소규모로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 안되어 버리고 전기세 비싸버리면 전부다 그 몇 푼 남는데 따지고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쌀을 배로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작목이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대단위로 해서 모든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고를 하나, 10억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요즘 촌에 전부 화물차 다 있겠다, 포대 다 있겠다, 수확을 하면 포대로 RPC 바로 들어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좋지 작목반 마다 이렇게 다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봐서는 우리군에 지역마다 미작이 많은데 한쪽에는 추청벼, 한쪽에는 많이 작물하는 일품벼 이런식으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요, 184쪽에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2000만원.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보문 간방에 귀농인들이 콩 재배단지를 하는데 콩 탈곡기하고 선별기가 지원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간방에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무슨 작목반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박원희씨가 반장으로 있는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17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이동식 스프링쿨러 72조인데 이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이 사실은 금년 3월 4월, 5월 봄 가뭄 때 상당히 양파, 마늘하고 밭작물이 한해를 보고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 도하고 북부지방내 인근시군에서 도에 요구를 하기를 일반 스프링쿨러도 한해 시에 양수기를 미리 사가지고 대비해가지고 한해에 대비하듯이 매년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양파, 마늘 등 밭작물에 한해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비치해서 해놓았다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시군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도비는 3900만원이지만은 군비가 엄청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것 뭐 개인 지급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각 면에다가 사서 비치를 해놓았다가 한해가 발생되고 나면 그때 농가한테 임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임대라고 하면 돈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빌려주고.
장대복위원
빌려주고, 수거하고 고장 나면 누가 고치나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큰 고장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장대복위원
이것이 도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도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것 가뭄대비 이동식 스프링쿨러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요, 농업유통과에는 민간자본적보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면 민간자본 외에는 지원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외에는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그것도 보조금이 100에 70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사후정리가 잘 됩니까? 예산을 내려줬을 적에 나머지 민간인들이 출연해야 될 그러한 돈들이 작목반 내려주면 그만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문제성도 많이 있고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예산집행 했을 때는 반드시 자부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돈이 그만큼 자부담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대복위원
180쪽에 보시면 용문 오미자 유통시설 설치 이것이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 작목반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오미자 작목반 1억은 도지사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군비로 계상 실어놓은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도비면 도비라고 표시를 안했어요? 여기 지금 이 사업에 투자된 군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많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도에서는 도비 1억하고 군수님 재량사업비 2억하고 3억이 지금 보조되고 자부담 8000만원 해가지고 3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풀사업비는 아무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 돈을 바로 지급을 해도 예산상에 문제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재량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정을 합니다.
장대복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째줄에 농산물축제추진 행사비 지원인데 이것 2300만원 늘어났는데.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군민제전 때 행사지원비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농산물축제시 자매도시나 도시민 초청시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장대복위원
도시민들 초청해서 우리가 답례를 해줄 수 있는 비용이 모자라서 2300만원 더 실은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군민제전이 축소되면 이 예산 받아놨다가 뭐 어떻게 하시려고.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 현재 내일 오후 4시에 대책회의가 끝나면 가부결정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장대복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축소되면 내일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장대복위원
안되지요, 계수조정이 내일인데요. 또 15일날 말이지요, 체육회 이사들 긴급회의가 개최되는데 제 생각 같으면 농산물축제도 좋지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지인들 초청을 축소시키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대행적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보통 3, 4일 동안 되는 것을 15, 16일로 축소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결과가 15일날 나는데 계수조정은 내일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느냐, 예산이 성립이 안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군의원들만 말만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예산이 된다면 다시 바로 불용처리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80억 지방채를 내어 가지고 이러한 행사비용에 실제로 쓴다고 가정을 지었을 때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되는 기간까지만 해도 축제를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근자에 와서 인근 시군에 축제가 취소되고 보류되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오늘 내일 대책회의를 해서 아마 내일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장대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74쪽에 보면 농업인 선진국 견학에 보면 삭감이 당초에 1억을 세웠다가 5300을 삭감하고, 그 뒤 17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까지 도비 69만원, 군비 621만원 세워놨는데 그 뒷장에 보면 친환경농업인의 해외연수 345만원 삭감했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저희들 당초에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에 1억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신종플루하고 문제가 좀 되어서 봄에는 가지를 못하고 가을에 지금 가기에는 액수가 많고 해서 5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해가지고 10월이나 11월달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가회원 선진지 견학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상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남시우위원
그런데 도비 69만원에 군비 620만원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비는 선진지 견학에 보면 도비 69만원에 군비 620만원 그리고 해외연수 견학이 있잖아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10% 도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당초 예산확보 할 때에
남시우위원
예.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1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창위원
과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191쪽에 민간자본보조 톱밥 거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표고 및 톱밥 재배시설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용궁 표고작목반에 시설지원.
