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순서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하반기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으며 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다가가는 원스톱 문자전송서비스,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강화,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방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원스톱 문자전송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문자전송 수령처를 수집해서 민원처리결과 및 홍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문자전송서비스로 적극적인 보건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진단 결과 발급안내 6,887건 등 총 3만2,90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문자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해서 개선방지를 강구하여 고품질 고객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향상 신규발굴사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서비스와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온란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는 서비스로써 결과서를 나중에 다시 발급 받아가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서 소액이지만 진료비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약국자율 점검제 실시 177개소, 석면함유 의약품 반품처리 등 지도관리 184개사에 1,122품목, 사고마약류 폐기처리 276건, 마약류 오ㆍ남용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한약재 취급업소 4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139개소를 점검하겠으며 전년도 미점검한 약국업소에 대해서 90개소를 하겠습니다. 안경업소는 55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67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로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적 문제야기 및 진정민원 등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처방전 일부 미발행 의료기관 13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진단용방사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62개소를 지도단속하고 20병상 이상 의료기관 45개소에 대한 지도 관리와 병원급 의료기관 1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며 진정 등 민원야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가건물검사 661건,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38개소, 오염지역 입국자 전염병 환자 293건, 엑스선검사 1만8,419건, 임상병리검사 8만2,6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및 오염지역 입국자 및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검사, 전염병 질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임상병리검사를 지속적으로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마지막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자율방역단 21개동에 10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모니터 43개소를 구성해서 2,19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취약지 분무소독을 77회 494개소를 실시하였고, 미준공 건축물 및 공가에 대하여 연무 및 연막소독을 10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야간 연막방역은 122회를 실시하였고 보건연막소독은 20회 유충구제사업으로 6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를 취약지 및 민원신고지역은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연막소독은 야간소독 및 공원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으로는 11월 부터 내년 2월까지 하수구 및 정화조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으로 가정내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의약품을 수거하여 어린이들이 약화사고 예방과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하고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거는 관내약국 183개소 및 보건소에서는 연중 수거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시보건정책과에서 일괄수집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소각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처리실적은 약 200kg의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폐기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남구약사회와 협의하여 약봉투에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하여 연말에 가서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종플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대유행은 불가피하게 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대유행이라는 것은 환자 1,000명당 신종플루 환자가 2.6명 이상일 경우를 대유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진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2.6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당국에서 생각하는 아직 대유행의 전단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8,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고 오늘 아침까지 사망이 7명이 발생했습니다. 치사율을 따지면 0.8%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9월 6일 WHO에서 27만7,607명 환자 발생해서 그중 3만2,005명의 사망했습니다. 신종플루의 특성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생각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2002년도 사스는 10% 치사율이 됐었고요. 조류인플루엔자 경우에는 60%의 치사율이 이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일반독감은 0.2%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는 0.7내지 1%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독감보다 약간 독성이 있지만 사스나 AI보다는 독성이 약하다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정상인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고 환자가 발현됐을 때는 발열이 94%가 나타나고 기침이 92%, 인후통이 66% 미국 환자 646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발열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37.8도이상 발열, 기침 92% 인후통 순서에 의해서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은 증상발현전일부터 보통 2, 3일정도 보고있습니다. 길어지면 7일까지 전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염경로는 비말감염입니다. 침이 튀어서 분말에 의해서 상대편 호흡기로 호흡됐을 때 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접촉감염입니다. 접촉감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외부로 노출돼서 그것이 물체에 묻어 있을 경우 그것을 사람이 손으로 접촉해서 그 손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했을 때 감염되는데 거의 확률이 적습니다.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5분간만 생존합니다. 발표돼 있고요. 길게는 1시간 하루정도 잔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에 묻는 경우는 5분간이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감염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써 가능하고요. 타미플루라는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생산한 항바이러스가 주요하고 있습니다. 먹게되면 바로 치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이러스가 항원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형태로 새로운 신종이 유행할까봐 걱정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상설대책기구라든지, 상설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학계의 여론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타이미플루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248명 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언론에는 531명분이라고 했는데 283명분을 추가계약이 됐을 뿐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확보를 하게되면 531명분이 되겠고요. 11%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500만명분을 더 확보해서 전국민의 2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전에 예방백신 공급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얘기되는데 대유행이 10월에서 11월까지 예측하는데 사실 예방접종이 11월 중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펼쳐왔던 정책이 대유행을 늦추는 지연하는 정책으로 써왔습니다. 점점 대유행이 늦춰지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예방백신 공급을 충분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독성이 강한변종으로 출현해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종플루가 계절독감보다 우월하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위의 계절독감이 있어야 경쟁해서 더 독성으로 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치료제 내성이 증가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로슈라는 스위스의 제약회사에서 타미플루를 생산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발표한건 내성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3명이다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제 두 명의 학생이 바이러스 1 2 3V라는 변종 내성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치료가 됐다고 발표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봤는데 학생들이 연수가서 2주 동안 같이 식생활하고 거주하는데 들어가자 마자 한 명의 환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타미플루를 2주동안 계속 다 먹인겁니다. 전 연수생한테 그래서 거기서 내성이 갑자기 생겨서 문제가 됐다 거기서 열이 계속나니까 두 명에 대해서 리렌자라는 다른 약품이 있습니다. 리렌자를 투여해서 완치됐다고 발표됐는데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병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병원자체 내에서 감염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타미플루를 광범위하게 처방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문제되는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충분히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책부분에는 보면 사스와 AI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6년도에 방역정책지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적극대처하고 적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정책순응도가 높다 의료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질병관리본부에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진행사항을 주시하고 변종이 생길것인지 독성이 얼마나 강하게 변할 것인지 유행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시해서 국가비상사태 시나리오까지 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중에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노약자, 임신부, 영유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중심으로 해서 조기투약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대유행시에는 통상적으로 전인구의 30% 감염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30%가 감염된 후에 안정기를 가져서 종료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국민 5천만명으로 계산할 때 1,500만명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0.8% 0.6%, 1%로 계산할 때 1만5천명 내지 2만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방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치사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접종없이 지난 겨울을 지난 남반부의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호주의 사망률이 0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계절독감 바이러스 2개,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족제비에 동시에 투여했는데 일반 독감바이러스가 제압되고 신종바이러스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우월한 바이러스가 있으면 더 독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이주로 감염이 됩니다. 20대 40대 감염률이 85% 정도 보고있습니다. 