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수의원)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리-남양주시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그동안 근심과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 문제는 구리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저 또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동료의원 세 분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한 바 있으시기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리-남양주 통합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한 자율통합은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의 한쪽 주장만으로는 자율통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남양주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장은 자치단체간의 상호 예의에 벗어난 일방적 발표와 건의 등은 구리시민의 자존심과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관계법이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침만으로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관련법 개정 이후에 논의될 자율통합에 대한 세부 기준과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희망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의 방법, 지방분권과 관련된 권한 이양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서 주민 불신을 키우는 통합발표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구리시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단체의 명칭처럼 현행 행정체제가 향후 어떤 행정체제로 어떤 시와의 통합이 구리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그 장·단점들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최적의 안을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이 범대위 본래의 활동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대위는 현행법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곧 남양주시와 일방적 통합이 강행되는 것처럼 선정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여론을 호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서명을 통해 주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구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기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범대위의 선정적 현수막을 보면 일방적 통합은 구리시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위축되며 남양주시의 변방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통합을 하면 집값이 오르고 경제가 살며 남양주시의 중심이 된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범대위 단체 대부분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구리시의 균형발전과 장자못, 아차산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모으며 반대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논의되던 시점부 변경안을 일부 조정하여 대부분 시장 공약사업인 구리시의 현안사업과 빅딜하려는 구리시의 의견에 대책위원회가 동조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범대위가 구리시 발전에 이렇듯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옆으로 지나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까?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건은 어떻습니까? 1심 판결 결과 손해배상금 약 9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과 90억원을 갚는 날까지 연 20% 하루 약 499만원의 이자를 물어주라는 판결로 인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찌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두레교회 불법 건축허가, 뉴타운사업 이중계약 의혹 등 시장님의 그동안 실정에 대해서는 어찌 일언반구의 말 한 마디 없으십니까? 이렇게 침묵하면서도 구리-남양주시 통합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범대위를 구성하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또 다시 구리시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여론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벌써부터 시장님이 내년 선거를 위해 범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 측근 단체나 인사들이 범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불법 현수막이 아무 제재 없이 걸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각 동 동장을 중심으로 각 동 통장과 반장 그리고 기관단체가 총 동원되어 서명을 받고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대위가 구리시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이런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선정적인 현수막과 서명작업 등을 통해 마녀사냥식의 일방적 여론몰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시민들로부터 배척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난 9월 9일 시장님께서는 관내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각 동 기관단체를 동원하여 구리-남양주 통합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장소는 시민들에게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시민들께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귀중하고 꼭 필요한 설명회가 되리라 본 의원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현행법상 시장님이 갖고 계신 권한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일방통합 반대 운운하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예로 들은 사안을 일일이 반박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회 때 배포한 자료와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구리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리-남양주 통합 논의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태가 시장님이 내년 선거를 위한 욕심 때문에 일부러 여론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현재의 법과 권한에 따라 자신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지침은 상위법이 없다는 사실과 특례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조차 결정되지 않았음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자율통합을 강행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을 비롯한 위헌법률재정신청 등의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구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남양주시장의 일방적 행동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찬·반 논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실정을 덮는 가운데 농촌이 포함된 남양주시와의 통합은 뭔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표를 모으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가진 다음날인 10일 범대위와 지역 국회의원이 섭외한 여러 분야의 행정,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시민공개토론회를 하고자 범대위 관계자와 한나라당 실무관계자가 시청 대강당의 사용협조를 구리시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로부터 14일 행사 당일 다른 행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예약을 한 뒤 돌아와 맡은 역할에 따라 전문가 섭외와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범대위가 내부사정의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하고 구리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당 행사이므로 불허한다는 결정을 시장님이 직접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주최측은 이미 행사내용과 장소가 홍보되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장소의 취소와 변동 문제로 인해 토론회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제안한 시민공개토론회는 정당 행사가 아닌 현역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자치단체의 장이면 시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만이 아닌 유·불리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대위와 모 국회의원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장소 의뢰의 건 또한 범대위와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 되었던 부분이기에 범대위의 불참을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정당 행사라 주장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환영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시장님은 자신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배척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편협된 행정과 아집만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구시대적 착오로 말미암아 선동행정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셋.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인 5만 여명의 시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민들께 진실을 가린채 구리시의 각 동 동장을 중심으로 통장, 반장, 기관단체가 나서고 범대위단체들이 총 동원되는 것도 부족하여 아파트 부녀회와 경비, 일반사회단체까지 부탁하고 동원하여 받았다는 소문과 집행부의 모 국장은 과장, 팀장에게까지 서명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5만여명밖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서명하신 시민의 뜻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범대위의 순수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구리시 행정조직을 총 동원하여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는 시침떼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장님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구리시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이렇게도 무모하게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십니까? 넷. 항간에 떠도는 말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구리시는 조직의 상하관계가 아닌 시장님 한사람의 의중대로 모든 행정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모두 헛소문이길 믿고 싶습니다. 또한 각 동 동장을 통해 통장, 반장, 기관단체들을 동원해서 통합반대 서명을 받는 무리수도 모자라 각 동 동장들에게 일일보고를 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시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과연 통합 반대서명을 받는 것이 동장과 통장의 고유업무인지, 기관단체의 고유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실을 가린 무조건적인 반대서명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더 이상 구리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은 이제라도 그만했으면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느 한 사람의 자리 보전이나 욕심 또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구리시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결정권은 오로지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장의 일방통합 발표에 대해 이렇게 발빠르게 과민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구리시 의사를 무시했다. 