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389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4%인 95억 4,4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70.8%인 89억 6,690만 원이 증액된 216억 2,5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3.5%인 5억6,414만 원이 증액된 163억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23%인 1,299만 원이 증액된 10억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도시개발(주) 주식 인수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안산도시개발(주) 주식의 추가 지분을 인수하고자 89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육도·풍도 지역 쓰레기 적환장 설치 사업입니다. 풍도·육도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해양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9억 5,85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인 3,7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청사 당초 설계 시 미 반영된 시설물 보완과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을 통하여 방문객의 사용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비용 중 6,696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추가로 3,32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 인수 분으로 해서 예산 89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식 인수 관계에 있어서 삼천리가 42.9%,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0.2%, 또 우리 시에서는 7%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7.9%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스를 파는 난방 회사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난방 회사인데 같은 업계에서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회사의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간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삼천리는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지역난방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전에는 삼천리와 지역난방이 사업권에 있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 우리가 컨소시엄을 함으로써, 삼천리와 지역난방을 같이 함으로써 그런 서로 경쟁이 없어져서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침 같은 경우도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삼천리라는 회사에서 현재는 고분고분하게 잘 따를 것 같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창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요금을 억제하려고 할 거고 삼천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계속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은 협력 관계에서 나중에는 경쟁 관계로 돌변하면서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분을 두 번째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써는 경쟁에서 협력 관계로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차후에는 그럴 소지가 있는데 그럴 소지가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 염려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대 주주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가 삼천리보다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주주라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올리지 못하게, 우리 안산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난방을 하는 업계가 아니고 아예 관련 없는 업계 같으면 하는 대로 맡기고 거기서 동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난방회사에서 수십 년 도시개발보다 더 앞서서 가스사업, 난방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하우 등등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시에 한난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MOU도 그렇게 체결했고, 그리고 저희가 합의서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동의 없이는 요금을 단독으로 올릴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화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7.9%를 인수할 계획으로 89억을 세웠는데 주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당 25만 73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결정 난 겁니까, 아니면 가상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가격 조정을 하면 약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10월 말쯤이면 끝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10월 말 정도면 계획은 끝나는데 정밀실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시민의 기업 안산도시개발이 주식 인수 면에서도 지금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생명산업과장님.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생명과장 이진교입니다.
이기환위원
고품질 안산쌀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1,797만 4천 원이 삭감됐네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너무 많아서 삭감시켰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54개와 유치원 47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원 계획을 짜고 공급 주체와 계약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학교, 유치원 두 군데에 고품질 안산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는 쌀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가 없냐고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에만 확대한다는 얘기시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초등학교와 유치원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한 다음에는 고등학교 하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내년에 그러면 중학교까지만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중학교 해당되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전체 중학교는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시범으로 하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 학교나.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내년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시범으로 하면 몇 개 학교 정도가 해당되는 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현재 24개 학교를 전체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내후년쯤에는 고등학교까지 해당되겠네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억 3,100여만 원이 증액 올라와 있는데, 국도비 내시 사업이에요. 1억 3천만 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번에는 국비는 내려온 게 없고 도비와 시비만 해당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대 몇인가요? 50% 50%인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포당 가격을 도비 1,380원이고 시비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대 몇, 도비가 몇%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도비가 천....
이기환위원
아니 %로요, 3대7인가요? 아니면 7대.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1,380원입니다. 6대4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우리가 6이고 도비가 4입니까? 아니면.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도비가 6이고 시가 4입니다.
이기환위원
이 예산이 물론,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데도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시비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신청해서 도비를 따와서 시비를 세우게 된 겁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당초에는 28만 7천 포 정도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각 농가의 물량을 받아보고 또 올해 신청량을 확인해 봤을 때 농가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물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당초 예산에서 부족해서 도비를 신청해서 세운 거라는 말씀이시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시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항상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육도·풍도 쓰레기 적환장, 사실 육도에는 못 가봤지만 풍도에는 적환장이라고 할 수 없는 쓰레기 모아둔 곳을 가봤는데 그냥 노출 돼 있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분류된 게 아니고 뭉뚱그려 버려져있더라고요. 풍도에도 재활용 적환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예산이 세워졌는데 5천여만 원 가지고 풍도와 육도에 설치가 가능한 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풍도와 육도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약 46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38%가 어망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합니다. 분리 수거되는 것은 함을 나눠서 해 놓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어망과 스티로폼은 지게차가 직접 들어가서 끌어내릴 수 있는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에서 수집·운반을 풍도는 4회, 육도는 3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월4회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수거를 하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분기별 4회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분기별 4회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풍도 거리가 행정선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티로폼은 사실 부피만 크지 무게는 얼마 안 되면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나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환경사업에서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스티로폼을 바로 집어넣어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되는 그런 것 1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일단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스티로폼, 그 다음에 별도로 쓰레기 처리업자가 갖고 나오면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리가 상당히 먼 상태에서 스티로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싣고 온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손해죠. 그렇지만 이것을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73페이지에 한육우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가 인상됐는데 소가 늘어난 건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한육우 브루셀라 검사는 1년 이상 된 암소 전 두수로 연 1회 브루셀라 검사를 합니다. 당초 사업 두수가 400두였었는데 지금 한육우 사육 농가가 증가해서 약 100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따른 재료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밑에 보면 동물 등록 칩 장비해서 감액했는데, 등록 가축들이 어떤 대상들이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전부 개입니다. 당초에 사업비 약 4천 두를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3천 두 분량을 도비로 내려줬습니다. 나머지 3천 두 분량에 대한 사업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개를 등록한다는 얘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개만.
