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전 신도시정책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전 이완희 교통건설국장은 평택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전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개의
그러면 제2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기
천성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천복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제안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신재춘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영철 의원, 간사에는 이병열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과 당적 변경사항입니다. 김기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9월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한충재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을 탈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은 한나라당 98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5석 모두 116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철 의원 소개로 연천 의용소방대원들께서 방청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의현ㆍ임영신ㆍ서영석ㆍ박영철ㆍ이희영ㆍ이재진 의원)
10시13분
종설
진종설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의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신청을 하신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의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소속 광명 출신 김의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천백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의원직의 위상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지로 지켜낸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242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를 부결시켰습니다. 의원직 나눠 먹기 행태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결단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직을 도민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전반기ㆍ후반기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의 비례대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서를 통해 넘겨주고 넘겨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능대표에 대한 배려, 지역편중의 완화, 소수자와 약자의 의회 진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의 홀수번호를 여성후보에게 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유독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소수이자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여성 정치 역량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30여 개국 중 10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에서 집계한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도 우리나라는 8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홀수번호 배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도 각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원직 나눠 먹기 행태에 의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회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기 승계라는 편법을 위해서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임기시작 2년 후에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기에 비례대표 의원이 바뀌었다면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에도 큰 손해를 주었을 것입니다. 임기 나눠 먹기식 비례대표 승계 행위는 정당이 지방자치의 근본을 해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직능대표를 뽑는다는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편법을 통해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는 또한 여성의 의회 진출을 위해 투표를 했던 수많은 경기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지역주민들의 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원의 임기는 도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도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임기 기간 동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적극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화장이 매장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님비현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 갈등이 빚어지면서 화장시설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화장률 현황은 2006년 전국의 화장률은 56.5%로 2007년도 사망자 24만 2,268명 중에서 13만 6,854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화장률 변화의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화장률이 2007년 현재 사망자 4만 3,590건 중 화장건수 2만 8,463건으로 65.3%로 2000년 대비 53.2%가 증가했고 장래 화장률 추계결과 2015년에는 약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할 화장시설은 수원과 성남, 고양ㆍ파주 3개소에 47기의 화장로(爐)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화장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은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로 중 서울ㆍ경기지역 4개소 총 62로 가동 중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수도권에 전체 50% 이상이 거주하나 화장로는 29.4%로 심각한 화장시설 부족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2007년 장사법 개정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게 화장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였지만 단 1개소만이 증설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화장시설 1로당 1일 3.5구를 적용하면 경기도는 이미 화장시설 부족 자치단체인 것이 명백합니다.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란 인식과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화장시설로 인하여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부천, 용인, 평택, 시흥, 여주, 양주, 안산, 광주시이며 김포시는 무인도인 송여도 내에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경우 입지선정 후 부천과 용인 등에서 보여지는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불가피해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화장시설의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타 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외곽 소재 장례식장, 의료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1~2로 설치를 허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화장장을 유관시설 중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같이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발생한 화장수요를 자체 처리하는 소규모의 화장로만을 건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개정하여 300병상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대형 종합병원은 병원 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화장수요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하고 설치 비용은 저렴한 이율로 설립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첫째, 병원에서 손쉽게 화장을 할 수 있어 화장의 편의성을 늘려 화장수요를 증대시켜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일 수 있고 현재 부족한 화장로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병원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이동되는 유류비와 교통유발을 억제해 에너지 절감 효과와 화장로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병원 냉난방에 사용할 수도 있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장 건립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효과가 막대하여 2,000억 원 이상의 직접비용과 천문학적인 갈등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종합병원은 282개이며 서울과 경기에는 104개가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내에 2기 이내의 화장장이 설치된다면 기 설립된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에 2기 이내의 소규모 화장로를 건설하여 자체 화장수요를 해결한다는 명분에 기존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명분도 약해 갈등 없이 화장로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영신 의원,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의원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민원처리 및 반대시위 등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자체장이 소비하는 기회비용과 이해관계 시민의 생업손해비용, 지자체별 화장장 건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등 비계량 비용을 합하면 천문학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임진강 수난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일요일 새벽에 발생한 임진강 수난사고에 대해 정부는 북측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무고한 인명의 