자치단체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통합 반대의 명분을 삼으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광진구, 중랑구, 양주시에 구리시와 통합하자고 물어 보셨습니까? 그쪽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관련법에 따라 어느 시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그 결정은 오직 시민들의 몫이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과 범대위의 역할은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지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편가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투명행정, 책임행정, 모범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등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참 많은 충고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보다도 제발 구리시는 양심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은 다른 어느 시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보다는 공직자들을 믿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직생활에 대하여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구리시가 펼치고 있는 행정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시장님이 말로만 공직자들에게 "긍지를 느껴라! 자부심을 가져라!"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강당에 불러놓고 청렴교육이니 친절교육이니 백날 하면 뭐합니까? 공직자 자신이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신다면 자율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구리시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실 것이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총언이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수의원님께서 5분 내외의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김명수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집행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9년 9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381억 4,5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574억 9,629만 8,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49억 6,92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5억 2,706만 7,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중 0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우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성립전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람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을 예산 승인 요구하였으나 상사업비를 성립전 집행 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여 상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부서와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2009년 4월 이미 민간에 위탁한 고구려 대장간마을 시설물 설치를 위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2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1회 추경 시 15억원을 삭감해도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제2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한 25억원을 예산요구한 사항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기타 개별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추진하면서 경상사업비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만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신종플루와 관련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 요구액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리행정복지센터 및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명칭 공모를 위하여 각각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주민자율 참여가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주민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100만원만 승인하고 2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 내에 특별전을 위하여 전시관 가벽설치를 위해 5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예산요구액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시설부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체육시설 설치는 인근 인창유수지 내 체육시설과 중복되므로 문화시설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요구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왕숙천 둔치 소규모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예산 승인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 예산요구액 5,000만원 중 2,500만원만 승인하고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숙천 둔치에 무대막 구조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없고 둔치에 고정 건축물인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 대비 활용이 미미할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에 따른 추가액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소식지의 질 등을 변경하여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요구액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따른 추가분 4,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CCTV 설치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업체가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4,400만원 중 3,400만원만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왕숙천 생태습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생태습지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면 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CCTV 설치 예산요구액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산 중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2억 4,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3,574억 9,629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574억 9,629만 8,000원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549억 6,923만 1,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4,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574억 9,629만 8,000원의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이용 진료비를 현재 물리치료실 이용료의 경우에 한해 감면해 오고 있으나 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이용 진료비 감면 대상을 관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주민공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대장간마을 일대를 포함하여 아천동 산49-1번지 일원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09년 6월 관계법에 의거 구리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의뢰하여 2009년 7월 3일 제190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차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장간마을 일대를 역사공원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약 3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또 다시 제출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의하면 1차 공람 시부터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적용 재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제1차 주민공람공고 후 결정되었던 사항을 토지주의 민원을 이유로 제2차 주민공람공고 후 변경함으로써 토지주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이는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구리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초 입안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청 옆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주차공간 및 대형차량의 통행 동선확보, 청사 내 교통혼잡 개선,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공공청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청사로 지정한 후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과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을 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제3조가 되겠습니다. 특수공인에 관한 사항으로 특수공인에는 회계 관계공무원 공인,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을 위한 공인, 민원업무 관련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등이 있으며 이를 소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전자이미지의 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제8조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는 폐기공인에 대해 기존에는 자체 소각 또는 파쇄 처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역사적 유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를 경기도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맨 하단 제10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해서도 일반공인처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국가안보나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근무평정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표를 계속 보시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5조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법 제25조2에 따라서 외국인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할 때에는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별정직공무원이 휴직 명령을 할 때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띄어쓰기나 자구수정,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안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획홍보담당관 업무에 현행 제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마는 5호를 하나 더 신설해서 녹색성장 업무에 관한 총괄업무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 건설도시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를 교통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뉴타운사업과를 추가하였으며 교통시설과와 교통행정과간에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되고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4호부터 6호까지를 정비하고 7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자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1개과 신설로 인해 5급 1명과 6급 이하에서 1명을 순정 없이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 공직자들 별정직 공직자가 아닌 정식 공직자들 특히 여성 공직자들 육아휴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육아휴가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이죠?

