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의안 한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발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산이 민주사회 구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의회 특별전문위원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조찬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용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그해 8월에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2003∼2004년 1년 동안 도립직업학교에 근무한 것을 빼고 17년여 간 의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검토보고와 위원회 보좌 등 전문위원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한마디로 사업명이 생산될 때 이 사업은 서울에 건립을 전제로 하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서울에서는 여러 곳에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땅값이 비싼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때 광주시가 이 사업을 알고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나 마산시는 얼마 전까지는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전혀 누구도 모르고 있던 그러한 사항이었고,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광주가 기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영 의원님이 지역에 내려오셔서 3.15기념사업회 백한기 회장님을 모시고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광주가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경남 마산에서도 한번 신청을 하면 좋겠다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경남도가 경남 마산에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해서, 또 우리 김태호 지사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건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산시는 지금 현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3만여평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전제가 성립되고 이래서 지금 물살을 타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내면적인 생각들은 광주는 지금 민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광주는 안 된다, 그리고 인근 수도권에서 왜 탐을 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인근 수도권에서는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할 수 있는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마산시가 3만여평 부지를 제공하면 한 1,500억원 전액 국비지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경남이 하나의 문화산업을 크게 하나 유치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주영 의원님은 실무진들을 만나서 지금 타협점을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앙정부 쪽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자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엊그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를 하시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같이 한번 모아보자, 또 우리 경남의 큰 뜻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비싼 땅값으로 부지를 찾지 못한다 했는데, 광주에서는 부지대금도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광주도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유치를 광주가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산시가 후발주자로 나서서 유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겠거든요. 보통 지역사업의 힘을 모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발의를 공동발의를 하거나 마산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같이 하는 게 더 힘을 모으는...

그런데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중앙부처 각 수신처에 전달될 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의회 명의로 가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지금 하나가 하든 다섯 명이 하든...

물론 그것은 그런데, 정치권이나 마산시나, 마산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마산시가 앞으로 이 부지를 내놓고 건립하는데 마산시의회나 마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앙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한 입장표명은 3만여평의 부지를 마산시가 제공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국비 1,500억원을 투입해서 3만여평 부지에 민주전당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광주도 같은 조건입니까?

광주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지를 제공하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영·이병희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과 송경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1호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한 것 20일에서 30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변경이 됐는데, 20일에서 30일로 변경안을 내놨네요, 그죠?

허기도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저하고 송경영 의원의 개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수정안이 있습니다.

아니, 개정안에 보니까 원래 20일에서 30일로 되어 있네요.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안. (“5조에”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당초 20일에서 30일로.

특별한 업무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좀더 기간을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고등학생 주고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하려면 사실 예산 자체를 애당초에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타 도에 대충 얼마 정도...

그런데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 관계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저희 도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새마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과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아마 한 모양입니다.

결론은 대학생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예산편성기준 훈령이라 그러든가 그것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훈령은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개념이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중학생을 포함시켜둘 필요가 없고, 또 행정과의 의견도 아마 10월부터인가 중앙정부에 훈령이나 지침에 관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개정요구를 한답니다. 그때 이미 개정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개정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원 정도인데, 결국은 중고등학생을 줄이고 대학생에게 더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애당초 예산을 더 잡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줄이고 대학생에게,

예.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장학금 희소가치도 있을 것이고.

문준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제3조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이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3조2항에 보면 우등생 장학생이 나오죠. 제3조에 2항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나옵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우등생 장학생은 무엇이며, 새마을장학금은 또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등생 장학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종류의 장학생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이 뭐가 있습니까?

특기생, 유공자 장학생...

특기생 장학생이 있고 유공자 장학생이 있고, 이것은 우등생장학생으로 해 놨네요?