일반 감기정도로 젊은 계층은 치료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역력 악화요인인 과로나 과음을 억제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염증상이 생기게 되면 타인에게 전염이 안 되도록 마스크를 써주는 예절을 지켜주고 사람이 밀집한 곳은 가급적 피하고 유증상자와 접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위생에 신경쓰이고 손씻기 생활화와 전염병의 80%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종플루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와 약품현황입니다. 체온계는 10개 있었는데 6개는 임대해 줬습니다. 4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5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약품은 지금 1,500명분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입계획을 보시면 손소독제는 1만개 정도 구입해서 캠페인하면서 나눠주고 박람회 행사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계를 별도로 50개 구입하겠습니다. 일반마스크는 예비용으로 5,000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온라인홍보, 유인물에 의한 홍보했고 집합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280명 했습니다. 남구의사회에도 제가 직접가서 1회 50명 정도 교육 실시했습니다. 약사회에는 관련팀장이 두 번 나가서 교육했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의 상대로 담당직원이 20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가두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22일까지 11개소를 정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신종플루를 대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를 신종플루를 감시활동으로는 학교모니터링, 의료기관모니터링, 입국자모니 터링해서 세군데 했는데 8월 21일부터 정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의료기관과 입국자 모니터링은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모니터링은 학교에 감기환자라든지 결석생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관내 3개 대학교에 발열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해결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사치료사항은 사례조사와 검사의뢰 225건을 했습니다. 검채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양성 29명, 음성이 196명 나왔습니다. 현재 완치가 다됐습니다. 집단발병사례는 8월 26일 도화기계공고 선인학원 안에 3명의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6일간 휴교조치 했고요. 인명여자고등학교에서 3명 발생했고, 인항고등학교에서 15명 생겼습니다. 3학년은 정상수업을 하고 1, 2학년은 6일간 휴업해서 오늘 아침에 첫 등교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직원이 나가서 발열체크를 다해 주고 왔습니다. 비상체제유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7월 31일 구성해서 2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휴일 비상근무를 보건소 전 직원이 가동해서 4명씩 교대근무하고 있고요. 전담요원을 보강했습니다. 간호사 3명을 고용해서 민원상담과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지원하고 발열신고센터 지원도 담당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핸드폰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보건소로 오는 전화가 착신되도록 당직자와 신종플루 담당에 착신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도시축전에도 매일 한 명씩 80일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열체크 운영요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관리는 앞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타미플루와 리렌자해서 1,500명분 정도 확보되어 있고 처방은 283명이 이뤄졌습니다. 투약도 마찬가지 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점의료기관 저장운영입니다. 8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으로는 현대유비스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숭의2동 숭의로타리에 있고요. 주안6동 건강플라자약국, 숭의4동에 삼정약국이 거점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점치료 병원에서 의심환자 진료와 항바이러스를 바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점약국에서는 일반병의원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거점약국에 가서 항바이러스를 무료로 받게 되겠습니다. 일반병의원에서는 중증입원환자라든지 의심환자가 생기면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집단발병에 대한 집중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250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감시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 52개를 대상으로 보건교사간담회를 9월 중에 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 등교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체온계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온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기환자와 결석자 증감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의심환자 집단발병시에는 보건소와 반드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사례조사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을 투약할지를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휴교하고 유업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입니다만 결정할 때 저희가 관여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료기관 모니터링은 1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만 항바이러스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은 뉴스에 보니까 거점치료병원이 현재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계획은 없다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유비스병원 한군데 인데 거점치료 협력병원으로 주안8동 새한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대유비스에서 감당이 안 되면 바로 새한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약국도 약사회와 협의해서 지역안배로3개소 정도 추가지정 하는데 이것도 향후 추이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문학경기장에서 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 미디어축제를 연계해서 하게 되겠는데 계획인원은 50만명 잡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소, 발열신고센터, 자동발열감시카메라 귀체온계 발열체크팀을 운영하고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그 지역일대를 방역을 야간 심야시간대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계획인데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시달이 안돼 있습니다. 접종시기는 11월 중순에서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접종대상은 1,336만명으로 전국민의 27%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백신확보는 국가에서 확보해서 무료로 배급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력은 3명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전반기적인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0분 걸렸네요. 열심해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는데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정회할 수가 없어서 보건행정과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과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뜻은 아는데 지금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꾸지 말고 자료를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신종플루에 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를 쓰시긴 한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홍보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방식으로 홍보를 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건행정분야와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책은 저희가 주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도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 과가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각 실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담당해야 되는데 사업상기간제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실입니다. 책임감 소재라든지,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는 인터넷에 많이 떠왔습니다. 저희가 양 과에서 나눠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당민원 인터넷에 뜬다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하니까 바로 바로 불러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사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민원 게시판까지 올라오기 까지는 사실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미리 일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해당 민원실을 방문해서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이것은 일단 연말에 그동안에 수거실적을 약국별로 분석해서 수거량이 많은 약국에 대해서 3개소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지금 약국에서도 직접 가져오지만 약도매상을 통해서 많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불용약품이 많이 수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자기네 가까운 약국에 가서 불용약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NIB방송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더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봉투에 불용약품을 수거한다는 내용을 약 조제해서 나눠줄 때 문구에 삽입해서 가까운 약국으로 다시 되돌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주민들이 좀더 많이 아시고 사용하지 않은 약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를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200kg을 수거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200kg를 수거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거점병원이 현대유비스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유비스에 격리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격리병상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구획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획을 어떤 방법으로 긋지요?