90일이고 육아휴직은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 내용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한다 그랬는데 우리 구리시에도 이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여자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 ···.

별정직은 현재 없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자가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경우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맞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진화자의원께서 외국인 지방별정직 채용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한 문호를 열어 놓는 것도 좋은데 이왕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앞으로도 시급하다, 문화교류라든가 무슨 역할이 시급하다 이러면 지금 당장 시급하다, 안 하다, 일단 문호만 열어 놓는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줘요, 지금 국장님 답변 들을 것 같으면.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강제하고 싶어도 법에 의해서 안 될 경우는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법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막혀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측면을 갖다가 초래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 놓는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안 12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지금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면 별정직으로서 재임용 됐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동안은 기간만 한시적으로 그 자리를 갖다가 채용합니다.

형태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가 그 기간만 계약을 해 가지고.

아, 계약직 형태로?

계약직이라기 보다는 한시적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형태로 운영한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호를 열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호를 열어 놓으면서 상위법을 받아서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최소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하실 때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만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기적인 어떤 시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국내에 유능한 어떤 인재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국내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문호만 열어 놓는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좀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당초 제가 뉴타운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기존의 시 기구 중 실효성이 좀 덜하거나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따르는 그런 부서를 과감히 폐지하고 조정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지지부진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있고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팀 체제 보다는 과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의를 한 거거든요. 즉 과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이 덜한 과를 없애고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8급 1명을 줄이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를 줄이고 간부급인 과장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기구 정원기준 24조3항을 보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뉴타운과에 지금 보면 팀이 행정지원팀, 사업총괄팀, 건축사업팀이 있죠?

예.

이 구체적인 거 국장님이 잘 모르시죠?

업무분장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질문을 하려는 이유는 인창동 6개 블럭 그리고 수택동 10개 블럭 총 16개 블럭이 있어요. 그런데 약 3만 세대가 건립 예정인데 세입자 문제 또 임대아파트 건립문제 또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이게 다 건축사업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업팀 한 팀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왜냐 하면 그때 인창재개발이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모 씨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 사업이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계속 연기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 민원발생이 많을텐테 이 건축팀 한 팀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신 부분이 2개팀으로 처음에는 한 명이 하다가 주택팀에서 한 명이 하다가 그 다음에 1개팀이 하다가 지금은 2개팀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제를 승인해 주시면 한 팀을 더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계속해서 진행이 됨으로써 늘어나는 파생된 업무를 분담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히 뉴타운사업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시기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고강, 소사, 원미지구 이런 게 각 지구를 팀별로 담당하고 있어요, 사업 1팀, 2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고양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인창지구 한 팀 그러니까 사업 한 팀 또 수택지구 사업 한 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에 녹색성장팀을 신설하는데 그 녹색성장팀이 무슨 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지금 녹색성장 업무가 새정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이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법안 제2조를 기준을 두고 저희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치단체와 지방부분이라 하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조건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업무는 건축, 교통, 환경 그것과 다 망라 되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야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다 담당직원이 있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두는데 한 팀이 되겠습니다.

다 취합만 하는 거죠, 그 거에 대한 걸.

기획하고 총괄적인 큰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서 시달해 주는 겁니다.

녹색성장팀을 지금 팀 구성한 타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쪽에 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새롭게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업무팀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타 시·군에 기히 하는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안에 동의해 준 예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 기획감사과에서 기획, 예산, 법무, 감사를 하다가 기획, 예산과로 빠져 나오면서 감사팀이 평가담당관실로 신설되면서 평가, 감사, 기술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의 중요성 보다는 그 팀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 보다는 질적 팽창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예로서 국장님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 사진. 이거 뜬금없이 조직개편안에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평가담당관의 감사와 기술감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과를 과거처럼 기획감사과에 차라리 감사팀을 신설하고 오히려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거기에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쪽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따라서 우리 지금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팀이 있다라면 아까 우리 김광수의원님처럼 효율적인 또 함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팀제를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관련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2007년도 8월 2일자로 도시재정비팀 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2년이 경과된 현재 2개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파생되고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한 팀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6팀을 1개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7개팀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조율이랄지 또 업무량이랄지 챙기는 것이 양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는 팀이 늘어나고 할 때에는 과의 규모가 되면 과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범위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때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과였나요? 거기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예로 보셨을 때 지금 보세요. 평가담당관실도 팀이 3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뉴타운사업과에도 팀이 3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조직체계를 보시고 흡수통합이 가능한 팀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들의 업무분량을 좀 줄여 주는 가운데 이런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만큼은 늘어남으로써 양도 많아지지만 더군다나 더러는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 지고 이에 따른 소요시간 등등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의 범위를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좀··· ···.

