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의안 한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발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산이 민주사회 구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의회 특별전문위원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조찬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용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그해 8월에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2003∼2004년 1년 동안 도립직업학교에 근무한 것을 빼고 17년여 간 의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검토보고와 위원회 보좌 등 전문위원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의사를 밝힌 곳이 경남하고 광주인데, 광주는 2004년도에 유치의사를 밝힌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도 아직 장소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단지 여기에 이야기해 놓은 비싼 땅값, 부지 협소 이런 등의 이유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경남이 이렇게 5년 뒤에 늦게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면 광주의 여러 가지 유치의사에 상당히 뒤져있는데, 5년 후인 지금 와서 유치를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부지가 비싸고 땅이 없다는 것은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거금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을, 더더구나 국비가 소요되는데 단지 부지만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서울 근교에 있는 지자체가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고 자립도가 높은데 거기에서 이런 국책사업을 쉽게, 물론 역사성이 좀 부진합니다만 그런 것을 놓칠 까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후발로 나섰는지, 또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발의한 의원께서 혹시 아시는 대로만 답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의 예산이, 한마디로 사업명이 생산될 때 이 사업은 서울에 건립을 전제로 하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서울에서는 여러 곳에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땅값이 비싼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때 광주시가 이 사업을 알고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나 마산시는 얼마 전까지는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전혀 누구도 모르고 있던 그러한 사항이었고,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광주가 기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영 의원님이 지역에 내려오셔서 3.15기념사업회 백한기 회장님을 모시고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광주가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경남 마산에서도 한번 신청을 하면 좋겠다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경남도가 경남 마산에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해서, 또 우리 김태호 지사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건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산시는 지금 현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3만여평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전제가 성립되고 이래서 지금 물살을 타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내면적인 생각들은 광주는 지금 민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광주는 안 된다, 그리고 인근 수도권에서 왜 탐을 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인근 수도권에서는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할 수 있는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마산시가 3만여평 부지를 제공하면 한 1,500억원 전액 국비지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경남이 하나의 문화산업을 크게 하나 유치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주영 의원님은 실무진들을 만나서 지금 타협점을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앙정부 쪽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자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엊그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를 하시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같이 한번 모아보자, 또 우리 경남의 큰 뜻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비싼 땅값으로 부지를 찾지 못한다 했는데, 광주에서는 부지대금도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광주도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유치를 광주가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산시가 후발주자로 나서서 유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겠거든요. 보통 지역사업의 힘을 모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발의를 공동발의를 하거나 마산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같이 하는 게 더 힘을 모으는...

그런데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중앙부처 각 수신처에 전달될 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의회 명의로 가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지금 하나가 하든 다섯 명이 하든...

물론 그것은 그런데, 정치권이나 마산시나, 마산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마산시가 앞으로 이 부지를 내놓고 건립하는데 마산시의회나 마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앙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한 입장표명은 3만여평의 부지를 마산시가 제공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국비 1,500억원을 투입해서 3만여평 부지에 민주전당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광주도 같은 조건입니까?

광주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지를 제공하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영·이병희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과 송경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1호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한 것 20일에서 30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변경이 됐는데, 20일에서 30일로 변경안을 내놨네요, 그죠?

허기도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저하고 송경영 의원의 개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수정안이 있습니다.

아니, 개정안에 보니까 원래 20일에서 30일로 되어 있네요.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안. (“5조에”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당초 20일에서 30일로.

특별한 업무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좀더 기간을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고등학생 주고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하려면 사실 예산 자체를 애당초에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타 도에 대충 얼마 정도...

그런데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 관계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저희 도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새마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과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아마 한 모양입니다.

결론은 대학생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예산편성기준 훈령이라 그러든가 그것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훈령은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개념이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중학생을 포함시켜둘 필요가 없고, 또 행정과의 의견도 아마 10월부터인가 중앙정부에 훈령이나 지침에 관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개정요구를 한답니다. 그때 이미 개정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개정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원 정도인데, 결국은 중고등학생을 줄이고 대학생에게 더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애당초 예산을 더 잡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줄이고 대학생에게,

예.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장학금 희소가치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1억원이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최근 3년간 새마을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2억6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대학생도 만약 지급을 한다면 아까 여기에 고등학생이 약 120%, 그러면 이 금액에 120%가 오버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학생은 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사실상 고등학생한테만 지급한 금액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

그러면 만약 대학생한테 지급한다면 120%정도 더 업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소 부담스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타 시·도에 행자부에서 재의가 들어왔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감은 형성을 하되, 다만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생을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 같고, 전문위원 수정안이 상당히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항이나 2항 쪽으로 서로 조금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