예.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최근 3년간 새마을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2억6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대학생도 만약 지급을 한다면 아까 여기에 고등학생이 약 120%, 그러면 이 금액에 120%가 오버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학생은 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사실상 고등학생한테만 지급한 금액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

그러면 만약 대학생한테 지급한다면 120%정도 더 업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소 부담스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타 시·도에 행자부에서 재의가 들어왔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감은 형성을 하되, 다만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생을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 같고, 전문위원 수정안이 상당히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항이나 2항 쪽으로 서로 조금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새마을장학금을 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은 이미 6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입법 및 제정권의 자율확대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므로 그 대상에서 삭제를 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2안 개정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우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1조, 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현행의 개정안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위원 수정안에 보면 현행의 자원봉사자 옆에 괄호해서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견이고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2조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돼 있죠.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1명이라는 말이 단체에는 좀 부적 격 되겠죠? 거기다가 “적격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 적격자라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단체라는 말이 또 빠져 있거든요. 이런 모순점이 있고, 그리고 1, 2, 3, 4번에서 봉사자 부문, 관리자 부문, 단체 부문, 기업 부문이 명시되어 있는데 ②해서 개인시상이다, 단체시상이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조에 대해서 개정안도 잘 짜오셨지만 오히려 전문위원 수정안이 더 좀 간결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1조의 목 자체가 이 조례가 ’9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제정될 때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 개인의 희생이나 헌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자원봉사 개인을 가지고 말을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가 변천되었고, 지금은 범사회적인 참여위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 200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목적에 명시된 내용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기관 개정내용에 자원봉사 활동을 진화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안을 보면 상당히 자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충분하게 담겨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이 개정한 내용에다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 자원봉사자(개인과 단체, 기업 등)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 바뀐 그 취지하고 전문위원 수정안 내용을 겸비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시상구분이 있습니다. 시상구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제1조 목적과 제2조 수상인원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본법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죠?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것을 집행기관 개정안에 자원봉사자(개인과 단체, 기업 등) 이 내용만 표시하면 내용을 조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조도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느 부서에서 행정과로 와서 의회에 상정됩니까?

개정안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이 이렇게 많다는 말은 담당직원들께서 개정안을 낼 때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대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전문위원 검토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단지 한 군데 정도는, 32페이지 8조 2항에 보면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며 별도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현행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상패로 하고” 전문위원 수정안에서는 “상패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상은 주지 않습니다. 부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패를 하고”에서 이것을 “상패로 한다”, 하고부터 시작해서 “도지사가 정한다”라는 이 내용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마지막에 제10조, 10조는 집행기관 개정안에는 신설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신설한 내용이 전문위원께서 제10조 수상의 취소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의 취소 란을 넣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상훈법에 서훈의 취소가 있습니다. 상훈법의 서훈의 취소는 훈·포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훈·포장은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원래 헌법의 정신에 영예는 있고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훈법의 서훈의 취소는 나름대로 명시되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국 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검찰 내규에 서훈을 받았을 때는 기소유예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특권을 받은 사람이 잘못 했을 때 취소가 들어가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수상의 취소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자원봉사자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을 10명 정도 구성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현장 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해서 선정하는데, 비록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또 취소했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훈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수상의 취소 란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정부포상조례라든지 정부포상규정이라든지 도지사표창조례에도 수상의 취소 이 부분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이 내용은 좀 포함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조에서 10조까지 있는데 전문위원 수정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와 10조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10조는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1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 등)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통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균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부칙 제2조 보건위생과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의약담당사무관을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해야 된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제3항은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에 관련 업무가 보건위생과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제9조의 간사도 의약담당사무관에서 동 업무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9조 중 “의약담당사무관을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무분야 기능직은 행정직으로 조정했는데 왜 기술 분야 기능직은 제외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10페이지 사무분야 기능직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술 분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사무분야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주요내용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지방행정기관의 현행과 업무량이 변경된 경우에만 조직정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분야 기능직의 일반적인 전환은 업무량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기술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토론하기 전에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규칙은 의회의 심사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기능직 정원의 15%를 일반직 정원으로 상계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능직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이미 계획된 특별임용시험을 조기에 실시할 것과 기술분야 기능직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금번 개정조례안에 의한 의회사무처 직제개편으로 경상남도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의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부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준희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문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문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수고하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