국장님의 그 말씀을 맞다 틀리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실무자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실무자 분들은 거의 일손 놓고 있었어요. 왜냐? 시장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뉴타운 여기까지 진행되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시고 오히려 팀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말씀 경청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 관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내용이 크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논란되는 부분들 우선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편제되어 있는 두 과를 명칭을 바꾸고 일부 업무조정하는 부분 그 부분의 당위성이나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안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현행 교통기획팀과 교통시설팀, 주차시설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시설과 주차시설은 일반적 관리와 기술적 측면이 강하고 또 대부분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팀에도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2003년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현재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차량관리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관리적 성격이 강하고 일반행정의 성격이 강하고 또 일반회계입니다. 따라서 교통시설이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교통지도과를 교통시설팀을 주무팀으로 해서 교통시설기획팀에서 하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교통시설팀이 특별회계 일원화 차원에서 가져오고 주차시설팀, 교통시설팀에도 주차시설팀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교통지도팀에는 주차단속 과태료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일원화하고 업무도 기능별로 유사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와 명칭의 인식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팀과 차량등록팀, 차량관리팀으로 하고 교통지도과는 교통시설과로 해서 주무팀을 교통시설팀으로 하고 주차시설팀, 교통시설팀으로 편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때 업무의 하중이나 인원 배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기히 운영되고 있는 두 과의 의견수렴을 하셨을텐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해당 담당 국장하고 저하고 해당 팀장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진작에 업무소관이 회계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간에 법 바뀐 것도 없고 이렇게 그동안 유지해 온 것 조차도 우리 조직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해당 국과 상의해서 운영해 왔단 말이죠. 늦은 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업무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노출된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가 언뜻 나왔는데 지금 지방녹색성장 녹색성장 부분이 소위 이명박 정부의 나름대로 정책추진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정 운영 지표나 도정 운영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업무가 나오면 국가나 도로부터 어떤 기구를 만들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뭔가 조치를 하라는 이런 시달 공문들이 내려오는데 지금 이와 같은 지방녹색성장팀 전담하는 이런 팀 조직을 만들라는 아까 7개인가는 돼 있고 21개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

10개가 돼 있고.

10개가 돼 있고.

21개 시군이.

경우? 그러면 이건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달돼 있는 안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빨리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늦게 하면 패널티가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정부시책이어서 쭉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가능한한 중간쯤은 가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정도입니까? 강제적인 건 없고요?

아니, 만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뉴타운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다 보는 관점이 다르시고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시정질의를 한 취지가 현재 있는 업무가 예를 들면 하중이 적은 과를 줄이고 뉴타운과를 신설하라는 의지고 또 어떤 의원님은 현재 뉴타운과를 신설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관심사가 결국 가장 제일 관심사가 뉴타운과였고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집행부를 질타한 것 중의 하나가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시민들에게 불안하다라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조직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하나만 집행부의 의지를 아까 김광수의원이 얘기한대로 현재의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 중에 일부 업무 이관을 통해서라도 과 신설을 안 하고 뉴타운과를 신설하는 그런 대안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이해 되십니까? 아까 김광수의원의 취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 업무분장을 조금 다시해서 업무가 적은 부서를 폐지하고 그 부분을 뉴타운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두 차례 조직개편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서로가 많은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면서 의결해 주셔서 지금 현재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이 현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더 이상 혼란이 없이 안정적으로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뉴타운과는 업무량이 현재 업무량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량을 봤을 때 현재의 건축과를 분리해야만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한 입장에서 한 과가 관장하는 팀은 몇 개 팀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개팀 정도.

4개팀 정도요?

예.

현재 건축과가 몇 개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팀입니다.

6개팀?

예.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한 팀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 팀을 더 만들어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과를 보면 3개팀 혹은 4개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물은 거고요. 지금 그래서 건축과의 분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뉴타운과를 신설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뉴타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 아마도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만 공람공고가 만약에 된다면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거의 아마 마비상태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람공고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세부 업무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담당과의 의견을 참조해 볼 때 이번 달까지는 절차이행을 도시계획적 측면의 절차이행을 하고 다음 달 10월달에는 주민공람과 공청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이전에 전담팀이 구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처는 담당 부서 외에서의 업무 조정 그 다음에 그래도 어려울 때에는 인력관리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꼭 승인해 줄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 체제가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감사처 결과처분 보고서에요. 경기도 감사에서 평가담당관이 징계 받은 서류들이에요. 왜 징계 받았느냐 하면 두레교회 허가를 잘못 내 주었는데 그때 적절하게 징계를 안 해 가지고 질질 끌다가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시효가 지나갖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못 내리겠다 결과를 보고 그런데 우리 의회의 모 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수사 결과 후 그때 판단해라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지 않고 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 동장이 입에 담지 못할 의원들한테 욕을 했거든요. 이거 주관적으로 판단했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했거든요. 또 한 가지 김명수의원 행정사무감사 시 유출한 것도 평가담당관실이에요. 이게 뭐가 적절합니까? 문제점을 한 번 짚어야지 집행부에서.

