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9월 7일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8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5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9월 15일 화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3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4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있는 경제부평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번영과 미래 희망도시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늘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와 폭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어기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이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물의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15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로 인한 미국발 경제위기가 지금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위기에 가장 차가운 한파를 느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 전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민적 슬픔과 국가적 손실로 인해 나라 안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항상 앞장서야 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라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선거 관련 총괄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과 국가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기강이란 공직사회내의 바른 질서와 올바른 역할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도덕적 자세와 의식구조의 확립 또,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규의 작용이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책결정권까지 행사하게 된 직업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참된 수탁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민주적 책임성과 더불어 국민의 세금을 아껴 써야 할 능률적 책임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무원들은 강한 행정책임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금 횡령, 사익 추구 등 부정부패와 특혜 부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차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로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바람직한 행정상을 먼저 만들어내는 등 주도적인 정책역할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차원의 윤리가 오늘의 공무원들에게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에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부평구 공직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누구누구 줄을 서고 있다는 웃지 못할 해괴 망측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평구 행정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것이고 구 행정을 믿고 맡긴 사랑하는 57만 구민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현실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오태석 부구청장님! 내년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기를 언론에서는 정치적 용어로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 직위에 있는 최수장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복무태세 확립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들의 복무태세를 지도 감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관한 부구청장님의 원칙과 견해는 무엇인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과 노인복지 및 노인정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본 의원의 2006년 9월 19일 1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에서 당시 박정남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우리 부평구 노인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소득 보장과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현재 구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은 국가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30년이 되면 23.1% 늘어나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되고 80세 이상 노인은 지금보다 5.3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총 인구 4854만 200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521만 7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3%이고 인천광역시는 총 인구 262만 500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20만 2197명으로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2.9%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는 총 인구 56만 8515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4만 4109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은 12.8%입니다. 하지만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노인이 대책이 없어서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우리 부평구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은 장래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60세가 넘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80세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을 앞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60세 넘어도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의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지금도 관내에는 오갈 데가 없어서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점심도 굶고 방황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관내 노인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정을 노인복지의 대명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지역노인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도 아주 고령화되어 신체적 기능이 열악하신 노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부분 이용자들 또한 장기나 바둑 등 획일적 여가 선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경로당 기피현상과 더불어 점점 소외되고 고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경로당 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노인정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5천년 역사 이래 오늘의 풍요로움은 작금의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구민은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의무를 다 한다는 자세로 중앙정부 차원을 떠나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개발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셋째, 미군부대 부지 내 영어마을 혹은 다양성을 갖춘 영어학습체험관 조성을 위해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유치할 집행부의 의지는, 넷째, 자치구 재정을 무시한 강제적으로 편성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대책은, 다섯째, 방범용 CCTV 증설계획은, 여섯째, 주민자치센터 인력뱅크제 운영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부평구의회 청천1·2동 출신 류수용 의원입니다.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더욱 촉박함을 느낍니다. 