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장경훈 의원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대규모 유통기업 규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앞세운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입점과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정비해온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지역민의 생계터전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위급함에도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대구광역시 정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들의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유통기업으로 붕괴되는 지역상권을 지켜줄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선배·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유통기업 규제 법령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 현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입점과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역 역시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지역민의 생계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급격한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유통시장 개방과 이어져 훼손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이제는 국내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국내외 대규모 유통기업의 시장점유경쟁에서 이들의 전리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대구광역시는 현행법령상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이다. 이에 지역시민과 상인들의 분노가 비난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기업의 전횡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이 현 상황이다. 연이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마저 붕괴되면서 우리 서민들의 소득원이 고갈되고 있다. 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지역에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상인과 상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지역상권을 해치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확장 및 입점을 반대함과 대규모 유통기업의 전횡을 규제할 국회의 관련법 마련이 시급함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규모 유통기업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국회의 관련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근거법령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대구광역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붕괴시키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유통망 확장과 추가입점을 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대구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대규모 유통기업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의 지역협력과 지역기여를 실천하라. (실천하라 삼창) 하나, 대구광역시와 관계부처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유입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염원을 실현할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삼창) 2009년9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