예, 됐습니다.

명칭은 평가담당관입니다마는 그 업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입니다만 지금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는 지금 과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제에서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극대화 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 쪽에서 고민하시고 그 부분 쪽에서 준비하시는 게 어찌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이 문제 만큼은 우리 김승환 국장께서 전담 부서 국장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를 필요로하는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인 김광수의원께서 전담 과를 신설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이러한 시정질문을 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 과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이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자료와 함께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뉴타운사업과를 필요로 하는 요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건설도시국장을 같이 세워 놓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김경선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건설도시국장을 요청하는 것은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과를 신설하든 안 하든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국장님! 잠깐·· ···.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을 시점은 전 국장님 때였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고 연결되는 거니까는··· ···.

김승환 국장님 잠깐 들어가 앉아계세요.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엽 국장님!

예.

구리시에 전입 오셔 가지고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어느 정도 파악되셨는지 모르는데 본 의원은 지난주 임시회 첫날 9월 8일날이죠. 그날 우리 동료의원 두 분하고 저하고 5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아니 질문이 아니고 제가 발언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 ···.

안 납니까?

예.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

임시회 첫날.

5분 발언했을 때.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경선의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셨잖아요.

아, 예.

납니까?

예.

보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뉴타운사업에 있어 가지고 K&C의 고모 씨라는 사람은 이 사업을 갖다가 경호기술단이라는 국내 용역사 또 MP 또 구리시 관계자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조직적인 방해. 그거 확인했습니까? 조직적인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아직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을 하면 됩니까? 명색이 시의원이 이 자리에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여지껏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조직적인 방해 이런 분야에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조직적인 방해를 안 했다 그러면 K&C 고모 씨한테 항의를 해야죠. 본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말 한 마디 못하고 침묵을 지키느냐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난 일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당면업무 처리하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이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구리시 뉴타운사업은 우리 수택동이라든가 인창동 에 사는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하루빨리 사업이 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면 나는 결국은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현재 계세요.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난 며칠전에 어느 분을 만나니까 나는 이 사업에 관여한 누구를 만났었고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신엽 국장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뉴타운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날 MP가 그만두고 나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문위원들 회의한 적 있죠, 시장실 옆에 회의실에서?

예. 제가 오기 전에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는 연속이니까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시민들 참석했다는 소리 안 합니까?

예, 들었습니다.

? 그 분들이 시민 대표라고 하는 그런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에 어느 모 씨가 그 사람들이 마치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시에서도 시민의 대표자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날 참석했던 시민의 대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마치 구리시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우리한테 한 번도 일언반구 얘기 안 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자문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참석했다는 사실 조차도 우리한테 이제껏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됐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뉴타운사업과가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이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게 이런 뭔가 의원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어야만이 우리가 맞다. 하루속히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설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와서 뉴타운사업 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참고로 내년 6월이면 뉴타운사업이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잠재우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어떤 부분도 파악하고 그것이 앞으로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하면서 현재 많은 당면한 업무도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하는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갖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다른 타 과 업무도 일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마운데요. 지금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새로 우리가 신설해 가지고 각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경청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뭐가 잘못 됐나 뭐가 잘돼 가고 있나 이런 걸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답변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체를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었을 때 좀더 활발하게 뉴타운을 잘 좀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의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 속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연의 업무이기 이전에 좀 지나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 사이에서는 평가담당관실이 없었으면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실지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도 있지만 이러한 과를 없애고 새로운 뉴타운과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좀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바람의 부탁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일부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공직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뉴타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건축과가 나눠졌을 때 지금 그린벨트 내 이런데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하고 또 구리시 전체에서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다고 하는 인창동이라든가 수택동 같은데에는 뉴타운사업에 묶여 가지고 거기서 전담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 업무는 별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적절하게 이거 뭐 며칠만 하다가 그만 둘 이런 과도 아니고 이런 것도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그 핵심은 건설도시국장님!

예.

우리 질의를 하실 때 실제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건 실무적으로 운영하시는 국장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 요구를 받아서 행정지원국에서는 반영을 한 것일테고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행정지원국장한테 우리 신태식의원께서 지금 당장 뉴타운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가면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가면 당장 10월쯤이 되면 주민공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쪽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공람, 공청회 기타의 이런 업무가 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당 부분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예견되는 거죠?

예.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국장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빨리 이 뉴타운과가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의원들에게 어필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확신을 주셔야 그러니까 의회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냐 시급하냐 두 가지를 보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뉴타운사업을 주민들에게 빨리하는데 효율적입니까?

