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일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병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표기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연직위원의 규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거나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예산절약과 아울러 신속하게 현안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추가하여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로 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의 행정쟁송청구가 증가하고 비용도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일반 사회의 소송수임료 지급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고문변호사의 승소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쟁송에 있어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도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변론절차가 동일함에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은 이원화되어 각기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행정소송의 지급 기준을 민사소송 지급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비효율적인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역시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의 착수금의 하한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액소송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소송물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원용하여 단계를 세분화하여 소송 수임료를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5억 미만 시 300만원 이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시 350만원 이내, 10억원 이상일 경우 4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행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점차 높아지는 권리의식과 법률수요에 대비 쟁송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승소 의욕을 증대시키고 법률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데, 지금 현재는 국장이라고 하면 당연직 국장을 누가 합니까?

현재는 총무국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세 분이 당연직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이제 조례상에 그냥 국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3자나 또는 직원들이 다소 깊이 생각 안 하면 의회 국장님도 참석 대상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임용되고 이런 것 같으면 안 그런데, 역시 구청에 계시는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회국장님도 참석 대상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큰 …….

더 명확히 하려면 “ ‘본청 국장’으로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 국장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하지요, 왜?

물론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본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의회국장도 본청으로 알고, 여기 의회의 국장으로 안 보잖아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국장”으로 둔다고 해서 어떤 조례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것만가지고 개정하기는 뭣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면서 이것도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취지에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해서 띄어쓰기도 이번에, 사실상 안 띄어써도 이해는 되지만 좀더 명확하게 띄어쓰기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명확하게 표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세하게 미리 안 봐서 그런데,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구성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청 국장, 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런 사람 없고요?

예, 그게 전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면서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외부인사가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그때그때 위촉하되 그 사람 그 회의 때에만 위원으로 자격이 있고 평상시에는 위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특정 부서에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자, 그래서 조정을 좀 하자. 하다보면 부서 간의 의견대립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물론 우리가 하나의 행정 절차상은 청장이나 부청장으로, 최종결정권자는 청장이니까 청장이 결정하면 됩니다만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수단으로써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합리적인 도출 방안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아닌 일반 유능한 인재분들이라든지 조정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제2조에 보면 각 분야별로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그러나 주로 대부분 보면 행정 내부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런 위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행정 내부적인 면이 아닌 경우는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이런 구정조정위원회할 때 관례상으로 우리 국장님은 이때까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 국장님은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할 때 이때까지는 의회 국장님이 한번도 참석 안 하고 본청 국장님들만 당연직으로 참석하셔서 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냥 놔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놔둬도 절차상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지금도 우리 조례들이 보면 옛날에는 모든 법령이나 조례가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쭉 연달아 있다 보니까 읽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혼돈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내용 중에 좀 다소 혼동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좀 바르게 하자 하는 그런 게 취지이고…….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띄어쓰기 이런 건 글 쓰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법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명확히 해놓으면 혹시라도 구정조정위원회 구청에서 하는 일에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을 때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석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별도로 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둬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청 국장 다르고 의회 국장 다르고 그것을 굳이 법으로 명기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꿀 필요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말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이 참석을 못 한다는, 그러면 당연직이 아니라는 그 조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분리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이라는 건 당연히 집행부의 국장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관례로 참석을 안 했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대로 둔다고 해서 이 조례가 어떤 흠결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전에 우리 신평리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지금 변호사 선임이 되었습니까?

예, 변호사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전에 우리가 패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몇 명을 합니까?

이번에는 고문변호사 외에 전문변호사를 하는 상태에서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대리인요?

예, 변호사가 2명입니다.

그러면 두 명을 했을 때 4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두 명이라도 역시 금액은 400만원이 지급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조례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별도로 나옵니다. 고문변호사 아닌 변호사에 대한 소송수임 관계는요.

그러면 이것은 고문변호사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대리인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라는, 우리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금액이 얼마지요, 우리?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이상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현행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이고, 다만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로 우리 전문변호사를 추가로 하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은 대법원 규칙인 소송사무의 변호사 수임에 관한 규칙의 범위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예.

그건 금액이 그래서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

이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월로 건수가 있든 없든 요즘 집행되는 게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한 달에 15만원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건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봤을 때는 변동되는 것은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최저한도가 25만원인데 그걸 5만원 올려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25만원이 30만원이 되고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이던 게 400만원 되고?