김명연위원
가축으로 분류되는 개를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펫 쪽이에요? 애완용.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반려되는 동물 개와 유기동물 보호해서 분양하는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것들을 등록한다는 얘기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김명연위원
여기 한육우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쓴 거예요? 한육우.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한우 또 젖소를 짜는 육우, 또 비육우를 하는 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육우 이렇게.
김명연위원
아까 브루셀라는 1세 이상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김명연위원
육우 그러면 보통 홀스타인 수소 비육하는 걸 육우라고 그러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거세 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우 하면 보통 거세를 하든 안 하든 홀스타인 수소를 옛날 수입 소 있을 때 육우 그랬는데 지금은 수입 소가 없으니까 홀스타인이나 황소 같은 것, 황소는 한우로 분류가 되고 홀스타인 낳아서 암소는 착유라고 수소를 비육우라 하면 그걸 육우라고 하는데 한육우 그렇게 하면 용어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한육우 용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착유수.....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착유수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김명연위원
유우죠, 유우.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유우, 예.
김명연위원
한유우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용어가 틀린 것 같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오먹거리 판매센터가 다시 수정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당초에 이오판매센터를 와～스타디움 롯데마트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업무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사업비로 계상한 1억이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와～스타디움에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아이템을 바꾸는 건데 지금 광역 지자체 중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56%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수도권에 거점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이오먹거리센터가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정말 실속이 없어요. 정말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하고 소비하는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면 물류비용이 줄고 거리가 가깝고 또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거리가 짧을수록,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 원짜리 거기서 실어 나르기 위해서 탄소 발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쇼예요, 쇼. 그래서 이것을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자체하고 거기서, 그 지자체마다 물류센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수송이 돼서 여기서 또 물류기지가 돼서 여기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각 지자체가 이번 우리 화랑유원지에도 지금 가보면 부스들 쫙 해 놓고 인삼 튀기고 막 다 하는데 끝나고 정산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도움을 줬는가. 향우회에서도 별로 반응이 안 좋고 각 동에서 지자체에 내려가는 것도 각 단체에서 호응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원곡1동 같은 경우 장수군에 사과축제 한다고 그래서 가자고 동장님은 방방 뜨는데 단체장들은 냉랭한 거죠. 동사무소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갑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갈까 말까인데 그냥 안 되니까 각 단체에서 거출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폐를 끼쳐 가면서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은 좋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크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사 한번 끝나면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들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남겨져야 되고 그래야만 싸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지금 포도축제를 하면서 1만 4천 원이면 1만 3천원도 팔고 1만 5천원도 팔아요, 슈퍼에서는 재고가 남으면 1만원에도 팔고. 그런데 동네 가서 집 앞에서 주문하면 배달해다 주는데 내가 축제 와 가지고 구경할 것도 많은데 포도박스 들고 다니게 생겼어요. 4,400박스를 갖다놓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생명산업과에서 그런 게 안 된 거예요. 가면 악수할 사람도 많고 또 그 옆에 산림박람회 하니까 가서 구경할 것도 많은데 포도박스 사 가지고 1～2천원 싸자고 들고 다니겠냐고요. 내가 저 쪽 가서 구경 하다가 다시 집에 갈 때 여기까지 와서 사가려니 귀찮아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 농산물은 볼륨이 크기 때문에 물류 문제, 이송 문제를 잘 하셔야 되고 거리에 따라서 하루 쟁여지면 선도가 떨어지고, 친환경으로 잘 생산한 농산물을 이송 거리 때문에 또 적재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선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번 이 사업은 그렇게 단순하게 각 25개 지자체를 홍보 차원에서 홍보 부스로 지금은 다 전락돼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이 한 돈 천만 원씩 들여서 각 동에다 한 부스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1억 세부 사용 계획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오먹거리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도면 나왔으면, 도면이 안 됐으면 개괄적인 사업 계획이라도 평수와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김명연위원
미생물 처리시설이요. 애초에 있던 것에서 1억이 더 증액된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 6억에서 지금 목이 잘못 계상된 것이 있어서 거기서 6,600만 원을 빼서 다른 기자재 사는 대로 보탰습니다.