이재창위원
용궁에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하우스시설 지원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표고 및 톱밥은 100% 지원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이것은 70%입니다.
이철우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하우스와 기계시설입니다.
이철우위원
하우스하고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분쇄하는 분쇄기입니다.
이철우위원
70%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1억 5000에 1억 5000인데 뭘. 총 사업비가 얼마, 70% 지원한다고.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당초에 1억이었는데.
이철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70% 지원이라면서요. 여기 톱밥 및 표고재배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2억인데 70%를 주면 2×7=14 이래서 1억 4000 지원이다, 군에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름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답변이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실제로 70%가 맞아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비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하우스하고 톱밥 기계시설을 무엇을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1년에 생산되는 것은 계획은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생산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폐목에 대해서 톱밥을 만들고 있고요, 그 양은 수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1년간 해봐야.
이철우위원
여기가 다른 곳입니까, 준공된 곳이 아니고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준공은 되었는데.
이철우위원
여기 어딥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지금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준공한 곳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준공한 곳입니다. 용궁 표고재배 사업인데.
이철우위원
그런데 거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갑니까?
남시우위원
과장님, 이것 용궁의 공장에 톱밥 재료공장에 해가지고 톱밥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남시우위원
하우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표고재배시설이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표고재배시설 하는데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톱밥공장에 톱밥을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그것입니까, 뭡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표고재배시설도 지원을 하고 톱밥 관계되는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표고재배시설이 하우스 몇 동입니까, 지원이?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하우스 동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아까 분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
분쇄기 한대에 얼마인데요, 사업계획이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따로 파악을 안 하고 시설하우스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시설하우스 몇 동에 기계분쇄기 얼마, 다른 것 얼마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어요? 70%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분리해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우스는 3500㎡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얼마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3500㎡.
이철우위원
그러면 동으로 치면 몇 동 정도 됩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동으로 치면 11동 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11동이요. 그러면 하우스 한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한 200만원 정도 되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한 200만원.
이철우위원
그러면 약 2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1억 2500이 톱밥시설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거의 시설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거기 톱밥공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이것이 하우스 시설비이고요, 지원비율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입니다.
이철우위원
총 사업비가 3억입니까? 하는 사람 주체가 3억을 가지고 합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3억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50% 주는 것은 하우스 11동 하고 분쇄기 하고 해서, 지금 분쇄기하고 공장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부지하고. 더 확장합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하우스 저것이고 분쇄기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하고 이번에 증감이 되 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의혹을 사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원하게 그냥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내용하고 사업계획에 있는 것을 다 알려줘야 되지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혹만 증대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저가 의혹을 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늦게 받아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된 상황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끝나시거든 나중에 자료를.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제가 상세히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죠?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계시지요? 안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대복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용궁의 표고 및 톱밥 시설은 공장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가동한지가 2, 3년 넘습니다. 그런데 가동되고 있는데 분쇄기를 지원해 준다, 하우스를 지원해준다.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는데 본래 이렇습니다. 이 공장 부지시설 할 때에 용궁 전체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폐자재를 이용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오폐수 방지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설립목적이고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네들이 전기도 수전설비 받고 해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쇄기 등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쇄기는 톱밥을 만드는 것은 분쇄기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부분도 업무가 파악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감나무 작목반에 묘목대 지원을 한다는데 이 종자는 무엇입니까, 감이? 은풍준시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고종시입니다, 상리에.