다른 환지들과 접촉이 안 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동이 한개로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실내공간이 거의 통합돼 있는 상태인데 공기전염이 안 되겠냐고요.

공기로서를 크게 전염이 없습니다. 접촉하거나 가까이에서 1m내지 2m 범위 내에서 대화하거나 기침, 가래에 의해서 비말이 튀어서 감염되는 건데 그것도 1시간이상 지속됐을 때 근접접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엘리베이터 같이 이용하다보면 접촉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격리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현대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 든지 그런 약속된 게 있어요?

그런건 없고요. 약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의료용 장비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격리병상은 인천에 별도로 마련된 데는 인천의료원 밖에 없습니다. 인천의료원에 금년 4월에 25병상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병상이 5개 있습니다. 다른 큰 병원에도 별도의 격리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환자들이 현대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해요?

진료안내에 대한 플래카드라든지 동선을 나름대로 병원에서는 마련해서 운영하고 입구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다른 병원같은데는 컨테이너라든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건 병원측과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잘 해야 될 겁니다. 병원에 어떤 방면으로 보면 상당히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부터도 거기를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간단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고요. 병원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백신이 우리나라 1,336만명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확보된게 아니고요. 현재 녹십자에서 금년말 안으로 500만명분을 생산하겠다 하고 있고 내년초까지 100만명분 추가해서 6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외국 제약사로 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단가가 7천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1만4,000원까지 인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을 1만4,000원으로 계산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십자에서는 면역증강제를 써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의 4배 정도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 뿐이지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공급을 못 받았고요. 전국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네.

만약에 우리가 환자가 발병했을 때 어떻게 공급받아요?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시적으로 나눠줄 겁니다. 계절독감이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조금 당겨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검진비가 2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신종인플루엔자 검진하는데 20만씩 내야된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괜찮겠지만 거의 80%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0만원씩 내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다른 대책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계층 노인들이라든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거점치료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도 되고 보건소에 오셔도 됩니다.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찰에 의해서 타미플루도 투여할 수 있고 확진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하면 검체를 보건요원이 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완전 무료예요?

보건소는 완전 무료입니다. 저소득계층만.

보건소에서 검진한 결과있어요?

225건 검사의뢰 했습니다. 8월 21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했습니다. 검체도 따고, 검사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 다했는데 보건소 중심에서 일반의료기관 기관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집단발병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 고위험군 입원환자라든지 폐렴에 중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거점병원도 무료입니까?

거기는 유료가 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유료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유료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검사비용이 10만원 진료비해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마약문제가 나옵니다. 남구에 마약중독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마약중독자 지도단속 나오는데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쪽에서 단속해서요.

보건소에서는 마약중독자라면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서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마약취급 약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마약범죄자들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의료기관과 약국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다가오는 원스톱 문자전송서비스인데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자전송하는데 2만615건과 6,887건 하시면

그건 시에 SMS시스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용이 안 들고 거기에 가입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도 안 들고 보통 저희들이 이런 건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30원 비용이 들어가면 98만원, 18원 정도 하는데는 59만원 예산드는데 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문자메시지 보내면 거기서

비용은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비 예산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가는거 통합적으로 하는 거지만 건수에 하나씩 하다보면 시비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신종플루가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집중되고 어떨 때 생각하다보면 과다하면서도 과다해야만 되는 실정인 부분에 반해서 우리 구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못 쫓아가고 있다 보건행정이 저희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저한테 자료주신 신종플루 추진사항에 보면 구입계획해서 손소독제해서 예비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주민자치박람회용입니까?

이것은 주민자치박람회 신종플루를 대처한다는 내용의 홍보차원에서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예방홍보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가서 교육시키고 가두캠페인 하시는 부분들은 벌써 이건 매스컴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구 행정에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헬스장, 동사무소 민원실 거기 대책은 뭡니까? 민간업체는 민간에서는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단위인 동주민센터라든가 동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100명, 200명 이용하는데 대한 대책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만 합니까? 동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손소독기라도 해서 손소독이라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에서도 손소독기를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하는 제일 많이 하는게 헬스장 이용하시는데 하루평균 200명, 300명됩니다. 예비사항들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 부분들의 주민센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건의사항도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예방 안 하고 맨날 홍보만 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떨어지니까 이것만하면 이건 행정을 펼치는게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죄송스럽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주민들을 위한 시책에 뭐가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무과와도 협의를 하시든 보건소에서 어차피 신종플루에 대해서 하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구행정이 맡고 있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곳,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사는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기본은 안 하고 있다면 그게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이라든지

교육사항들은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취약점 어떻게 처방해야 된다는 거 신종플루 사항이니까 가두캠페인하면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시스템은 동주민센터에도 갖추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총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닿아서 마스크같은거 얼마 돼요? 체온계 동사무소 얼마됩니까? 가시는 분들한테라도 카메라도 앞에라도 찍어야 합니다.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주민센터도 안 하시면서 다른데 가서 홍보할 상황인가요? 민원이 집중 되는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정과에서 약국에 연도가 지난 약도 나온게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간이 경과된거요.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약국을 점검해 보신적 있나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아직 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은 얼마나 했어요?

전반기에는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약국에 보내 주면 약국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그건 대책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좋지요. 민주국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회가 되다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점검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섰을 때 자율점검이지만 보건소에는 담당팀이 어디에요? 한번 나가보셨어요? 약사협회나 같이 다녀보셨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획 세워서 20개 정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남구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약국에서라도 기간이 지난 건 남구에서는 없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인플루에자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자치센터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개학하고 어떤 방침으로 인플루엔자 대책방법을 하고 있나요?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등교할 때 발열체크해서 열이나는 학생들 추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이 나는 환지가 다수발생 된다면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됐습니다. 그게 안이한 대책이에요. 전국에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하다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이 초.중.고, 유치원에서 이 대책을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생한 다음에 향후 대책을 하기 보다 하기 전에 교문 앞이라도 많은 소요예산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보건소만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은 난 다음에 대책을 수습하는거 보다 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나기 전에 대책은 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네요.