예, 예.

변동 사항은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아까 얘기대로 패소는 했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이고, 일을 고문변호사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 조례상에 다항에 보면 “착수금과 사례금”이 나와 있는데 그때 1심에서 패소할 때도 역시 계약할 때, 계약을 별도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례금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그 계약시점 당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전의 조례, 역시 그것도 300만원밖에 더 이상 주는 방법 없습니다.

승소해서 그때는 이 내용이, 사례금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승소했을 경우이고, 패소기 때문에 사례금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승소했을 때에는 얼마를 우리가 주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행 조례는 착수금 1/2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했는데, 지난번에 1심에서는 착수금이 300만원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300만원밖에 지급 안되고 승소사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2심에…….

패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없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착수금이 300만원 아닙니까?

예.

착수금 300만원 같으면 승소해서 이겼을 경우에 그럴 때는 사례금을 아까 얼마를 지급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 40억 짜리 소송인데 우리가 100% 다 이기면 착수금의 100% 그러면 300만원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40억 소송이 붙었는데 30억은 이기고 10억은 돌려주라고 하면 10억은 패소한 것 같으면 우리가 75%를 이겼으면 현재 300만원의 75/100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금 300만원에 대해서 100%되면 600만원 지급할 것이고,

예.

그러면 300만원에 대해서 60% 이런 식으로 정한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더라도 패소했을 경우는 300만원은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받아갑니다. 그건 어차피 승패하고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패소해도 아무…….

예, 패소하면 더 이상은 지급하는 건 없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부담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져도 그만이네요?

모든 소송은 다 그렇습니다만 이기면 승소사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는 승소사례금 주는 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고, 대신에 우리뿐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만 고문변호사는 일반적인 모든 사건은 다 수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문변호사도 희망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요즘은 고문변호사를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앉아 있어도 월 15만원은 무조건 받으니까 그건 받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수가 있으면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요즘은 변호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수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가 많거든요. 그러니 국선변호사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신평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를 하면 변호사 선임료는 이것도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심의를 우리 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여기도 또 승소사례금이 또 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심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면 되겠네요?

예, 심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소송 주관 부서에서 당해 변호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얼마에 할래?” “얼마 다오.” 이래서 금액을 조정해서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해서 통과되면 그대로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많다 하면 다시 또 재심의해서 그쪽 변호사가 “나는 그 금액으로 못 하겠다” 하면 또 새로운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신평리 아파트 1차에서 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졌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변호사 사례금이 적어서 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판결 주문의 내용은 이와 별개입니다만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대화 과정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됐어요. 그건 아까 말씀들어서 알겠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경우에 소송 사례금이 예를 들어 말하면 적어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사례금 안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구라든지 시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구시의 경우는 400만원이 한도이고 각 구·군은 공히 30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대부분이 500만원이 한도이고 서울시도 500만원이고.

그러면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기 단서를 “기준 10억원 이상일 경우 400만원”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비율을 따진다고 해도 신평리 아파트 소송 건은 40억인가 100억이 되지요?

예, 소송물가액은 40억 4000만원, 그걸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승소했을 경우에 그런 지분으로 한다고 하면 1/2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걸 승소했을 경우에만 단서를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기준 300만원 이런 건 올릴 필요 없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져도 400만원 타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올릴 필요없이 승소했을 경우에 대폭 이것보다 1/2이 아니라 두 배를 준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변호사가 승소예우를 받고 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당근책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 저희들 사건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 구에서 전부다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타 구 따라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돈 300만원 하는 것을 10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질 게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되어서 진 것이지, 변호사 돈 100만원 올려준다고 40억짜리 재판을 이기고 지고 그건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돈 100만원에, 명예를 걸고 하는 사람이 사례비 100만원 때문에 지고 이기고 하겠습니까?

예, 그건…….

그러니까 더 열을 내게 하려면 100만원 올려주는 것보다 300만원 착수금 줘서 이기면 한 2000만원 준다고 해 보세요. 훨씬 더 낫지.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타 구 따르지 말고. 지면 돈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이것은 단순히 신평리 사건 이것만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금액이 큰 사건들이 다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문제를 대비해서…….

그걸 사건의 소송물가 가액에 따라서 붙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5억짜리 하는데 300만원 줘놓고 몇 백만원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큰 사건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투기성으로 던져놓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운영상의 묘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건 고문변호사가 수임했을 경우에 이렇고, 그 다음에 아까 …….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 했는데 역시 그분이 합니까?