장대복위원
거기 말고도 은풍준시 위에인가 밑에인가 또 예천 곶감이라고 하나 있지요, 없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그 위에 상리 두성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있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을 어디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상리에 있는 작목반입니다. 은풍준시는 하리에 있는 작목반이고.
장대복위원
묘목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묘목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묘목대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봄에 지원해줘서 사업을 했는데 묘목을 다 안 심어가지고 남은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198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두당 얼마입니까? 농가보급해 주는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1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204쪽 위에 보면 한천체육공원 블록 정비가 일부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것은 하천 안에 체육공원 보 상류에 일부 유실이 되어가지고 훼손이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남은 잔액 삭감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남산공원에.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남산공원이 아니고요.
장대복위원
밑에 있잖아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아, 남산공원 산책로.
장대복위원
아니, 그래 이것도 삭감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도 말이지, 과가 말이지 이것이 사실상 건설과에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전에 보면 산림축산과에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그쪽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오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부서가 왔다갔다 그래서 혼선을 많이 빚는데.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산책로 개설하면서 데크를 저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색을 금년도에 하고 잔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205쪽에 보면 미석 경지정리지구 간이양수장 설치는 사용 잔액 남은 것하고 계약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산이 1억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654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은 346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감액되었는데 이것 왜 목표의 예산을 과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시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계획대로는 실시설계를 안하고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좀 덜 들어갔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의결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주무과에서 예산을 세울적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덧붙여가지고 하고 잔액을 남게끔 하면 이것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당초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단계부터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은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에 중복되어도 똑같이 그 얘기 하실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요, 207쪽 밑에 보면 농촌가로등 유지관리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207쪽이요?
장대복위원
207쪽 제일 하단에 보면요, 이것도 엄청난 돈을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농촌종합개발사업 감리 용역을 줄 때 정해진 요율보다 농촌공사에 줬기 때문에 조금 적게 줬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을 금년 연초부터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업자선정이 아직 안된 관계로 하반기에 하면은 이 전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를 이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3억 3000만원이지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장대복위원
본예산은 6억 6000만원이지요?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장대복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지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업무보고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추진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때.
장대복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연초에 했으면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업자선정이 안된 관계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면 연말이 되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쓸만큼만 남겨놓고 또 군 재정도 약하고 하니까 50%를 삭감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서울을 가자면 직선으로 안 가고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혼선을 빚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요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실적에 LED사업을 하면 전기요금도 할인이 되고 밝기 룩스도 더 많아지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엄청나게 군의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시켜놓고 예산승인까지 받아놓고 이 사업이 취소되고 이 반액 3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에 제가 그렇게 듣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요? 다른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업자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대복위원
업자선정을 누가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군에서 합니다.
장대복위원
군에서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 과장이 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담당부서 과장이 하는데 업자선정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확정이 되면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이 하반기지 언제가 하반기 입니까? 6월달 넘어서면 하반기지요. 이러한 사업들이요,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집행하는 이러한 사업을 돈주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아무거리낌 없이 충분하게 서로 접지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계획을 만들고 이 사업을 군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LED 사업을 만든다면 실무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저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순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남본삼거리 하고 우계삼거리 하고 확장하는 것 완전 설계는 끝이 났고 보상비까지 들어갔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지금 1, 2공구를 사업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업비도 벌써 나가고.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김영규위원
제가 요즘와서 생각해 보니까 28번 국도가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김영규위원
개통이 되어버리면 교통량은 80%로 격감할 것 같아요. 단지 사용해봤자 상․하리 교통량하고 우계삼거리에서 만약 용문으로 교량을 신설하면 용문에 들어가는 분하고 그 외의 도로만 되는데 보상비가 상당 보상비가 읍이기 때문에 비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다시 재고해볼 필요성은 없겠지만 미석지구에 간이양수장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 1억을 세웠다가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6540만원 들고 3460만원 남았는데 남은 돈 가지고 한 골만 하시고 이쪽에 한 들이 있는데 그것은 빠뜨려 버렸어요, 그렇지요? 미석경지지구에.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그런데 그 양수장이 비석천이 김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물 양이 적어가지고 한 양수장가지고 양 골을 못 댑니다.