그건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해당기관을 통해서 이미 학교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7억 예산을 예비를 활용해서 학교에 약품을 구입하도록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쪽에도 보건소에서는 학교측에 지시만하는 거지요?

위험한 집단발병요인이 있다면 나가서

집단발생됐을 때 나가는 거지 그 전에는 교육청에다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교사들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보건교사들 과연 그렇게 합니까? 아침 정문 앞에라도 나와서 아이들의 등굣길에 성의를 혹시나 그런 것을 그분들이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발생돼야 대책과 보고가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 대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바로 들어가서

향후 대책보다 점검이 필요로 하다 보건소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직원들이 더 바삐 뛰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문학운동장에서 한류해서 3만명 정도 청소년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었는데 보건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남구에서 나왔는데 시에서도 나왔지요?

시주관 행사고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건정책과에는 발열감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지원 해 준 겁니다.

답답해서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갔더니 아까 마스크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스크가 그냥 쌓여 있는게 3박스가 돼요. 그것을 치우지도 않고 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시보건정책과에서 놓고 간건가요?

행사를 치루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기관에서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하고 지원은 보건당국이 하는데

보건소 부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 지휘하는데 거기에 마스크가 3박스가

마스크 방치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나왔는데 그쪽에서 놓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의료기관이면 유비스에서 나왔는데 유비스에서는 차에서 있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종합기획하는데인지 그 부스에서 3박스가 나왔어요. 우리도 앞으로 주민이 보나 누가 보나 그렇게 낭비적인 행위를 하면 눈살만 찌푸리는 거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도 똑같이 욕먹는 거니까 내가 이 일은 시의회에 분명히 얘기할거고 자료달라면 자료까지 줄거예요 사진까지 찍어놨으니까.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책임지겠다 그것보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오시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답변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건행정과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사게끔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모든 것을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무과 팀장님으로 계실때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열심히 세밀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오신 것을 보면 꼼꼼하게 잘하신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걱정스러워서 챙길때 만큼은 가능한 답변을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종플루에 대한 진단을 할 때 판정을 할때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합니까?

의심환자가 오면 체온을 측정해서 37.8도 이상

최종판정할 때

그건 기계에 의해서 하는데요. RTPCR이라는 레페소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불안해 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불안해 한다고요. 보건소에서 진단기를 갔다 가능한 불안해 하는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민간검사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건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즉각 즉각 해 주면 좋을텐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파악했어요. 얼마 전에 심야토론에서 어느 박사가 한 얘기를 들면서 전국적인 사례는 없지만 보건소마다 진단기를 둬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있다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점약국이 남구에 2개 있지요?

네. 2개입니다.

거점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지급하고 있는데 2개로 모자를 수 있지 않나요?

서두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3군데 정도 약사회와 협의해 놓고 있고요. 지시에 의해서 확대하라 하면 바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과 관련 돼서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이 1,933명이고, 4주 성공율 70%, 6개월 성공률이 23%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주 성공률이 70%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요. 6개월 성공률이 23%예요. 성공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등록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다른 금연에 따른 용품지원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돼서 성공률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해서 다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성공했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4주를 견뎠다면 6개월을 금연하는데 성공하는데 좋은 대책만 있으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패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더 나아가서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1년이 더 중요해요. 저도 담배를 피워 봤거든요. 이게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다시 피우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주 성공률이 70%, 6개월 성공률이 23%, 1년 성공률이 5% 떨어지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게 낫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런 예가 있지만 담배를 안 피우려고 여기 까지 찾아간 의지를 생각해서라도 가능한한 끝까지 관리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끝까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중간에서 중단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칫솔, 손톱깎기라든지, 파이프담배라든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그분들이 금연할 수 있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갖고 모자라요. 제가 몇 분 많이 소개했잖아요. 6개월하고 대부분 실패하고 끝나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 안 하는 것보다 담배를 더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좀더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등록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2,200만원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사업상들은 그간 추진실적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간접흡연사업은 버스정류소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이런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해서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해서 버스정류장 수봉공원에서 캠페인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장소 안내판설치하고

버스안내판에 금연장소라고 됩니까?

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해서 2,200만원 소요예산 다 썼나요?

일부는 절반정도 남았습니다.

쓴 내역이 대충 어디 어디지요?

안내판을 수봉공원과

저번에 수봉공원 행사하실 때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도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를 명확히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래서 간접흡연사항들인데 거의다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2,200만원 있지만 거의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사용하는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간접흡 제로 인천만들기 2,200만원은 공공시설 그런데 가셔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간접사항들에 대해서 주위분들이 해롭습니다 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수봉공원가서 표시판 만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보고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장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시면 옆에서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들을 창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차상위수급자라는 기준이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에 그 위에 30%를 더 책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답변은 그렇지요. 국민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는 자인데 그 외에 어려우신분들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자입니다.

노인의철 보철에서 차상위계층은 몇 분이고, 65세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정도 되십니까?

현재 그분들을 연초에 100분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부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고 차상위수급자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 되세요?

올 연초에 300명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80명을 시술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치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하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관리 42페이지 조례사항들로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근하고 이후에 6시 이후에 방안은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실시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6시 이후에는 시행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질의를 했을 때 맞벌이 부부 임산부 관리할 때 반짝했어요. 보건소에서 반짝하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엔가는 임산부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이분들이 퇴근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잠깐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월 4넷째주 토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안 하시고요?

네.

