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381억 4,5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3,574억 9,62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49억 6,92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5억 2,706만 7,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중 0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우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성립전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람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을 예산 승인 요구하였으나 상사업비를 성립전 집행 시 부서별 의견을 수렴 후 상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부서 사전 의견수렴 없이 2009년 4월 민간에 위탁한 고구려 대장간마을 시설물 설치를 위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2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1회 추경 시 15억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한 25억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으며 개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추진하면서 경상사업비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만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신종플루와 관련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터 및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명칭 공모를 위하여 각각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주민 자율 참여가 바람직하고 이에 주민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100만원만 승인하고 각 2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 내 특별전을 위하여 전시관 가벽 설치를 위하여 5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예산요구액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시설부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체육시설 설치는 인근 인창유수지 내 체육시설과 중복되므로 문화시설 부지 내에 임시 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요구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둔치 소규모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예산 승인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 예산요구액 5,000만원 중 2,500만원만 승인하고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숙천 둔치에 무대막 구조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없고 둔치에 고정 건축물인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 대비 활용이 미미할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에 다른 추가액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소식지 질 등을 변경하여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요구액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따른 추가분 4,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CCTV 설치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업체가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예산요구액 4,400만원 중 3,400만원만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왕숙천 생태습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생태습지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면 안전시설 대체가 가능하므로 CCTV 설치 예산요구액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산 중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2억 4,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3,574억 9,629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