어느새 9월 이 임시회를 갖고 있고 금년도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함을 더욱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도록 기대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하여 부평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개됨에 따라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구도 19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86개 사업 2880여 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민들로부터 사업시행과 참여자들의 자세에 대한 다양한 건의도 들었습니다. 손수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본인의 장비를 동원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쉬엄쉬엄 하고 심지어는 나무그늘 아래에서 장시간 보내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의 생산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8%에 해당하는 사업이 쓰레기 줍는 등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364명이고 60세 이상 인원은 모두 1157명으로 사업 참여인원의 거의 절반이 60대 이상이 고령입니다. 그에 반해 30세 이하는 고작 9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초의 취지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며 신속한 소비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취업을 바라는 것인데 대부분이 고령이고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알선 받는 등 연계가 미흡하며 취업상담은 명목에 불과합니다. 환경정화사업은 희망근로자 사업자 이외에도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부터 나와서 4시간 동안 관내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를 돌며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휴지를 처리합니다. 이런 중에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거의 절반 수준인 1100여 명 이상이 역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쓰레기는 저인망식 이중 삼중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투입한 예산과 쓰레기봉투 등 자재를 감안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높은 사업인지를 구청장께서는 생각해보셨는지요? 일부에서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모두 수거함으로써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줍고 지나면 다시 생기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이러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건비로 주민의식 계몽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차원의 사업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금 유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 투입한 임금을 신속하게 소비로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금 사용이 빈발하겠습니까? 필요한 물품구매는 있을 것입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구민들이 희망근로참여자로 근무하는 분들의 자산에 대한 검토를 하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사업이기도 한 희망근로사업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주민 간 일부 반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자 선정에서는 엄정한 자료파악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사업 목적의 희망근로사업이 재정 낭비만 초래하는 전시행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억원에 이르는 사업 중에서 3개월 간 약 100억원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희망근로사업으로 집행한 금액과 그 금액이 지역경제를 부흥하는 데 얼마나 조력을 했는지 파악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생산성이 미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재차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새로운 시각의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인 이런 일자리사업보다는 부평구의 경제에도 이득이 되고 각종 시설물의 정비나 신설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도 있고 젊은 층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임금도 더 높게 배정하는 등 사업기간 중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제적으로 참여자들 또한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진정한 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참여자들 또한 직업 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며 목적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세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차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 있는 경제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국민 모두와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불황의 여파를 극복하고 이제는 회복단계에 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주위에는 한창 잘 먹고 잘 자라나야 할 미래의 꿈나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아동 관련 담당부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인천지역을 선도하는 행정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이급식권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급식카드제도로 지급함으로써 급식지원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고용시설을 일일이 점검하여 안전한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는 등 타구에 비하여 적은 공무원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평구 공무원들의 노력과 봉사 자세에 대하여는 백번 칭찬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급식지원아동에 대한 급식카드제도 시행에 대하여 당부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좋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파급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격려와 충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부평구 급식 대상아동은 많게는 삼산1동에 1009명을 비롯하여 적게는 일신동에 158명 등 총 1만 799명으로 되어 있고 급식카드는 2009년 7월 시행한 이래 55%인 5977명에 대하여 교부되었으며 미교부 아동은 45%인 48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식당은 동별로 1개소 내지 10개소로 부평구 관내에 총 8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청천2동은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고 지정식당이 1개소 지정되어 있는 동이 6개동 등 3개소 이하를 지정하고 있는 동이 12개 동으로 조사된바 그 현황의 일부를 살펴보면 부평2동은 급식대상아동 568명에 1개소의 식당이 지정되어 있고 부평5동도 670명의 대상아동에 1개소의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 등 대상아동수에 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지정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식사시간대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홀대를 당하여 마음의 상처만 받고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식카드 교부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미교부 아동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식당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정식당을 동별로 대상인원수에 따라 적정수만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시행된 급식카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투명한 행정이 되고 보다 많은 어린 아동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아 앞으로 우리 사회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장래에 우리 사회를 짊어질 어린 아동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 57만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최화자 의원입니다. 