김영규위원
서로서로 양보해 가지고 오늘은 이쪽 골 대고, 뒷날은 이쪽 골에 대고 하면 좋았을 텐데. 잘했는데 수혜를 못 보는 농지에서는 불만을 또 하더라고요, 왜 그쪽에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 들인데 왜 이쪽에는 빠뜨렸느냐. 예산이 모자라는 줄 알았더니 예산이 보니까 3460만원이 남아있는데.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그 지구는 또 새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위원
탑뜰지구에 도시계획도록 개설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남시우위원
5억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기반시설을 싹 다 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남시우위원
도로 내어놓으면 집 지을 사람 집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남시우위원
그리고 풍양 오지에서 우망간은 금년도에 이렇게 하면 완공이 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아직 좀 남습니다.
남시우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남는 것이 1.5km 정도 남습니다.
남시우위원
지금 청곡에서 우망까지 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그것은 다 했고요, 풍양 삼거리에서부터 우망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남시우위원
거기가 남았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15쪽까지, 치수사업 30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214쪽 중간에 보면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이 20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이번에 올린 것이 2000만원이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저번 집중호우 때 저희들 있는 장비대를 다 썼거든요. 싹 다 내줬습니다. 일반회계 5000만원 있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9400만원 있었는데, 다 쓰고 지금 잔액이 220만원 남아있는데 지금 아까도 장비대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2000만원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억 더 서있습니다, 장비대가. 1억 2000을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장대복위원
치수사업에 약 1억을 더 세웠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치수사업에?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장비대가요? 치수사업에 장비대가.
장대복위원
26개 지구?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26개 지구는 사업하는 것이고, 장비대. 장비대를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장대복위원
치수사업을 1억을 더 세웠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러면 총계가 얼마입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치수사업의 당초에 장비대가 2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이번 1억을 더 세워가지고 1억 2000이 되고 일반회계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2000만원을 더 세워서 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다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올해 장비대.
장대복위원
재난은 누구든지 잘 모르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실질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되고 해서 언제 어느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재난구조에 예산이 과장님 생각에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재난관리과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도 쓸 수 있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여기서 말하는 장비 임차료는 읍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번에 해소해 줍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읍면에 지금 당장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왜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추수가 끝나야, 그 사람들이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에 나락 심은데 이런데는 못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장대복위원
추수가 끝나지 않아도 장비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일을 했다면 장비대는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장비대는 지출해 줘야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무조건 다 해주면 남의 사유시설 싹 다해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공시설 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있게 해줄 데를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그러한 근거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의결을 받으면 예산을 쓰면 되는 것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에서 위급복구사업을 충분하게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임차료를 안줬다고 가정했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출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이지.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내가 뭐 민간인들 논둑 터졌다고 보상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은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에 장비 임차 쓴 경우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해소되는 것은 틀림이 없겠네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일부 저희들이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것이 들어왔습니까? 세입에.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골재채취하고 들어왔던 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26개소에 수해난 곳 전체 복구계획이 40개소인데 26개소를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 14개소가.
이철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이 11억이 잡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치수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치수사업에 대한.