예, 그분하고 공동변호사로 한 분 더 전하은 변호사라고, 그분도 역시 제 아들이 법원 쪽에 근무해서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그분 전하은 변호사라고 아마 패소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대구에서는 …….

그러면 이번에 확실히 이기겠네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신을 합디다.

그러면 이게 판결이 언제 납니까?

지금 구체적인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1심에서 적어도 5,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안 가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1차 변론도 안 했습니다.

내년 지자제 선거 끝나기 전에 결정 납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1심 변론도 안 잡혔고, 우리가 9월 말까지 답변을…….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졌잖아요?

예.

져서 얼마 금액에 이율을 몇% 지불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어디서 지불합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 안 합니다.

이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40억 4000만원인가 우리가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불복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게 되면 1심에서 판결 났는 날부터 다 모아서 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자제 선거 전에도 판결이 안 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그쪽에 보통 통상적인 심리 절차를 볼 때 그때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소송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금액으로 소송이 확정된 것은 작년에…… 현재 500만원 이하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없고?

예.

그러면 2억 이상은?

2억 이상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은요?

10억 이상은, 2억 이상이라고 하면 이번에 신평리 사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소송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신평리 사건이 40억원 되고요.

그런 것 같으면 소송비용 상향 조정해서 효율성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신평리아파트 사건처럼 이런 큰 금액의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곤란한 그런, 대화과정에서 저희들 충분히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판단컨대 아마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현실화…… 물론 그 사람들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7단계에서 9단계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네요?

예.

구태여 이것을 조례까지 바꾸어서 확대해서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조례는 2억 이상만 되었기 때문에 10억이나 20억 되어도…….

10억이나 20억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로는 대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별도로 또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변호사 수임료를 올려주는 결과밖에 안 나타나는데, 사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가 생기고는 소송 첫 사례지요? 없었지요, 그 전에는?

소송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큰 건은 처음이지요.

1년에 한 건도 발생 안 하는 해가 많잖아요?

1년에 보통 몇 건씩은 소송 발생합니다.

어떤 소송이 발생합니까?

지금도 소송계류중인 게, 건축과에 지금 두 건인가 한 건이 계류중이고, 그 다음에 또 환경관리과는 각 8개 구·군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우리 고문변호사에서 한 번 맡기고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이 합의해서 별도의 대구시 고문변호사인 박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고 있고, 소송건이 더러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수임료를 올린다고 해서 이 분들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임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지 만약에 일반 변호사 같으면 이 돈으로 되겠느냐? 바람 자체가 넌센스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고, 또 처음부터 수임료가 조금 현실화 되어 있었으면 이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시하고의 범위 내에서 좀 수임료를 올리자.

실장님, “타 구 타 구”라고 하는데 타 구의 실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모순된 이야기고 서구의 현실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어쨌든간에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조례보다 금액이 늘어나는 건 최초의 단계 25만원을 30만원으로 5만원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 소송물가액을 높이는 게, 요즘 최근에는 자꾸 높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뿐이지, 옛날에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 소송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500만원은 소송 안 해요. 그건 법원에 가서…….

예, 주로 소액조정인데 혹시라도 소송이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대부분은 그런 건…….

“500만원” 이거 삭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500만원, 물론 500만원 그 단계 밑으로 해버리면 되긴 됩니다.

500만원까지는 소액재판 그걸로 끝나요.

소액재판인데 무슨…….

그런데 소액재판은 사실 고문변호사 필요 없지요. 소액재판은 고문변호사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실지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삭제시켜도 되겠습니까, 500만원 이하는?

대비를 해서 해 놓는다는 그런 취지이지.