피해를 초래하고 위기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관ㆍ군의 책임을 냉정하게 묻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재난ㆍ재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의 통합위기대응시스템을 실전에 준해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고발생 다음 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곧바로 임진강 현지로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삼교, 임진교, 삼화교, 비룡대교는 여름 휴가철에 하루에 약 2,000명 이상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북이 만약 9월이 아닌 8월 휴가철에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2004년 3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와 2005년 7월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합의에 포함된 내용을 무시하고 아무 통보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요일 새벽 시간에 약 4,000만t의 무단방류가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이후 북은 여섯 차례나 아무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댐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온 점과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훈련이 정작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된 우리의 통합위기대응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위의 상승을 확인한 현지 초병의 보고가 군단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위기상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군대가 하는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대피용 경보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위한 상호연락체계 구축 그리고 배상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북이 행한 수많은 전례를 두고 볼 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해야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한 번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하는 점은 민ㆍ관ㆍ군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입니다. 경보시스템만 작동하였다면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도 반응이 없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피해자들도 충분히 대피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안전불감증에 빠져 방만하게 대응해온 관계 당국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문제점과 북삼교 등 세 곳에 설치된 CCTV의 소홀한 감시체계 그리고 사고에 따른 정부와 군과 시군 간의 대응체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수긍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 사고발생 후 복구 차원의 대응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해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문제의 검토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남댐 공사현장에는 임진강에서 낚시와 야영을 하던 6명의 국민이 참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하기 전부터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전불감증 뿌리째 뽑아내자!” 금번 수난사고를 계기로 안전불감증이 표어처럼 뿌리째 뽑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진강 수난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천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집 앞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임진강 참사 현장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황당함과 비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고인 여섯 분의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와 위로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정질문을 통해 임진강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4개 면이 소방 취약지역으로 노출되어 있어 소방안전센터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의 황강댐은 3억 5,000만t으로 팔당댐의 1.5배의 규모이며 그 외에도 4개의 댐이 더 있습니다. 5개의 댐을 동시에 방류 시 5억만t의 엄청난 물이 연천, 파주를 향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악의 경우 7, 8월에 수많은 야영객이 잠든 새벽을 시점으로 예고 없이 무단 방류와 댐의 붕괴에 있습니다. 임진강은 주변에 4개 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서철에는 행락객 등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임진강 주변에는 수난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인력과 장비는 지역대 근무자 1명이 소방차를 손수 운전하며 출동하는 것이 전부이며 고무보트나 구조장비 등은 물론 구급차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조구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임진강에 도착하려면 14㎞ 떨어진 연천소방서나 전곡119소방안전센터에서 출동해야 하며 특히 도로사정이 심각하여 출동준비부터 현장인 임진강까지 도착하여 구조구급에 돌입하기까지 실질적인 시간은 빨라야 40분이나 지나야 되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강 참사도 야영객이 잠든 한밤중을 이용해 황강댐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 일어났습니다. 도덕성을 기대하기 힘든 북한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북측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해도 신뢰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약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로 정부, 민ㆍ관ㆍ군 핫라인 설치, 둘째로 경보방송시스템의 관리 개선, 셋째로 국가하천인 임진강 정비, 넷째로 북한과의 재발방지 약속 등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첫째로, 수난 구조구급 초기대응책으로 총 사업비 17억이 소요되는 119소방안전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시라도 시급히 건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해ㆍ재난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본청과 2청, 소방본부에 적절히 분리 편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안타까웠던 것은 사고현장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6,000명이 사태수습을 위해 출동하였으나 이들에게 제공할 급식, 음료수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번 임진강 참사와 같이 황당한 일로 희생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신속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장을 제일 먼저 찾아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김문수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재난현장 지휘와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신 심평강 소방2본부장, 박정준 연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의용소방대원 또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사현장을 찾아주신 소관 상임위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주석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의원
존경하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상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소속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에 평온했던 경기도 교육계가 왜 이리 자꾸만 어수선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경기도 2청 교육국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제2청에 교육국 설치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어 동 26일 도의회로 이송되어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기까지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경기도교육감이 한 일은 입법예고가 된 이틀 후인 8월 7일 교육국 설치에 대한 1차 논평과 동 25일 입법예고에 따른 교육청 의견 제출, 동 28일 교육국 설치에 대한 2차 논평, 9월 3일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대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당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자 김상곤 교육감은 사흘 후인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교육장과 고등학교장 대표들을 긴급 소집하여 김문수 지사가 교육을 행정에 예속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선동적 발언을 한 후 이어 당일 2시에는 부당한 정치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김상곤 교육감이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간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문건 중에 투쟁지침에 해당하는 문건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대외유출 금지라고 좌측상단에 쓰인 문건의 제목은 “긴급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를 선동하라는 내용과 비상대책반 미설치 지역교육청은 즉시 설치하고 보고하라는 것과 지역교육장, 학교장, 본청 간부들에게 면담 대상의원들을 배당하고 면담을 확실하고 밀도 있게 실시하라는 지시, 또한 지역교육청에서는 서명을 받은 결과물 원본은 도의회와 도청에, 부본은 도교육청 비상대책반에 송부하라고 되어 있으며, 도교육청 비상대책반의 상황보고 시에 지역 내 정치인 면담반응 및 지역 학부모의 동향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훈수한 학교별 현수막 설치 요구 건은 기관별로 판단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이 문서가 전교조 투쟁계획서라면 모를까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나올 법한 계획서입니까? 