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조정함과 아울러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가능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감으로써 구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고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제4항의 긴급복지지원 관련 심의․의결 기능을 삭제하고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당연직 대표위원인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과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민간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담당, 보건소 소관 담당을 민생안정 5대 서비스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선임담당인 복지기획담당, 노인복지담당, 문화교육담당, 보건행정담당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한다라고 연임에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상 인적자원이 부족 하는 등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애로가 있어 협의체 위원의 연임 제한 회수를 폐지하고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 자구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근거 법령이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조례 개정되기 전에 협의체 위원회 수는 현재 몇 명입니까?

대표위원 20명, 실무위원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 몇 명?

대표위원 20명, 실무협의체 22명.

그러면 대표협의체와 실무위원회를 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10명에서 30명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폭이 너무 커서.

기존의 숫자가 저희 구는 적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좀더 사회복지도 분야가 다양해지니까 그 분들도 참여확대를 시키라고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10명이라는 수치가 뭐 별 의미 있습니까? 아니면 20명에서 30명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입장은 지금 해도 20명이나 22명이나 그 범주에 드는데 이것이 법률이 개정된 취지로 보면 시․군에 가면 자원이 원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둔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안이.

그렇습니다. 이것대로 가면 자원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야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했다가 구청장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침에 보면 법률에는 누구라고 명시가 안돼 있는데 통상 보면 실무적인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에 부구청장을 했었는데 지침에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이런 쪽으로 입안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지침에는 자치단체장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정책입안을 그런 쪽으로 좀더 무게를 실어 달라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지요?

조금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까?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좀 다르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회의 장을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격상시킨 취지가 중앙의 지침에는 없는데 긴급복지 그런 수혜자에 대한 접근을 가까이 하라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다 이겁니까?

그것이 긴급복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에 복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토탈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사실 이런 사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방의 정책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왜 강제조항도 아닌데 구청장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으로 구 재정을 갖고 선심성을 쓰는 기부행위에 휘말릴 그런 논란의 요지가 많은데 굳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도 객관적이면서 하나의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구청장으로 격상시킨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있는 지침에 보시면 구청장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있고 타 구도 대구시의 경우에 2개 구가 구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전부 바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그런 쪽으로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는데…….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이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이 업무가 많아서 10인에서 30인 이내로 늘리면 업무가 많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인원을 확대해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 분야 기능들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노인복지만 해도 매년 하나씩 새로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의 구성원이 현재 지금 공직자가 구성원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외부인사가 몇이나 됩니까? 비율적으로 몇 대 몇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외부인사다.

우리 구의원 한 분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위원의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예.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은 어떤 인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추천해서 저희들이 바로 위촉을 합니다. 본인 승낙을 받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 쪽에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사람들은 위촉을 고려하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해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수혜자인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위원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 하겠다 그래서 위원을 많이 늘리더라도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숫자를 늘리고 하는 이유가 국가정책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시혜가 베풀어지고 실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안받을 사람이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견제와 심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정책이 바뀌고 수혜자들한테 공급이 되는 과정을 좀 원만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6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차가 빠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4년도 좋고 6년도 좋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제시 하나 할게요. 4년이면 세월이 변하거든요. 경제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임원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맞지 구의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회장 한 번 맡으면 4년, 5년, 6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투라고. 인원이 7명 정도 제한이 되면 문제가 틀리는데 30명 정도 되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서를 달아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2년, 4년, 6년 하면 다른 단체도 보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면 다 합니다. 만년 회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하고 문제는 틀립니다. 복지협의체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1년, 2년하고 4년 하면 임원도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하는데 다른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임원들도 개편이 안됩니까? 복지관 관장부터 개편이 되면 관장도 그렇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인사이동이 있다보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해보니까요. 지금 올 연말쯤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기존에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은 역내에서 사회복지 쪽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다 빠져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을 폐지해 주시면…… 타 구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타 구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우려들은 저희들도 보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은 영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가 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4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굳이 연임제한규정을 안 둬도 무방할 거 같고요.

과장님, 사회복지도 전문성을 띄는 사람이 1년에 대구시내에 6000명 이상이 배출이 안됩니까? 전문성을 띄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거든요. 추세가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그런데, 뭐 1년하고 과장님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임기를 4년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아시라고요.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지요. 왜 서구에 사람이 없습니까? 시켜놔 봐요. 할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괜히 과장님이 하나의 핑계만 되고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중에 그렇지 않아도 이사람 저사람 회장 임기가 한 번 맡고 나면 자기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안 늙습니까? 과장하다 국장 올라가야 되고, 계장하다 과장 가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실무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교육이 있는 거 같던데요. 교육은 들어갑니까?

대표위원회하고 실무협의체 전체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워크숍.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교육은 자체적으로밖에 안 하고 다른데 가서 교육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지원도 아무도 안 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보니까 교육가는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관계자들 모임 전국 단위 대회를 합니다. 대회참가 여비인 거 같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1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지요?