이철우위원
치수사업에 대한 잉여금이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소하천 수해복구가 26지구가 되어 있는데 올해 수해복구 총 소요예산액을 얼마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공사비가.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40지구에 29억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 26개소하고 14개소는 앞으로 차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 26지구는 9억 6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보고 천천히 한다는 그 얘기이지요? 좋고요, 장비임차료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제목이.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2000만원인데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은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태풍도 남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조금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태풍이 났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거든요. 충족요건이 맞는데 당초에 2000만원인데 1억을 더 세워가지고 지금 몇 월달입니까, 9월달인데 10, 11, 12 이렇게 남았는데 장비임차료가 이만큼 써야 될 근거가 충분히 있느냐 이 말이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에 현재 예를 들어서 감천 오양골 같은데도 사업도 하고 다했는데 이번 비에 하천이 다 메워졌어요. 그런 소하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임차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모 면에서는 실제로 제목이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저한테 민원이 있었어요. 모 면에서 일을 했는데 장비대를 몇 달째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왜 못 준다고 하드냐 하니까 면에서 장비대를 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주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유수지장목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 유채꽃을 심는다고 장비대를 갖다 썼어요. 이것이 목적성에 부합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 것에 쓰고 몇 달 동안 석달인가 결재를 안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서 돈을 안 내려주니까 면에서는 외상으로 공사를 시켜놓고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편법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일예가 있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같으면 재난대비에 대해서 사실 이런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태풍이 있고 한 것이 본예산에 본과에서 해놓은 재난대비 임차료가 많이 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야만 아까 답변이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예방을 하기위해서 미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쓰여지면 좋은데 이 제목대로 그렇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 하상 정비하는데 갔다가 꽃 심는다면서 해가지고 무슨 축제한다고 이래가지고 몇 달 동안 돈도 안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었어요, 작년에.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편법지급을 하지 말고 사실은 앞으로는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쓰라는 것보다도 하천내에 태풍이 와가지고 소하천 같은데 방재를 예방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때나 개나 아무거나 도로 내는데 장비임차료 면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214쪽에 과장님, 재해보상금이 나갔네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영규위원
빠르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고. 언제 재해가 난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저번 재해 수해피해에.
김영규위원
7월 15일날?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7월 15일날 난 것의 보상금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지역에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게 해준 것은 어떻게 해서 3400만원밖에 안되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주택침수하고 농경지유실, 매몰, 농작물 침수한 대상 52가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52가구에 3400만원이다, 얼마씩 준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이 군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전집행을 하고 국비,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이 조사방법하고.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국비가 2835만원이고.
김영규위원
국비가 2835만원 왔는데 3442만 5000원이 나갔는데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국비, 도비가 3442만 500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전집행을 다했는데.
김영규위원
국비가 2835만원 온 것은 근본이 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를 우리군에서 하셨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우리군의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총괄적으로 피해액이 당초에 되었을 때 얼마정도 였습니까, 우리예천군 전체에.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우리 예천군의 전체 피해액은 3억 518만 7000원이 피해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방법에 근거가 있고 하겠지만 3억 얼마가 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어림짐작으로는 상당히 약소하게 된 것 같은데.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수해피해 났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규위원
소유경지면적의 몇 %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우리군은 금액이 적어가지고 자력복구입니다. 자력복구인데, 농민들에게 일정규모이상 피해난 것을 따지다 보니까 농경지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한 것이 보상한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피해액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좀.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조사가 다 파트별로 농정부분은 농정부분, 거기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우리한테 제출되고 주택은 주택대로.
김영규위원
주로 면에서 하는 것이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면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여기 군에서 전부다 각 업무별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용문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했고 농경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농작물도 하고 기타 가축, 벌이 20통, 병아리 250마리 죽은 것 조경수, 꽃나무 죽은 것 전부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리시설 이런데 난 것은 따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쪽부터 28쪽과 일반회계 81쪽부터 92쪽, 219쪽부터 22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별관 화장실 증축하는데 이것 시책추진금인데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관 화장실 증축관계는 총 1억 60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 1억하고 군비 6000만원을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실 동관이나 서관이나 근무시설이 열악하고 직원들이 화장실 사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시책보전비 1억 받은 것 하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직원들의 불편사항에 세수할 때나 화장실 이용할 때 지금 화장실은 2층하고 3층에, 여자화장실은 3층에 있고 남자화장실은 2층에 있는데 사실 양치질하기나 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화장실만이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책보전비도 있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직원들 복리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보완하기 전에 지금 있는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냥 블록으로 쌓여 있는 것을 터가지고 넓히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지금 기존화장실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도 건물이 76년도에 신축을 하고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는데 보강방안이나 이런 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검토를 한 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느 동을 얘기합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건설과, 동관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화장실 수리하는데 1억 6000이 듭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기존 화장실을 뒷면이 약간 튀어 나왔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직이.