정말로 교육감이 이렇듯 200시간 비상근무까지 선포하면서 교육계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교육국 설치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직접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을 만나서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도청에 교육국 설치 반대 비상대책반을 가동시키면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명분으로 서명운동, 언론공작, 교육관련 단체 선동과 의원들에 대한 정치로비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훈수까지 받으면서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경기일보 9월 11일자 사설에서 적시했듯이 김상곤 교육감이 말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교육을 자신의 정치적 터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건에 나타나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공작을 보고 지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에게 언론플레이로 압박을 가하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료급식 예산이 삭감되자 그때부터 핸드폰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의원들에 대한 압박공작의 실체와 수법이 좀 더 밖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료급식비 삭감과 이번 조례안 의결과 마찬가지로 곧 있을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똑같이 교육감이 조장한 정치 쇼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억측과 기우이겠습니까?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인플루엔자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경기도 내 학생만 해도 266명이 발병되고 44개 교가 휴교를 해도 대책반 하나 만들지 않던 경기도교육감이 그야말로 수학능력시험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그 대책에 고심해야 될 교장선생님들을 의원들 설득이나 서명운동에 내몬 김상곤 교육감의 비민주적인 양심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난 거지.」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이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시 저소득 중식지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실시한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 8월 11일 한 주간지와 교육감의 인터뷰에서 도의회 찬반토론을 지켜보니 “논리도 없고 억지스럽다.”라는 내용과 관련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박천복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이에 대해 인터뷰 기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으며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기를 도교육청 당국에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나서자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고 지난 9월 10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의회 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 이후 관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의 불법 부당성을 사전 인지하시고 교육장, 협의회장 명의로 각 지역교육장들에게 학교 및 관공서 명의로는 서명을 받지 말고 시민단체 및 자의적 단체 등의 명의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학교와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육국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 채 교육국 신설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서명을 이미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서명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학부형 그 누구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채 학교와 선생님의 부탁이니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있어 서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왜 못 해주느냐고 상호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교육적인 현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1조 2,000억 원을 내놓지 않아 재정압박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 총액은 3조 5,000억이며 이 중 경기도는 55%인 1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미납액 규모는 2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경기도가 52%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선3기 손학규 전 도지사의 재임시절인 2002년부터 경기도의 4년간 부담해야 할 총액은 7,693억 3,400만 원이었으나 실 납부액은 2,239억 2,000만 원으로 부과 대비 29.1%의 납부실적을 보인 반면 민선4기 김문수 현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인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 부담 총액은 9,574억 4,700만 원에 실 납부액은 4,993억 2,400만 원으로 부과 대비 52.2%의 납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그동안 총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7,232억 4,400만 원의 69%에 이르는 규모로 민선4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확보는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는 노력을 보이시지는 못함은 물론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교육감의 구체적 노력과 제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개별 과에 대한 설치를 문제 삼는 듯한 김상곤 교육감의 라디오인터뷰와 관련 개별 과의 설치는 집행부의 내부 시행규칙에 근거ㆍ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있는 사안인바 적법한 절차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 역시 교육국 신설에 대한 논란을 도민을 대상으로 순수한 행정논리가 아닌 정치논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 의구심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각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육적인 행위들과 선전ㆍ선동 그리고 일련의 정치적 행위들을 접하며 교육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개인의 해석과 편의에 따라 참으로 변화무쌍하게도 적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평생교육법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교육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국과는 법적근거가 상이하며 비록 명칭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기능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호도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행위를 견제하며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이중적 행위를 거두시고 교육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의 교육서비스의 진정한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 사과의 건 (김홍규 의원)
10시55분
다음은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된 의원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16일 예결위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뼈를 깎는 추위를 느끼며 반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경원선 자갈에 피어난 매화향기 그윽한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동현ㆍ박명희 의원 등 30명 발의)
10시58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성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오는 11월 10일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사시기는 의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회 초반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규칙 제6조 의원의 징계요구 및 회부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87조의 징계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의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회부는 사전 징계요구가 있을 때로 회부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또한 지방자치법 징계조항과 부합되게 현행 규칙 제113조 의원의 징계요구 및 회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회부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상위조례인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2009년 8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자문사항은 자문실적부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일정 자문실적에 따른 자문수당을 초과지급토록 하여 고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과 박명희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자치법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승대 의원 등 14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한시기구인 녹색철도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제2청 문화복지국의 폐지와 이를 통한 교육국 신설 그리고 국가기능 이양 등에 따른 직급 및 직종을 조정하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ㆍ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내용 중 교육국 설치는 심의과정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ㆍ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표결의 방법도 기립하는 방법으로 택하였으며 투표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교육국 설치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설치는 