인력 때문에 그럽니까? 분명히 평일들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무원들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날로 증가하는게 맞벌이 부부고 그분들이 낮에 일부러 생활여건이 많으신 분들이야 병원에 가서 하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야간에 운영 주셔야 돼요. 어차피 시스템 갖춰져 있는데 인력만 보강돼서 하시면 어려워서 직장생활 하시는분 혜택을 받은 건데 왜 토요일만 하십니까? 토요일은 주5일째라서 다 쉬어요. 쉬는날 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산부 관리하실 때 야간에도 홍보를 잘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열린행정이고 찾아가는 행정이 이겁니다. 6시에 못 박혀서 그때 오시는분 하는 것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줄까 궁리하시는 부분들도 모색을 하셔야 지요.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지요?

9시부터 13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13시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주 5일제 안 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여성분들은 보통 1시, 4시에 퇴근합니다. 토요일날. 하여튼 본 위원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민들 혜택 주는 거기 때문에 기능직이 됐건 인원을 증액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107명 중에서 75분이 혜택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75명은 1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고, 2회 혜택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75명이 다 1회만 혜택받으신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최대 3회까지 받으신분들도 있습니다.

75명 중에서 1회, 2회, 3회 받으신분 파악되신 거 있나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어차피 돈은 나가서 이렇게 하지만 1회는 몇 명, 2회는 몇 명, 3회는 몇 명 혜택을 받았으면 파악하기 쉽잖아요. 75명중에서 그 부분들. 107명 중에 불임지원 결정통지를 보내 드렸는데 인원이 파악 안 되잖아요. 1회, 2회, 3회.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데 추후에 107명 중에서 50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분들 외에 안 하신 분들은 개인들이 포기한 겁니까?

네 개인들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분입니다.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라는 것은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44세 이하인 분 중에서 이런 대상은 내부규칙에서 정한 건가요?

보사부지침입니다.

변동사항은 없나요?

네. 국ㆍ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107명에 대해서 결정통지 소득이나 의사진단 결정에 대해서 107명이 됐는데도 다른 여기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이거 보통 한 해에 불용액 얼마 남습니까? 작년도? 추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법률로 정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1억1,000만원 쓰시고 올해 8,900만원 남았는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불임부부문제가 1억1,000만 예산으로 들여서 75명이라는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됐는지 몇 명이나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몇 명이나 성공했습니까?

34%로 나와 있습니다.

75명 중 34%요?

아닙니다. 1회 시술했을 때 34%입니다. 75명에 대해서 불임시술비를 지원해서 성공했다는 사항입니다.

75명이 성공한 거예요?

시술비지원이 75명해서 성공률 34% 정했을 때 25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이런 분들의 행복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이 이런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2쪽에 임산부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대상이 어디까지 예요?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 사이입니다. 본인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아무나 다요?

그렇습니다. 임신만 등록됐다면 그때부터 철분제라든지 각종 출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원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흡연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6개월이나 7개월 1년 정도 끊었다가 다시 피우게 될 때는 그동안 안 피운거에 2배 3배를 더 피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끊는 사람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피는 사람있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보다는 청소년대상으로 흡연을 처음부터 흡연 안 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금연캠프 2박 3일 합숙해서 2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학교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많습니다. 교육도 하지만 좀더 다른 항시 흡연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장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금년 신설해서 시행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 줘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자체가 재미있는걸로 수영, 운동 그런걸 하면서 저녁에는 금연에 관계되는 자체토론라든지 연극이라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금연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흡연했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보여 줘가면서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홍보해서 처음부터 담배에 손을 대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남 과장께서 수술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창구에 발급하시는 분들이 8분이시지요?

여권업무 따로 있고요. 통합민원창구 따로 있습니다.

거기 8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민원창구에 꼬박 앉아계셔서 회피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시면 하겠지만 어쩔 때는 민원이 많을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고생하시는 분들을 추후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여기서 고생하므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비교시찰이라든지 강화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인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간 동안 앉아 있는, 제가 1시간, 2시간 지켜보는데도 민원인들 수도 없거든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부분에서 동감합니다만 현실이 따라 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현실이 뭐가 안 따라주는 거지요?

인사이동에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창구에서 일하면서 고생을 하고 회피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보람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창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요

그 부분들을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위원으로서 얘기를 과하게 얘기한 건지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 신경 안 쓰는거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과장님 바뀌셔서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 고생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권하시면 시스템이 잘돼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권장하는 부분인데 3일만에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SMS 문자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발급된 다음에 통보해서 본인들이 찾아오게끔유도하고 있고요. 방문하지 않고 택배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수익자 부담으로 남인천 우체국과

택배로 하시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반기 117건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가능한 거지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바란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에 바란다에 관해서 대량민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하신 취지가 매일 들어오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답변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정에 바란다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들어온 현황좀