김명연위원
6000 빼고 1억 올라왔으면 4천이 늘어난 거네요. 기자재 목록이 애초의 계획보다 더 추가로 수요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가 누락했던 것들이 추가로 수요가 생긴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생긴 것도 있고 우리가 실지 가서 보니까 실험 자재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시설비로 한번에 계상했는데, 시설물들은 시설비로 하는데 실험 자재랄지 이런 부분들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돼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김명연위원
애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 예산이죠. 예산 한두 번 짜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비 이런 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산취득비가 따로 따로 됐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본예산에 됐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기자재들 목록이 쭉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공장에 가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전문가한테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요를 컨설팅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측한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미생물 분야는 정립이 안 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분야로 정확하게 가야 될지 노선을 못 정하고 있는데 이 분 말씀 들으면 이 쪽이 좋다고 하고 이 분 말씀 들으면 이 쪽이 좋다고 하고, 전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있는 것만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계량화된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얼마만큼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축산 분야는 많이 효과가 밝혀지고 있는데 농작물 분야는 효과가 상당히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서 저희는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수요량은 농작물 쪽이 더 많고 축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를 농산물 쪽에 맞추고, 축산물 분야는 광합성 미생물 분야 한 쪽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축산 쪽은 우리 안산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통 사료 첨가제하고 그 다음에 분뇨 처리할 때 발효 촉진시키는 그런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업계 기존 제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대성미생물이나 엠바이어 이런 데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게 확신이 돼 있지만 농업 쪽에서 고추에 무슨 병이 얼마 줄어든다는 이런 것은 경험이지 실지 그것을 데이터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원 그런 데도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치 2년 치 자료는 있는데 1년 치 2년 치 자료 가지고 발표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연구 결과는 최소한도 자연과학은 4～5년은 통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의 공무원 연구단체 중에 미생물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EM연구회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그 쪽 팀하고는 어떻게 정보 교류가 됩니까? 기술센터 직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문을 해 드리는데 거기는 동호회 수준이고요.
김명연위원
안산시에 있는 공장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한 공장을 투자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안산시가 친환경 미생물산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그 단체 보면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푸른녹지과 또 시민공원과, 클린사업소 등등 환경과 관련된 또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지구환경과도 들어가야겠죠, 공단 환경지도과 등등해서. 친환경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의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의 수준이. 그러면 그 분들이 외부 자문위원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취합해 보면 우리가 센터에서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장을 만드는데 그냥 막연하게 농업용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누차 지금 세 번째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되 나중에 이런 수요가 생길 때에는 케파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짓는 공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고 가야지 동선도 생각하고 입출고 할 때 물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같이 그 사람들하고 정보 교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끝내놓고 세팅이 됐는데 그 쪽에서 ‘아,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 필요하다’. 사실은 그 각 분야에서 다 입증된 EM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호회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가 절하하시지 말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를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셔서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나가는 게 나중에 중복 투자가 안 되고,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스톱시키고 클린사업소가 주관해서 지금 공단의 음식물 처리장 하는데 그 쪽이라든지 이런 유휴 공간에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원점에서 다시 크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더 큰 수요가 생기면 거기 안 쓰게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로 스톱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시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보 교류 하라는 얘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그 쪽 연구회에 가서 늘 자문도 해 드리고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령처럼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고 늦게 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액을 가지고 원액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최소한 500배라든지 천배랄지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용량은 적습니다. 지금 많은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보니까 큰 공장의 규모는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치 않은 것 같고요, 각 부서의 수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사업소는 얼마나 필요 하는지, 각 구청에서는 얼마나 필요 하는지 수요량이 조사됐고요. 지금 수요량에 맞춰서 계획을 짰습니다. 농민들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의 양이면 현재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개발에 관련돼서는 안산시의회도 심정구 의장 중심으로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최재영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산시 지분 49.9%, 모 지분 0.2%에 의한 지금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컨소시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경영권 확보와 열요금 하고는 큰 관계는 사실은 없죠? 제도권에서 열요금에 대해서는 조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 한난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그렇게 고시되어 있지만, 향후에 자율화 됐을 때는 경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만 열요금을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경영권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열요금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향후 자율화 됐을 경우에 열요금의 안정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향후 주식 매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상태라면 큰 일정상 문제는 없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정밀실사가 조금 지연돼 있고요, MOU도 체결했고요. 정밀실사 끝나면 가격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주식에 대한 승인을 받고, 본 계약 체결한 다음에 잔금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주식 인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 요구액에 관련된 주당 금액이 있는데 이것보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는 좀 가격이 다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금액이 약간 하향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만 되면 경영권 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예정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72페이지에 농식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식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 편성 목에 민간자본보조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웰빙 떡 및 가공 신제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태평양물산이 참석했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 시 참석한 분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등 하신 분이 소비자 콘텐츠 포장재 사업을 받을 대상자인데 그 분이 포기하신 바람에 저희 안산시 2등 하신 분으로 사업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쌀에 관련된 소비자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등을 했다는데 시에서 열린 행사입니까 아니면, 주최를 어디서 한 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에서 웰빙 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등을 했는데 1등 당선자가 포기를 한 관계로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2천만 원 지원해서 이 사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태평양물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단원구 원시동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원시동이라면 공단 지역인데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태평양물산이 공장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입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대량 정도는 아니고 쌀을 갖고 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쌀을 가공하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가공해서 물건을....
이민근위원
완제품까지 만드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완제품도 만들고 가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포장재, 겉에 나가는 포장재를 만드는 포장재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완제품보다는 재료를 납품하는 데인가 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런 쪽도 있고 완제품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태평양물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오먹거리 관련돼서는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편성 목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요.