평생교육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정한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문화관광국 내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지원, 교육지원사업, 대학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과를 신설 추가해 2개 과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국 명칭 사용은 이번 개정조례안 심의 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교육국 기구 명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구 명칭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또 명칭을 정할 경우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므로 교육국이라는 기구명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국 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국 명칭 사용으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의 교육국 설치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주로 교육현장과 교사의 선발 및 양성 그리고 이들의 교육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도의 교육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정치적 중립성 역시 교육과정에 정치가 개입되거나 교육문제를 판단하면서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훼손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국 명칭의 변경에 있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중 정회를 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교육국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의 제15조2 중 “기획행정실ㆍ경제농정국을 기획행정실ㆍ교육국ㆍ경제농정국으로 한다.”는 조문은 기존 실국을 모두 존치한 채 기획행정실과 경제농정국 사이에 추가로 교육국을 설치한다는 뜻으로 이 조문대로 개정하는 경우 문화복지국은 폐지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기획행정실ㆍ경제농정국”을 “기획행정실ㆍ경제농정국ㆍ문화복지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위원장단의 성명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가 이처럼 집행부로부터 능멸 당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들은 종종 들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제도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최근 본 안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행한 일련의 행태는 의회를 욕보이고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내용을 의결하거나 결정하려 한다면 최소한 의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일진대 경기도교육청은 의회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전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문화관광국 내에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지원, 교육지원사업, 대학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과를 추가하여 2개 과를 관장하는 교육국을 2청에 신설코자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이라는 기구 명칭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제1청과 제2청에 각각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한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관장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권한 등 모든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도민들의 교육업무의 내용에 대한 혼란만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설하고자 하는 경기도 교육국의 주요 업무가 평생교육 강화와 인적개발을 위한 업무, 1청과 2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학유치 업무의 통합, 기존에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해오던 교육지원협력사업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동안에 교육협력과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육청 시군협력체계 구축하에 2009년도 기준으로 15개 사업, 즉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등 15개 사업에 236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2006년도에 389억, 2007년도에 292억, 2008년도에 250억 그리고 올해 236억으로 교육협력사업 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협력과에서는 영어마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은 파주캠프는 현재 직영체제이고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는 민간에 위탁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07년 12월 24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평생교육기능이 확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학습을 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평생교육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으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협의회를 구성해왔고 성인문예교육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해왔고 지금 현재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평생교육사업 내용은 385개 사업, 32개 부서, 예산상으로는 485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에서 앞으로 총괄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협력과에서는 그동안 대학유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대학유치사업은 07년 7월에 대학유치설명회 개최, 09년 7월 3일 대학유치 가이드북 제작, 대학이전 MOU체결은 10건을 체결했습니다. 06년 4건, 07년 4건, 08년 2건 그리고 법학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아주대학에 로스쿨 배정 노력을 해왔고 이화여대 등 13개 대학유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북부 미군공여지, 동북부 자연보존권역의 정비발전 지역에 대학유치 활동 등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대 통합지원과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국 내 문화정책과 소관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사업이 또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국을 2청에 둠으로 인해서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2개 과를 두는데 교육정책과의 업무는 그동안에 교육협력과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 즉 교육협력사업과 대학유치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또한 도서관 업무를 아마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칭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해서 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국을 똑같이 신설하는 것이 그럼 과연 바람직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국은 평생교육국으로 하는 게 맞고 교육정책과는 교육협력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업무분장,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그 사업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와 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구 명칭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함축하면서 누구나가 그 업무를 예측 가능하여야 함에도 경기도 교육국은 그 목적과 기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바 굳이 오해와 혼란만 야기하는 중복된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의회와 도청은 상호존중, 배려에 입각해서 명칭변경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기구의 명칭 중복과 도민들의 혼란, 업무성격 등을 감안, 경기도 교육국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국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며 그 세부사항으로는 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의2 중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하고 15조의4 중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하며, 부칙 제2조제1항 중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부칙 제2조제2항 중 도의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도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는 도민의 교육과 일반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최고 상급기관입니다. 두 기관이 충돌을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서로 충돌할 만큼의 사안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양 기관의 장께서 미리 충분한 협의와 토의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본회의에서 이렇게까지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었는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 교육국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점을 현명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백승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의회에 협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은 의장한테 교육감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로 대신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박세혁 의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맞습니다, 본안에 대한. 나와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상정됐으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쳐야 돼죠.」하는 의원 있음
세혁
