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비롯하여 영도어울림문화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고, 9월 17일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영도어울림문화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02분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 규정 신설, 안 제6조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이 권고 통보되고 또한,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별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에 따라,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위원 수를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조정, 안 제6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 안 제7조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규정 신설, 안 제8조에 회의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 간사님이신 김미애 위원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실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아짐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의 필요성, 방문기관 선정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 통제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보여짐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전에부터 있었어요. 해당 상임위에 만약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으면 의원 중에 어떤 '건설 대표'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전에부터 이게 잠정적으로 해 나온 거라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겸직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임위원회, 기획자치위원회 같으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 업무사무 분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업종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설계통 이런데서 전에부터 많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에부터 있었어. 특별한 거는 아니잖아요. 특히 도시분야에서 그런 일이 많거든?

예.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대표는 할 수 없다, 그런 게 전에 있었잖아요.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3만원이 책정된 게 언제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경남에 구·군, 다른 지역의 군의원들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회의하러 오면 영 생식겁을 하던데 특히, 전남지역이라든지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들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많다 이거라.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만원이란 책정이.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부산은 다른 데랑 차이가 있나요?

중앙에도 이번에 개정이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 부산광역시에도 여비조례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출장가시면 무조건 1인당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두 분이 가셨으면 두 분이서 한 방에 투숙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이 없으면 1인당 지급도 안 되죠?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