이민근위원
민간자본이라고 하면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목적을 하는 거죠?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는데.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시설비에서 시설 쪽으로 투입이 어렵고요. 그래서 판매용 박스라든가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 수립, 변경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누구한테 지원하게 됩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제안서가 일부 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한테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모가 나갔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일반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목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면 순서는 뒤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접근을 했지만 전체적인 환경이 그렇지 못한 관계로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하겠다면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야지 부서에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받고 그것에 관련된 후속 행정을 밟겠다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오먹거리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현실하고는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 세웠다가 몇 개월 지나서 목 변경할 정도라면 과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건지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목 변경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전담 팀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큰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의 좋은 성과물이 발생되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발생된다면 정말 이게 다년간 우리가 연속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선으로 둬서라도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75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은 35만 원인데, 예산에 400만 원 편성된 자산취득비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애초에는 조그마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큰 것을 사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복사기.
이민근위원
예.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아주 노후화돼 있어서 신규로 복사기를 새로 취득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있던 35만 원은 뭐죠, 35만 원도 복사기 목적이었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터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과에 사용하는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후화 돼 가지고 프린터는 제외하고 복사기로 이렇게 변형해서 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는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컴퓨터 전용 프린터를 사려고 했으나 부서의 업무적인 용도로 봐서는 복사기가 더 필요하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갑자기 업무가 이렇게 늘어났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단순하게 프린터기로 접근했는데 추경에 대형복사기 살 정도의 업무가 늘어났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지금 복사기 있는 게 복사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꺼멓게 나오고 그래서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하고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복사기 대체 구입이 아닌데요. 신규 구입인데요. 2개를 다 쓰겠다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신규 구입하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복사기가 아주 노후화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복사기 하나가 있는데 잘 나오지 않은 관계로 신규 구입해서 2개를 쓰시겠다, 아니면 기존에 잘 나오지 않은 것은 폐기하고 이걸 쓰겠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보완해서 쓰고 지금 나오는 게 아주 안 좋으니까 새로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복사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35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했는데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과 기존에 있는 복사기 관리가 안 됐든 아니면 상태가 안 좋든 간에 큰 금액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경제정책과요, 안산도시개발 지분 인수하는데 주당 가격이 얼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예산 세운 게 25만 730원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소위 귀족주라고 하는 귀족주가 되지 않나요? 20만 원 이상이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50만 원 넘어야 귀족주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20만 원 대는 중저가로 평가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른 사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는 만큼 지역난방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의 세금이 그 쪽으로 투입되는데 25만 원 정도로 그렇게 높게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5만 800가구가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32개의 재정비 단지도 지역난방이 다 공급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민들은 계속 지역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용하지 않은 분들의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구입을 해야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신이 사용할 거니까 그냥 참고 비싸게 사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구입한 게 일반 경쟁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쓴 것으로.....
이춘화위원
25만 원으로 쓰셨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 금액으로.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절대평가에서 그렇게 높게 써서 낙찰 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조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금액을 그렇게 높게, 우리는 공공성 부문에서 강조를 했던 거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민간에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러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25만 원이라는 것은 결코 시민의 이익이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줄만큼 주고 사는 그런 거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과 비계량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되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계량 부분과 비계량 부분은 7대3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가 7이기 때문에 25만 원이 7이었고 3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을 뺀다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가격 부분을 한 게 70%이고 공공성 분야 30%로 해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성에서 30% 우리가 우월했기 때문에 25만 원에 살 수 있었지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그러면 그런 것 빼면, 공공성 부분이 30이 아니라 더 낮다면 그러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저희가 공공성 부분이 일부 적용됐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공공성 부분에 저희가 많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의자 대체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의자입니다. 직원들 의자가 굉장히 노후돼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에서 안 해 주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자산취득 정수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에서 사 가지고 배포하고 그렇게 안 했나 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원인행위 하면 평가해서.....
이춘화위원
직접 하시겠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에서 800만 원을 이용하시는 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900만 원이 남았고요. 이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던 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당초에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작년도에는 등록금을 빼 갈 때 농협에서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작년도보다 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도에는 9명 정도 혜택을 받고 올해는 1기분에 46명, 2기 하반기에도 약 45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당초에 계상된 금액보다 우리가 받은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렇죠. 신청량은 도에서 주는 양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뽑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이요. 유치원과 학교 다 합하니까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급식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까닭은 뭐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초등학교 54개와 유치원 47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에 정부 양곡 단가 기준에서 오버되는 1만 8,920원을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들어온 양하고 또 앞으로 9월, 10월, 11월 이렇게 4개월 줄 수 있는 예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공급 주체와 계약한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도 과다계상을 한 거죠? 예상보다 많이.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양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쌀 한포의 가격을 4만 8천 원에 계상했을 때의 차액금 지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확대를 할 거면, 올해도 확대해서 그 쪽에 세워주면 되지 좋은 쌀 먹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좋은 쌀 먹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고 내년에 또 늘리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고등학교도 실시하라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지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더라, 잘못된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 예산 편성은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애초에 빼버린 것은 고등학교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것 아니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올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해당이 됐고요. 올해는 예산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작년부터 초등학교를 지원했고 올해는 유치원까지 했는데 올해 대상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예상했던 만큼보다 신청을 덜 하는 이유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현재 초등학교는 신청을 다했고, 약 9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는데 신청량이 47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게 신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아서 이걸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안 하고 얼마만큼 필요한 지도 모르고 예산 세운 거네요, 결론은.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일단 예산 세울 때는.