박세혁의원
경기도 교육국 신설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세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점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첫째, 법률과 관련된 교육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노력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 안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헌법 제31조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5조와 6조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5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전담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있음에도 교육국을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고유업무를 무시하는 행위는 사무범위 이탈이자 월권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은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교육국 신설은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위반입니다. 둘째, 행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2009년 9월 4일 신관 2층 상황실에서 2010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위한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회의를 지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이 부실하니 재검토하라는 지사님의 지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에 4년제 대학유치와 평생교육 확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국을 신설하려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말잔치만 요란하지 실제 내용은 부실 그 자체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사 스스로 인정하신 그대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이 의정부시와 광운대로 이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파주시와 서강대는 서강대 재단이사회의 반대로, 국민대는 진척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화여대가 국제캠퍼스를 파주시에 건립 추진 중이나 토지주와 소송에 휘말리면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에 4년제 대학유치에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경기도가 4년제 대학이 취소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잔칫상에 숟가락 얹는 역할, 사진 찍는 일이 경기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와 뜬금없이 4년제 대학을 경기북부에 신설하겠다며 교육국을 신설하는 행위는 행정으로써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진실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인사의 독립과 예산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2청은 경기도 공무원의 유배지이거나 진급을 위한 임시 거주지에 불과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공무원에게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정책도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2청 기획행정실에는 군관협력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구로 이해되나 업무분장은 중복적이고 불명확하며 한시적입니다.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업무는 이들 부서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이들 부서와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국 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지방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는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 공무원이 있음에도 부끄러운 논란을 예방하지 못한 행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하여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법을 훼손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두 기관의 행동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없는지 반성을 촉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에 관하여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원칙을 건의드립니다. 교육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도와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법률적ㆍ행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기구입니다. 새로운 기구가 2청에 신설됨에도 지역의원과 사전협의 없는, 그래서 의원을 직원 취급하는 오만한 행정도 이번 기회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신설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명칭변경이라도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을 받아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은 본 안건을 심의한 기획위원회 정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정문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찬성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드린 법률적 검토부분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온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주장을 보면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에 혼동이 있는 듯합니다. 두 가치의 우선순위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어제 오전에 방송된 모 방송사 인터뷰를 통하여 목적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어제 발언내용을 보면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교육협력과 지원의 면에서, 또 도가 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면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국이라는 교육 전체를 다루는 듯한 그런 그릇이 필요하냐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단체나 조직의 기구가 그 기구가 말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뇌에 채워 나가고 재생산해 나가기 때문에 이 교육국이라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일반 도민들이 ‘교육을 경기도에서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경기도의 도지사는 정당인이 될 수 있는 관계로 그동안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자가 기존에 교육협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감께서 “교육협력과에서 한 일이, 도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교육청의 사업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협력이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환영하고 또 더욱더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답변에도 또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포함한 교육의 일반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에 의해서 교육이 재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 책임자로서 보다 책임성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상기와 같은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이런 소모적인ㆍ비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또 방송에서 헌법정신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정치권력이나 경제논리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관계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이 갖고 있는 헌법성,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헌법적 가치는 강조하시면서 의회에 주어진 헌법 권한은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예산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결정하며 중요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사결정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도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인 의결권입니다.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목적이라 할 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인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나 언행들을 심의 전에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을 포함한 많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원들의 반대토론 및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도교육감께서 존중하셔야 될 헌법적 의회의 가치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교육청에서 의회에 대한 설명 노력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법률적 검토사항도 의회가 아닌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도청에 대한 행위이다라고 하십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묻지 않고 또 의회에서 정당하게 행해지는 의정활동에 대하여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만의 기관 간의 분쟁이 있는 듯하게 비쳐지는 것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3대 기관에 대한 예의와 무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만 교원을 대표하는 교육감의 지위에 있으신 분이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이나 이희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맹목적인 방법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이를 도청과 도의회에 팩스로 송부하게끔 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나 