당연히 효율적입니다.

시급합니까?

시급합니다.

그 부분을 의원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을 하셔야 실질적으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필요한 지금 과 만들어 달라고 이 안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현재 우리 건축과에 어떠어떠한 팀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에.

건축과의 팀 이름을 다 얘기하세요.

뉴타운사업지원팀이 있고 뉴타운사업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팀,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건축팀, 주택팀?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팀, 광고물팀, 뉴타운행정지원팀, 총괄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 국장님! 그 두 팀에다가 과 신설에 있어서 그 두 팀을 빼다가 재건축사업팀으로 붙인다고 그래서 그 과가 업무의 효율성이 높습니까? 그 근거 한 번 대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뉴타운사업과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

국장님! 우리 구리시 행정은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사실은 팀장님들이 업무 파악에 있어서 가장 어찌보면 유능한 핵심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거기서 혹시 놓치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파악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지원팀, 뉴타운사업총괄팀 다 있어요. 여기에다가 필요하다면 팀 하나 더 신설해서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 하나 만드는데 이 두 팀 빼다가 재건축사업팀 집어 넣어서 과 하나 만든다는 논리가 얼마만큼 행정에 효율성이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의원님! 지금 이 팀에다가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주민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직접 주민하고 접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폭주하는 업무를 건축과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행정자원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업무량과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뉴타운행정팀의 업무량이 달라집니까?

예, 달라집니다.

, 업무분장에 의하면 대동소이 해요.

의원님! 지금까지는 저희들 행정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의 틀을 만들고 도시재개발의 틀을 만드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공람에 들어가고 또 공청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

국장님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의 구조에 있는 건축과에 있는 팀을 뉴타운사업과라는 쪽으로 업무분장 시켰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지금 현재 건축과에 팀으로 상주해 있을 때의 논리하고 업무분장이 뉴타운사업과로 나눠 가 있을 때의 업무분장이 똑같다는 소리에요.

현··· ···.

국장님! 업무분장은 똑같습니다.

업무분장은 똑같은데요··· ···.

, 뭐가 달라지냐고.

과장이 전체 업무를 하니까··· ···.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장 적정한 팀의 편제가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지 속에서는 약간의 여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들이 심지어는 다른 과에 보십시오. 8개, 9개 되는 팀도 있습니다, 과도. 그에 비교하면 건축과 과장님이 이것 감당 못한다? 그 정도 능력없는 우리 과장님들이 아니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 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과 사무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추진 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녹색성장 업무담당부서를 신설하고 현재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 교통 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교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20만 구리시민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팀을 분할하여 전담 뉴타운과를 신설하여 뉴타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이라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뉴타운사업과 신설의 경우 건축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므로 타 과의 업무를 함께 진단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과의 신설 시 건축과와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명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김명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네 분이 계셨고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시스템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사를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조례안 제4조1항에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 및 3항은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임기로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 11조에는 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할 때 구리시도시공사 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는 토지개발 및 공급, 주택, 건설 및 공급,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하도록 조례안 제2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주례모임을 통하여 몇 차례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조례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 도시공사가 필요한 지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도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홍보도 하고 또 입법예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여러번 설명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설립하고자 하는 그 당위성 부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까지 거쳐서 시급하게 설립하는 것이 구리시에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본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참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리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갈매동 택지개발사업, 뉴타운사업, 폐천부지 활용사업 등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토하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전체 사업을 가지고 문제점을 짚어 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관련 돼서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보상가 비율을 무엇으로 규정하였습니까? 그리고 감정가 대비 보상가는 어떻게 적용하였습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한 내용들인데요. 이 보상비 산정은 말하자면 추정치입니다. 산정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보편적으로 택지개발을 위해서 보상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없는 곳은 약 30%를 추가해서 공시지가에 그러니까 약 2.3배가 되겠습니다. 2.3배 정도의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주택이 있는 곳은 1.37배 정도까지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계획 산정할 때 보편적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정해 놓은 사항들이지 감정가를 산정하거나 감정가로 확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단장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보고하는데 이 자료가 얼마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가 우리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의 근거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근거자료가 얼마만큼 객관적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희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료가 얼마만큼 부실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또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담당관님께서 이 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저 또한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서 산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의 밀접성 때문에 밀접도라는 민원의 성격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사업 업무지침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공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이 내부규정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건지?

예. 지금 본 용역보고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상당히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 부분을 산정한 부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정창무 교수라는 분이 했는데 그 분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대학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

! 지금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공신력있는 기관에다 의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이 자료에서 규정한 토지공사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보상기준이 이 지방공사 설립에서 주민 밀접도가 아주 가까운 우리 구리시에서 이게 가능한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전문가들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침대로 적용할 자신이 있겠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겠냐라고.