이춘화위원
그래도 얼마만큼 필요할 건가 신청할 건가라는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전체를 막연하게 예상으로 해서 세웠다가 안 하면 남겨서 도로 돌려주고, 그 동안에 못 쓰는 예산은 있잖아요, 못 쓰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다음부터 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 다음 장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대상자 선정이요?
이춘화위원
예.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각 농협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 신청량을 물량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농가당 약 300포를 기준으로 두고 공급했는데 추가 물량이 약 7만 포 정도가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하고 농협하고 어떤 관계세요? 왜 농협의 회원을 대상으로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농협을 대상으로 아니고 농가가.
이춘화위원
아니죠. 농협에 회원 가입 안 한 농가가 훨씬 많죠. 훨씬 많다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이 들어가요. 난 그런 것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 들지도 않고 정보도 없어요. 그런 얘기 제가 누누이 하지만 생명산업과 또는 산업위생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지원부만 갖고 있는 농가에만 알려줘도 문자 한번 날려서 그런 정보 줘도 훨씬 더 많은 폭넓은 농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홍보 효과도 있는 거고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홍보는 여러 군데로 많이 합니다. 각 영농의....
이춘화위원
아니오. 저는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농사짓는다고 지금 7년 이상 있거든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이춘화위원
계속 얘기하는데도 한번도 정말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공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문자 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의 공연 관객 수가 늘고 그렇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생명산업과는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알아서 내가 편한대로 신청 받고 누구한테 일당 줘 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농협하고 친한 사람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전 농가 아니죠. 당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셨다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의 조합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농협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되도록 이면 가입하라고.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정보가 많다고 농협에 가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공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만 바라봐도 내가 시에서 펼치는 사업을 알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안산시민의 입장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비료가 되었든 농약이 되었든 이런 것들 전혀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농협에 가입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농협에 가입을 해야지 500만 원씩이나 되는 또는 그 이상 되는 보증금을 걸고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을 준다, 혜택을 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안산시가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을 해 주세요. 훤히 보이도록 해 주세요. 제가 누누이 이것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만 대상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춘화위원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청하라는 홍보가 그 쪽으로 나가잖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홍보는 거기서도 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요? 농사짓는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 홈페이지 얼마나 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은 문자를 왜 보내는데요. 얼마나 쉬워요. 1건에 14원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사업 관련해서 1억씩이나 어떤 물품을 사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그냥 1식으로 해서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부 계획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 것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자꾸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협화음도 있지만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산이 있고 판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납세의의무 있잖아요. 그렇죠? 한 푼 안 내고 안산시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안 내고 판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렇죠? 농민은 수입이 고스란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세금 내고 사업하시는 사업자들은 뭐예요. 선택에서 제외되니까 나는 불이익 본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를 도외시하고 그냥 실적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판매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면 세금 매입 매출 확실히 해서 세금 납부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사먹는 사람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렇게 사 먹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설치요.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쓰레기를 수거해 올 때 무엇을 이용하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배로 이용을 해야죠.
이춘화위원
당연히 배겠죠, 비행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선을 이용하실 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행정선 말고 용역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에 모아 놓은 것을, 지금 용역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용역업체가 싣고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져있고 적치장이 없으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적치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방제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는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해양방지 장비를 보관하려고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회계과에서 쓰고 남은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진작 체크를 해 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이런 예산 세웠다 눕혔다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이춘화위원
복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먼저 있던 복사기 언제 구입한 건지?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2000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또 사가잖아요. 그만큼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대부영농상담소에 들어가는 비용 1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대부영농상담소 시설유지 관리보수, 또 시범포장 및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1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2년 전에 반듯하게 세워졌는데 1천만 원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신청사가 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업체한테 하자보수 받을 것은 하자보수를 받고 있는데 또 직원들 손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주차장 라인 하나도 제대로 못 긋고 있는데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드릴 하나도 못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장애인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겠고, 법적인 의무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대부영농상담소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상담소도 오래 있다 보니까 모래도 많이 쌓여 있고 주변에 있는 하수구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도색도 해야 되는데 쓸 데는 많습니다. 쓸 데는 많은데 여태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세워 주시면 그런 데 쓰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대부영농상담소에 시설 유지 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중에 서 300만 원을 쓰겠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시설관리 유지 보수로 700만원 쓰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상담소는 목을 따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우리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하면 한 5천만 원 올라와도 세워준 경우가 있거든요. 시설에 따라서 시설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으로 보면 1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장애인 편익시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고가의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하여야 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뭔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턱과 턱 사이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랄지 통로 간의 보완이랄지 또 안내 표지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지금, 더 많이 주시면 좋은데 이 정도 가져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게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얼마 편성되겠다는 것을, 예산 1천만 원 적은 예산 아닙니다. 세분화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 된 자료를 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9천여만 원이 국도비 반환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1억 7,400, 도비 반환금이 2억 1500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유기질비료 구입하는데 1억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거든요. 국비를 반환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4천만 원 반환금이 2008년도 예산인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2008년도의 예산인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유기질비료로 인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1억 4천만 원인데 지금 증액을 2회 추경에 1억 3천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 말에 도에서 국고보조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시간적 여유로 이 돈을 집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할 예산이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그때 1억 4천만 원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2,1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반환되고,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도비 3,400여만 원이 다시 반환되거든요. 