행태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교육국 명칭 사용 중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기구 명칭 사용은 어느 특정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구 설치 및 명칭 사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는 도교육청에 본청의 공통 필수기구로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법령에 정하였고 나머지 실국의 명칭은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획관리실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 명칭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은 법령에 의하여 귀속받아 설치되어야 할 기구 명칭이 아니며 독점권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모두 실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기구 설치 및 명칭에 대한 심의를 도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설치 및 명칭 사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도에 있는 것도, 교육청에 있는 것도 아닌 의회에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국이라는 직제가 없고 교육지원국,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실 등의 직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명칭 사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신데 교육국의 공동브랜딩을 통해 도민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가 기구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를 두었듯이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구 명칭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명칭을 정할 경우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업무 연계성에 있어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주요 사무는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지방교육재정, 학교용지부담금, 교육협력사업,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행정조직인 경기도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관할의 국의 명칭도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등으로 되어 있고 시도교육청의 하부국 명칭도 교육정책국과 교육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국의 명칭 사용은 독점권이 없다 하겠습니다. 두 명칭을 정할 경우 해당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을 수혜자가 알기 쉽도록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을 다루는 부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의 부서 명칭이 교육국일 것입니다. 즉 일반 도민들은 교육청은 학교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행정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논쟁의 실효에 대해 금방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마케팅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단순한 기구 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성격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기구 명칭 사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사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즉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은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경기도청의 교육국은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명칭의 공동브랜딩을 통하여 각각의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도민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 명칭변경 논의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교육국 명칭변경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나 교육국의 명칭이 가장 좋은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교육지원국, 교육정책국, 교육협력국, 교육총괄국 등 다양한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인다면 명칭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등 명칭과 관련된 많은 격론의 시간을 벌였습니다. 결국에는 찬성과 반대토론의 과정을 거쳐 기립표결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중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칭변경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정문식 의원, 토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알겠습니다. 9월 4일 상임위 심의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참석하셔서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는 기구 개편의 본질적인 것은 반대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업무는 인정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런 논의를 거친 와중에 마지막에 다시 명칭을 열거하시고 또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가 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께서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일련의 행태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제 방송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일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모멸감까지 느끼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청 간부들께서 느끼시는 모멸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을 심의한 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 느끼시는 교육청에 대한 배신감은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배신감을 넘어서서 기관을 우롱하고 계시다는, 기관을 기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도지사는 정당인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발언도 어제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5분 발언에서 지적했던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교과위 개정안에 보면 앞으로 교육감 후보로 당적 보유사항을 삭제하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전에 2년 동안 당적 보유가 제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후보 등록 때만 당적이 없으면 되게끔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정문식 의원, 토론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08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결과에서도 시도지사와 교육부지사는 직선으로 하고 교육부지사 후보자는 교육경력자로 제한하여서 하자는 절충안과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가자는 방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다가 교육국 설치라는, 도청에서 교육업무를 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들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아서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변경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도민들께 혜택을 드리고 생산적인 논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정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의 기회를 한 분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김경호의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자 민주당 의정부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재민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요체는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즉 견제와 균형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을 분리하고 과정상에 있어서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결정이 되면 폭발적 힘을 발휘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교육국 신설 조례안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문수 도지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교과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에서 행정과 교육은 통합되어야 한다. 초ㆍ중ㆍ고 교육을 지사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마침내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교육국 신설을 주장하며 조례 상정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폐지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기에 민주주의 제도의 요체인 과정을 당연히 중요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국 신설과 관련한 공청회 한 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당사자인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도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경기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국 신설에 관한 조례안 심의자료 허위작성”이라는 제목에 오늘 자 언론기사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경기도민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란에는 “의견 없음”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도교육청과 경기도민의 의견을 묵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의한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도정에 관한 정책심의권을 가진 우리 의원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음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획위원회의 상임위 심사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기도의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던 노동가 김문수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 과정을 무시하고 집착하신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다급히 서두른다는 말입니까? 