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앞서 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안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4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수를 각각 20인 이하를 30인 이하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2항의 부서 명칭은 복지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항과 제4항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각각 현행 20인 이하를 3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개정조례안과 6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 추진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복지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의체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나옵니까?

주로 주요시설 공공기관, 민간서비스기관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0명 더 위촉한다 말입니까?

10명을 더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30명 이하로 개정되었는데 필요시에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30인 이하로 됐기 때문에 조례가 바뀐다 말 아닙니까?

예.

실비도 제공됩니까?

실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실무협의체는 5만원입니다.

30인까지가 필요합니까?

30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22명에서 23명 필요시 하고 각 교육기관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제조정이 되어서 옛날에 복지행정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 있는 게 아닙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시에 바꿀 예정으로.

조례 개정 안 하고 먼저 바꿔놓고 개정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당시에 과 명칭은 직제조례로 할 적에 다 바뀌었는데 각 조례는 조례 개정 시에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바꿔놓고 조례는 뒤에 해도 되고? 원래 먼저 조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제조례 개정할 적에 다 바뀌었는데 각 조례사항은 조례를 개정할 적에 바꾸도록.

원칙대로 하면 조례를 바꿔놓고 명칭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각 조례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될 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바꿨다 말이죠?

직제조례는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각 조례사항은 조례 개정 시에 바꾸도록, 일괄 안 하고.

일괄 바꿔놓고 새로 따로 하나씩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진모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그러면 조례 개정할 게 없으면 복지행정과로 계속 둔다 말입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몇 년이 가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어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조례 바꿀 일이 없으면 계속 조례는 복지행정과로 둔다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서 미리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복지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꿔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 하지 하고 놔뒀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면 몇 년이 가도 계속 복지행정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한 게 없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바뀌었을 때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었을 때 해야 되지. 조례 개정할 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복지행정과로 조례에 나오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조례 개정할 내용이 있을 적에 바꾸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주민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신설 및 개정과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1조에 조례명칭을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2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3조에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 자금대여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사업의 범위와 용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8조에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9조에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와 지원기한, 약정이율, 지원결정의 취소 및 중지기준 등을 신설하고 안11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중에 자활기금담당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으로 하고, 자활기금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순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제명은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기금조성 재원 명칭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이 있는 조문 중 법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동법시행령 제41조는 제26조의2로 개정합니다. 영 제36조를 법 제2조제11호로 개정하고 사업의 범위 및 기금용도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을 대여하고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및 수급자가 대여 받은 채무를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 범위를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 제5호의 3 및 영 제21조의 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으로 지원 조항 신설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를 연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서 7천만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를 임대하여 중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조건 및 지원 취소와 중지 요건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을 자활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자활기금담당으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는 하나 제173회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연간 기금조성 금액은 6천원의 이자수입밖에 없어 기금설립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의 관련 기금과 예산과의 통폐합ㆍ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