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경남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하여 이런 소중한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달리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가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밤기운과 더 맑고 따가워진 햇살이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07년 4월 로봇랜드 조성 사업 공모가 시작된 이후에 약 2년 5개월 만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지정·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의사발언입니다. 인사말씀 개요는 생략하시고, 우리 의회에 답변해야 될 네 가지 부분만 바로 답변을 들었으면, 시간도 줄일 겸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8월 18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마산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5개 항목의 촉구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의 촉구의견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남도민의 행복을 바라는 뜨거운 충정에서 반드시 마산로봇랜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뜻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마산로봇랜드를 조성함에 있어서 명심해서 담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개 항의 촉구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마산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우리 의회에서 다섯 가지를 요구 또는 건의·촉구 이런 형태를 빌려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8월 18일 마치고 조성지역 지정 승인신청서를 언제 접수했습니까? 기획재정부에 언제 접수했습니까?

8월 27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이다, 서로 협조 관계다,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신청을 요구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지역 지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회구조는 상대가 상대를 인정 안 하면 그 상대도 상대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조성 지정계획에서 약 35만여평의 입지를 가용토지로, 20여만평 전후 약 60% 정도를 가용토지로 전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신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전공이 토목인데 과연 그 산지를 60% 가용토지로 전환한다, 실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단답형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지정되는 면적은,

아니, 토목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로봇랜드가 취하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60%를 가용토지로 만들어서 접근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그 지역을 지정했던 목적 사유와 부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합니다. 지금 예산은 내년 계획대로 한다면 도가 420억원 전후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까?

예, 계획대로,

편성하실 거죠?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사항 아닙니까, 양자 간에. 이 국책사업을 두고 마산이 765억원 전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도가 425억원 전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100억원 전후의 국비가 포함돼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된 법적사항이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로 본다면 도가 425억원을 편성해야 된다, 최우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제 말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정치권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 “기절초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분이 계시던데, 기절초풍 말고 더 강한 용어는 뭐 없습니까? 국도 5호선을 개설할 국가 당사자가“2017년 이전에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가 “나는 돈 있으면 한다,” 그 도로는 도가 돈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라! 국가 당사자가 “못 하겠다, 2017년 이전에는” 라고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나는 돈이 있으면 하련다,” 실장님! 우리는 어떻게, 일반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아니 이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국도 5호선 개설은 국가계획 차원에서 “2017년 이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정치권이나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그 계획을 변경했다면 또 그 계획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하겠다, 된다,” 이것을 도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2012년에 다른 도에서 한 것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12년 일부 개장하려면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이렇게 짜맞추기 해 놓았던데,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진입도로를 나열되어 있는 계획 내용대로 해도, 그러면 콘텐츠 구축은요? 토목과 조선과 건축과 콘텐츠 구축은 언제해서 2012년 일부 개장한다는 겁니까? 자! 또 협약서를 체결해서 9월 말까지인가 하겠다, 그것 동의합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지금 투자비율은 협의되어 있다, 우리가 1,000억원, 마산시가 1,100억원 그것은 업무지시사항이죠? 업무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양 기관이 법에 근거한 협약서 체결은 아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얼마 들어갈 것이냐, 좋습니다. 실용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당연히 제시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저도로 옮기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이 전제가 된다면 저도의 이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70만평에 30%이면 3×7＝21 약 20만평인데, 뭘 제외하고 10만평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지, 수자원보호구역은 우리가 해제하면 될 것이고,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이동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서류를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70만평의 30% 해서 20만평 가용토지를 만드는 것이 옳겠는가, 35만평의 60%를 난개발해서 20만평을 만드는 것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더 보존하고 가는 것인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용역을 통하든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의지와 생각이 도가 없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에서 이동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내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이동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이 전제된다면 이전의 필요성을 느낀다. 도는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나머지 집행부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전제로 해서 존중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가 보자, 그래서 안 되면 여기 하면 되는 것이다. 왜? 2012년 개장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준비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 전제를 가지고 제가 했던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 싹 다 빼버리고 “김오영 도의원이 이전해라 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한 도의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시켜서 매도시키려고 하는 조직화한 그런 작업들이 제가 확연히 확인되고 있고, 또 도의원이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저의 질의가 현실화되고 그 사람의 얘기가 맞았다고 확인될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기절초풍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당사자가 “나는 못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할 거다, 돈 있으니까,” 대체 이 도정이, 경상남도 도정이 이게 역동적인 도정인가, 도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촉구의견 관련 없이 앞에 보고서에 보면, 로봇랜드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 용역에 보면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진 테마파크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당시 보고회를 8월 17일 했었는데 보고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보고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 대상지 견학 팀에 보면 도, 마산시, 용역업체, 민간인도 있는데 이럴 때 해당 상임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같이 견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함께 벤치마킹 했을 때 좋은 의견도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민간인은 데려가면서 도의회상임위에서 안 갔다는 것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차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견학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3일 인천 세계도시축전할 때 견학을 갔었는데 여기는 발 빠르게 도시축전을 하면서도 로봇축구대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로봇랜드에 관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로봇 관련 대회를 해 보라고 몇 번이나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왜냐하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로봇 관련된 대회를 하려고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로봇축구대회 관련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일단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실에는,

여기도 로봇축구대회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제대로 가야만 도민들이나 전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경남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깔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신청하겠다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서 촉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실지 저도도 둘러보고 또 마산시도 같이 나왔어요. 둘러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성장동력정책과 로봇팀에서 인천시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경남은 왜 이리 빨리 안 되느냐, 늦느냐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김 위원님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우선 신청은 해 놓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청했고,

아니 실장님! 제가 개인 의견을 제시했고, 그 개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우선 의회에 보고 후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전달을 했고, 의회 기능상 그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의회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가 보고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제 법적 권고 내용이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기로 하고 일단 먼저 신청해 놓고 있고, 또 신청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보완사항이 나와서 보완을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전달되었으면 최소한 위원장님과 그 의견을 제시했던 당사자한테는 유선이라도 입장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의회 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대가 상대 단체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가능하면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승인 부분이 있어서 9월 전에, 8월까지 승인을 안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있어서...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그 뒤에 협의를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전에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예산 확보! 중앙부처를 집행부만 아나? 무슨 예산확보!

그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무슨 예산 확보 때문에?

내년도 국비 부분이,

지식경제부에서는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최종적인 확정기한은 좀,

지금 얼마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천, 경남을 포함해서 예산처에 얼마 확정되어 있습니까?

60억원 되어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식경제부에서 200억원을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60억원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지금 425억원, 765억원에서 더 플러스 되어야 되죠. 알면서 왜 그것을 논하고 있어요? 알면서 100억원이 올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