교육국 신설 조례가 발의된 후 각계에서 성명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이제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로 유명한 중국 전국시대의 도가 사상가인 열자의 설부편에 보면 확금자불견인(攫金者不見人)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확금자불견인, “돈을 움켜쥐려는 사람에게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말로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매달리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무모해지기 쉽다는 것이며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도 나무랄 데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가 성공한 도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정파를 떠나서 접근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빛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교육위가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토론자로 나와서 바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 당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김상곤 교육감께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당사자인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느냐?” “토론은 한 번이라도 개최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 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말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도 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문수 도지사는 똑같은 행태로 교육국 신설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토론회 한 번 개최한 적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분명한 형평성이 요구됩니다. 김상곤 교육감에게 질타했듯이 김문수 도지사에게 똑같이 질타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국 신설 조례를 상정하면서 교육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백 번을 양보해서 교육지원의 확대에 대한 그 충심을 믿고 그러한 차원에서 과에서 국으로 위상을 승격시켰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신설 국 명칭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도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검토 없이 조례를 만들었으리라고, 그러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교육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서 결국 경기도 교육은 행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자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러니 교육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의원 어느 누구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든 간에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만 제거한다면 천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결국 차선책이지만 명칭변경의 문제이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명칭변경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소관 실장과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천백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회의 혼란을 깊숙이, 우리 깊숙이 흡수하여 공동의 선을 생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행보를 문제 삼으며 “반의회적 행태다.” “신성한 조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자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도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실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합리적 결정을 외면한다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바로 천백만 도민의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우리 모두가 머리와 마음을 함께 맞대고 고민한 산물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교육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백년대계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는 공감되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성숙한 결정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장단에서 기자회견을 했듯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귀한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범당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교육자치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안과 수정안의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경기도에 교육 관련 국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명칭이라 그러는데 명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국’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을 다 관장하는 것처럼 혼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백승대 의원님은 아직 분장사무 비교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심사에 올라온 교육국 분장사무 비교표를 보면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 어느 항목에도 교육청에서 하는 고유업무를 침범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시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청은 분장사무 범위를 넘어서서 초법적으로 아마 각 실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례안의 분장사무표를 보면서 교육국에서 하는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를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스스로를 자그맣게 만드는지 의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과 기획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개인의 정치성향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정치적인 업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1호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총칙 제2조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의 사무로 규정하여 다시 한 번 도의 고유사무로 명확히 하였는바 이에 대한 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교육감도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방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소송 및 등기와 관련된 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를 법에 법률로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지사가 경기교육을 총 관장하기 위해서 교육국을 설치한다면 도지사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도록 한 부분과는 이번 도 교육국 설치가 무관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도민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이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종플루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시간 비상근무니 비상대책반이니 이런 식으로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교육국 설치 목적은 경기도 교육 지원과 협력, 평생교육, 대학유치, 인적개발 등 네 가지로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역의 대학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도지사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일에 한계가 있던 겁니다. 지방기초단체에 위임해서 기초단체장들이 대학을 유치하고 MOU체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 그 대학의 사정으로 무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파주에 이화여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법적인 사항으로 그것도 지지부진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행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주에 이대 유치는 성공할 겁니다. 또한 “교육국 설치가 도민들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경기도 기관에서, 한 기관에 2개의 국을 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똑같은 이름이 생기면 혼동이 온다? 경기도교육청의 1청과 2청은 다른 기관입니까? 한 기관에 교육국이라는 명칭을 갖고 한 기관에 교육국장이 두 사람인데 어떻게 경기도에 교육국장이 있다고 해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가 도민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교육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를 다 부합해서 담을 수 있는 답이, 조합이 솔직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할 수 있는 의미인 교육국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 끝에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획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또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도의원들을 배제시키고 또 박세혁 의원님께서 말했듯이 도의원들을 직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기획위원회에 사전에 입법예고와 함께 저희들한테 사전설명도 있었고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도 보내왔고 또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도 했고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왜? 저희 기획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전체 116명의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 없다.”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위원회 업무로써 기획위원회에는 도에서 충분히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의원께서도 토론 신청이 있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회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네 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위원회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은 확정 종결되므로 위원회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승대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안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안에 대한 표결 진행하셔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호 의원 등 40명 발의