예.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본 기준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면 분양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한 50% 내외의 분양을 하게 될텐데 그때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데 이 문제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게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방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전문가들이 방어적 방법에 있어서 이걸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시면 갈매동 택지개발 전체 기간은 5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를 2년 기간으로 잡았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누락된 게 뭔지 아십니까? 갈매동이 연평균 지가상승률 25% 계산하면서도 실질적인 누락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방어적 타당성 조사가 아니죠. 방어적 타당성 조사라면 보고서대로 연평균 지가를 25% 잡아 놨으면 25%에 대한 지가상승률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락시키고 지금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적 타당성 조사라고 볼 수 없고요. 두 번째, 갈매동 각 지구마다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철거비를 포함해 가지고 평당 가격을 산출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담터지구는 평당 340만원, 도촌지구는 평당 294만원, 조정 가능 지역은 평당 121만원 수준해 가지고 가중평가한 전체 가격은 평당 271만원 수준으로 묶어 놨습니다.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 잠깐만.

예.

이 271만원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서 찾아 보니까 이 271만원이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평균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보상가가 많으면 그 보상가가 많은 지역의 보상비율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전체 대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대한 안분을 하다 보니까 271만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만약에 수용되는 비율이 큰 지역 가격이 큰 지역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계산해 버리면 299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방어적 수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다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차이가 차액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차액하고 또 앞으로 주변 상황 변동 상황에 따른 변동율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사업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몇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연간 월세를 100% 증가하는 걸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도 방어적 개념은 아니겠죠? 두 번째, 매년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5%씩 계산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과연 내년 임대료 상승효과가 과연 가능한 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26, 27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부지 사업 수지분석 결과 도표를 보면 할인율을 산정하셨는데 이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빠져 있어요. 어느 것을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산정하셨는지 이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금 28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공시지가 1.37배의 수준에서 묶어야만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기준 안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면 299만원일 경우에 1.1배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 1.37배 수준을 뛰어 넘습니다. 거기다가 갈매동 평균 지가상승률 25%를 더 더하면 약 466만원으로 2.36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명수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기관 어느 누구도 또는 민간사업자 누구도 앞으로 갈매동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개발을 안 하겠다, 못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구리시에 지방공사 설립하겠다는 타당성의 근거를 지금 지방··· ···.

그게 조금전에··· ···.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전제로 우리 구리시는 지방공사가 타당하다고 지금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용역기관에서는 방어적 수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본 의원이 짧은 상식선에서··· ···.

그건 이제··· ···.

아, 잠깐만.

예.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 조언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토지보상 비율 감정가 대비 1.37배 수준이었을 때에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갈매동의 지가상승률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 안배에 의한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뽑아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37배에서 묶어 놨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본 결과는 1.37배로 묶어 놓는다는 전제에서 지가가 상승요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상가가. 그게 나타나면 사업성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의뢰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업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장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교수님하고 또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다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방어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만약에 설립되지 않아서 이거 못한다면 토지공사가 됐든 주공이 들어왔든 들어와서 분명히 갈매동 지역은 개발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발 이익이 분명히 외부에 유출되고 더 비싼 값에 의해서 시민들이 주택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김포하고 광주 개발공사를 도시공사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자기 지방공사가 했을 때 개발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 여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포나 광주보다는 우리가 더 여건이 훨씬 낫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값하고 실제 분양가하고 대비했을 때 거의 반값 아파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구리시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지방공사를 만들기에는. 여기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지가상승률이 그러니까 총 수용비 대비 보상가를 1.37배로 산정한다는 전제하에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아까도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갈매동에 지가상승률 매년 25% 상승률 요인을 빼놨고요. 그 다음에 면적 안분 지가상승률을 평균 안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보상 기준에 대한 비율이 의도적이건 실수건 축소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 보면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1.37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갈매동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지금 이 자료에서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발이익 외부 유출 이거 외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 만들어 놓고 적자를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보장합니다. 지방공사가 흑자 난다 그래 가지고 흑자 비용을 우리 일반세수로 잡아 가지고 구리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시키는 아니면 이익금을 환원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지방공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공사에서 적자가 나면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 흑자가 나면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로 봤을 때에는 전혀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만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첨언하게 되면 따라서 많은 지금 현재도 보면 2007년 기준 지방공기업이 약 한 150개가 단기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0개 중에 91개가 3개년도 연속 단기 적자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근거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

듣자는 건 아니고요.

답변을··· ···.