이철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몇 평이 넓어집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지금 화장실이 2칸씩 이래가지고 세면대가 있는데 그 배 정도는 넓어야 남녀화장실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블록을 뜯어가지고 새로 했을 때 면적이 얼마정도 더 늘어납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평수는 지금 있는 것이 3평 내지 4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뒤로 뜯어가지고 공간을 넓히면 6배 정도.
이철우위원
아니 뜯어가지고 넓히는데 6평 되면, 3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에 3층, 2층, 1층하고 전부다 넓혀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한 층에 한 평씩 늘어납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지금 기존 화장실 3평 정도 되니까.
이철우위원
제 얘기는 증축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확장하는 것이 당초에 3평에서 확장을 했을 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전체 9평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3층까지 다 하려면.
이철우위원
그러면 한 층에 3평씩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기존 화장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2.5평에서 3평정도.
이철우위원
3평이면 몇 ㎥인지 아십니까? 거기 3평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의 라인에서 빼가지고 밖으로 더 넓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넓힐 방안이 없고 기존 뒤에 블록 튀어나온 부분을 헐어가지고 양옆으로 더 넓혀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빼서 쌓아 올려가지고 다시 축조를 해서.
이철우위원
차리리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돈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시설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채 노후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3평을 넓힐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화장실만이라도 마음 편히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뒤쪽에 더 달아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똑같이 더 쌓아 올라가서 더 크게 더 넓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시행하면서. 1억 6000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평수 적게 해가지고 1억 6000 하느니 차라리 좀 뒤쪽을 달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지금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뒤편으로 빼서 넓혀서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넓힌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열악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 전면적으로 본관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동관이나 서관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불만족스러운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계상이 안되었고 또 당분간 급한 것이라도 우선 해결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이것은 상사업비입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청사 리모델링 했을 적에 이 사업을 편입시켜가지고 같이 예산 받아가지고 하지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 동에 있는 전 직원들이 불편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업무추진에 반영시켜가지고 청사 리모델링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별도로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편성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전체 군청사 리모델링했을 때 이사업도 같이 병행시켜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왜, 이런 생각을 못했나 하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사 리모델링도 예산편성 시켜놓고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공무원들 편의시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지금와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예외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3평 늘어나나 주 환경사업으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다소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상단에 보면 말이죠, 국유재산 업무용 프린트 구입이 얼마입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1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프린트기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기종에 따라서 값의 차이는 약간은 있는데.
장대복위원
약간이 아니고 얼마 정도 납니까? 문화관광과는 50만원인데 여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프린트기하고 지금 재정과에서 요구하는 프린트기하고 기능이 배 차이가 납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글쎄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국유재산 업무관련과 함께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 기준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적합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21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지요. 농업유통과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 1400만원입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무엇무엇 삽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농업유통과에서 뒷면에도 있습니다만 창문틀이 옛날 나무틀로 되어 있어 뒤틀리고 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가 오래 되어가지고 창문틀도 보수하는 김에 사무실 캐비넷을 나무 캐비넷으로 전체로 구입을 해서 농업유통과 만이라도 완전히 환경을 한 김에 개선을 해주고 요구가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아니,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가 1400만원입니까, 아니면 창호교체가 2000만원입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창호교체는 전면하고 후면하고 다 교체하는데 그 돈이 들고.
장대복위원
창호교체는 별도지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은 별도고 여기는 캐비넷 구입 아닙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1400만원 드는데 캐비넷 구입하는데 무엇무엇 하는데 1400만원이 드느냐.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벽장식으로 설치를 나무로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리 재무과나 지금 하는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금 철재 캐비넷을 없애고 다 낡아서 창문틀도 하고 하면은 농업유통과는 근무환경이 완전히.
장대복위원
다른 부서도 좀 해주지.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이왕 손을 한 부분을 댔으니까 완전하게 부분적으로 해놓고 철재 캐비넷이 낡았으니까 이왕 같이 직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주면 깨끗한 사무실 환경이 될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낡았는데 캐비넷 한 군데만 다 한다고 해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그 과가 이루어지면 같이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대복위원
다른 과는 그런 얘기 하는 과가 없습디까? 비단 농업유통과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우선 농업유통과는 창문이 그렇고 해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건의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창호교체를 하면 겨울에 보온체제가 잘 되지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전부 이중창으로 완전히 방한에 차질이 없도록.