부평구의회 방송과 구정홍보 실시간 TV 방송 송출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회에서는 본회의장,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회의장에서 조례심의와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각각의 모습을 담아 생방송을 통해 의회사무실과 본청, 각 실·과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의회방송을 통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조례와 업무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부서업무 확인을 파악하고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재점검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평구 산하 22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정원 240명 중 현재 264명, 보건소에는 46명 정원 중 49명에 총 313명의 공직자가 일선에서 대민 봉사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와 격려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22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과 직접 민원 처리하느라 업무상 바쁜 관계로 의회나 구 본청에서 발생되는 활동을 거의 알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본청 직원들과 알권리가 차별화되고 소외된다면 절대 안 되는 딱한 우리 현 실정입니다. 직원 교류 간 인사이동 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들이 소외되어 업무상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곧 구민을 위한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직원들이 본청에서 각종 직원교육 및 사업별 담당회의가 있을 때마다 출장으로 인해 주민 민원을 소홀하게 하여 때로는 많은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부평구의회, 중회의실, 대강당 등 다중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회의 및 강연, 각종 직무교육을 통한 IP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고품질로 전송하고 부평구 관내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는 IP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의회의 의결 및 간부회의 내용 등을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담당자라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여 보다 빠른 정책수립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효과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에는 TV가 설치되어 민원인들이 뉴스나 연속극을 수시로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정홍보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리플릿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의존하는 현실을 디지털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의회 및 구정홍보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지금부터 산하기관 대주민 홍보 및 전 직원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방송시스템 IPTV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이 그동안 자료조사 및 통합방송 사례 지역을 지난 9월 2일 재무과 정보팀 이종선 팀장과 배윤실 직원과 함께 옹진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송현장 곳곳을 확인한 결과 직원과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서비스 시행 중인 디지털방송시스템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면서) 질문요지는 의정 및 구정 실시간 방송을 위한 부평구 디지털방송시스템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방송 영상방송시스템 도입목적과 도입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연구활동의 실시간 방송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관심을 유도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의정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및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구정정보 제공 및 구민참여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부평구의 위상 제고 및 구민참여 열린 구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긴급상황 및 공지사항에 대한 자막방송을 통해 정보의 신속 전달 및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영상방송시스템 도입효과를 크게 나누면 효과적인 의정 및 구정홍보와 업무효율 증대, 대주민 신속한 정보 전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정 및 구정홍보에 관련돼서 동 주민센터에 IPTV를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실시간 방송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의 참여로 인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유도와 인터넷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동영상방송을 들 수 있습니다. 업무효과 증대를 살펴보면 부평구의회, 간부회의 내용 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 확인된 회의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 및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직원 월례조회 및 교육방송으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 주민 신속한 정보전달체계를 말씀드리면 긴급상황 및 공지사항에 대한 긴급자막으로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현수막 홍보 지양으로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타군 사례, 옹진군 디지털영상방송 구성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영상관리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각 본회의실, 운영위원회실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IPTV로다가 회로를 변형시켜서 방영을 하면, 이게 지금은 우리 본청만 방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하는 IP인터넷방송 디지털을 구축한다면 22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똑같이 방영을 생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저장을 했다 녹화해서 좋은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본청 직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또 구정에서,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실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시·도 인터넷방송 통합방송 사례를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얼마큼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 있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김제시 통합방송시스템 및 IPTV를 비롯해서 5군데가 구축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파주시 통합방송시스템을 비롯해서 9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본청과 동 주민센터 또, 실 사업소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정보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실무진들과, 여기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옹진군 디지털영상방송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중앙이고 여기 화면이 TV, IPTV영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있는 TV에다가도 접목시킬 수 있고 이 TV를 전용회선으로 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옹진군 본회의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양쪽에서 본회의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방영됩니다. 여기는 통합시스템, 본회의장에 영상 관리하는 시스템 현장입니다. 