아니, 답변 됐어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김포와 광주에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짚고자 하는 것은 다녀왔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시행하겠다 해서 이미 5개 지구인가요, 6개 지구는 이미 풀었고 며칠 전 중앙언론지에 또 5개 지역 정도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 추측성 내지는 오보성 성격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를 깊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의원님이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갈매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수치를 놓고 쭉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국가정책이 바뀌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논쟁 해 왔던 논리를 펼쳐 왔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던 그 부분 처음부터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우리 시쪽에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이 안 돼서 우선 지금 지방공사라는 명칭은 지방공사되 관리공단 형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작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출발을 해서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자는 게 그것이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제가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갈매동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일반 기존에 있던 한강둔치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또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했을 경우에도 사업수지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타당성 분석이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집계를 가지고 그대로 빼내고 두 가지 수입지출 택지개발 목을 빼내고 산출을 했을 경우에도 이득이 있고 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25개 시·군 정도가 현재 공단 아니면 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2, 3개가 또 준비하고 있어서 3, 4개만 남고 나머지 시·군들은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도 시급하게 다른 시·군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경영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이 오늘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백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요. 방금 단장님께서 공단 쉽게 말해서 관리공사의 성격과 비슷한 형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현재 관리체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해 놓은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실내체육관, 시민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관리체제를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위탁되어 있는 돈은 얼마가 줄어들고 이런 형태 어떤 큰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만이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산출이 산정이 돼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위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인데 지금 시스템들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인수받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최대한 우리가 공사의 인원으로 운영요원으로 이런 것까지 인수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인원들 다 해고시키고 뽑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최대한 하고 관리 직원만 앞으로 한 10여 명에서 한 20명 내외 관리 직원만 뽑고 그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도시공사 정체성이 대단히 모호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준비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가 이 세가지를 지적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대 전반기 의장할 때 그때 사실은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본 의원도 사실 이와 같은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지방공사 이러한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의원님 지적을 하셨죠? 구리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이런 걸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박영순 시장님이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 모두가 임기를 8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어요. 8개월 남짓 남겨 두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걸 갖다가 오늘 조례안이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1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런 걸 인수받고 한다고 했을 때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받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엄기용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길거리에 붙어있는 남양주, 구리시 통합 문제 때문에 마치 모 아니면 도 흑백논리를 향해서 지금도 서로 구리시민들끼리도 의견이 양분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이와 같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데 물론 취지도 좋고 생각이 좋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엄 단장께서 지난번 용역보고서를 낼 때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냈을 때 물론 본 의원도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대학교수나 회계사가 용역을 하고 좋은 결론을 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걸 보면서 짧은 상식가지고 짧은 지식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모 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그래요. 물론 대학교수라든가 회계사가 엄기용 단장님한테는 좋은 결론을 주셨는지 몰라도 내가 요청하고 내가 들은 그 분 회계사 두 분께서 하는 말씀은 "너무 이 자료가 가볍습니다.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때 지방공사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그랬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자료가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먼저 주례모임을 통해서 우리 엄기용 단장께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한 그 분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용역은 1억원짜리를 해 놓고 답변은 10억원짜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결론을 냈는데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에서 현재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저게 정상적인 지가산정이라든지 사업비 산정하려면 사업계획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몇 층으로 할 건지 몇 평짜리로 할 건지. 그래야 분양가라든지 나오는데 그런 게 전제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수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그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들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사업계획 먼저 나오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남이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한다 이것도 또 모순이 되거든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그런식의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건 구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 초창기에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단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남양주와의 통합 문제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중앙정부 생각이 어떨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지금 특별히 이게 시설관리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지 이게 안 돼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갈매동 택지개발 이런 문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이 정말 개발할 데가 많아 가지고 자본금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들여서라도 계속 연차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재산이 있다면 시급하다는 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설령 갈매동을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봤을 때 너무 시급하지 않고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인데 지금 뉴타운이 공람이 곧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돼서 간다고 그러면 공공부분에서 민간쪽으로 안 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돼서 4, 5년 분양하고 끝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임대주택 생기면 임대부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뉴타운개발을 하면 뉴타운이 앞으로 빨리 끝나야 10년 정도 쭉 단계적으로 블럭별로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이 부분에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지금 SPC 구성을 해 가지고 다른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들하고 협동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뉴타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남양주하고의 통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양주에는 이미 도시공사가 있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쪽에 있는 직원이 남양주에서 계획된 부분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개발해서 개발이득을 가져올 소지는 상당히 적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상황을 모를 뿐더러 준비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오히려 그런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공공개발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쪽으로 밀려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는 계획 저쪽에 있는 계획 병행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장점도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구리시의 장기적인 이득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 틀리니까는 엄 단장께서 엄 단장 나름대로 논리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실제 현장도 가 본 분도 계시고 말씀도 들었지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은 집행부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구리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역 검토 보고서의 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며 국가정책 등의 변화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지방공사의 설립은 좀더 신중을 기히 출발해야만 여타 시·군에서 적자로 허덕이는 가운데 지방자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현실 상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부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