그런데 실장님, 사실은 형사사건이나 무슨 사건이나 고문변호사는 다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가도 본인이 모르니까 약간의 도움만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사실은. 법원에 가도 많잖아요, 고문변호사. 형사소송하면 옆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보다는 공인중개사에 정통한 고문변호사, 오히려 이런 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다시 개정할 때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고문변호사가 일부 구에는 다섯 명 여섯 명 분야별로 있는 데도 있습디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그런 법률 자문 수요가 각 분야별로 상당한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일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5만원 같으면 한 달에 75만원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한 명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당장 대구 시내에서도 어떤 구에는 4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야기는 여섯 명을 한꺼번에 선임하라는 게 아니고 여섯 명을 해놓고 필요한 소송에 대해서 그 고문변호사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데도 저쪽에는 공인중개사에 나름대로 베테랑급이 나왔잖아요? 여기 고문변호사 앉아서 사실은 법률이나 이런 것 하다가 거기 붙어서 그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 합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서구가 처해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개정도 하고 하는 게. 원래는 거기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실장님, “500만원 미만”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삭제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500만원 미만의 소송이 있다고 하면 500만원 미만의 소송 그 위의 단계를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예산상으로 저희들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세분해 놓으면 500만원 단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을 500만원 미만은 결과적으로 1000만원 미만에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돈을 더 줘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있을 경우에.

아니, 500만원 미만의 소송이라고 단서를 딱 달아놨는데 그 이상 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을 없애버리게 되면 그건 1000만원 미만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놔도 1000만원하면 이 돈으로 안 되잖아요?

1000만원 미만인 것 같으면, 현재 같으면 이렇습니다. 500만원 미만은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인데 1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10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현재 같으면?

그래서 “500만원 미만”을 없애버릴 경우는 500만원,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500만원 미만의 소송일 경우 착수금을 30만원”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000만원이면 얼맙니까?

40만원 되지요.

없애나 안 없애나 역시 40만원 아닙니까?

10만원 차이 나지요.

있어도 역시 1000만원 같으면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이게 사건이 없다니까요. 행정소송할 게, 거의. 1000만원 이상 다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40만원이면 이걸 단서를 달아놔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500만원 미만을 없애게 되면 그 위에 단계가 1000만원 미만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하면 이것 있어도 역시 40만원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소송 자체가 5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지금까지 저희들…….

바로하면 안 되지요.

잠깐만, 정회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구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국내·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은 공공기관·단체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5조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에 대한 내용과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구민의 위상과 취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명예구민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서구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공적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우호를 증진하여 서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구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서구에?

우리 쪽으로 말입니까?

예.

우리 쪽으로 봐서는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주면 그 사람에게 자긍을 심어주고 그분들이 또 우리 구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구정홍보라든지 서구를 많이 안 알리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외국인이 여기 결혼해도 서구에 사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역시 서구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은 안 되고,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서구 구민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외국의 기업가가 우리 서구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또 근로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로자 중에도 아주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래서 귀감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외국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구라든지 대구시에 와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안 그러면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서 주민등록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구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남구의 구민증을 주지 서구의 구민증을…….

아니지요, 남구에 사는 것 같으면 남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남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든지…….

국적을 외국 사람이라도 한국에 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서구 구민증을 준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지요.

그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명예구민증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예구민증이 보면 많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사실 제가 생각해 봐도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만들기 전에는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딱 만들어놓고 나면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 서대구공단 이런 데에서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이러면 명예구민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서대구공단에 기업을 유치하면 서대구공단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서구 주민이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건 또 안 그렇지요.

왜 안 그래요? 주소를 두고 하면?

이래 보면 주소도 안 되어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외국사람에게 구민증을 줘서 서구를 알리고 그런 유, 무형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6조에 한번 보세요. 제6조에 보면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지요, 1, 2, 3으로 되어서?

예.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두 개가 부칙으로 나와 있는데,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 부여” 라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떤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 놨는데 내가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에 대한 행정상 혜택이 있는 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있는데 이런 분은 저소득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례를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서 정해놓고 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1항 있잖아요?

심도 있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잖아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지도 않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뺄 수도 있고.

그 조항만 빼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미흡하면. 다른 것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 3항은? 그런데 1항 이것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애매모호하면 이거 그냥 놔두고,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어떤 …….

문제 될 건 없지요.

문제될 게 왜 없어요? 행정상 혜택 부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책임자의 권한대로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빼든지 이것을 부칙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통과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타 구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타 구는 동구만 안 되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타 구에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조례안 참고자료를 빼놨는 게 대구시하고 중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게 보니까 동구하고 남구하고…….

남구는 되어 있습니다.

남구 되어 있어요?