여기는 회의실, 중회의실이나 본회의실 뒤에 영상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화면을 구청 내에서 보는, 화질도 아주 깨끗하고 실시간으로 직원들이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은 방청을 해서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가서, 함께 옹진군에 갔다 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옹진군에 있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의원님들도, 거기는 의원님들이 원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집행부 실무진들도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수치라든지 어떤 것 했을 때 착오가 많았는데 이 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부터는 착오라든지 성의 있게 직원들이 실·과장님들을 보좌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옹진군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홍보 및 대 구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요방법으로 디지털영상방송시스템을 도입 또는 시행 중에 있는데 부평구 57만 구민에게 구정 정책홍보 및 자치구로서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방법으로 현재 본청 및 실·과에서만 시청하고 있는 의회방송을 22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현재 각 실·과에 시청하고 있는 의회방송과 구청에서 홍보하는 여러 사안을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언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발전을 도와주시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은호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발병환자와 사망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 부평구도 발병환자와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신종플루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음에도 인천시와 도시축제위원회에서는 다수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전 참가를 강행하고 독려하고 있으며 입장권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한 채 도시축전 치적 만들기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해야 할 권리도 무시된 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부자들의 감세를 통하여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더니 결국은 중앙정부 예산 운용의 어려움은 물론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서민과 빈곤층의 고통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친서민 행보를 외치는 현 정부의 허구성이 소외계층 및 빈곤층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내용을 보면 23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가운데 한시생계구호 2009년 4181억원 대비 2010년 예산 4181억 전액 삭감된 예산을 요구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예산 2009년 예산액 902억원 대비 2010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902억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긴급복지예산은 2009년 1555억원 대비 2010년 요구안은 260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예산 2009년 330억 대비 190억원이 삭감되었고 만 5살 무상보육료 2009년 1356억 대비 2010년 101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 2009년 490억 대비 2010년 예산은 13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예산은 수급대상자가 7000여 명이 줄었고 예산은 157억원이 줄어드는 등 한시적 생계보호예산이 대폭 줄어 결국은 저소득층, 빈곤층 등이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한시적 생계구호 2009년 사업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사후 2010년에는 근본처방이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한시생계구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기초생활수급 보장대상이 아닌 가구 중에서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여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9만 6000여 가구가 한시적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한시생계구호대상자의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후 중앙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평구도 결국은 어렵고 힘든 빈곤층의 생계지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한시적 생계구호대책에 부평구청장께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부평구청장의 구청 행정수반으로서 구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옛날 일입니다. 부평구의 평범한 시민으로 있을 시 사회복지과에서 1993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통하여 300만원씩 75명에게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줬던 사업이 있습니다. 1993년도는 저 역시 평범한 시민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993년 6월 3일 무이자로 대출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이용토록 지원하고 상환 연월일은 1997년 6월 4일까지 150만원을 상환하고 1998년 6월 4일 나머지 15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일을 어길 시에는 연체이율이 19%로 되어 있는바 이 지원금을 융자받은 분의 상환내역을 보면 1차분은 1997년 6월 28일 150만원을 상환하고 2차분 150만원은 2001년 1월 31일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내역을 보면 총 945일로 연체이자는 73만 7870원을 추가 납부하고 상환을 완료한 아주 오래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97년도 이후에 납부할 것을 독려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2001년도에 급기야 여러 차례 독촉고지를 보낸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을 왜 새삼스럽게 꺼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곤층에게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한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도 분개하고 있지만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월 30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전액 상환하여 영수증까지 발급하여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안으로 9년이 지난 사안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미상환금액에 대한 독촉고지를 당시에 평범한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본 의원에게도 수차례 고지하여 2009년 4월 22일자로 63만 7870원의 연체이자가 있다는 최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차질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부평구청은 빈곤층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9년이 지나 이미 영수증이 소멸된 시기에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참으로 황당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빈곤층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평구청의 작태에 대하여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힘없는 서민을 도와주고 그 서민은 19%라는 연체를 당하면서도 구청에서 조기독촉 및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하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고시하였으나 그 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당사자는 온 살림을 뒤집어서 9년이 지난, 지난 4월에 영수증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본 의원에게도 지난 4월 22일자로 보증인 연대보증에 대한 최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과 빈곤층의 주민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빈곤층에 보증을 서준 평범한 시민인 본 의원이 죄인입니까?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과 빈곤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시기입니다. 참으로 배려하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혁신, 근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직제개편 승인에 따른 운영여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57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손철운 의원님 외 4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과 노인복지 및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2009년 8월 말 현재 4만 4340명으로 전체인구 56만 7044명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정책 중 노인소득 보장과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8만 8000원부터 14만 800원까지 차등지급하여 부평구 노인의 70%가 수급을 받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수당은 만 90세, 95세, 100세의 노인에게 각 30만, 50만,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말 현재 90세 노인 97명 등 총 139명의 만 90세에서 100세 노인에게 총 556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주거복지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고치미주거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고치미 주거개선사업은 노인가정에 위험과 불편이 초래되는 생활환경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 점검,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노인가구 