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군까지 모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로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관련 내용이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주차요금의 감면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접 공영주차장과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비사업용 승용, 승합, 소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문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에는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하여 주차요금 반환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련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야간 및 토, 일요일 등에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불법주차 근절 및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부분에 있어 모두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