예,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 96년도 10월에 만들었다가 또 일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보니까 2001년도 해서 2006년도, 여기 중구도 보니까 2006년도 또 바꾼 것도 있고, 우리 서구는 처음 자료를 발췌한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이 안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예우 및 사후관리에 있는 1항, 2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행정상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되는지, 그런 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잡아놓은 게 없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이런 행정상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면 어떤 것을 부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려면 그런 것도 초청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미리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어느 초안을 잡아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2항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이것은 우리가 행사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보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1항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 이것은 아직 확실한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은 하고 나머지 2항, 3항은 해도 큰 그게 없거든요. 1항 이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놔서 앞으로 이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 구하고 명예증 수여조례 비교해 놓은 것 있지요? 왜, 우리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 혹시 국장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여대상자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틀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구같은 경우는 각급 기관 단체장 또는 동장 이렇게 되어 있고, 북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구청장, 구의회 의장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전부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란에 보면 2번 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표기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만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도 지당한데, 이렇게 하면 좋지요. 또 이게 갑작스럽게 줄 리는 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가 안 열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건 밑에 단서 또 달아놨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를 “대구서구의회”라고 해서 “(이하 ‘시의회’)”로 하지 말고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아니고 “구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나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는 데에 뜻이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시 그 이야기인데 제6조1항을 빼고도 만드는 게 좋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예.

그리고 구·군 비교해놓은 것을 보면 중구에 주민투표권이 여기 하나 딱 들어와 있거든요, 중구에는. 예우, 사후관리에. 중구에만 유독이 주민투표권이 되어 있네요.

주민투표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 놨는데요. 중구에 예우,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민투표권 해놨잖아요.

주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건 잘못했네요?

중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중구의회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준 것을 그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중구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면?

다른 데는 없고 중구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구만 여기 남을 안 따르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하는데 우리도 명예구민증을 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아니, 법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중구법하고 서구법하고 틀려요?

아니, 중구는 조례 제정할 때 그때 여건이라든지 이것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100% 맞다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중구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걸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8개 구·군 중에 여기 주민투표권을 줬는 것을 중구가 있으니까 우리 서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여취소” 있지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하고 명예구민을 스스로 포기한 때, 그밖에 명예구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라고 나와 있는데 명예구민을 스스로 포기한다, 스스로 이거 포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게 잘 없다고 봐야지요. 보는데, 이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명예구민증을 줘놓고 예우가 시원찮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성질이 나서 “줄 때는 언제고 대우 이렇게 하냐” 할 때는, 그런 경우가 극히 없다고 보는데 가정해서 해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명예구민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취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놔도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예구민증을 받으면 존속이 평생 됩니까?

평생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취소의 대상자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일 때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서구에 대해서 구민증 받은 분이 서구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분석할 수 있어요?

서구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분을 우리 같으면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 아닙니까, 큰 문제는. 이럴 때 되었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례상 명기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구민증을 받고 나서, 평생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평생 서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30명이 되든지 40명이 될 거 아닙니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명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거 좋지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안 해놔도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데 명문화 해 놓으면 더욱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더 두지요.

그러니까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번하든지 2년에 한 번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을 명기를 하면 안좋겠습니까?

그것도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다, 구정조정위원회보다 실무적으로 일단 파악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취소하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을 1항, 2항, 3항 있는데 4항에 넣으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조용하게 앉아서 정회해서 수정해서 해야 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소재 우수 향토 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실업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우수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을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약칭으로 대구시에는 3030 기업이라고 칭합니다. 이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22조의3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 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케 할 수 있는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 납입 시 현금의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이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한 것은 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과 신고업무가 대구광역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제2호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항목을 “경제관계”로 부서명인 “경제과”와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호제1항의 명칭 변경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명을 “공업입지지정승인”에서“입지기준확인신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호제2항과 제3항입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선임(해임)신고 업무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처리기관을 위탁하여 수수료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호제6항에서 제10항으로 수수료 항목 신설입니다.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설 수수료 항목의 수수료는 기존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별표3에 정한 수수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민원업무 일부가 대구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이양되어 신설하는 조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4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경창산업이나 삼일염직이나 경일이나 만약에 기존업체를, 미광 같은 경우에 업주가 예를 들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는 것하고는 별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주식회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미광염직 같은 경우에 전에는 회장이 송인택 씨로 되어 있다가 대표가 지금 지병환 씨인가 하다가 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뀌어도 법인일 경우에는 관계없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만약에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하고는 실제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나야 되고 3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예.

신규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신규로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제 파트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 지방세 파트에서는 현재 3030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이번에…….

그러면 50% 감면되는 데는 서구는 4개 업체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취득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보니까 30년 이상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준다, 이렇게 개정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우리 관내에 아까 4개 업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 예.