260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노홈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가정에 파견되어 정서지원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고독 및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1등급 내지 3등급의 중증노인에게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20개소에 600여 명의 노인이 요양 중이며 100여 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노인근로서비스 및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700여 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병·의원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28개 사업에 17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2009년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공원관리원사업으로는 부개지구 외 4개 지구에 총 62명의 노인을 배치하였고 지하철 안전지킴이사업 등 5개 사업 280명의 노인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증대 및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된 생활유지와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2009년 10월 중 설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 등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인지기능저하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에게는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에 의뢰하는 등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대학 외 4개 노인대학에서는 2030명의 노인에게 평생사회교육지원을 실시하여 교육·여가·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구립 45개, 일반 14개, 아파트 128개 등 총 187개소, 등록인원 7593명으로 이는 우리 구 노인인구의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문화가꾸기 5대 사업 즉,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게이트볼, 컴퓨터 교육, 일거리 사업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노후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로당을 노인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6개의 경로당에 주 1회 이상 강사를 파견하여 실버댄스, 수지침 등의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건강체조, 요가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60개소 경로당에 자체 건강도우미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교육 후 각 경로당별로 건강체조를 실시하여 주간일과표 작성 및 각종 프로그램의 보조강사 역할로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2동 쌍용아파트 등 4개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운영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소득 보장에 기여하여 활기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지도사를 경로당에 강사로 파견하여 노인들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마인드 변화와 심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망과 학식이 있는 훈장님을 발굴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당 하계 및 동계 방학교실을 열어 한자 및 효, 예절교육, 생활을 가르침으로 경로당 노인께는 자긍심을 부여하며 세대간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에게는 친근한 경로당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노후 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등 안전한 고령화사회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창출사업 목적의 희망근로사업이 재정 낭비만 초래하는 전시행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사업성과와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워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절대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생계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영세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국비 176억 1100만원과 시비 13억 8800만원, 구비 6억 7900만원으로 총 196억 7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총 사업비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103개 사업, 190개 사업장에 1일 3022명, 6개월 간 48만 9564명의 고용증대 및 월 25억원 기준 6개월간 150억원의 임금 및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실직자 및 휴·폐업자,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통한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영세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숙원사업 등을 같은 동네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참여자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취업상담을 7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20대부터 30대 100명, 40대에서 50대 200명, 총 300명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발급 및 개인별 취업관련 및 직업훈련 알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재산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재산세, 자동차 등록,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접수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미달하여 접수자를 전원 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2차 접수 시부터는 순위에 의하여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굴포천 자연형생태하천 환경정비, 부영공원 운동장 환경개선, 공원녹지 환경개선, 산지 정화 및 산지 가꾸기, 만월산 철쭉꽃 동산 조성사업, 거마산 등산로정비, 관내 노후 불량계단 및 도심정비사업 등을 선도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 도심지 집수받이 및 배수로 준설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기간 중 피해가 예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일신동 중앙병원 뒤 거마산 등산로 정비 후 중앙병원의 환자 및 인근 주민들께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호응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환자 외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공원 주변, 동암역 주변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 보도블록 3000여 장을 재활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철쭉꽃 화단을 조성하고 취약지역 작은 쉼터공원도 조성하고 주택가 취약지역에 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35%로 청소, 풀베기 등 단순 환경정비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으로 비추어지는 등 다소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금년도 구정목표인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확충 및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차원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창출하는 등 류수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함께 동네의 숙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람도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카드 미교부분에 대한 처리방안 및 지정식당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카드 미교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은 종이급식권의 분실, 훼손, 부정·불법사용 및 편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이급식권 사용 아동에 대한 수치심 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대상자는 교육청에서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예년의 경우 학교에서 조사된 명단을 기초로 동사무소 급식담당이 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여름방학부터는 교육청 통보 명단을 사실조사 없이 그대로 대상자로 확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인천시에서 2009년 5월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계획 