12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과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조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융자지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 또는 “따른”으로 정비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띄어쓰기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과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석ㆍ임응순 의원 등 11명 발의) 9.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조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석ㆍ임응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 용어와 신설 또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노출금지사항으로 정해 놓은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는 등 주민투표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보완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과 절차를 예규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 선정 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였고 약정체결에 대한 충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확보와 함께 금고선정의 중요 사항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경기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실한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고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고 선정을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이 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동 조례안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조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35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최점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최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박물관 운영권자인 경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을 직접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는 것으로써 동 시설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상대부를 위하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혁산 의원 등 20명 발의) 13.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염동식 의원 등 18명 발의)
12시3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염동식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ㆍ분석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시험실시 전에 시험의뢰 철회나 기타 사유로 시험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경비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의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권혁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김학진ㆍ조양민 의원 등 48명 발의) 15.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혁ㆍ김경호 의원 등 28명 발의) 16.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ㆍ임진혁 의원 등 32명 발의) 17.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인근ㆍ박창석 의원 등 28명 발의) 18.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42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창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경기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및 규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김학진ㆍ조양민 의원님께서 공동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도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김경호ㆍ임진혁 의원님이 공동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가리개 및 공동창고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 및 도로점용료를 80% 감면해 줌으로써 영세 재래시장 및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 및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안건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이인근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안건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8년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현재 제1ㆍ2위원회로 구성 운영 중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실ㆍ과장을 조정ㆍ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 및 조문의 구성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회의록 서식의 인용조항 및 위원회 명칭의 잘못된 인용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안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수도권교통조합의 주소지 및 중앙정부 조직의 명칭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경기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및 규약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수지.댐안전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종국 의원 등 18명 발의) 2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우형 의원 등 13명 발의)
12시52분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엄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예보제 운영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 내용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 규정에 따라 통일된 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행동요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다음으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우형 의원님을 비롯한 13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회계의 명확성 도모를 위해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회계관직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12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민주당 소속 박덕순 의원을 백승대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대표의원의 개선 요구에 따라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늘의 토론과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함께 보다 교육자적인 자세로 돌아가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3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4회 임시회는 10월 6일 14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원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엄종국 5.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1명)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김형식 박세혁 백승대 송영주 윤화섭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반대의원(8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8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2명)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김형식 박세혁 백승대 송영주 윤화섭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방영기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주석 9.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자박물관 관리동 및 실학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백승대 12.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이대근 기권의원(1명) 이수영 15.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인종 2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