소형어선하면 대부동 어항시설에 고정식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3,400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환하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금도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소형어선 관련 사업은 사용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3,300여만 원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에 탄도항에 설치할 크레인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이 풍도 물량장의 지반 침하로 해서 카코크레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대 인양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인양기 3,17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3,300여만 원이면 1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도비와 시비 같이 내려와서 저희 물량을 1대만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10톤짜리 1대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기환위원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대 분을 더 신청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반환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3,300여만 원이면 고정식 인양기 1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물량은 1대로 내려왔고 당초 설치할 때의 계획보다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서 카코크레인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카코크레인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소형인양기도 인양할 수 있나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산은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소형어선 10톤 정도를 인양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원래 예산 자체가 소형어선 인양기를 이동식과 고정식 2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었나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거죠? 원래 고정식 하나.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고정식 하나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고정식 하나면, 그러면 원래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카코크레인 인양기로 대체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물량장의 지반 침하가 우려돼 가지고 카코크레인으로 대체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갯벌에 수십 층의 아파트도 기둥을 박아서 하는데 지반이 약하다고 그걸 못합니까?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 카코크레인은 차량이 정착돼서 이동을 할 수 있는 크레인이기 때문에 어선을 관리하는 업자들이.....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동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 조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고정식으로 할지 이동식으로 할지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셨어야지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있어서도 9,700여만 원이나 도비를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매년 해면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억 원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9,700만원을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넉넉했냐 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 밑에도 보면 침체 어망 인양사업에 있어서도 2,500만 원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현재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폐그물이라든가 해양쓰레기라든가 그런 등등 사업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도비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느냐는 얘기죠.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이것은 해양수면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예산 절감에서 10%가 절감이 됐고, 입찰에 따른 입찰 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입찰 잔액으로 발생한 반환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덜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조금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소형인양기는 고정식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반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까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는 반환보다는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생명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차장 안내판 제작이 60만 원인가요? 60만 원이면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는 거죠? 60만 원 곱하기 4종.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스텐으로 해 가지고 점자로도 만져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비 견적 받아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춘화위원
광장 스타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점자가 그게 과연 맞을까 모르겠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 주시고요.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도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비는 지금 보이는 대로입니다.
이춘화위원
네비게이션 제가 그러면 여쭤 볼게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관외출장이 많은데요.
이춘화위원
많은데 무엇 무엇 넣는 기능을 찾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토양을 찾아갈 때 지번을 모를 때가 많아요. 형질이 변경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양을 뜨러 갔는데 대부도 같은 데 포도를 심어 놔 가지고 논의 형질을 못 찾아요. 이런 부분이랄지 또는 관외출장 때랄지 이런 부분 쓰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네비게이션 고유의 기능 길 안내에 대한 것만 주로 하실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내에 대한.
이춘화위원
그러면 50만 원 안 가거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TV도 나오면 더 좋죠, 음악도 나오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사고의 원인이 되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일단 토양을 찾으러 갔을 때 직원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지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적은 직원인데 지번 빨리 찾으라고 이걸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빨리 출동을 해야 되고 직원들도 그만큼 빠르게 가면 기름값 아끼게 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금 높다는 얘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적당한 가격이 있으면.....
이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만한 기준으로 세웠기에 50만 원인가, 그렇게 안 해도 기능 DMB TV 나오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셨기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데 있으면 정보 좀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예, 공무원 복지매장 있죠? 거기 가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40만 원대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39만 원이었는데. 그런 것들 조금 타이트하게 짜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회 것은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아닌가 봐요. 친환경 농업 육성에 들어있는 미생물센터에 설치될 자산 중에서 냉장고 160만 원짜리 1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냉장고는 아닙니다. 미생물 보관용 냉장고인데 분리가 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비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언제 끝나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설물 공사가 시작됐고요. 어제부터 전기공사 또 시작이 됐고, 시설물이 다 완료되면 기자재를 넣는데 기자재는 사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세워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산취득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부서 중에서 답답하게 여기는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생명산업과인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수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이라 할까 진보적이라고 할까 국장님이 추진하시는 게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게 돼요. 보수적인 생명산업과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을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오늘 예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느꼈습니다. 과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또 나름대로 부서의 그런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던 것과 또 내가 이 속에 들어와서 살펴봤을 때 예산 재량의 한계 다양한,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입에 부서에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직된 예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침에 따른 예산을 운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된 속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개선과 바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과장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고 바뀐 만큼 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그렇게, 정말 확확 바뀌는 모습, 총무과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 창조경제국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오먹거리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그 자료를 김명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죠? 세부 사항에 관한 자료, 그리고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자세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김명연 위원님께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아까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세부 계획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45억 7,047만 9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3.7%인 1억 6,44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5.9%인 1억 4,950만 원이 증액된 26억 9,4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498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7,6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반월산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어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경영 활성화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부 지원시책 등 각종 기업지원 정책 홍보를 일원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기업체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은 근로자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근로자 복지시설의 공공요금 및 사무실 경비 절감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근로자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은 공단 근로자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의 건물 내구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물품 구입 관련하여, 환경컨트롤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악취측정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 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2,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 심사수당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업체가 악취 점검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당초 4회 하던 것을 매월 개최하게 됨에 따라 심사수당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0쪽, 악취오염도 검사 수수료는 당초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분야에 한정하던 악취오염도 검사를 기술지원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5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이 신변 관계로 금일 본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진흥과,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안산시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1억 5천만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된 거죠? 