추진중에 교육청에서는 예전의 방식 그대로 급식의 형태를 일반음식점 이용, 주·부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등으로 조사하여 신청학생의 70% 이상이 주·부식 지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부식 지원방법은 급식 지원금액 범위에서 쌀을 구입해서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학부모는 선호하나 급식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와 시에서도 재검토하도록 한 급식방법으로 단체급식소 또는 지역적으로 일반음식점,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급식카드 미수령자의 경우 주·부식을 신청한 학생이 대부분이며 2008년 겨울방학 주·부식 지원대상자가 5600여명으로 카드 미수령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식카드 미수령자의 경우 실질적인 급식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학기 중 급식 대상아동에 대하여는 급식카드가 모두 교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름방학 중 미수령자분으로 파악된 카드는 방학 중 급식카드로 이미 여름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교부의 필요성은 없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겨울방학 때에는 이번 여름방학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개선하고 급식 대상아동과 부모에게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카드를 지급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식당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카드시스템 시행초기에는 급식카드에 대한 업주들의 이해 부족으로 지정식당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시행초기 70여 개에서 90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정식당이 중식 또는 분식이 주류였으나 한식, 제과점, 반찬가게, 도시락가게 등을 발굴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 동별 지정식당의 분포와 종류 등을 고려하고 더욱 많은 식당이 지정식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장 및 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지정식당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재 학기 중 급식 이용아동 1400여 명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지정식당을 더욱 확대하여 급식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방송시스템은 본청 3개 채널과 의회 3개 채널, 총 6개 채널의 영상을 구청에 설치된 TV로 시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는 방송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청내방송을 디지털화하여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 및 계획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곤층에 대한 한시생계자 구호 등 한시제도의 2010년 정부지원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한시제도는 복지정책 관련 기존 사회안전망 및 전달체계로는 저소득층 보호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 심화, 가족 해체, 노숙, 자살, 생계형범죄 등 사회병리현상 및 국민 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민생안정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성 추경사업을 통한 6개월 간 한시생계구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시생계구호비로 국비 39억 5600만원과 시비 2억 2000만원, 구비 2억 1900만원으로 총 43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 비수급빈곤층 4127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6개월 간 가구당 최저생계비인 12만원 내지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제도가 단기간인 만큼 한시제도의 지원, 신청가구의 상담 또는 신청 시 6개월 간 한시적 국가대책임을 송부하여 제도 종료 시 부작용이 최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1.8%이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이 1634억 7900만원으로 47.69%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한시생계보호사업이 2010년에도 중단되지 않고 정부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관련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88년부터 ’97년까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책정기준에 준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융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는 61명, 체납액은 원금 1억 2600만원, 연체이자가 2억 8400만원으로 총 4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대상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상환능력이 미약하여 융자금 회수가 어렵고 체납기간이 8년 내지 16년까지 장기화되면서 현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인 14%를 적용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년 6월 9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대상자 61명과 보증인에 대하여 납부 최고장 송부 및 체납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차량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상환의지 및 상환내역이 없는 9명에 대하여 차량압류를 하였으며 2009년 9월 현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실적은 총 29건에 718만원이며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망자, 법원 판결 면책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회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 감면이나 또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로 생활안정기금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독촉고지를 하다 얼마 전 영수증을 확인한 후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심려가 크셨던 신은호 의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철운 의원님 외 4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오태석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평구 공직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손철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사항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보조금과 지방세 횡령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진강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강해이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사건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직원들, 공무원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보다 신속히 긴밀하게 대처하였다면 그와 같은 엄청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지만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 상급감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공직자들의 모습이 미덥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희망스러운 것은 사회복지보조금과 지방세 횡령 등과 관련해서 금년 3월부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감사실 등에서 모두 15회에 걸쳐서 저희 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부정이나 횡령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인천시 정기종합감사와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경미한 행정적 시정이나 신분상 경고사항 이외에는 저희 구의 업무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간 손철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염려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공직 감찰활동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연중 감찰활동과 함께 연말연시, 명절, 선거기간 중에는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정보의 무단유출 행위나 선거의 중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치해 나가도록 저 자신부터 앞장서서 공직내부에서부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일천여 공직자들은 한치의 차질 없이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손철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