제가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금년도 우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7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 포함하여 42만8천여명입니다. 대내외적 인구의 표기는 43만여로 통일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은 예산규모는 2,59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9%이며 세출 부분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1,160억원으로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자체 평가 기능강화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성과중심의 자체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 성과 중심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로 기능강화를 통한 추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산하 전부서에 주요 업무과제를 연 3회 부서별 개인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우리구의 주요 시책 16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6월과 7월에 사전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입니다.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69억여원을 시에서 지원 받아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등으로 깨끗한 남구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건전 재정 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예산운영 일정별 계획에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기 완료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조기 집행 목표액 1,374억원에 104.4%인1,43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변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의 향상 공직 부조리 일소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감사 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 일상 감사 기관감사 특히 기획감사로서 본청 및 산하기관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소송 피소율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 제고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전 예방으로 소송 피소율 감소는 물론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로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소송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는 등 향후 우리구 소송 패소율이 5%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이버침해 대응 정보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 통합전산센터와 시.구 간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연동 구축으로 해킹, 바이러스등 사이버 위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합보안관리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패치관리시스템 및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의 구축 행안부 시.구 간 보안관제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보안관제센터 운영으로 자료의 해킹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흥하는 정보 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24회 569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집중교육과 맞춤형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 정보화교육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의 효율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실시했던 총액인건비제 사항 업무 사항들은 여기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총액인건비 사항들이 어차피 효율적인 인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2009년도 사용하고 나서 얼마 정도 남을 거라 예상하세요?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486억인데 우리가 편성돼 있는 금액이 486억을 오바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상 이렇고 연말에 불용액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지지난 번 회기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5억9천만원의 인건비를 더 추가 계상하고 그렇게 하고 남는 금액이 486억 중 4억 정도 남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억 사항들 미리 예상하실 때 효율적 인사에서 불용액 사항들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다음 회기에 정원조정조례를 개정해서 직급별 상향조정해서 2억5천에서 3억원 정도를 더 계상하려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전에 아마 기능직 사항들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년 8급 했던 분들 진급사항이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7급 두분에 대해서 하다 이번에 안주어져서 한 분이 조례상에 대한 부분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7급 사항

인사부분에서 나타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 사항에서 행정부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너무나 침체돼오고 항상 조금 공무원사회에서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소외됐던 부분에 기능직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쓰실 의향은 없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방침을 받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안하고 일반직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이 안맞는 예를들어 행정직같은 경우 우리가 승진이 8급에서 7급 올라가는게 2006년도 이렇게 승진자가 진급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기획실장님 예상하시기 4억 총액인건비 사항에 여분이 있다 하셨을 때 아까 말씀대로 타구에 대한 행정직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지만 거기에 감미해서 기능직 부분을 추세가 그렇게 가거든요. 남구 사항들도 발맞춰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해 주세요.

다음 회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하면서 책자에는 예비비 사항들이 24억4,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추가경정예산 하면서는 27억 정도가 예비비가 이 보고서와 추가경정예산안과 뭐때문에 틀리는 거죠? 재정 현황 보시면 세출부분들이 24억4,200만원 돼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하반기 업무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1회 추경 당시 예산이고

2회 추경이 통과 안됐으니까 놔뒀다 판단이 서는 거죠. 제가 그것을 여쭤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께요. 예비비사항들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서 계산해라 이 부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예산편성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에 1차 추경때보다 예비비가 더 늘었어요. 0.12%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비사항 우리 의원들이 민의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CCTV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예비비사항들을 조금 2억9천만원정도 예산이 남거든요. 민의를 덜 반영한 2차 추경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다 일정부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면서 하반기에 거쳐야 될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소요예산 이런 내용을 판단하면

거기에 덧붙여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사항들이 거의 5%거든요. 전체 예산에. 일반 사항에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130억원이고 추경때 사항들 보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야겠죠. 거기에 하는 부분이지만 순세계잉여금 130억 결산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160억원이 돼요. 예산으로 따지면 5%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을 필요 있어요? 결산한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많이 남는다고 좋은게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못한 것도 여기서 발생되는 거에요. 5% 너무 많다 생각 안하시냐

제가 운영위원회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금액이 정리 추경 한 이후 내려온 금액이 예를 들어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동산교부세나 석바위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건설과 하수관 모두 60몇 억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130억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의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추가경정예산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못들어가는 부분들을 항상 공무원들에게 여쭤봤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할건 다 하거든요.

저희는 가급적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해서 하려고

추가경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에 관한 12페이지 질의드릴께요.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주요 행사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지적을 해 보고싶습니다. 남구 씨티데이라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겠죠. 맨처음 공문이 내려왔을 당시 1천명 이상과 이틀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2천명이에요 참석대상인원이. 어떻게 취소가 안됐죠?

도시축전하고 연계된 행사라서 취소 안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축전 인플루 안걸립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게 도시축전과 관련돼있는 것은 도시축전 인천시에서 승인 받은 거에요. 남구 씨티데이는 승인 받았어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건 아니죠.

모든 것 연계하지 마시고 행정자치부안이 나온 부분들이 1천명 이상 행사라든가 이틀 이상 하는 행사는 가급적 전면 취소 여기는 2천명이거든요 참석대상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 사항 인정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자체 행사에요. 도시축전과 연관돼 있는 것 뿐이지 기획감사실이 센가요? 어차피 엄밀히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만약 인플루가 감염됐다 치면 담당공무원님 문책하신다 했죠. 만약 씨티데이 행사때 도시축전에서 하면 그분들이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지죠. 만약 남구 구민이 그날 갔었을 때 2천명 이상 행사 지자체 행사 아니에요. 정부 행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특별나서 2천명이상 하는데도 강행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축전이 취소되지 않고 도시축전 행사장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명이상과 이틀이상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받아보면 형평성 논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어차피 다 지자체 행사 아닙니까 정부에서 승인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사 사항 하실 때 도시축전 당연히 성공해야죠. 인천시에서 1,700억인가 들여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사항이지만 석바위축제라든가 인구 700명밖에 안 되는 숭의4동 주민참여축제 제물포주인공원 나눔축제 700명밖에 안되거든요 해당 사항도 안 되는데 막 취소시켰어요 왜 기획감사실은 유독 그런 사항에서 벗어났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다른 축제도 점진적으로 검토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공부하셨길래 공부하신 것을 여쭤볼께요. 소송 피소율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 제도인데 소송패소율 7% 이내에서 유지하시자 말씀하셨잖아요.

5% 이내로

맨처음 7% 하셨는데 저는 스티커가 안붙여진 것 같은데 저는 자료에 7%로 돼 있는데요.