관내 기업체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부터 안산시 관내 생산품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전시관을 지으려다 보면 장소와 건축비 등등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기업지원 시스템이라도 구축돼서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지원에 약간 일원화 할 수 있으면서 우리 관내의 우수상품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업진흥과에서는 당연히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물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필요 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반월공단에 6,400여 개의 기업체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400여 중소기업의 물론, 완제품이 나온 회사로 따진다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런 중소기업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본 기업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내의 모든 기업체의 현황이 거기에 다 수록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은 완제품대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고,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방식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금년에 홍보 책자를, 완제품 생산 홍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 기관에 배부하고 있는데 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놔두면 다시 못 보게 되고, 그런데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안산시 관내에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어떤 제품들이 어느 정도가 있고 가격이 어떻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정보 수집을 우편 발송해서 각 기업에서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진흥과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던 조사원이 각 기업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는 여러 회원들이 많이 가입돼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쉽게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 어떤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해서 한다는 것까지 정보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소기업으로써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등록 안 돼 있고, 또 완제품을 생산하지만 직접적으로, 여기 기업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등록비가 있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상공회의소에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일정 부분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회비든 무슨 회비든.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우편 발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홍보물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안산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중소기업이 없도록 세세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 3월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기업시스템이 잘 구축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근로복지시설 중에서 유지보수 1,5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민주노총에 임대를 주기 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리모델링 할 때 한꺼번에 옥상 보수라든가 외관의 보수공사를 한꺼번에 하시지 왜 따로 하시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당시에 예산도 넉넉지 못했고, 비가 그렇게 곧 샐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누수가 돼 가지고 올 겨울을 넘기게 되면 겨울철 동안에도 누수가 있으므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기회에 방수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기환위원
옥상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370여 제곱미터 됩니다, 113평～5평.
이기환위원
외관 보수는 뭘 나타내는 건가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창틀 일부를 약간 손을 봐야 되고요, 주는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창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상 방수 비용으로써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옥상 방수와 미장공사라고 있는데 방수 하면서 미장공사는 왜 하나요? 미장공사를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낡았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창틀에 틈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틈새 부분을 다 미장을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공사 내역을 옥상 방수 얼마, 미장공사 얼마 자료를 줘 보세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지도과요. 악취오염도 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월 몇 차례 실시하시죠?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동안 올해 들어서 한 630건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630건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작년보다 수치가 많은 것이 기존에는 업체들이 배출한 기준을 지키는지 단속 차원에서 했는데 기술지도 차원에서 업소의 효율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또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넘어서 지원 차원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630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 총 건 수가 몇 건이나 되죠?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상이요?
이기환위원
예, 1년에.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올해 들어서 한 900건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900건이면 거의 하루에 2.몇 건, 거의 3건.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공휴일 빼면 거의 하루에 한 서너 건씩은 검사하겠네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그런 셈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물론 제가 작년에 환경지도과에서 공단에 같이 직접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매일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제외하면 하루에 한 서너 건씩 계속 출장을 가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방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심사수당,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4회에서 5회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사실은 참석수당이 급하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선 명령을 받는다든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고 또 시간을 지켜야 될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모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해야 되는 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추가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필요한 수당이죠?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기업진흥과요. 안산시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비 1억 5천만 원,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김포시에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때도 비용이 김포시 1억 5천만 원 들였대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그 쪽은 총 비용이 3억 5,300만 원, 저희도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 1차로 이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3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사항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3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구축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이춘화위원
운영 중이에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조금 파악할 수 있겠네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는 3억 정도 들였다는데, 그 쪽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데 바로 바로 나타나야지, 홈페이지라는 게 즉시성 그런 거잖아요. 동시성 그런 건데 그만큼 준비를 3억씩이나 들여서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비용이 제대로 써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으로도 되거든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금방 당해연도 또 그 다음 해에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효과보다도 기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인터넷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업들이 뭘 거기서 자료를 빼간다거나 그런 것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소비자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이 기업에서 이런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냥 작은 홈페이지나 카페 정도 만들어놓고 배너만 연결해 놔도 충분히 되거든요. 1억 5천만 원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엄청난 비용이라고 보이는데.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하나의 종합시스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당장에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게 김포시 같은 경우 보면 하루에 접속자 수가 얼마냐 라는 것부터 해서 홍보를 3억이나 또는 1억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홍보를 그만큼 했어야 될 거고요, 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접속도 안 하는데 누가 홈페이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부터 벌써 평가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환경지도과에 자산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회의용 탁자가 26개, 회의용 의자가 23개가 되어 있는데 책상 3개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현재 일부 의자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환경컨트럴센터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때에 따라서는 교육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을 회의 공간으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자료를 주셔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디자인인지 이런 거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야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어떤 겁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50만 원 편성했다가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500만 원 갖고도 사업에 대한 연속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250만 원 삭감 올렸지 않습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이민근위원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주로 어떤 때 쓰이는 겁니까?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법정 기구입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단체명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기구예요? 법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업체들끼리.....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 홈페이지 운영비 지원할 수 있나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왜 지금 이 때에 이것을 해야 되죠? 본예산, 결국에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2010년도 사업에 대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성 사업도 있을 테고 또 시대의 변천사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타 등등 본예산에 큰 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재정 운용 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가용 재원이 없는 이 때에 이렇게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이것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기업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민근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이냐 아니면 2010년도 본예산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 지원하는 사항은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시의 예산 사정만 가능하다면 오히려 2010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느니 조금 앞당겨서 기업들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민근위원