말 그대로 감면해 주고 향토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우리 개정조례안을 고용인원 20명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구시 관내 전체에 통일을 시켜서 3030 기업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 전체에 대상이 되는 기업이 통일성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현재 4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례 개정을 우리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서구의 기업체를 아무래도 조금 대상을 더 주려면 20명 이상 고용기업인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 조례안에는 3030 기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실려면 20년 이상 기업 대상으로 해서…….

20명 이상.

예, 20명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묶여서 못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8페이지 그 밑에 그것을 한번 해석해 줘 봐요. “신규투자로 고용을 창출한 지역 제조업체” 이것은 규정은 없습니까? 위에 것은 3030이고 밑에 것은?

이 부분은 제22조제3항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은 서구관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균특법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파트 쪽에서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신설을 해서 종업원 1인당 만약에 신규로 고용을 할 경우에 2008년도에는 월 60만원 1년간, 올해 2009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씩 연간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관내에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업체수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업원을 한 명 이상 늘렸을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받은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쉽게 말하면 제22조의2 안이나 제22조의3 안이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50%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에 공장을 한 개 구입해서 재산세 50%만 감면받고 인원을 안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대로 회사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고용보조금 지원받는 이 기업 대상은 정해져서 이미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만약에 신규 창설하는 어떤 이런 기업은 이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각자 틀릴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규정에 안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고용창출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기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공장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제22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은 4개 기업체라고 했잖아요? 4개 기업체가 이런 부동산을 사는 것 같으면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해야 고용창출 문제에 혜택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재산 불리기 위해 혜택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체되어 있는 이런 공단, 쉽게 말해서 세천공단 부지 지금 조금 있으면 분양하잖아요?

예.

분양할 때 있는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3030기업이 3030이 안 되고 3050이 된다든지 이렇게 늘어나야 고용창출되고 혜택 주는 만큼의 어떤 우리한테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의 특혜밖에 안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라도 3030은 안 되더라도 어떤 신규업체가 한 50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세제 혜택을 줘야 신규가 들어오든지 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사람 이거 특혜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은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고용창출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신규 창설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건 또 별도로 경제 파트 쪽에서 어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정책으로 대구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다만 그동안에 공헌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기업을 우선 해 주겠다, 점차 앞으로 대구시에서 넓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연하게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잖아요? 새롭게 창설하는 사람도 혜택을 줘야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창설 중소기업은 시에서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은 일부 감면을 해 주고, 다만 재산세는 이렇게 기존에…….

재산세도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더 안 좋겠나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미광염직이 있는데 미광염직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조금 있다가 주식회사 미광을 설립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 미광에서 공장을 신설하려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 조례안에 적용되는 부분은 기업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보아지고, 다만 현재 법인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인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카드로 바꾸는 것 하고, 문제는 밑에 석유판매하는 것 있지요?

예.

이거 수수료하고 들어가는 거 구청으로 이관되었잖아요?

예.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도 등록하거나 할 때 시에 가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전에는 구청에서 다 했잖아요?

예, 그게 당초에는 전부다 시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 대리점이 석유판매 대리점이 있고 일반 판매소가 있습니다. 일반 판매소 그 사항만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시 조례 사항을 우리가 권한 위임 받아서 우리가 일단 증지를 수수료를 다 받고 있었지요. 받고 있었지만 그 법이 개정됨으로써 일부 사항이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서 이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양되었다는 것밖에 없네요?

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교통카드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돈 1만원 받고 2000원 받고 이러는 것을 교통카드로나 이런 카드로 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카드로 하는 게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혹시 돈이 없고 교통카드만 갖고 계시는 것 같으면 카드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든지 2만원짜리 있는 것 같으면 잔돈 깨기가 좀 곤란한 거 안 있습니까? 등초본같은 건 350원씩 하는데 1만원짜리 깨서 하기가 자기들 그렇고 하니까 교통카드로 해 달라고 합니다.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등초본 500원, 300원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더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많은 거 한 3만원짜리 같은 그런 것은 카드로 할 수 있으면 하고 1000원 밑으로는 현금으로 할 사람은 현금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나 현금으로 병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구태여 꼭 카드로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현금이나 또는 카드로 하도록 그렇게 명문 규정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물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게 바뀔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남구는 8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수성구는 금년 2월부터 합니다. 현재 2개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안 하지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전부 다 하라는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