회수해서 붙여드렸는데 위원님은 미리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5% 이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7%에서 5%로 왜 바뀌었어요? %가 31건에서 2건 5%니까

당초 목표를 5%로 보고드렸어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게 아니라 패소율에 맞춘거죠 31건 중 2건 패소니까 계속 5% 유지하겠다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5% 이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소된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다방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주가 자기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오락으로 봐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소송이 법원에서 판단하기 그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한 내용이고 또 한가지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됐는데 해지해 달라 본청에서는 취소해 줄 수 없다 판단한 것을 그것은 명의 도용으로 봐야 한다 해서 패소한 2건입니다.

앞으로 패소에 대해서 논란이 올 수 있어요 고스톱을 어느 선까지 도박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걸렸을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구한테 왔는데 앞으로 패소할 수 있는 것 최대한 5% 이내로 줄인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앞으로 행정소송이 왔을 때 과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소송사례집을 우리가 금년초에 발간해서 각 부서에 사례집을 주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토대로 해서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결문은 도박으로 못보는 이유가 뭡니까?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

100원짜리 사항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행정처분 내리더라도 우리는 행정처분 내리지 않겠다와 맞물리나요?

영업정지 처분은 안 된다 이거죠 과태료 벌금이라든가 이런 벌은 받을 수 있어도

그런 부분 결론적으로 나와야지 다음 번 패소사항을 줄여나갑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행정처분 사항에 선례가 온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처분 아닌 앞으로 과태료로 해라 해서 5%가 아니라 패소율에 맞추는 %가 아니고 0%로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스톱에 대해서 요즘 나온 것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법원 판결에 보니까 고스톱 치는 것을 친목이나 오락으로 판단했어요. 금액이 산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판례집을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있더라고요 천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친목으로 봤던 거에요 그 사람들 소득수준이 300 얼마인가 받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8,280만원이라는 돈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승소율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라 하나요 그것을 드리는 부분이고 보통 3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아니 30만원이 아니고 소가에 따라 다른데 소가에 많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산식에 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30만원에서 71건 다 승소해서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 준다면 2,100만원이에요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게 뭐냐 하면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해서 큰 건도 있고 여기 예산사항들에 대해서 아암물류2단지 사항은 내포 안됐나요?

그렇지요

추후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변호사 사항들 해서 수임료 사항 막대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금액이 크죠.

소송에 따른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예산상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8,200만원이 전부 소송 승소금이라든가 사례금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8,200만원이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8,200만원 나가는 내역은 뭡니까?

소송 사례금도 있을 수 있고

소송 사례금이 보통 얼마 되죠?

소송사례금이 연간 2천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다음 여기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액이고 아까 80만원 말씀드린 것은 소가가 2천만원 이하 되는 것은 기준에 보면 80만원 줄 수 있고

8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실래요.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 해 주시면

8,280만원에 대한 어차피 산출내역 있어서 소요예산 잡힌 것 아니겠어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송 비용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소송비용이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반드시 소송에 들어갈 때는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아마 변호사들께서 주장하고 재판에 임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패소율이 5%라 보면 나머지는 승소했고 또 승소를 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조례 규정상 규정돼있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소송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해야 맞는건가요?

그렇습니다.

8,200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맞다 볼 수 있나요?

8,200만원은 구가 승소해서 소송으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건 세외수입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이중용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중용입니다. 저는 금년 3월초에 부임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 6개팀 일반직 51명과 무기근로계약직 136명 등 18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0억2,200여만원이며 지난해 42억9,500여만원보다 7억2,700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지난 2월 156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본 공단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해 고압세척기를 이용 4명의 인력이 세척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공단에서 수탁 이후 제고 및 수급관리의 일원화로 각종 사고예방 및 통계가 정확해졌고 신속한 보급 및 방문판매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4억7,500여만원으로 목표 대비 약간 못미치고 있으나 후반기에는 청소과와 연계한 불법쓰레기봉투 사용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원활한 수급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쓰레기감량화 제도에 동참하고 판매 목표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로.보안.공원.쉼터.공영주차장 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괄 보수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1,718, 보안등 2,432 공원 쉼터 등 752건을 보수완료함으로서 목표 대비 65%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시설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자재 사용으로 직원 및 청사이용 구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함은 물론 고효율 자재와 절전형 기기 사용으로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철저한 담당제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초 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병충해방제 등 일상적인 현장 업무 역시 목표대로 적기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표 공원인 수봉공원 관리에 전담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봉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각종 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 진행중에 있는 구 AID아파트 인공폭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1월 2일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기에 전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고 운동기구와 놀이시설 등의 최적 상태를 유지키 위해 즉시 보수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금년 목표를 인도 보수 약 5천㎡ 아스콘 보수 300톤으로 설정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도보수 및 아스콘 보수가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파손 원인규명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후 보수를 실시함으로서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체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신속 복구함은 물론 아스팔트 보수시 일본 등 선진지 시찰을 통한 선진화된 기법을 현장에 반영하고 새로 구입한 관련 장비들을 이용 완벽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사업중 우리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수입 목표는 16억4천만원이며 상반기 현재 9억9,590여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서 금년 목표 대비 약 9%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PDA 도입, 주차부스 설치 등 현장 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체계적 유지 관리로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미관의 개선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금년 목표인 2억5천만원의 약 54%를 달성함으로서 금년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버스승강장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심으로서 전체 승강장에 대해 도색 및 정비를 완료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금년도에도 청결한 승강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료 수입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마지막 26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 3월 12일자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서 도시축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관내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축전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장 주변과 진출입로 주변을 위주로 집중 관리토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본 공단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수경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수경시설이 7곳 되겠으며 미추홀공원, 인하대주변 두 곳에 수경시설이 추가 설치되는 등 책임관리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시책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경시설 주변에 관리자 실명을 포함 관리현황인 운영시간 수질관리 현황 오물 및 쓰레기투여 금지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이용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수경관리를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끝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09년도 하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에게 사랑 받는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안등 업무 도로파손은 어디나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 판단이 서서 그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하고 배관기 이사장님 비롯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 제가 근원지를 파헤쳐봐야 되겠다 하는게 일반적으로 조직현황에서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인데 결원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항들이 업무가 증폭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해 현원 사항들에 대해 결원 7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결원부분들은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하셔서 충당해야 한다 보거든요. 업무량은 증폭되고 제가 보기 무기 계약직도 5명이 결원돼 있고 8급은 5명이 초과됐네요 7급 3명 6급 2명 5급 1명 추가되고 여기 현황을 보면 8급 계신 분들 7급이나 6급 사항들로 진급시켜주는 부분 강구해주셔야 되고 5급에 있는 사람 일 잘하는 분들 3, 4급으로 진급해 주셔서 이것을 정원 대비 현원 해서 결원이 없게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본부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현황에 대한 결원을 보면 어디가 근원지가 잘못됐는지 파헤쳐봤으면 합니다. 왜? 분명히 무기계약직 사항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8급에서 5명이 오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8급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8급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45세 미만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경영본부장 이중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관계되는 때문에