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 하나의 사업을 갖고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2009년도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할 성격의 사업이었다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했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서에서 충분한 고민과 그 다음에 기업체 간에 공유를 하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너무 성급히 움직이는 듯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해졌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정말 상공회의소 또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있는 기업체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방향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진흥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도 대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검토도 하고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올바르게 정책이 펼쳐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다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는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주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집중화시켜서 일반시민들이나 또 기업 관련 여러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이고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요.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이라든지 시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바람직한데, 그러면 과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6천 개든 7천 개든 8천 개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등록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지금 되어 있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이 시스템 구축은 저희 사업소 기업진흥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우리 시는 시대로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는 나름대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매번 새로운 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상공회의소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좀 아쉬움이 있다면, 민간이든 기관이든 제안을 했다면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기업진흥과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방향에 대해서 정하지 못했는데 시가 아닌,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가 아닌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좀 웃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수한 공직자 분들이 특히, 어려운 이때에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필요성,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제안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이건 순서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진흥과에서 시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도 반월산단의 존재 이유가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시에 큰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급조되는 듯한 형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하셨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산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미장공사나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옥상녹화사업 되어 있나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녹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옥상녹화사업이 필요한 대상지 아닌가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이민근위원
하중 때문에 안전에....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첫째, 좀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옥상에 물이 새지 않도록 우레탄 방수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전체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이 왜 체크가 안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그게 골조공사는 튼튼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크랙이 생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창에 미장공사를 할 정도로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홑창인데 결국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냉난방비나 기타 등등 그런 관계 때문에 이중창을 해야 될 목적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옥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동절기에 크랙이 더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푸른녹지과에서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주택이라고 해도 원하면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상지보다 여기는 결국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면 단순하게 방수공사 할 게 아니라 옥상 녹화사업을 해서 옥상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그런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병행해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수 부분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간에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환경지도과장님, 컨트롤센터 부스 관련돼서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전환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이 애초에는 고민이 안 됐던 사업입니까?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집기품이 들어갈 것으로 당연히 예측을 할 텐데 이게 바뀐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시설비에서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민근위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남는 부분을 전환해서 자산취득비로 하겠다는 건데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 부분이 설치된다면 자산취득비도 자동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예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측이 안 돼서 컨트롤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당시에는 회의 공간이라든가 홍보 공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이것은 계획하지 못하다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을 집기품을 사서 결국에는 그 공간을 쓰겠다는 얘기죠?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우리가 알 수야 없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본다면 추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맨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다가 진행되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다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나중에 막상 배치하고 보니까 부족한 비품 같은 게 필요해서 추가로 사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기업진흥과, 책자 예산하고 자료 예산하고는 누가 맞춘 건가요, 왜 틀리죠? 근로·시민문화센터 373페이지 위탁운영보조 보면 기정예산액이 6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6억 1,093만 2,800원이에요. 그러면 67만 2천원이 차액 나는데, 왜 예산이 다르죠? 그리고 교육 강좌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7,020만 원인 것 같은데 집행실적이 2,400만 원이었어요. 교육 강좌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실비를 받는가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 틀린 부분과 교육 강좌 예산과 집행이 있는데 벌써 9월 보름이 됐는데 8월 말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집행이 덜 되고 있어요. 산업단지 근로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교육 강좌 운영 예산이 7,02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2,400여만 원이거든요. 지금 거의 9월인데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상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인지 그걸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이니까 6월30일 것 같아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6월 30일 기준인지 9월 현재 기준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6월 30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실적으로 보면 7천만 원에서 4,800만 원이에요, 산단 근로복지관으로 볼 때. 그리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1억 2,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런 강좌들이 몰려서 집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매월 강좌를 열 텐데 전반기에 강좌가 적었다가 후반기에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예산을 억지로 쓰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등등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인데 한두 달에 몰려서 강의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예산 틀린 부분하고 강좌 부분을 서면으로 주세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도중에 이민근 위원과 이기환 위원께서 자료 얘기하신 것은 의결하기 전까지 상세히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악취요원들 검사 수수료 차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셨어요? 악취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기관별로 다 다르잖아요. 위에 설명이 기관별 시료 의뢰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곳에 분석 의뢰하면 되는데 이 기관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만 계속 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원대나 상지대 쪽에 일정 이상의 시료를 분석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시험연구원이라든가 성균관대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연구원이라는 데는 어디에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경기도 보건연구원인데 경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배출 허용기준을 측정한 대상 시료는 여기서 자기들이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사업하는데 홈페이지 지금 폐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폐쇄가 아니고 제작해 가지고 구축이 됐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25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줘 보세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 줄 때 앞으로는 홈페이지 주소를 같이 명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지원사업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