장대복위원
소재가 무엇입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LG제품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창호는 LG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품은 엄청나게 좋은데.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여하튼 영구성이 있는 좋은 것으로.
장대복위원
창호는 LG제품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창호교체는 LG제품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창호는 여러 가지 회사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하실 바에야 방금 말씀하신 LG제품이라고 해서 LG는 다른 것은 뛰어나도 창호분야는 뛰어나지 않아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참고해서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겨울에 난방효율이 될 수 있는 소재로 교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은 환경은 아직 나쁩니다만 1억 6000을 들여가지고 화장실 개축하는데 남자화장실은 몰라도 여자화장실은 이번에 비데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자들은 대강 적당히 하면 되지만 여자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비데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시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사실 본관에도 비데기가 2층에 한 군데만 있고 다른데는 아직 없습니다.
남시우위원
이번 기회에 꼭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안되면 사업장 확인을 나가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227쪽부터 23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237쪽, 국제화 여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박일교도청이전지원단장
예, 도청이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일교라고 합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청사 및 우수공공디자인 해외벤치마킹 경비 1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청사 및 우수공공디자인 해외벤치마킹 연수경비는 도에서 직접 명품청사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세계일류 신도시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연수단 규모는 총 18명 정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도에서 8명, 안동시 6명, 예천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8명에 대한 4000만원과 안동시 6명에 대한 3000만원은 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내려오기로는 8월 10일경 정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인당 400만원씩만 확보를 하라고 공문이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4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가는 곳이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신도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뮌헨 같은 경우는 신청사를 하나의 관광화를 시켜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가서 도시를 명품도시도 만들고 신도시 도청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여기의 4명은 군청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교
박일교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사정상 참석할 수 없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산서 241쪽부터 2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위원
244쪽, 출산장려금이 군비가 줄어들었고 많이 감액을 했네요?
지금 저희들이 출산도 안되고 인구는 자꾸 줄고 하는데 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서 아직 몇 개월 남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250명을 당초에 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가?
계산방법을 잘 몰랐네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출산장려금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지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기획실장님한테 총괄 예산 다루시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받아봤어요. 실장님한테 답변을 잘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보건소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아침저녁으로 뉴스시간에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사실 심각한지 모르지만 아침저녁 뉴스시간에 신종플루의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만명에 육박하고 벌써 사망자가 7명, 8명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을철 기온이 낮아지면 더 다발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으로 봐서는.
백신 몇 g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예방접종을 다 한다고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침은 안 내려와도 감지를 해야 되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산까지 내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부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1144만원.
몇 인분입니까, 백신이.
이것이 몇 인분입니까?
예산을 할 때는 몇 인분 정도를 구입한다고.
병이 없습니까?
그것 하나에 얼마 그러면 몇 개.
예산 짤 때는 몇 병 구입한다는 예산으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 맞는 사람은 독감을 또 맞아야 됩니까?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가지고 타시군은 몰라도 청정한 우리 예천군만큼은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밑에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한 자녀 더 갖기 창립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직원이 있습니까?
종사인원은 약 몇 명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창립이니까?
순수한 군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담당님 이것 말이지요, 군에서 시행하는 것 8월 21일날 발대식을 해서 40몇 명이 했다고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군에서는 지원금을 자본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현재 감소하는만큼 더 이상 유출이 안되게끔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더 갖기 운동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천군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게끔 그런 보완대책도 수립을 강구하고 같이 병행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병행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를 몰고 냇물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면 그 소가 물을 먹겠나 하는 식인데 우리가 출산장려도 좋고 또 출산장려로 인해가지고 예천군인구가 더 증가되고 하면 좋지만 세계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대한민국 인구 숫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군 인구의 12%가 다문화가족들이 보유하고 그들을 위해 한국어 가르치기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출산장려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동행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21일날 창립한 단체에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산서 251쪽부터 25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창위원
252쪽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은 뭡니까? 252쪽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창위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130만원을 증액 시켰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이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9쪽부터 2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307쪽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곤충연구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