왜냐 하면 정원 현원사항 결원사항이 없다 하면 말씀 안드리거든요 여기서 3, 4급 사항에서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현황표를 보면 인사체증이 계속 되는 거에요. 5급이나 6급 7급 8급인 사람들은 3, 4명의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자가 없음으로 인해 계속 5급 6급 7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시설공단이 공단 입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현원 3명으로 돼 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안줘서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사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민들 생활민원하고 아주 직결된 것을 처리 하는 곳인데 도로파손 인도파손 가로등 순찰도 하신다 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주안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소방향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장소는 정확하게 몰라서

인도가 주안1동 동사무소에서 언덕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길이가 200미터 150미터정도 되는데 규모적으로 볼 때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이중용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 도로 소규모 인도 보수지 큰

이사장님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문화홍보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1쪽 구정 홍보사항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로 영상홍보 라디오 홍보 지면 홍보로 되며 영상은 남구인터넷방송국 인천시인터넷방송국 그리고 지역채널인 NIB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라디오홍보로 교통방송 TBN 써니FM, 지면홍보로는 지방신문 및 구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영상홍보에는 남구캠페인 마이크나들이 남구포커스 특집포커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라디오 홍보에는 각종 행사 남구의 희망을 담은 캠페인 그리고 주요 민원 안내 등을 출퇴근 시간에 맞춰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면 홍보에서는 구정관련 대언론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월 14만부가 발행되는 구정 소식지에 점진적 개선을 통해 사랑 받는 신문 보고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 주민 UCC공모 우리동네CF 청소년 단편영화제 등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LED홍보판 제작 및 시민게시판 개설을 통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 발전 속도에 앞서가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 주안 미디어 문화축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봉인공폭포 문학경기장 영화공간주안에서 OST음악회 마리오네트공연, 인천유스필름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획으로 미디어 본연의 축제 기반을 갖추면서 전국 클라운 마임축제와 더불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남구문화기반시설이 튼튼한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의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안에 소재한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계절 학기별로 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체계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공간 주안은 국내외 우수 예술영화 상영 어린이를 위한 애니매이션 노인분들을 위한 가족극장 명작극장과 시민영화관의 좋은 영화 무료 상영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주안 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 및 제작 체험사업으로 정규강좌와 문학정보고 등 학교 등에 찾아가서 가르치는 강좌로 나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활동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은 연극 전용극장으로서 연극 및 마임교실 운영 연극 상영은 물론 매년 9, 10월 중 국제 클라운마임축제 개최로 인천지역 연극 마임 문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 거리 공연 등 서브 축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학산문화원 운영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미술관 체험등 계층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을 올바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감독과 함께 하는 하품학교 운영 국악교실 등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계층중 노인 주부 어린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유도 해 나가겠으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계획 작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청소년단편영화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008년도에는 39개 작품이 접수되어 16편을 상영했지만 2009년도 상반기 보고때 홍보를 강화해서 50여편 작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9월 현재 총 150여편이 접수됐고 질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향후 전국적 영화제로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시로 올바른 문화산업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단속 및 교육을 통한 계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독 포함 총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총 소요 예산은 6억6,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대회 참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국체전 등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 남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은 수봉공원 외 10개소에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이 남구스포츠센터에 6개교실 탁구 등 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미추홀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어르신들 체조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사업 축구 태권도 등 21개 대회로 이뤄진 생활체육대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회나 교실운영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와 건강증진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와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승학체육공원 외 16개소로 총 소요 예산 구비 5억6,900만원 시비 7억5,700만원 총 13억2,6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승학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등 총 11개소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학익체육관 체육시설 및 인하대학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산성 복원 및 탐방로 조성은 남구 구민은 물론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성벽보수 구간 577미터 탐방로 조성 4.7키로미터로 1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3단계 공사로 진행되며 금년도 1단계 공사로는 4억원을 들여 성벽 1차 유실구간 120m 보수공사와 탐방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더불어 역사적 탐방 활용방안 및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사전 작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문학배드민턴장 이춘화씨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앞으로 문학배드민턴장을 다시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원님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계시겠지만 당초에 배드민턴장 관련이 특히 다른 것에 비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약간 세력화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주민들 뜻에 의해 일을 하려고 하고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뚜렷하게 불법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이번 기회도 어차피 불법적 요소로 돼 있던 것이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되면 시하고 얘기해서 예산보조금 8억 정도 요청을 했고 총 예산 들여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8억 요청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골이나 바로 앞에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장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는 항상 주민공람을 하게 돼 있죠. 주민들을 귀찮아하기 보다 주민들의 관심있는 사람들 얘기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옳은 행정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배정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관계되는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수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했다 하는 남구청이 잘했다 하는 배드민턴장을 하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면도 의견수렴 관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있는 행사일수록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돼서 타 부서같은 타 있는 구를 보니까 이미 과로 전환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많이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