7만원.

그것이 몇 번 나갑니까? 회의할 때마다 나갑니까?

저희는 공개회의는 많이 안 합니다.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요. 공개는 많아봐야 4번 공개를 한번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번 했고요.

예산이 천 몇 백만원 나갑니까?

사실 참여율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는 교육은 무슨 교육인데요?

그것은 전국대회 참가여비.

자체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워크숍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루 합니까?

1박2일 합니다.

1박2일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팔공산에서 했습니다.

그것 한 500만원 잡혀있지요?

예.

사실은 위원님들이 괜찮고 한데 500만원 들여서 워크숍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500만원 가까이 듭니까?

강사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수도권의 강사를 모시기는 어렵고.

일단은 강사는 없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달서구 노인복지회관장님 윤욱 교수님 모시고 받았고요. 대표위원회 실무위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참여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실제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가 사회도시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 저희들도 한번 초정하고 그 사업이 정말 협의체다운 협의체사업을 하는지 참고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으로 우리가 위탁사업이 아니잖아요? 협의체 구성에서 위탁사업에 교육도 가르치고 정말 뜻있는 위탁사업이 있을 건데 이때까지 위원들 시켰습니까? 사회도시 쪽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사회도시 쪽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바쁘면 못가지면 안 바쁜 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는 조례 개정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요?

예.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수시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또 역내 어떤 사회복지나 긴급복지 쪽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거기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서구 사회복지 정책과 실무정책 업무나 관련해서 심의하는 기구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우리 서구에서 많은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가장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지요?

예.

중요한 기간 중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당연직 12명에서 4명으로 축소운영계획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축소는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 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이 관련 참여하지 못하면 구청에서 사회복지정책 쪽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데 관계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누구누구 지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숫자 때문에 민간참여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 대신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서의 주무담당들이 참여를 하면 어차피 회의 들어오기 전이나 회의 마치면 거기에서 논의되던 사항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부서에 대표만 참여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대신에 담당은 안 해도 실무협의체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는 참여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책임자가 아니라도 참여 확대는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쪽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단체가 복지협의체다 보고요. 우리 예산을 거의 60～70% 구 전체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쪽에 더욱더 확대시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질의 했는 가운데 사회도시위원만이라도 워크숍할 때 참여해서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일반단체인지 진작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명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지금 이해를 돋구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개정조례안 중에 한 가지 또 첨가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일부조례안 서류는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중에 개정이유라든지 이런 쪽에 부연설명을 이 뒤에 관계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더 상세한 참고자료를 뒤에 첨부해서 주시면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관련법 개정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해를 돕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보면 어떤 단체든지 협의체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하여튼 연임이 계속되고 있는 폐단이 많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임 제한규정을 두고 2년에서 1회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우리 발전에 나을 거 같고 또 지역특성 당연직 경우 협의체 전체 회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현행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참여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2년 1회로 해서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또 장애인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센터장,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바뀌고 배제가 되어버리면 순수한 일반인들이 참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분들의 중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임기 중에 다 바뀌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을 안두더라도 이 분들이 모 법인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적어도 4년～5년 되면 사람이 다 바뀝니다. 사람이 다 바뀌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골고루 역할분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그 대신 숫자를 늘여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우려들도 늘 염두에 두지만 그런 문제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5년 이내는 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골고루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하고 임기가 있어야 바뀌어지지만 여기 서구의회 의원도 사실은 사회도시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까? 임기가 없어도 사회도시위원이 바뀌면 교체할 수 있는지 여기대로 해야 되는지 이 분야로 봐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이…….

여기에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종전에 규정해도 4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업무로 봐서는 사회도시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말고 다음에라도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의장님한테 어느 분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선임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분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같이 구색을 맞추려면 사회도시위원장이...... 바뀌면 교체를 해줘야 안되나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사회도시위원님 중에 선임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리지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도 이 분야에서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운영위원장이 사실은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한 번 더 하입시다.

우리 심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개인 사안적인 어떤 감정적인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제를 갖고 의정활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은 제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인격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2년에 1차 연임 중에 문제점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관계 참고자료를 부연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1차로 규정하다보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임을 계속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이 문제점은 사실 계속하는 것도 물론 폐단도 있지만 우리 서구 지역에서 전문성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임한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알고 질의도 좀 줄어들건데 이런 점을 아까 관계 참고자료로 부연설명을 상세하게 자료를 첨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전문성이 한정되어 안 있습니까?

예.

제가 사실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어 회의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위원회 심의도 해보지만 이것이 좀 달라요. 다르고 이쪽에 많은 예산이라든지 정책관계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정말 관심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기구로서 좀더 확대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워크숍 관계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이쪽에 중요성을 갖고 움직여 가는데 구에서 좀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도시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법 개정관계부터 해서 예산관계 앞으로 서구에 사회복지 운영체계 정책을 다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